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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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신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문현신위원장대리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문현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를 제정하신 장성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나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철

장성철의원

계기는 사실 신중년 같으면 50세부터 69세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지원은 많은데 신중년은 지원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 혜택을 좀... 틈새가 거기에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중년 나이는 몇 살까지죠?

성철

장성철의원

중년은 이렇게 보면...

성식

박성식위원

50세까지?

성철

장성철의원

50세부터 69세라고 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것은 신중년이고... 그냥 중년, 50세죠?

성철

장성철의원

50세...?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신중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중년 일자리 사업하고 있던데... 우리가 거기에서 규정하기로는 나이가 50세에서... 하나는 65세까지고, 그렇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이것은 65세까지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69세까지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65세까지 규정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질문하신 말씀은 다 맞고요. 아까 중년이라고 하셨는데, 중년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거의... 어떤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일반 사회적으로 노인법에서 정하는 50~65세 이하, 그러니까 64세까지겠죠. 그 정도를 지금 신중년이라고 하고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50~70세까지 한 것은 맞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력형이라는 말은 그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 보통 60세에 퇴직을 하고 사업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70세로 한 것은... 당초는 65세, 69세 이렇게 했는데 아마 참여인원이 극소수다 보니 지금의 사회적 트렌드(trend)에 맞춰서 70세까지 늘린 것 같고요. 또 노동부 지침에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70세까지 그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50~65세까지로...

성식

박성식위원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하향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 내려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는...? 부산시에는 신중년이 8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 지금 이 기준으로 한다면 50~65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10만 866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만 800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율로는 26.39%인데 다른 구... 부산시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0만 800명.

성식

박성식위원

800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활동인구라고 할까... 그것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경제활동인구는 15~64세까지를 말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여기의 신중년 중에 얼마 정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참여하는 율 말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이런 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퇴직하고 나서 사회참여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동 조례의 목적에 보면, 그렇죠? 이 조례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제1항하고 제2항이 있어요, 그렇죠? 제1항에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또 이렇게 신중년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이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지 않느냐... 그것 관련하고 또 목적에 보면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목적을 정확히 규정해 놓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제5조제1항 이것만 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제2항까지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타 구 사례도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로 타 구는 제1항에 준해서 만들어진 게 많고요. 그런데 장성철 의원님이 만들면서 제2항을 추가한 부분은 부산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제2항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생각은 제1항만 해도 되는데 제2항을... 일자리, 아무래도 신중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일자리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일자리 부분을 제2항에 구체화시켜서 만들어졌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자리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준 부분에 따라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도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철

장성철의원

제1항하고 제2항하고의 차이점은... 생애재설계 지원에 대한 노후설계하고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외에도 신중년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핵심적인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별도의 항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항을 더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 생각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제1항만 있어도 된다, 아니면 제2항까지 하시려면 목적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3조제2항을 보면... 아, 제4조제2항에 ‘구청장은 자원산업에 대하여 평가하고...’라고 해놓았거든요. 자원산업이 뭡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몇 조요?

성식

박성식위원

제4조제2항, ‘구청장은 자원산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에...

성식

박성식위원

지원사업...? 제7조에 보면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후에 지원시설을 설치할 건데, 어떤 지원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중장년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구의 계층별로 보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어르신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시설이라든지 지원책, 부서, 담당하는 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중년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26%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차후에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치도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지원시설을 설치하면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수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체계적으로... 이 조례 자체도 신중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그런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년 부분이 우리 구의 26% 정도 차지한다면 다른 계층별에도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성철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고맙습니다.

문현신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장성철 의원님, 과장님, 조례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6조(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6조제1항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직장을 구하고자, 은퇴 후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에 대해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정시키면 개인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어떤 시설 운영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 추진 주체들 이런 부분의 지원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구청장이 하는 사업은 개개인한테 다... 여기에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 구청장은 개인한테라도 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상식으로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설의 어떤 위탁, 예를 들면 위탁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개인에게도... 예를 들면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비용이 제 기억에 이십몇만 원인가, 십몇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도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에 경비지도사 양성교육을 해서 취업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개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공동체 사업에 그런 대상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그 말씀하고는 조금 상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창우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2조... 아니, 제4조제2항에 보면 아까 오타가 났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표현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좀 다른 뜻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지원사업’보다는 ‘지원사항’이라는 표현이 더 안 맞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항이나 사업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사후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나 사항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제4조제1항에... 실무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하려고...

서창우위원

발의자 장성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좀...

서창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은... 저희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조례 제정이 된다면 활발한 인생이모작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 마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현신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이것을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이랑 연계도 많이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례는 개인적인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교육이나 상담 이렇게 해서 제2차 인생을, 제2막을 다시 열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계층별로 좀 말씀드리면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신중년의 교육 그다음에 상담 또 더 많은 일들이 아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제2항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추진하겠지만 만약에 되면 이 부분은 전 부서가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제1항 부분은 아마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것을 하게 되면 후속관리가 더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신경 써 주신다면 저도 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저는... 계속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신위원장대리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장성철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의원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제일 처음에 박성식 위원님이 내용적인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니까... 타 구에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29군데, 부산에는 30군데, 특별·광역시·도 해서 4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사실 타 구의 조례를 많이 봅니다.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게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서울이라든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삼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신중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산도 기초지자체는 3군데가 있고 시에서 지금 이 조례를 하였는데, 이게 이렇게 빠르게... 서울이나 특별시, 기타 광역시에 없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빠르게 먼저 하면 선도적인 사례에 대한... 뭐랄까요? 좋은 장점, 단점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에 없다고 부산에서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부산에서도 벌써 3개 구, 부산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심지어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팀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신중년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왔고 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지방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신중년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먼저 생겨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선도 사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세워지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이렇게 한 번씩 쳐보면 서울이라든지 다 사업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은 서울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잘 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저희도 해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걸러내고 좀 좋은 부분들은 여기에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저희 조례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신중년과 관련된 사업이... 조금 전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70세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연령대는 거기에 맞게 다 축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하고 해서 아마...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당초는 70세였는데 올해부터 65세 이하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신중년의 개념 정립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은 어떤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부분들, 만약 69세라든지 이렇게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미희위원

신중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되 신중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나이, 연령대가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어떤 정립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마침 또 부산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65세 이하로 했거든요. 그래서 맞춰가는... 일단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노동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69세든지 70세든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반하는 연령대가 나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청년 조례도 그렇다 아닙니까? ‘다만 39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런 확장성이 있다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신중년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잘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의회에도 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상으로는 신중년의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신중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또 연령대가 확대되거나 그럴 경우에 ‘이 조례가 맞나?, 그런 사업이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요?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의 역할이라 할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신중년 관련이 다 포함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해운대구는 일자리센터가 계층별 구분 없이 다...

김미희위원

예, 다... 물론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참여하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겠냐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다 구분을 시켜서 만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시를 든 것이고요.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일자리센터가 있어도 계층별로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자리 부분으로 축약해서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보다 신중년을 총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미희위원

일자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위원회 관련인데요. 이 위원회를... 잠시만요. 제8조입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년 이것의 설치 목적을 보면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이게 사실 저는 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을 위원회에... 일자리위원회로 이게 넘어가서 심의하는 게 맞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8조에 보시면요. ‘해운대구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이 조례를 지원하고 또 시행하는데 이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필요하다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명명하고 만약에 당장 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주가 일자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위원회도 주로 어떤 계층을 불문하고 일자리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지 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의 책임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일단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완벽하게 성공, 성과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면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와 그리고 실제로 사업, 예산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수반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제목을 보면 ‘신중년 생애재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년 생애재설계라는 게 결국은 인생 2막이거든요.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인생 2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표현하기에는 생애재설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에 보면 인생이모작이 있고 인생삼모작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생이모작과 인생삼모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애재설계하고 인생이모작하고 어떤 면을 가지고 차이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게 부산시나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신중년층 인생이모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생애재설계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인생이모작이나 생애재설계나 사실 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똑같은 명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애재설계라는 것을 찾게 되면 ‘인생 2막’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인생이모작,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2막을 굳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애재설계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생애재설계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딱 치면 신중년은 인생이모작 이런 어떤 제목들이 더 많이 뜹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조례가 신중년 지원 조례로 가느냐, 아니면 타 구처럼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로 가느냐, 이런 용어, 제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모작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어감이... 계속 생을 살고 있는데 이모작이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지원 조례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해봤는데... 신중년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생애 다시 한 번 주기별로 맞춰서 재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어감으로 봐서 생애재설계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부산시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생이모작이라고 쳐보면 결론은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지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얻어내는 이게 인생이모작이라고 명기가 딱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인생이모작인데... 그다음에 생애재설계를 딱 쳐보면 그냥 단순하게 인생 2막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 인생이모작하고 인생삼모작하고 차이는 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인생삼모작 정도가 되려고 하면 아마 연령대가 더 올라가서... 대한민국 남성의 생명 연령이 83세 정도로 본다면 거의 80세, 칠십 얼마 이렇게 가서 그쪽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의 용어 선택이 더 안 맞겠나 싶은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지역의 경계나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장애인이라는 표현하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어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든 서러움도 있는데 또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생애재설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것도 있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더러 많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2항은 거의 사업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은 제2항이 받쳐주면, 일자리가 받쳐주면 제1항은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문화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반이 같이 따라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 중인 것을 보면 반송에 무슨... 영산대학교인가요? 거기에 보면 재설계와 관련해서 황토집 짓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영산대요?

상수

김상수위원

학교에서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집을 짓는데 목수 비슷하게...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사업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아, 그때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있었죠?

성철

장성철의원

예, 그때 목공 사업...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목공 사업이라든가...

성철

장성철의원

목조 주택이라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예, 목조 주택...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안 그러면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이게 지금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그때 4가지 품목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드론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맞아요. 드론하고...

성철

장성철의원

예, 몇 가지를 했는데 아마 조례가 되고 나면 저런 것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에 보면 신중년이라고 해서 50~65세까지 이렇게 정의에 딱 모아놓았거든요. 그런데 목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거든요.

성철

장성철의원

예, 좀 더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보면 청년층이 있고 중년층이 있고 또 신중년층이 있고 노년층이 있고 이렇게 쭉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류된 것을 나중에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신중년을 딱 묶어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 해당되는 연령대만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이 연령에, 신중년에 맞춰서 사업을 하되 나머지 위아래 것은 그대로 조례 없이 진행한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연령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70세가 넘는 사람이 참여한다면 65세 이상으로 되는 법이 노인복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을 다 명시해 놓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은 청년법에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만 가지고 적용시켜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청년법이나 청년 지원 조례에 있으면 그것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 근거들을 마련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신중년이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요즘은 회사에 보면 명예퇴직도 있고요. 일찍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50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구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을 때... 여기의 아이템이 좋아서 하고 싶은데 연령층이 40세 중반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64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전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중앙에서라도 지침을 마련해서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 시책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 때문에 사업에 참여를 못 시킨다, 우려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신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