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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한주 의원 발언

제35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2-29

최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한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에도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9일, 2월 26일 의회에 제출되고 2월 19일, 2월 28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용

김경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 발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 절차와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여 의사진행의 명확성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절차를 수정한 것으로 상위법에도 부합하고 의사진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장수군 의정 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결정 결과 통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정활동비 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발의,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위원장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우선 주민조례 발언에 관한 법에 대해서 위임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군민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짜임새가 있어 공감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최한주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의사진행 절차와 다른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제19조 제1항 의안의 회부에서 현행 회의 규칙에서는 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과 맞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9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7분 정회

09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에 대한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예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