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융자대상사업 범위에 토지 및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업 소득 및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융자지원대상 사업에서 그동안 제외하였던 토지와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농촌소득사업의 활성화와 농촌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임차로 농업을 경영했던 농업인에게 낮은 이율로 융자받아 토지를 소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기계 구입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장수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담당부서에서는 농촌소득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토지 및 농기계 구입에 대한 규정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 관리유지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제2의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 세대로 그동안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훈련 및 교육 지원, 건강·문화·여가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인생이모작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년층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조례안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원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꿀벌 보호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보존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림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현상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밀원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유림 조성과 산림사업 시행 시 지역 여건에 맞는 밀원수 식재 등 밀원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으로써 최근 기후변화와 꿀벌 감소 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양봉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꿀벌 서식환경 조사와 밀원수 연구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보존하고 다양한 밀원수를 확충하여 산림 가치를 높임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이종섭 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세대가 그동안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지원이 없었던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층 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있는 지원사업 모두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중에서도 중·장년층 세대는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세대로 농사를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은퇴 후 경력 단절이 되어 다시 사회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직업교육, 취업 훈련, 재취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양봉산업과 관련한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밀원수 관련한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 없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