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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24-02-29

박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문병환총무과장께서는총무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총무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도시과에의견을제시했던일인데이것이총무과일이다보니까총무과의견으로온것이하나있습니다. 시니어플랫폼계약과관련해서기존공고가갑자기취소되어서공고에대한컨디션이바뀐다든지그렇게해서계약이좀안좋았던것에대해서답변이온것이“면밀히검토하여참가자격결정및업체선정이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라고답변이왔어요. 이것이어떤사항인지잘아시지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저도인지는하고있고그당시에의원님께서도문제점을제시했고,그런부분들에저희들이조금신중한검토가앞으로필요한것같아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입찰할때자격조건에대해서신중히검토를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평상시에우리가87%로낙찰이되던것이97%로낙찰되는촌극을빚기도했습니다.저는단순하게그냥오류가좀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이런일들이안이루어질수있게끔제도적인대비책이나매뉴얼같은것이만들어졌나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그당시는의원님이아시다시피자격기준을좀강화하는측면때문에다수의참여자가참여를못하고……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자격기준을강화한것은아니고요.제가볼때는엄연한실책이지요.실수고요.이것을탓하자는얘기가아니라자격기준을강화하려면1번,2번,3번,4번의한부분에강화를할수는있어요.1번,2번,3번하고2번을강화하는것을하나더넣는다는것은,이것은잘못된것이지않습니까? 제가그것을탓하자는것은아니지만이것에대한매뉴얼을분명히마련해야됩니다.예를들어서통신자격증을강화할것같으면‘통신사’를넣는다든지,전기자격증을강화할것같으면‘전기기술사’를넣어야되는것인데똑같은스펙을지금두개나넣은거잖아요. 이런것들은제가볼때앞으로도서로크로스체크를해서안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다보니까97%에낙찰이되는촌극이벌어진거거든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그런사태가일어나지않도록최대한합리적인기준을마련해서입찰제도를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우리가입찰공고를할때보통담당과나총무과에서크로스체크를좀하나요?어떻게되나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가급적이면저희들이하는데다연례적인,관습적인행태로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불합리한부분은아니겠지만기존에관행적으로해오는,그리고대부분이달라지는사항이없기때문에그런기준을급격히바꾸고이러지는않는데그당시에는사실저희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미비한측면이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단순하게제가알아본그업체자체가전구에시도를했다가유일하게동구만뚫어서계약성공한사례가되어버렸는데앞으로는이런것을자제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앞으로다시이런일이안이루어지도록……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자면임기제공무원들의여러가지근무실적이나이런것을평가할때자평을하는일들이좀있어요.이것은제도개선을필요로한다고그때과장님도의견을주셨고저희도의견을낸바가있는데이것은‘추진중’으로나와있길래어떻게평가가……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안그래도저희들동구공무직이나기간제근로자채용할때시선제이런부분들이어쨌든계약을하고나면계속업무성과나전문성이런부분을좀간과하면서어떻게보면채용하는사람들일이,저희들이관리하기도쉽고또기존2년을쓰다보니까알게모르게이런저런정도들고이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가급적이면모든사람들이공평하게참여할수있도록공개채용을통해서,연장하는부분도저희들이2년계약에3년플러스인데이런부분들도성과라든지이런것을디테일하게분석을해서가급적이면기존에하는분들도좀참여를하고다른다수의참여자들이참여할수있도록,시에서도세부운영기준을마련했고저희들도4월중에의원님께서이야기하신이런부분들을좀담아서운영기준을마련해서제도를한번시행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운영기준이마련되면서로공유를해서,사실은프로젝트성으로임기제공무원들을고용하는경우는우리행정직에서할수없는범위를조금더보완하자는취지이지않습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그렇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들만의전문성이꼭필요한부분들이사실상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들나중에규정이마련되면의원님들한테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심사기준이랑기구이런것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국장님,저희가행정사무감사가보통전년도연말에,2차정례회때진행되고나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관련한처리결과는아마전국대부분의의회는서류로만받게됩니다. 그러고나서또1년지나서행정사무감사를다시하게되면똑같이반복되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엄청나게많아요.그러다보니동구의회같은경우는4대의회때부터2∼3월즈음에행정사무감사에지적되었던내용을올해집행부에서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한추진상황을보고받는의회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맞지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아마전국에이런의회가많지않을텐데다행히올해,어제기획예산실,보건소그리고오늘총무과를비롯해서행정지원국을보게되는데올해는집행부에서의회에서지적했던내용을반영하기위한노력들이많이엿보이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적사항도‘불가’는거의없고‘진행중’이거나개선하기위해‘반영’의견을많이주셔서특별히다른의회때보다회의시간이길지않은데,이런기조를잘지켜주시고오늘보고되는내용대로올해반드시,연말행정사무감사때다시똑같은문제가지적받지않도록국장님맡고계시는국에는책임을부탁드립니다.
효익

변효익행정지원국장

예,추진사항이라든지현재진행상황을면밀히검토도하고진행상황을점검해서미비한사항이없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렇지않은과들은아마의회에서의원님들이지적한내용과관련해서의견을내실것같은데어제기획예산실,보건소,총무과까지집행부에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과관련해서“의회가보통은좀긴데왜올해는빨리끝나냐.”라는의견을저한테주는분이계셔서,올해집행부에서올라온답변에대한의회의반응이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고,그렇지않은과들과관련해서는이후에담당부서장님을비롯해서국장님이답변을준비하셔야될것같습니다.
효익

변효익행정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총무과관련해서는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공용차량사고처리있지요?안전교육을강화한다는데지금현재는어떤식으로했고앞으로할계획이어떤지궁금합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사실은공용차량운전자에대한안전교육이과거에는과에서자체적으로한다든지,저희들이안전교육이라기보다는그냥교육을위한교육위주로했는데,올해부터는연2회정도안전전문가를초빙해서운전자안전교육뿐만아니라운전하는기술적측면도강의를할예정입니다. 그렇게해야,의원님께서행감때지적하신사소한사고라든지이런부분들조금더나지않게하기위해서운전자안전교육을조금강화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사고가대형사고나큰사고가아니고자신이조금만신경쓰면일어나지않는사고를너무사고처리가많이되어있어서제가지적한것인데,운전미숙이아니거든요.자기부주의가굉장히많아서거기와관련해서는정말관리철저히해주십시오.운전직하시는분들도사고나고하면좋지않잖아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충분히공감하고이부분은저희들이특별히교육을철저히시키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직원출퇴근버스있지요?그것줄일계획이세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저희들도이것은심도있게고민하고있는데저희들이직원후생복지조례라는조례도있고공무원노조단체협상이라든지노동협약에그런내용들이있기때문에사실쉽지않은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최소한저희들이중구,남구이부분은검토를해서한대정도는줄일까생각은하고있는데아마협의과정이조금길어질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떻게해서든지출퇴근하시는분들이많이있으면불편함을주면안됩니다. 하지만한두명타고오는데대형버스를운행하는것은어쨌든운전직도들어가는데그것은조금고려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그때얘기한것입니다.직원들이많이이용을하면당연히운영을해야되지요. 하지만너무거기에대한직원들복리라고하기에는조금……많은사람들이타야되는데한두명을위해서대형버스가움직이는것은주민들이봐서는좀말이안되는차원이있으니까,그리고동구는특히교통이좀불편하잖아요.불편해서만약에줄인다고하더라도구석구석다다닐수있게끔해서운행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제가동구청직장어린이집에대해서는꾸준히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그래도어찌되었든이것이양단이있습니다.우리주위의어린이집이폐원되는과정에서충족률을자꾸높이라는것도쉽지않은이야기인데,우리직원자녀들이제일우선입니다.이자녀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총무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질의는아니고약간의감사의마음표시이긴합니다.너무꼼꼼하게자료를준비해주시고설명도잘해주셔서사실상너무감사합니다. 왜냐하면제가통장회와관련된질의를좀했었는데통장회에서건의를하게되면계류한다고그러나요?뱅글뱅글돌다가처리건도어디에가있는지도모르게되는경우가많았는데이번에잘개선해주셨고,그리고또특히나‘불가’사항과관련해서다른대안적방법을제시해달라고했었는데그것에대한대안도적극적으로찾아보겠다는답변을주셔서,사실상이것은잘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개인적으로한번여쭤보는것인데제가저번에도얘기한것처럼우리가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중에서도퇴직자를위한프로그램을좀확대했으면좋겠다는요구를드렸었는데실제로대송동‘바둑교실’이나화정동‘스마트폰강좌’여러가지준비를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런데일단대송동‘바둑교실’같은경우는지역내어르신들이워낙바둑두시는분이많다보니까시행을하고있다고는하는데아직도홈페이지에는업데이트가안되어있어요.이런것들은개선이좀필요한것같고,대송동이먼저시행을하는것이기때문에실제적으로반응은어떤지궁금하기도합니다. 퇴직자들을위한여러가지,인생의2막을열기위한,퇴직자지원센터에서하고있긴하지만그래도작은프로그램들같은것,예를들어서가죽공예라든지그들이또다른삶을살아갈수있는방법론제시를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인데그런것들개발에조금더신경써주셨으면하고,또아까서두에얘기한것처럼홈페이지도잘관리해주셔서안에들어가서,대송동아직업데이트가안되어있더라고요.다른동은아직‘예정’이지만여기는하고있다고는하는데얼마나수강하는지알수가없어서,한번여쭤볼게요. 대송동바둑교실을1월부터시행하고있는데잘운영되고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지금홍보를계속하고있고,그래서지금조금호응이……
동효

강동효의원

개설은안되었고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아,아직개설은되지않았네요.여기는1월에신규개강이라고해놓았길래,이런것을좀확대해서퇴직자지원센터에서되게헤비한것을다룬다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되게라이트한것을다룰수도있거든요. 그런것들은파악을좀해서프로그램업데이트하는데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 질의는아니고요.조금건의를드릴까하고제가여기에다적어왔는데,앞서강동효의원님이얘기하셨는데퇴직자를위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굴있지요?이것을조금새롭게했으면하는마음에제가건의좀드리려고이렇게적어왔습니다. 제가보니까퇴직하시는분들이요즘너무젊으세요.60세되면거의촉탁까지하고이래도63세정도되면전부다퇴직을하시는입장인데,요즘굉장히장수하시잖아요.거의가80세이상을사시는데제가다른곳을보니까거기는그냥취미로도하면서이것을배워서직업으로같이연결을해서제2의인생을맞이할수있게끔만들어주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괜찮지않나해서제가여기에발굴을조금했으면하는마음에서,다른곳의프로그램을보니까‘부동산자산관리학과’해서부동산같은것도재테크할수있는것도하고,그리고원예농업같은것도안에서원예농업기술을배우고자격증을따게해서그것을또직업으로연계를시켜주고이렇게하는프로그램이있어서우리동구도그렇게해서연결을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서건의드리는것입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좋은의견이십니다.저희도연계한프로그램을동하고같이개발을많이추진하고있습니다.의원님말씀같이검토해서적극한번추진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예를들어서‘환경관리사’이렇게해서교육을시키고수료를받고,그래서그사람들이연계해서학교든아니면다른곳이든교육도가서강사로도활동할수있게끔,이렇게손쉽게수료하는자격증도있더라고요. 그래서수료받고강사하고이러니까환경에대해서,자기지역내에대해서애착심도가지고해서그런것도조금발굴하면어떨까하는의미에서건의드리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에행정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진행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던주민자치위원임기와관련해서책자에는‘추진중’으로되어있는데조례개정으로완료가아닐까생각합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주민자치위원회가어떻게보면저희동구지역에서인구도줄어들고경제상황도그렇게좋지않다보니까,근래의주민자치위원회는굉장히봉사도많이하고맡은역할들이너무많다보니까사실하기가쉽지않은것이맞는데요. 그렇게열심히봉사하시던분들에대한임기가올해표에나와있는것처럼급격하게갑자기다빠져버리다보니까이것은지금사실연착륙이조금필요한때라고생각을해서그렇게조례를개정했었는데,이게향후에어떻게보면다음4년의유예기간을받은것이나마찬가지인데요. 이4년동안주민자치위원회의위원들을잘뽑을수있는방안이나이런것들을과에서도같이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단순히동이나주민자치위원회에만맡기기에는현실이녹록지않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잘좀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앞서의원님들퇴직자를위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굴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55쪽에보면‘2023년도퇴직자를위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개설현황’해서방어동에16개프로그램이,다그런것은아니잖아요.다퇴직자를위한프로그램은아니잖아요.과장님,그렇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이것은전체프로그램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언뜻보면퇴직자를위한프로그램이이렇게많나싶은생각이드는데,여기에서보면전체프로그램의총수강생이3,000여명됩니다.여기에65세이상이1/3조금더됩니다.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예전에5∼6년전만해도해마다1,000명이상의퇴직자분들이생기면서갈곳이없어서저희들이많이요구를했습니다.다행히자치행정과에서노력을해주셔서이분들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용을많이하고계시는데저는어떤생각이드냐면이제는조금다르게,여기의견도공감은합니다.퇴직자분들을위한프로그램에공감은하는데65세비율이이용자들중에40%가까이됩니다. 그래서적지않은부분이어서이제는,아까윤혜빈의원님향후자기의일에도관계되는그런프로그램을해서30대,40대,50대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을해봅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여기에젊은이들이많이올수있도록해주십시오. 그리고퇴직자들을위한프로그램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홍보가더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시대가달라져서사단법인‘현주’같은경우도여기가여성대학입니다.그런데이제는정관을변경해서남성도회원으로받아들이겠다고하는추세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잘모르셔요. 그래서여러가지,물론여기사단법인은그분들만의일이긴하지만많이홍보하셔서이분들이들어올수있게하는것도방법이고또분위기조성도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런분위기조성에많이노력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동국교육지원과장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말씀드리면서,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하나만말씀을드리자면설명도잘해주셨는데제가매번,매해부탁드리는것이일산‧전하권역에도서관좀지어달라는것입니다. 그런데작년행감때화정작은도서관확장이전으로‘반영’이라고올린것에제가굉장히섭섭함을표한적이있는데올해도똑같이올라왔어요. 전하동사람들화정동까지도서관가야됩니까?아니지않습니까?물론그밑에올해는조금다르게“전하권역에바드래학습관이나전하1동주민센터이전시고려를하겠다.”라는노티가있어서그나마제가요구하는답변이긴한데,저희작은도서관말고남목도서관처럼번듯한도서관하나지어주십시오.그래야‘반영’이지이것은뭐아무것도한것도없는데‘반영’이라고해놓으시면……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여기답변내용에보면화정작은도서관이옮겼다는것은일산권을설명드린것이고요.일산권도너무없는부분이라서,그리고전하권같은경우는지금도시과하고자치행정과에제가구두로다말씀을드렸고요.도시과에서는만약에전하권도시재생사업이반영된다면이부분을꼭반영하겠다고확답을받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전에청장님도다녀오셨지만,저희도갔다왔는데전주같은데가면되게특색있는도서관들이많아요. 이번에제가도시과에도부탁을해놨는데전하2동도시재생할때전하2동만가질수있는특색있는도서관같은것을많이좀,골목형도서관이될수도있고,숲속형도서관도될수가있거든요. 그규모를떠나서그런특색있는도서관이,이것이사실상도시과에서전체적인마스터플랜을짜더라도꼭교육지원과에서코멘트를좀해줘야반영이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제가매번얘기하지만1권역과3권역에비해서우리는도서관면수가반이상적어요.단순하게평생학습관이면적이넓다보니까비슷한것처럼늘상얘기해주시는데,도서면수만보면현저히적다고요. 그리고아이들이용률도굉장히떨어지기도하고요.이런것들은이번에전하2동도시재생하는데꼭반영을해주시고,여러가지방법들을교육지원과에서먼저선제적으로도시과에얘기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계실때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우리(구)서부유치원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올해추진하게되잖아요.원래당초계획했던것보다조금늦어지는것은사실이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맞습니다.조금더잘해보려고하다보니까좀늦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거기에어린이도서관이들어가다보니까조금더특색화되고,조금더여러가지어린이에게맞는도서관으로꾸미기위해서많은의견도수렴하고,지금또설계라든지이런부분들도진행해서하다보니까조금,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는조금늦어져서올해말까지진행되는부분인데,어쨌든이런부분들꼼꼼히잘진행해주시고요. 실시설계라든지이런부분들이나오면우리의회와공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에있어서제가지적했던사항중에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부분에있어서자산취득개념으로학교마다구입하는책걸상이런쪽에,진짜자산취득에도움을주는이런부분들은좀지양을하고실제로아이들에게도움이될만한그런프로그램이라든지유익한이런부분들에교육경비가실제로지원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지적사항을드린바가있습니다. 여기에있어서반영된부분이가급적그렇게하겠다는것이고,혹여나또자산취득개념으로올라오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예잘라버린다든지,페널티를적용한다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고민이되는것이있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작년에도시설비에대한것이올라오게되면페널티주는부분이있었거든요.그런데적용을……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거의지원이다되었잖아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올해같은경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아직열지는않았는데교육경비신청을지금받고있습니다.그래서담당자가보고이런부분들은코칭을해서,지금도자산이조금올라오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계속코칭을해서학교에연락을해서,그렇다고해서신청한그대로저희들입장에서는잘라버릴수는없는부분이어서될수있으면사업을바꿔서신청을다시하라고지금안내를계속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계속안내라든지지도라든지얘기를하셔야될것같고요.’23년작년도의‘교육경비보조사업지원현황’이나와있고올해교육경비에대한부분에있어서추진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내용에좀나와줬으면,자료가굉장히아쉽습니다. 작년도에대한교육경비지원실적이라든지현황만나와있지올해실제로이런부분들을개선해서‘올해는어떻게해나가겠다.’올해추진계획일정들이조금나왔으면좋은데,이후에추진계획자료좀주십시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화정가족문화센터에도서관이이렇게운영되고있는데,여기에실제로프로그램들을운영하는것중에인원이너무저조한부분이있어서그게강의실의크고작음의문제도있겠지만,답변내용은그렇습니다. 좀큰강의실을이용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도만들었으면좋겠어요.소수인원위주로만그렇게특색화해서진짜몇명위주로,5명∼10명이정도가는부분들도있지만조금더우리도서관을이용하는친구들을대상으로해서,이런좋은공간들이있지않습니까?활용을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안그래도작년행감지적사항에말씀하셨던것처럼그런부분이있어서점검을해봤고요.올해는조금더많은인원이할수있는프로그램을조금늘리라는업무지시는했습니다. 또제가알아보니까작년에5명미만으로있던프로그램들이그것이사실은현황에는나와있지만작은도서관에서진행했던것은아니고요.작은도서관을이용하는자원봉사자나강사분들이자기들이그공간을이용해서한번해보겠다고해서협업을통해서하셨더라고요. 그래서아이들2∼3명데리고와서이렇게,그런부분을같이현황에넣다보니까좀……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도실적이올라오니까저희의회에서확인할수밖에없었고요.이런부분들을최대한잘지어진그런공간에활용이,가치가좀뛰어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여기에도서관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조금더많은것들을개발해서주위에계시는분들,동구주민들과자녀들이이용하는사랑받는공간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 강동효의원님에이어서제가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전하동은모든분들이다갖추고있다고생각하시는데전하동계란노른자라고보통얘기하십니다.하지만가지고있는것이빅3밖에없습니다.그건물이있다보니까전하동은다가지고있다고생각하는데…… 그래서거기에특색있는도서관을,저희들도이번에갔다왔는데보니까특색있는도서관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일반책을그냥갖다놓는것이아니라누구나다찾아올수있는,의원님들이랑같이다녀왔는데너무잘되어있더라고요.특색있고그래서주민들이누구나다이용할수있는그런도서관하나쯤이라도전하권역에있었으면하는마음에서제가질의요청을했고요. 전하동에건물이든뭐든들어설곳이없다고하는데,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전하1동행정복지센터옮길때까지기다릴수가없습니다.그것추진을벌써몇년전부터했습니까?너무오래되었는데,건물하나옮기려고하는그자리조차도못찾고있잖아요. 그런데그것을기대하고있으면안될것같으니까다른방면으로도서관하나쯤둘수있는곳을,우리가전하동에서다른곳으로이동해서가기에는너무머니까그렇게꼭추진할수있게끔도와주세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도전주를가봤는데너무특색있는도서관이많아서일차적으로저는지금있는도서관들도더업그레이드시켜야될것같고요.강동효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재생사업안에서하나의건물안에들어가는도서관도괜찮겠지만말씀하신것처럼한쪽건물을매입한다든지이런더큰테두리안에서고민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전하동에비어있는건물도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꼭짓고하는것보다는비어있는건물을활용해도괜찮을것같아서얘기드리는것입니다.반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70쪽‘남목공공도서관활성화방안강구’와관련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동구에작은도서관을건립하게된것은의회의제안때문이었습니다.저희가당시에성남시를다녀오면서우리가생각했던도서관은동부도서관또는대학교에있는도서관정도만고민을했는데실제로20평이내의작은도서관들이지역주민들에게미치는영향을보게되었고,그때당시에화정동주민센터가건물을짓고있었던데를동대가이용하던공간을내놓으라고해서작은건물로시작을했고오히려동에서반발이많았던것을의원들이설득해서한번만들어보자고했고그뒤에전하동,남목작은도서관이생겼습니다. 반면에인구가많았던방어동에는도저히건물이나지않아서당시에담당과에서방어동에100평이상되는땅을지도에서다찾았습니다.중공업땅,선관위땅,개인이가지고있는땅,일일이다타진을하다보니지금꽃바위문화관이들어갔던땅은울산시유지였고,당시에족구장을짓기로되어있던곳이었어요. 그래서족구협회에도양해를구하고빌라밀집지역에서아마이것을지었을경우에민원이생길수밖에없다고얘기를했고,시보고도땅을팔아주십사라고말씀을드려서만들어진것이꽃바위문화관이었어요.그렇다면앞서의원님들이말씀하셨던전하권역에서작은도서관을해결하는문제도저는담당과에서적극적으로나서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은다행히,그때만하더라도무조건땅을사서건물을지어야된다는것이우리주민들인식에많으셨지만,지금은있는건물을우리가또잘임대하거나매입이안되면잘리모델링해서쓰는것에대해서도이견들이별로없으시기때문에저는담당과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이런방법도,전체를검토해봤는데정말없다고하면동의가되겠지만그렇지않기때문에그런방법도검토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더불어저희가대단지아파트가들어올때문화시설이나주민들이이용하실수있는시설에대한고민을해야되는데전하동아파트3개일대에도전하체육관빼고는아무것도없어요.저희1권역을보더라도이스턴베이아파트가거의3,000세대인데그주변에아무것도없어요. 다행히자이가들어오면서신영에서기부채납을하면서서부유치원을리모델링하는데이후에도시의변화에따라서이문제는건축주택과만고민할문제가아니라교육지원과가고민해야될문제라고말씀을드리고,남목공공도서관활성화방안에대해서구체적으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작은도서관은오히려주민들로부터더사랑받고있지만남목공공도서관은과에서도인정했고,저도지적사항을했지만위치선정부터문제가되다보니지금제일큰규모이고,인력배치도다른작은도서관은사서선생님1명에자원봉사자들또는주말에근무자들밖에없지만여기는우리직원들까지해서정규인력만3명이넘어가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건물도큽니다.그런데이작은도서관들에비해서도서대여건수도적고이용하는분들도적고장소대여건수도적고,그래서여기답변에보면‘조례를검토해서대관료나부대비용사용료등을조정한다.’라고말씀하셨는데올해조금답을찾아주십시오.이것도지금2년째지적되고있는사항이잖아요.조금답을찾아볼수있겠습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대관료같은경우는조례를좀검토하라고지시를했고요.그리고아까말했듯이,솔직히남목도서관에1년동안있어보니까남목도서관에는책대여하러도오시지만공부하러많이오시더라고요.그래서약간열람기능도같이하시는것같아서,의외로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어린이들이책빌리러많이오는공간인데비해서여기는어르신들께서,아니면청년들이공부하러오셔서그것과는이용률이조금다른것같고요. 참고로3층에‘프로그램실’이라고있어서그곳을작년에지적하신것처럼조금더활성화하기위해서프로그램을많이늘려야되지않을까하는것은저희들도같이공감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다른작은도서관들은프로그램을하고싶어도공간이없어서못하는데남목공공도서관은이시설이있으면서그좋은시설을활용하지못하는것에대해서는조금대책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동부터시작해서어린이집이나그주변에있는데,사실은학부모간담회나학부모프로그램들도많이하고싶어하는데홍보를해서,또이용하다보면‘아,도서관이있구나’해서활성화가되는데우리구에서가장많은예산,가장많은인력,가장많은공간을가지고있는남목공공도서관이내년행정사무감사보고에서는잘진행되고있다는보고가될수있도록다시한번더부탁드립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가지만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너무나큰장기적인문제인것같은데,국장님들어주십시오. 일산‧전하권역도서관확충문제에대해서인데,제생각에는이것이쉽지않은일입니다.작은도서관하지마시고지금동구지역에외국인분들이많이오시면서전체가우중충한느낌이들고,제가요즘젊은분들하고간담회를많이잡았습니다.아이키우기에는뭔가가우울하다는그런분위기가되고있으니까이어린이도서관,정말울산권역타구‧군에서도올수있을만큼크게한번,지금울산시에서공공체육시설,5개구‧군중에저희들이제일열악합니다.그렇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래서울산시에서과감하게,울산시장님도울산시에서5개구‧군을균형있게발전시켜야할책무가있습니다. 그래서아이들이많이올수있도록,아이들소리가들릴수있도록공공도서관도크게,정말누가봐도한번쯤아이를,요즘부모들은좋은시설이나카페가있으면아이들을데리고멀리까지갑니다.그런시설이될수있도록국장님,한번계획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한번생각해봐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세무1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세무2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없으십니까? 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민원지적과장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대해각별한배려와도움을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민원가족등록주무관은금일울산지방법원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주무관간담회참석관계로불참하게되었습니다.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