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머루 생산증대와 와인마케팅 전략 수립 등 와인 종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머루 생산량 증대 방안을 찾아 머루와인 산업 장래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농가 소득향상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 머루와인 산업의 발전에는 머루 재배농가 확대와 와인생산자 R&D를 통한 고품질 와인생산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고 머루와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73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디나래지원사업 시설 안전 문제 등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활용하기에 안전한 반디나래지원 사태를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 인허가 추진중에 있으며, 3월 중에는 원가 심사 중 4월 발주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연번 174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무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야 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유인 효과가 있어야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행정과 주민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삼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주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무주군의 도시재생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부분 총사업비의 10% 이상 계획되어 있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모사업과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진 중이고, 향후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주민협의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선진지 견학 등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하우를 통해 주민들을 육성시키고 주민과 행정, 전문가의 삼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75번 오광석 위원님과 황인동 위원님, 송재기 위원님께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 추진 중인 시설물 등의 향후 관리운영 문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지역 주민들과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사업 기간 내에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설물을 자생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례로 들면 무풍 십승지 문화센터에 있는 헬스 시설을 현재 회원이 129명에서 수익금이 월 100만 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향후에는 피로연이나 강당 사용료 등을 확보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76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공사 몰아주기식 사업장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공모사업 선정 당부에 대한 사항으로는 농촌중심지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거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10억 이상 공모 시에는 의회 설명 후에 현실적인 평가와 분석 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무주군으로서 귀농귀촌 정책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으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는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평가에서 장려상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귀농귀촌 정책사업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과 차별적인 정책 발굴하여 귀농귀촌의 의견과 자체사업 사후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7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통합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서로 다른 중앙부처 소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 사업을 창출하고 창업 지원을 하며, 주민복지생활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해 주민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농림부를 통해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마을 각국이 전반 사업을 운영하는 중간 조직입니다. 수행업무가 달라 목적과 효율성, 효율성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현행 조직을 유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 사이버장터 홈페이지 개선과 모바일 앱 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올해부터는 반딧불산업장 사이버장터 시인성을 개선하여 수확철에 맞춰 대표 상품과 농가 소개 페이지를 첫 화면에 추가하였고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강화와 모바일을 통해 반딧불사이버장터 포털 방문 시 모바일에 적합한 형태로 노출될 수 있도록 반응형 포털사이트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18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 냉해 피해와 여름철 탄저병 등 농산물, 특히 무주군 주요 품목인 사과의 생산량이 30∼40% 감소하였습니다. 무주군의 브랜드를 지키고 관외유출을 방지하고 타지역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의 만족도 등 의견청취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주군 농산물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81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휴양마을, 권역사업 시설물 적극 매각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3년도 청량권역 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활성화 의지와 기능전환에 대한 주민 참여도 등을 확인, 의지가 없을 때에는 타 부서 행정수요 의견 조회 등 그 이후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73번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건축물 설계 추진 중이며 4월에 착공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4월에 착공 가능한가요? 지금?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노인회 총회에 가서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서 하나요? LH에서 하나요?

아니 저희 LH에서 설계 발주를 했고요. 윌 이라는 전라북도 업체에서 전주에 있는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설계를 지금 LH에서 발주했는데 조언 좀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LH에서 당초에 업무협약으로 그쪽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것까지 회수를 못 했어요. 한 2억 5000 정도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예산액이 106억이잖아요. 맞죠? 에코브리지 사업 빼고. 나머지 106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 예산으로 충분히 완공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에코브리지는 사실 이번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본 센터만 나래 운영 센터만 이번에 가능하고요. 에코브리지는 별도로 에코브리지는 별도고

나머지가 106억?

전체는 다 같이 할 사항이었는데

그러니까 에코브리지 빼고 지금 106억 전체 사업비 맞죠?

예 예.

지금 올해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올해 예산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 시점은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내년 말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르신들도 에코브리지는 늦어지더라도 우리 본 건축물이라도 빨리 설계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4월 착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4번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행감에서 도시재생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드웨어적인 건물 조성이 지금 대부분 예산과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등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 사업을 좀 활성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맞죠?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역량 강화 사업 등 주민 교육 내용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군에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도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측면들에서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도시재생에서 팀에서 하고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번 181번 농촌휴양마을 권역사업 시설 이번에 주간업무보고 때 보고도 했는데 중장기 검토를 하면 몇 년을 지금 예상을 해서 중장기 검토를 하고 가신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부분 청년 권역에 유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바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해서 중장기라는 처리 계획을 제출했는데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하고 또 주민 의지나 하고 하면 2∼3년은 그렇게 봐야 될지 않을까...

2∼3년이 또 지나면 건물들이 더욱더 노후가 되겠죠. 이 사람이 사는거와 살지 않는 건물은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장기 검토라고 해서 주간업무 보고도 받고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중장기 추진, 추진 중이라고 했으면 본인으로서는 의지력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 검토라는 의지력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 용역까지 끝난 상황에 추진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78번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통합형 운영 제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이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는 사실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원센터는 그거는 저희들이 상황에 봐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됐더라도 도시재생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유지해 나가는데 대부분이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재생센터는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이것도 사업이

농어촌지원센터는 사업하고 별개로 대부분이 주민 역량 강화나 주민들에 관계되는 걸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목적이 지역경제 자립 기반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설립하고 소득사업 창출, 그다음에 창업지원 주민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보니까.

대부분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가꾸기 사업 전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두 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별개로 사업 목적에 따라서 별개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비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조직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득사업을 얼마나 창출을 했고 어떤 또 창업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했는지,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몇 개를 조합을 설립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이 필요하고 또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마을 가꾸기 전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건 중간 조직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 두 개 단체에다가 예산만 지원하고 대충 실적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 두 개 조직이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위기 속에서 해외에 나가는 그런 업무, 사업 이게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조직이 형식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 지방소멸의 어떤 위기 속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분석 좀 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개 조직에 대해서 운영 관계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무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진행형이기 잘 아시다시피 진행형이고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고 대부분 마을축제 마을의 가치가 공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량강화 사업하고 우리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약간의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도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무주읍이나 안성이나 무풍이나 설천 거기만 상대가 되는 거고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무조건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개의 단체로 쭉 가야 되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개 단체가 이제 이런 사업하면서 혹시 각각의 단체별로 어떤 회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월 1회라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함께 회의를 해서 같은 어떤 사업 방향 이런 목적이 된다고 하면 함께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76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농업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기초생활 거점 사업 중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많이 있는데 현재 신규로 공모사업 신청한 게 지금 있죠?

저희들이 안성을 안성 도시재생 사업을 작년에 신청했다가 보류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차후에 지금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많은 사업들 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올해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거든요. 그 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내년에 다시 신청할까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추후에 도시재생이 아니더라도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라든지 아마 이런 명칭이 비슷한 사업이 계속해서 이제 농림부에서는 아마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내려오긴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혹시 추후에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현재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부남, 적상에 거점 사업을 신청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지역별로 무조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이제는 좀 우리가 부서에서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에 하여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쪽에 먼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적인 공모사업 신청하는 이런 단계별로 가야지 무조건적인 공모사업 신청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연번 179번 반딧불 사이버장터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발빠르게 개선을 하셨네요. 모바일 앱도 추가를 하시고, 예를들어 들어가 보면 화려하게 시인성 좋게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들어온 입점업체가 없어요. 가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좀 다양성 있게 농가들이 소비자들이 비교 분석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없어요. 가공업체들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소비자들이 선별해서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입점 업체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농가들이 입점 신청을 해서 소비자들이 비교 분석해서 판매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175번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무주 반디키움센터는 건축 설계시부터 도서관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향후 조성될 복합문화도서관과의 내부 공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간계획을 구성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건축 설계가 끝이 났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이에요?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죠?

예? 착공이요?

네.

착공은 아직... 저희들이 설계 자체도 그 사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왜 설계하실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문제점이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 하면

도서관...

“도서관 문제 때문에 조망권을 가린다, 건축물을 가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고는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서관의 조망이 크게 가린다라는 개념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건물에 따르는 부속 건물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건물과 지금 설계하는 건물의 색채나 그런 것을 같이 전부 다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그전에 도서관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서로 의견 업무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설계를 마무리 못 짓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을 더 부각을 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가 끝났는지 여쭤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도서관보다는 계획이 먼저 반디키움센터가 먼저 계획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맞잖아요. 도서관보다는 먼저 계획이 잡혔던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됐던 건데 도서관보다도 훨씬 먼저 시작됐는데 진행 중에 우리 문화재 관련 인허가 받는 것이 1년이 걸렸습니다, 딱. 핑계 같은 소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좀 늦어지지 않게 원활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5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군립요양병원 내 혈액투석실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혈액투석실 운영은 신장내과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필요해 전문 인력 확보 및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를 월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립요양병원 내 혈액투석실 운영은 보건행정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번 136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무주군에 주소를 둔 응급환자가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관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이송 처리료를 전액 면제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번 13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원실 활성화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운영되고 있어 입원실은 원장님 중심 1인 체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낮 병동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 쉼터를 제공하고 있고, 경증 및 임종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3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신축하금,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사업 홍보입니다. 임신축하금과 2023년 신규사업인 출생 첫 통장 개설 지원사업 홍보는 임산부 등록 및 읍면 출생 신고 시 1:1 안내, 이장회의, 반딧불 소식지,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모든 임산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번 139번 오광석 위원님의 의료진의 잦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에 대한 노력입니다. 업무대행 의사는 통합진료 의사로 2022년 3월부터 채용하여 현재까지 진료 공백 없이 안정적인 환자 진료 및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응급실은 3교대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간호사를 배치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140번 오광석 위원님의 응급실 방문 환자 최소한의 처치 후 이송하는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응급실 환자는 주로 119 구급대 및 보호자와 동행하여 내원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는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환자를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후 의사와 통화, 환자 중증도 상태를 파악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빨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뱀 물림 환자 사고 발생 시 독사 유무가 확인되지 않을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빨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뱀 물림 환자는 신속히 119로 신고하고 응급처치법과 주의사항 등 대처 방안에 대해 군 홈페이지 읍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공중보건 의사에게는 뱀 물림 환자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틀니 지원사업 예산 충원 및 확대 추진입니다. 틀니 지원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장착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은 3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자마다 지대치 개수, 의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 수혜자 수는 변동이 있으며, 시술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 도의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36번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 검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혹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입법예고 해놨습니다.

예고 했습니까? 그럼 다음번에 개정안 들어오겠네요?

4월에는 아마 규제 심사도 3월까지 마치고 4월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아, 4월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 최윤선 위원님이 영농 폐비닐 환경 문제, 예산 낭비 등 해결을 위한 친환경 멀칭 생분해 비닐 사용 독려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현재 도비 지원사업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멀칭비닐은 사용 시 쉽게 훼손 및 높은 단가로 인하여 농가들의 불만이 있어 신청량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여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58번 황인동 위원님이 반값 농기계 지원 문제의 개선 및 고령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장 활용 유도 시정요구건에 대하여는 농기계의 경우 한 가지 기종에 대해서도 용량이나 규모 등에 따른 많은 종류의 농기계가 존재하고 있어 농기계 가격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인근 지자체의 경우 생산업체의 직영 대리점이 많은 부분에 있어 소규모 관내 판매업체와는 가격적인 경쟁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에 농가들을 위해 가격 인하 등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금액과는 상관없이 5년간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이 있어 이를 앞서 재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부분에서 또 다른 불공평함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조절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2019년 기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규 신청자를 가장 우선으로 지원하고 차선으로 1000만 원 미만 지원자의 우선권을 주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저가 지원받은 농가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에 맞는 사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59번 황인동 위원님이 방역초소 근무자 여건 관리 철저 및 공수의수당 지침 현행화 개정 조치 시정 요건에 대하여는 거점 소독시설에 근무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근로 여건에 대하여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 공수의 수당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있던 훈령을 농업정책과-482호로 발령하였으며, 현재 자치법규상 정보시스템에 “무주군 공수의수당 지급 규정”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60번 황인동 위원님이 무주 반딧불 사과 경쟁력 하락 해결방안 모색 등 대책 마련 건의 건에 대하여는 관내 농산물 유통 처리량 확대 및 안동공판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군 가격안정지원 사업 지원 배제, 지역 농협 위탁 선별 등을 통해 반딧불 농산물이 출하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61번 황인동 위원님이 천마 소비 확대를 위한 천마 개별인증 방향성 재설정 협의 추진 건의 건에 대하여는 천마 인지기능에 대한 개별인증은 타 업체에서 현재 식약처에 기능성 원료 개별 인정 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무주군이 인지기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 해도 성공률이 10% 이하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꼭 성공한다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같은 분야의 후발 주자로 시장 선점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타 업체의 개별 인증이 통과될 경우 판매권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면역기능 개선 임상연구는 동물 실험을 통한 기능성 효능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다음 단계인 임상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2025년 개별인증 원료 허가 신청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62번 송재기 위원님과 황인동 위원님이 천마사업단 제품 만족도 조사 및 지속적 판매를 통한 천마 홍보 추진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천마사업단에서 개발된 시제품 중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홍보와 유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의 판매 현황 및 제품 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으로 개발된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3번 최윤선 위원님이 유기견 분양 홍보 다양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과 연계를 통한 유기견 보호 사업 추진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무주군의 유기견 입양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기견 보호센터 국가동물시스템에 등록하여 최근 3년간 83두를 일반분양한 바 있으며, 추후에도 유기견 입양이 동물복지의 기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활용 공모를 지원하여 유기견 보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64번 최윤선 위원님이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법 관련 과태료 집중 단속 촉구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 행위에 대하여 계도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반려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65번 오광석 위원님이 마을 공동급식 지원 기준 확대 및 이동형 급식 차량 도입 필요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세출구조 조정으로 인해 일괄 30% 삭감되어 사업량이 30개소에서 28개소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내시 기준 개소당 320만 원으로 이동형 급식 차량 도입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진 방식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6번 오광석 위원님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집중 점검 및 관리 필요, 적극적인 정부 건의 촉구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무주군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24년 1017명으로 작년 570명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적기에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2024년 1월 초부터 사증발급 인증서를 신청 중에 있으며,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들에게 간식비, 산재보험료, 항공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계절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초청 전 고용주 및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번 167번 오광석 위원님이 TNR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및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독려 건의 건에 대하여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2023년 30두에서 2024년 120두로 작년 대비 사업량이 4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 시 동물등록을 완료한 실외 사육견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 반려인들에게 동물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68번 오광석 위원님이 농업보조금 사업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안전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센터 소관 보조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2024년도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책자를 6000부 제작 배부하여 농업인들에게 홍보하였으며, 보조사업 추진 시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을 통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69번 문은영 위원님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사업 추진 및 재해보험 가입 독려 건의 건에 대하여는 딸기, 토마토, 상추 등 시설 재배가 적합한 품종은 비닐하우스 재배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과, 복숭아, 포도는 저온을 방지하는 방상팬을 지원하여 냉해를 방지할 계획이며, 저온피해 예방제 또한 지원하여 냉해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또한 많은 농가가 가입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로 가입 농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70번 문은영 위원님이 농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추진 건의 건에 대하여는 관내 농가들을 위해 비료, 우렁이 지원, 멀칭필름, 부직포 등 29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농가들의 경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자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71번 문은영 위원님이 실증시험포 운영비 과다 감독 철저 및 천마사업단 자립화 운영 대책 마련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상업 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농협 화장실 증설 공사 시행하면서 사업단 계량기를 함께 사용함에 따라 평소보다 과다하게 증가된 요금에 대하여는 무주농협에서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연구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는 다양한 천마 재배 방법 시도 및 천마 생산을 통한 농가 보급 등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토양 예정지 관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실증시험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마사업단 자립화에 대하여는 신상품 개발 및 판매, 홍보, 기금 적립 등 다각적인 자립화 방안 마련을 통해 천마사업단이 자립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72번 송재기 위원님이 창업농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제도 지자체 자체 추진 방안 모색 건의 건에 대하여는 농지관리기금은 현행법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무주지소가 개소하였으므로 무주군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은행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적극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58번 반값 농기계 지원 문제점 개선 및 고령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장 활용 유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제가 2019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이 쭉 보니까 2019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많은 농기계가 지금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쭉 지금 상가집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농기계 반값 농기계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농기계가 어디로 가고 있냐고 하면 고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값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원받아서 활용하던 농기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거, 지금까지 쭉 지원된 농기계를 분석을 해서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 이 농기계를 활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농기계 쭉 반값 농기계에 지원돼서 구입된 농기계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지원받은 농민들이 고령화돼가지고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계속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원받았던 이 농기계가 돌아가시고 나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강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0번 반딧불 사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안동 공판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군 가격안정지원사업 지원 배제, 이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왜 사과가 안동으로 가는가. 무주에서 이걸 경쟁력 있는 반딧불 사과로 우리가 더 키우지 못하고 왜 안동 사과로 둔갑해서 가야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배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반딧불 사과가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좋고 하다고 하면 우리가 무주 반딧불 사과를 제대로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안동사과로 다 둔갑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배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이거 앞으로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다시 한 번 좀 고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도 함께 고민해서 반딧불 사과를 키우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농협에서 전부 다 수매를 하니까 혹시 더 행정에서 지원돼서 이 반딧불 사과가 안동으로 굳이 안 가도 이 지역에서 충분히 농민들의 사과 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 방향을 좀 고민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1번 천마 소비 확대를 위한 천마 개별인증 방향성 재설정에 대해서 고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면 좀 답답합니다.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지금 하는데 어떤 전문가 의견을 혹시 들은 겁니까?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일원바이오 있고 뉴온 저희가 지금 현재 기능성 아니 면역 개선한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이 전문 자문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그걸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경과 보고를 본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좀 했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역 기능 개선하고 관절 개선 이쪽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향후에 그 부분은 좀 한번 추가로 더 하는 것을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원하고는 지금 어디까지 지금 협의를 혹시 했나요?

지금 그쪽하고는 저희가 일단은 기능성 검증이 인증, 그렇게해서 그쪽에서 인증받으면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좀 미리 사전에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지금 이제 식약청에서 검토 단계 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원에서는 인지기능 분야로 지금 개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빨리 일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천마를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함께 공동 어떤 나중에 상품이 만들어진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쪽 이렇게 해서 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빨리 강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지금 일원에서 자체적으로만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 상표를 써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게런티인가요? 이걸 좀

근데 일원바이오에서도 저희 천마사업단하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이제 결과는 식약청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는 사업단에서 적극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우선 독점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일원에서 모든 상품의 어떤 판매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독점을 해버리면 무주에서는 그 게런티만 내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부담일 겁니다. 이 농가들한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 일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무주군 행정에서 함께 좀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인증, 개별 인정을 받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함께 하고 그 대신 무주군에서 무주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뭔가 이걸 최대한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4번 친환경 멀칭 비닐을 사용하라고 독려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반 멀칭 비닐을 보조를 지원하고 있죠?

예,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추 농가인가요? 아니면

예, 고추농가가 많습니다.

고추 농가가 많죠? 이게 이제 친환경 멀칭 비닐이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제 쉽게 훼손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지금 농가에서 좀 꺼려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지 제품이 많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멀칭 비닐 제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조사가 혹시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별도로 그런 업체들 비닐을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예전하고 지금은 좀 어떤 기능이 많이 보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멀칭 비닐을 이제 농가들한테 저 이제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비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또 그리고 가격이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제가 그냥 평상적으로 사용하는 비닐은 똑같은 규격인데 한 2만 4천 원 정도 하고 멀칭 비닐은 한 9만 원 정도 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비싸가지고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1년 사용하는 데 9만 원이라는 투자 비용이 좀 해서 좀 이용을 좀 그렇게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예, 저도 이제 가격 차가 좀 많이 나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멀칭 비닐 관련해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방치되다 보니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어떤 미관상 문제도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비닐에 묻어있는 농약이 비가 오거나 하면 이게 또 우리 하천에 오염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어서 좀 지적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이게 폐비닐을 수거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지원해 주는 업체에다 주는 비용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런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또 폐비닐을 저장하려고 하는 어떤 시설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을 계속 들일게 아니고, 가격이 비싸면 우리가 그런 비용을 아껴서 농가들에게 보조를 좀 해주면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은요 한 번 오염이 되면 이걸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기간이라든지. 단순히 지금의 어떤 2만 원과 9만 원 차이로 볼 게 아니고 우리 무주군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생태도시, 친환경 도시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기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단점을 먼저 우리 부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단순히 비교 분석 가격으로만 치면 사실 당연히 농가들이 꺼려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폐비닐 수거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이걸 보관하는 시설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또 환경이 오염됐을 때 이런 가치를 판단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좀 친환경 멀칭 비닐을 보조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는 낫다는 어떤 의견을 제가 드린 건데, 단순히 가격적으로만 비교해 보지 마시고요. 한번 자체적으로도 이 품질에 대해서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이제 모든 농가에 또 할 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사업하는 거 봐서 친환경 멀칭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현장 가봐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품질이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테스트하기에는 부담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연번 171번 실증시험포 운영비 과다와 실증시험포가 아니라 천마사업단 운영비겠죠?

네.

과다 감독 철저와 천마사업단의 자립 운영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운영비 상수도 요금은 농협에서 납부 완료하였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천마사업단에서 실증시험포장 운영 관리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마사업단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실증포장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아니 이제 저희도 기술연구과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 농가하고 사업단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에서는 일부 스마트팜 재배시설만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너무 면적이 넓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하고 다년간의 천마 재배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마 실증시험포를 연구하시는 연구원이 그만둔 지가 19년도에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면 천마사업단에서 이 실증포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마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토양 오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지금 저희 농가들이 우량자마 기술연구과에서 우량자마에 대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전수받은 거를 저희 시험포장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일부잖아요. 면적이 넓은 데에서 일부인데 일부인데 그 나머지 면적들이 토양이 오염이 되어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천마사업단에서는 연구원이 없어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오염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계속해서 실증시험포장을 천마사업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천마사업단에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연구원을

저희가 시험포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원 문제는 저희가 기술연구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농가하고 그런 부분을 좀 시험 포장해서

농가에서도 생산량이 농가에서 이용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토양이 오염되고 생산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천마 생산농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이 안 되고 2년 전에 80kg을 자마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2년 전에 심어놨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관리 지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사업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험포를 계속 운영 여부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창업농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 지자체 자체 추진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불가라고 했습니다. 아까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농지법에 의한 농진청 기금법으로 정리가 되긴 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농진청에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지는 않죠?

네, 매입을 신청하면 이제 그쪽에서 검토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농진청에서도 그렇게 매입이나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임대 쪽으로 해서 저희 이제 후계농이나 무주로 귀농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임대받아서 농지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농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농사가 그 근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농업이라는 부분이 그다음 세계적으로서 식량난이라는 이런 부분들 기후변화와 모든 부분에서 또 그다음에 무주군의 농지가 11% 정도밖에 차지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휴농지나 이런 부분들이 한 관외 사업 외 빼고도 어떻게 보면 휴농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태양광이 또 이제 또 들어오게 돼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죠? 농지들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주군의 반딧불이라는 농산물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1%에 대한 농사를 지어서 반딧불이라는 농산물을 브랜드화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활력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벗어난 것 같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이 취지의 요는 그래도 창업농을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구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닥 그렇게 표가 나는 그런 인구 정책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땅이 규격화가 돼야 그래도 창업농을 하기도 편치 않겠냐. 제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땅하고 주택은 소유욕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임대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나마 임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해서 그런 휴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신청해서 아까 말씀대로 청년 창업농이나 이쪽에서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경지정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쪽은 어느 정도는 경지정리가

어느 정도 아니여도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분 많습니다. 그때 지주들이 동의서를 안 써서 지금 개량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그 개량 사업도 우리가 그 농진청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든 우리가 자체 사업을 못 할 기금으로 어떻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래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 무주군은 땅이 11%다. 당신들이 하는 기금사업도 우리 무주군의 옥답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하자. 그래서 인구 정책이나 청년 창업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무주군이 그래도 산골이지만 산지가 많은 지역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청년 농업인이 저희 무주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임대 이 부분에 적극 홍보하는 홍보를 추진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지정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한번 요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방침이지만 지금 하장백 농지들도 지금 농지 정리가 안 돼 있죠? 장안리 농지 정리 안 돼 있습니다. 큰 들에도 땅에 지금 농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요구라도 노력을 해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마 사업장에서 대전의 지하상가의 판매 상점을 가게를 하나 열어놓은 곳이 있죠?

저희가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혹시 과장님?

네, 가봤습니다.

자리는 괜찮잖아요.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위치는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과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한 2주 정도 전인가 일부러 가게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을 잘못해서 1시간 넘게 돌아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쭉 판매 현황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2100 정도 해가지고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직원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전권의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직원도 천마에 대한 공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천마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대전권의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판매가 거의 늘지 않는다. 대전권의 유선이 됐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공감을 하고 있고, 사업단의 목적이 이 천마를 홍보하는 게 제일 주된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전에 그렇게 가게를 지금 상가를 지금 내놨다고 하면은 이 천마가 제대로 판매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건비를 들여서 판매를 하는데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판매 금액 전체가 한 사람 인건비에 따라가지는 못해요. 최소한 가게를 내고 또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홍보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판매가 계속 늘고 최소 인건비 이상은 좀 우리가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권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 가게를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한 20∼3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그 앞에 노인분들이 앉을 수 있는 어떤 소파 형식의 이렇게 원형 앞에 의자가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밖에서 이렇게 그 가게를 보면서 정말 아쉽다. 왜 그러냐면 가게 앞에 보면은 단지 홍보 전단지 하나만 붙어 있어요. 양쪽으로 물론 붙어 있지만은 이걸 멀리해서 거기 앉아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도 그 내용 천마가 뭔가 저게 어디에 좋은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글씨 자체를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이게 천마가 뭔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양쪽이 어렵다고 하면 한쪽에 영상으로 이 천마에 관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내부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천마가 저게 좋구나 그래서 한 번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포스트만 하나만 붙어 있고 상품만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한 명은 천마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겠지만은 9명은 거의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마사업단 운영이 이 천마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천마사업단이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천마를 홍보하는 거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전 가게에 한번 나가보시고 외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니터식 홍보 모니터를 설치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밖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올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진해서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밖에서 계속 상점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 상태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이 천마 홍보 관련 모니터를 설치하는 거 아닌가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천마 판매에 굉장히 좀 홍보도 되면서 판매량이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위치에 한번 가보시고 본 위원의 말이 맞다고 하면 그 설치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전권 홍보하고 그 모니터 설치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바로 시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번입니다. 오광석 위원님과 황인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선정 및 전수조사, 방제 여부 확인 등 철저입니다.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선정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등록된 약재를 전수조사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에서 방제약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제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대로 약재가 배부되었는지 확인하고 방제 기간에는 일제출장을 실시하여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번 오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예산 확보 만전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2022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여 2023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41억 47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번으로 오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위한 특화작목 적극 개발 당부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에 읍면별 특화작목과 틈새작목, 이 작목으로 용역을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이르면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번으로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산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파스(FAFAS) 검증 필요와 행정의 유도 방안 모색입니다. 농약 잔류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영국 식품환경청의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종합분석실의 능력 검증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강소농 청년 농업인 등 관내 농업인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번으로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 사업의 확장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재배 결과 홍보 추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와 지역 특화작물인 천마와 고추냉이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는 토마토와 메론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천마는 영농교육 시 실증 재배 결과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작목에 대해서도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농업인들에게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4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행정의 지속적인 종자 관심 및 농가 홍보 필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자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도 종자에 관심을 두고 종자박람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품종 및 지역 특화작목으로 개발 가능한 품종에 대한 정보 수집과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번으로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성과 제고 당부입니다. 무풍 사과단지는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위하여 올해 철거할 계획이며, 사과나무 분양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사업 포장 1필지에서 중생종인 홍로와 아리수를 100주 정도 분양하여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부지를 제외한 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에서는 여름 딸기를 재배할 계획으로 교육과 실습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번으로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천마 스마트팜 재배시설 내 천마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한 시설 마련 방안 협의입니다. 천마 스마트팜 재배시설은 안성면에 지난해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마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천마 실증시험포장은 다년간에 걸친 천마 재배로 토양이 오염되어 토양개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천마 실증 재배를 우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번으로 송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광진흥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반딧불이 생태공원 추진 협의 검토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중인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에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이 반영되어 있어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중인 톱밥배지센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후 관리 기관 내에 있어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톱밥배지센터를 천마 배양센터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49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금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금 과수 화상병 약재 선정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결과 어떤 약재들이 선정되었나요?

항생제 계통 개화전 방제는 동제로 하였고요, 개화기 방제는 항생제 계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항생제 쪽이면 마이신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이신이라는 제품 자체가 보면 이 꽃잎이 타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단용으로 쳤을 때 약간 끝이 타는 증상이 보일 수 있는데 생육 상황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일시적인 증상이다,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미생물 약재를 사용하지 않나요?

작년에 저희가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어서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생제를 1회 이상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농가보다는 이제 농약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면 꽃잎이 타들어가서 나중에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진흥청에서 실험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 사진도 저희가 개화기 때 팸플릿 만들어서 농가들 다 배부할 건데요, 잎도 약간 노란 증상이 살짝 나고, 꽃잎 끝이 약간 이렇게 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열매 착과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약재 선정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정확한 연구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약재를 선정할 때 그걸 하셔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 등 과수 작목에 대한 사전 예찰 등 철저한 방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0번 간략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행정처리 결과를 보면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2월 말까지 기반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업체를 공모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는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은 다 확보되었어요?

예, 확보되었습니다. 그건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것이라서요.

국비가 70%에요. 맞죠?

예, 국비로 국비가 70%입니다.

근데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도비를 9%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올해 안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42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소농 교육 내실화 및 스마트 첨단 기술 접목 등 차별화된 육성 전략 추진 건입니다. 2024년 반딧불 농업대학 학과 선정 설문조사 결과 사과, 복분자, 6차산업 학과를 희망하는 수강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국비로 지원하던 강소농 육성 지원과 강소농 사업관리 평가 2개 사업이 올해부터 종료됨에 따라 6차산업 학과는 강소농 교육 시 운영했던 내용을 반영하여 스마트 강소농 학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강소농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스마트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번 143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산 수산물 모니터링 강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관련 단체 소통 강화 건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 중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보다 10배 강화한 세슘 100베크렐/kg 기준으로 엄격한 검사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7만 8천여 건의 검사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생산단체 및 생산 단계 및 유통 단계 검사 결과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방사능 안정성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연계하여 원산지 표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4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더 맛집 선정 방식 변경검토 및 관리감독 철저 건입니다. 무주 더 맛집 선정은 2021년 6개소, 2022년 10개소, 2023년 10개소 총 26개로 마무리되었으며, 선정된 26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관리로 상차림, 가격,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주의 맛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번 145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썹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제도 마련 등 유도방안 모색 건입니다. 해썹 인증 필요 시 해썹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썹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자문이 필요하기에 해썹 인증 유지를 위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썹 의무화 방안 관련 해썹 의무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과 협업하여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의무 품목에 대해서는 해썹을 인증받고 유지하는데 공장 구조 및 설비 변경, 해썹 담당 직원 채용, 서류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썹 인증 가공업체에 대해 학교급식 납품 우선권 및 지역 가공 먹거리 품평회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업 마케팅팀과 협업하여 도내 및 국내 다양한 판매 행사에 참여하여 판로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4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푸드플랜 사업 성과부족 문제점 분석과 개선으로 선순환 공급체계 구축 건입니다. 그동안 2020년에 무주군 푸드플랜을 구상하여 2021년 무주군 푸드플랜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14개 농가 24개 품목으로 기획생산하여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납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4개 품목 중 재배 실패로 인해 출하 불가한 품목도 있었기에 납품량이 적었지만 2024년 기획생산 농가를 추가 모집하고 납품처 및 납품 품목도 확대할 예정으로 무주군 푸드플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4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매각 시 희망농가 입찰 방법 등 적극 홍보 추진 건입니다. 농기계 매각 시 관내 농업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 및 농기계 임대 시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4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작업 재해예방, 농기계 사고 대응 교육 등 교육 내실화 및 홍보 당부 건입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개인보호구 착용 등 참여형 실습 병행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마을당 30여 명이 참석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5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군립요양병원 내 혈액투석실, 수중 재활 치료실 마련 등 차별화된 운영방안 검토를 말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립요양병원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도 벤치마킹을 갖다왔었고 다른 데 의향이 있는데도 만나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곳이 수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우선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 특히 혈액투석실도 그렇지만 재활치료도 필요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수중이 아니더라도 재활치료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물어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타지자체 운영 문제점 파악을 통한 군립요양병원 사전 운영 준비 철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우리 군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가장 좀 쟁점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31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각종 치매 지원사업 다양한 홍보 방식 추진을 위한 정보 사각지대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누락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치매를 관리하는데 치매 환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누락자가 없느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혹여나 독고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치매 노인 부부 그리고 노인 부부 중 1명이 치매 어르신인 경우 등을 올해부터는 사례관리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치매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경로당 사업 저희가 1년에 112개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치매 검사 오시는 분들한테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32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다중이용시설 설치 추진 및 점검 철저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무주군 내에 의무 설치 기관은 19개소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고 나머지 기관들 외 117개소 각종 리조트나 예체문화관, 행정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센터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은 비상상황을 가정을 해서 설치한 것인데, 시스템으로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는 본체의 사용 기간, 배터리와 패드의 사용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사용 구입한 날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 설치된 기관이 패드든 본체든 배터리든 교체할 시기가 되면 한두 달 전에 통보를 해서 이걸 교체하게 하고 있고, 매월 점검한 다음에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다시 물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3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무주보건의료원은 장례식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당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지하 1층, 지하 2층에 있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에 약간 불만족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시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장례식장들이 워낙 시설도 많이 개선되어 있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 시설 내에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번 쯔쯔가무시 확산에 따른 대처 방안 홍보 전단지 부착 추진에 대해서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쯔쯔가무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중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현재 질병청에서도 가장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바로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로당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사실상 작년으로 봤을 때 쯔쯔가무시일 거라고 추정돼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쯔쯔가무시 진드기매개감염병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나 주민들의 인식은 좋아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13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요양 환자대상 및 근무자 정주여건 마련 등 다양한 다방면 검토로 군립요양병원 건립 취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군립요양병원이 앞으로 위탁이 된다고 하면 가장 중시되는 문제는 인력의 수급인데 인력 중에서도 이제 간호사, 의사는 외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로컬잡센터나 기존에 하고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사업을 신청을 해왔지만 후순위이기 때문에 시기가 좀 걸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시기를 앞당겨서 이런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30번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8월 군립요양병원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지금 완공일은 9월 14일.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계산해 봤을 때 완공 준공, 건축 완공은 9월 14일이 기한입니다.

그럼 작년 말까지 공사가 35% 목표를 잡고 계셨잖아요?

네.

계획대로 달성하셨어요?

건축공사는 조금 빨리 이루어졌고요. 45% 정도 됐고, 안에 내부에는 소방이나 전기시설 이런 부분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에 완공이다, 맞죠? 그러면 9월에 공사가 완료돼도 지금 테스트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최장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 경험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장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물에 산소나 이런 여러 가지 배관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경우는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다 끝이 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완공된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병원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갖다가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탁자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좀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운영은 내년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최소 3개월 잡아도 9월달 완공되면 10, 11, 12. 3개월이잖아요. 맞죠?

저희가 개원하는 것은 내년이 맞습니다.

내년이잖아요, 최종 준공은.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요양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잖아요. 맞죠? 큰 만큼 계획대로 완공해서 실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민간 위탁업체 선정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작년 연말부터 1개월 이상 공고를 낼 거라고 답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럼 공고는 했는지 그리고 신청한 법인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못한 것이 저희가 지원 부분 어디까지 확정해야 되느냐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3월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3월에 4월달까지 한 달 동안?

3월에.

3월 말까지?

3월 달에 한 20일 정도 공고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굳이 한 달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20일 정도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수탁자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서류 평가, 1차 서류 평가 그다음에 2차 면접 해서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 누구랑 협상을 우선으로 할 건가 우선순위만 정한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병원 운영이나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지자체가 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첫 번째에 합의가 되면 좀 빨리 끝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수탁자 선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맞죠?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손실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실 때 잘 서로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입장만 보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쪽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지금 재정 부담이 크잖아요. 맞죠? 그 큰 만큼 우리도 최대한 그분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에 용역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짧아지고 금액도 작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더 문제점은 간병인 수급 문제라고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물론 간병인을 쓰는 부분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용 문제는 물론 간병인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 문제도 많이 들어가고. 맞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원 측에서도 통합으로 간병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네.

그래야지만 우리 환자나 우리 보호자들 부담도 줄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수탁자와 원활히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우리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보호자나 환자들이 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이 사실상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고나 이 수술 후에 잠시 요양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인데, 이 병원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비, 요양보호사를 썼을 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큰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탁받는 분하고 어느 정도의 협상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병인 수급에 대해서는 또 우리 행정에서 따로 별개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있나요?

다른 지금 요양병원들을 다녀봤을 때 간병만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기에서 이제 쓰고, 사실상 국내인의 간병인은 그런 회사는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더라도 요즘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도 대부분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비용도 한국인이 하나 외국인이 하나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율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정말 절실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여기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점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그런 업체는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럼 다른 데에서 업체를 해서 그 간병인을 전부 다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숙소 문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대부분 전주까지 포함을 해서 간병회사는 대전에 있는 메이저급 회사들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3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어차피 그 급여는 그런 것들과 다 통해서 회사랑 협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수탁자하고 물론 그런 간병에 대해서 협의도 보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걸 미리 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우리가 또 그런 나중에 만약에 부족했을 때 우리 군이 뭔가를 또 간병인을 구해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걸 좀 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간병과 개인간병을 좀 구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인력 수급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군립요양병원 내 혈액투석실 그거하고, 재활 부분은 저는 무주 군민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이라는 부분은 지역상 우리 무주군 군민들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폭넓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통편이나 시내 지역이나 또 이제 시골하고 어떻게 보면 공기가 좋아서는 요양병원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시설이어야만이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데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요양병원에 차별화된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가지고 한번 보신 결과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로봇으로 하는 그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중 치료 아니고 왜 로프를 이용해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근력을 좀 키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왜냐면 전국에 요양병원이라는 거 많잖아요. 많은데 그래도 무주군 군립요양병원에 갔더니 투석하고 재활치료는 잘하더라. 그럼 오겠죠? 다른 요양병원에도 투석실이 없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양병원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집중할 수 있는 무주만의 군립요양병원이 돼야 계속 이게 사업이 번창 좀 그래도 자리에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하게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무주, 무주만의 군립요양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요양병원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마케팅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마케팅의 핵심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를 할 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병원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다양한 경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충분히 우선 협상자 대할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협상을 할 거고 다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치료의 대안적인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군립요양병원을 만들지만 경영 마인드가 우리 지금 무주군 모든 행정에서 하는 사업 부분에서 경영 마인드가 너무 부족하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자들과 그런 협의를 하면서 경영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14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의 상향 조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2023년도에 군민들이 청구한 총 43건 중 상해 치료비 청구가 29건으로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았는데, 군민들의 혜택을 위하여 최대 보증금을 50만 원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행감 지적에 저도 동의하며 이에 보장 항목 중 한 번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유괴 납치 및 인질 보상금이나 미아찾기 지원금 등 5개 항목을 배제하여 기종 42개 항목에서 37개 항목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올해는 상해치료비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군민들이 보험금의 청구 신청 시 까다로운 절차 민원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제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5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증가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철저 및 대응 강화에 노력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재해 예방을 위하여 현재 자연재난 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올해 84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연재난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주군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난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안전한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번 116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CCTV 통제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방범용이 808대, 재난 57대, 시설관리 19대로 총 884대이며, 매년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를 전문업체와 용역하여 정기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수리 복구를 통한 CCTV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CCTV가 실질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 중에 CCTV 일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전수조사 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전수조사 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노후로 인한 하수도가 낮아 재고시를 못하는 CCTV는 교체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소의 CCTV는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방범효과가 될 수 있도록 CCTV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군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누출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빈집, 도시가스 사용, 기설치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 3500세대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3분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며, 보급한 후에도 기존에 설치한 경보기와 함께 관리와 점검을 통해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8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우리 군의 깨끗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부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불친절 호객행위, 잔반 재사용 없는 3무(無)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 공중위생업소 119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홍보 캠페인,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개선 방안과 의견을 교환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으며, 현재 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 등에 상수도 요금 30% 감면과 쓰레기 봉투, 남은 음식 포장용기, 덜어 먹는 앞접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으나 향후 이상 업소들의 만족도 조사나 간담회를 통하여 더 좋은 정책 개발과 자연특별시 부제에 걸맞는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화재피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하여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46건, 2023년도에 36건, 2024년 1월 말 현재 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화재발생 장소는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은 화목보일러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화목보일러 화재 등 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리플릿 4000매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장회의나 읍면 마을 방송을 통한 화재예방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 장보기 행사 기간 중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예방 캠페인 홍보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무주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1회 추경 시에는 편성을 못했지만 제2회 추경 시에는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산림과 인접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을 전수조사하여 소화기나 화재 감지기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요양시설, 다중밀집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화재 예방과 관련 소방서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현장 합동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 요령 게시판 홍보, LED 전광판 화재 예방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재난재해보험 관련 홍보를 통한 가입을 독려하는 것에 대하여는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 홍수,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재산을 보호해 주는 국가정책 보험으로 주민들이 재난,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 읍면 풍수해 보험 전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리플릿, 전단지, 포스터 및 현수막을 통해 풍수해 보험을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2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진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철저한 행정 계획과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무주군의 공공시설물 중 내진 설계 대상은 총 134개소이며, 이 중 101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는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내진 보강 미수행이 3개소이고, 내진 성능 평가 미수행 개소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행 30개소에서 반디랜드 종합안내소와 반디랜드 별이 쏟아지는 집은 올해 시설사업소에서 본 예산의 3820만 원을 예산을 세워 상반기 중에 내진 성능 평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다른 개소들도 신속히 내진 성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조, 공문 발송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황별 행동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 교육이나 홍보하여 지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번 122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군민의 안전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CCTV 일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노후로 인한 하수도가 낮아 제구실을 못하는 CCTV는 교체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소의 CCTV는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방범효과가 될 수 있도록 CCTV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하여 전기차 전담 부서인 환경과와도 긴밀히 협업하여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방법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예방 조치와 대응 전략을 통해서 전기차 화재 폭발 사고에 대한 인식과 안전조치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전기차의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안전과 관련한 공모 사업이나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소방서,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19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저희들 2년 동안 무주군에서 7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해서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이것을 좀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때 제가 화목 보일러 간이 스프링 설치 건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지금 올해도 지금 3건의 화재가 지금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적상에서도 화재가 난 것이 이것은 화목 보일러가 아니고 벽난로였잖아요?

예, 벽난로에서.

나머지 2건은 지금 어떤 건입니까?

2월에 총 3건이 났는데요. 2월 11일 쓰레기 소각 기타 화재로 났고, 2월 12일 안성면 솔밭식품 화재 그렇게 났습니다. 그다음에 2월 26일 적상면 주택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쓰레기 소각 이런 걸로도 불이 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은 화목 보일러잖아요. 그중에 적상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반영해서 추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 지금 화목 보일러 특히 벽난로, 화목난로 있죠? 그걸 안전재난과에서는 좀 일제히 조사를 해서 무주군 전체 현황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간이 스프링 이거 설치하는 거 이것이 아마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추후에 하여튼 이걸 일단은 먼저 화목 보일러나 벽난로 전수조사 좀 해 주시고 특히 화목 보일러나 벽난로 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운영 위원입니다. 연번 121번 지진발생 시 대응을 위한 철저한 행정계획 및 조치 요구를 했고요. 우리 행정감사 시에 우리가 내진 설계, 기존에 다시 지어지고 있는 건 내진 설계들이 다 설계가 건물들이 지어지고 그 안에 보고한 사항들은 보강 기능 사업들을 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들에게 적극 교육 홍보하여 지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홍보를 지진 발생 시에 행동 요령 같은 경우 홍보물 제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홍보물이 제작되어 배포가 되고 있는가요?

지진에 관련된 홍보 리플릿을 부서에서 지금 기존에도 있고요. 또 새롭게 현실에 맞는

홍보물을 배포하여 행동 요령이나 대피 사항들을 기재해야 되겠죠?

제작해서 이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지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14번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상 금액 조정 필요 및 제도 보완, 홍보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 군민안전보험 관련 상해치료비 최대 보장금 상향 조정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들 사고 발생 시 보상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 만족도 조사를 통해 까다로운 절차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당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언제쯤 보험사와 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했나요?

지금 3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계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보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내년도 2월 28일까지 그렇게 계약하신다는 거죠?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3월 1일 계약하면 1∼2월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기존에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올해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50만 원에서 최대 보상금을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어차피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당초에 항목이 42개 항목에서 37개 항목으로 조금 필요 없는 아까 설명한 대로 한 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요.

그럼 보험 금액은 똑같다. 우리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2억 7000만 원이에요. 맞죠?

지금 올해 예산은 2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예. 작년도에는 2억 6300만원.

근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보험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작년도에 43건이 발생해 갖고 1억 5100만 원 정도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더 많아요. 맞죠?

현재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도 군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는 신청해도 보상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이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제가 홍보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 거 아시죠?

예, 일단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리플릿은 이미 제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에서나 아니면 읍면 마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광판이나 그런 데 이용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군민들이 사고 났을 때 이런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만족도 조사에 대한 처리 내용이 없어요. 보상금을 받는 분들이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불만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맞죠?

이번에 하겠습니다.

꼭 올해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꼭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우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