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과 군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일원화를 위해 안 제5호제1호를 개정하고, 우대정책 확대를 위해 안제5조2호와 제3호를 신설하여 협약한 금융기관 및 병원이 제공하는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4조 신설은 주차요금 감면사항으로 칠곡군 주차장조례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던 우대정책이었으나 본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2호와 3호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조항 2호와 3호 혜택은 비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 금고은행인 NH농협 칠곡군지부와 대구은행 왜관지점 기준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와 금리 0.1% 정도 인하 등 은행의 우수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 정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함이고, 또 건강검진료는 건강관리협회 등 4개 병원 정도로 우리 군 직원 대상 검진수가인 40만 원 정도로 자부담하여 종합검진을 성실납세자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조문 정비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일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납세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실납세자’ 하는 말, ‘성실’이라는 말을 이미연 과장님께서 한번 없애보도록. 납세자 99%가 성실납세 잘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 다 우대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추천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는 ‘성실’이라는 이 말을 과감하게 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 우대해 주고 싶다, 성실하게 잘 한다 하면 전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런 데에 힘이 되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보겠고요. 본 조례는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다수, 거의 9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좀 더 자진납부를 할 수 있고 세금이라는 의무를 더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중에 저희가 고액납세자 분들은 차별을 두고 더 나은 혜택과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제도도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는 명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성실납세를 통해서 나머지 1%의, 어떻게 보면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말씀도 잘 알겠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이럴 때의 그런 상황의 관례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오니까 이제는 선진국답게 용어도 생각해 보고. 고액납세자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액납세자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냈는데 그런 사람은 격려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다 세금을 내는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이상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성실납세자 아닌 것 같이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이지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변해보자 이 말입니다. 칠곡군에서부터 이미연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옳은 방향이다 싶으면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대로 가시고 본 의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 중에 도세하고 군세는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도세가 700억 조금 못 되는 한 650억 정도이고요. 군세는 1200억 정도 해당됩니다.

두 개를 합하면 190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자주재원 확충하는데 장려를 할만은 하네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2쪽,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반영에 보면 의견 1건이 접수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금융기관을 당초에 금고은행 중심으로 협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관내 금융기관 전체 안내를 통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칠곡군 납세자 우대정책에 동참하실 은행들은 같이 동참해서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대정책을 확대해서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 끝났죠?

예.

언제 하셨나요?

1월 중에 했었습니다.

1월 12일이죠? 3쪽 볼까요. 3쪽이나 4쪽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4쪽 먼저 볼까요?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죠? 신구대조표가 있는데, 5조 1항에 보면 ‘5만 원 이내의 칠곡사랑상품권’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세 개가 신설됐고요. 그리고 또 2에 보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 5조에서 1번이 ‘5만 원 이내의 칠곡사랑상품권’ 지급이라고, 현행인데 ‘지급’이라는 말은 빠졌고, 이렇게 하려면 범위가 더 확대되는 거죠?

예, 종전에는 4조1호의 대상자에 대해서만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었는데 4조 전체 지원 대상에게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면 ‘지급’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

맞죠? 제 생각 같으면 이 말이 맞으면 안 줬으면 좋겠어요. 말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입법예고에 보면, 3쪽입니다. 입법예고에 보면 ‘5만 원 이내의 칠곡사랑상품권’이라고 1번 있고 2번에는 ‘군에 협약한 금융기관 이용 시 우대혜택 적용’이라고 있는데 입법예고 문구하고 3페이지 문구하고 다르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저도 금방 봐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3쪽 얘기가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입법예고 한 것은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이라고 그랬고 여기 2번에는 칠곡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인데,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 이용 시 우대혜택을 적용한다는 말인데 군에 협약한 금융기관이라면 글씨를 다 빠져먹었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입법예고를 못 보셨는가 보네. 3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글씨를 쓰면 입법예고나 자료나 글씨가 맞으면 똑같이 맞아야 되고 다르면 같이 달라야 하는데 이게 문구가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입법예고 후에 간담회와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오늘 이 자료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넣었는데 아마 2호에 해당되는 말이 ‘칠곡군과 협약한 금융기관 이용 시 우대혜택을 적용한다.’ 이 말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칠곡군이라면 ‘칠곡’이라는 말을 넣든지, 군이면 무슨 군인지 그게 명확하게 없다라는 거죠. 글씨가 몇 자가 안 되는데 똑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왜 빠졌냐 이 말이죠.

저희가 ‘칠곡군’을 이번에 개정안에는 넣어드렸는데,

입법예고는 없어요.

입법예고는 없는데 최종안에는 저희가 ‘칠곡군’을 추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조회해 보니까 581명이 봤던데 그분들은 칠곡군인지 군부대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칠곡군인 거 알 수도 있지만 똑같이 글씨를 쓰라 이 말입니다.

예, 향후에 저희가 입법예고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검토를 거쳐서 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지원을 추가할 수 있다.’인데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는 표창하고 명절 때 군수님 연하장 보내드리고, 그 정도로만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더 나올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다 좋은데 문구가 빠진 부분이 있고 하니까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어라든지 문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최근 3년, 5년 정도 납세증명서 떼봤거든요? 떼보니까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계신 분들이 선거 때 다 떼봤을 겁니다. 떼면 대부분 성실납세자입니다. 우리도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성실납세자입니다. 앞으로는 성실납세자의 처우개선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정보과장 권헌정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미래농업복지지원센터 신축 등 3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 3건 모두 취득 건으로 신축 2건과 토지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미래농업복지지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약목면 동안리 825, 826, 827, 3개의 필지에 연면적 495㎡ 규모의 1층 미래농업복지센터 건립 건은 과학영농 및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4월까지 공공건축 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4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 총사업비 2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아곡리 669-3번지 일원에 지상 1층 1개동 723㎡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생활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2년 10월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 사업을 하였으며, 23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후, 24년 올 3월에 공공심의를 거쳐서 25년 말쯤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국비 10억, 군비 25억 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쪽입니다.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으로 매원마을 관광화 자원사업 연계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한 건입니다. 전체 사업의 규모는 342,952㎡ 중 주차장 부지는 매원리 399-2, 3,054㎡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 건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매입토록 하고, 붙임에 있는 관리계획 총괄과 비용추계는 앞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미래농업복지지원센터 신축 등 3건입니다. 먼저,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신축은 기존 벼 실증 시험포장 부지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기존 약목면 동안리 792번지에서 약목면 동안리 825번지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미생물 생산, 초유은행 운영 등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 조성과 스마트농업 실현으로 농축산물 품질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칠곡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왜관읍 아곡리 669-3번지 일원에 723㎡ 지상 1층 1개동을 신축하여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은 2022년 공모사업 선정된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왜관읍 매원리 399-2번지 3,054㎡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영남 3대 반촌인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2건의 신축 건과 1건의 취득 건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효율적인 재산운영과 관리를 위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물신축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는 사후관리에 따른 재정적인 비용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매원리 마을 이번에 주차장 부지 매입 이거죠? 설명도 잘 듣고 다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추진 사업현황은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예,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경주입니다.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월에 실시예산을 30억 일단 국비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받아서 국비 30억 원 중 주차장 부지 매입은 7억으로 일단 매입 후에 선집행하려고 계획 중이고, 전체적인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1월에 발주를 해서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금년 안에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러면 매입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은 되고 용역이 1월 달 지나갔네요?

예,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획된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가면 됩니까?

관광개발팀장 배성재입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했고요. 지반조사하고 현장 측량을 통해서 그런 부분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마을에 많이 다녔어요. 다니니까 마을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뭐하냐?”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대답하기가, 저 자신도 그래요. 작년에는 연밭 여기서 한다고 했다가 올해는 여기서 한다고 했다 이러니까 매원마을 주민들도 도대체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뭔지 몰라서. 제가 좀 알고자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일단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충 기본설계 나온 게 있나요? 내용이.

기본구상 용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주민설명회요.

주민설명회 말고 뭐요?

기본구상 용역이요.

과장님, 기본구상 용역을 저한테 나중에 하나 주세요.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부지가 당초에서 변경된 것 같은데 25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한 겁니까?

부지는 이미 공유재산은 다 매입된 상태이고 이것은 건축비만 들어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건축비만 25억 5000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약 3,000평가량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한 8억 정도로 매입이 다 완성되었고, 변경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로 매입한 장소를 벼 시험포장에 이동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생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는 변경된 부지에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잘 모르는데, 실증 랩팩토리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애그테크에 관련해서.

아직 저희들 부지 안에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운동장하고 매원마을하고는 이 예산으로 부지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미래농업복지센터는 부지가 이동됨에 따라서, 군유지 3필지가 다 군유지이고 그다음에 아곡 쪽에 있는 것도 2002년부터 이미 군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지들입니다.

크게 여기 이 예산대로 하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공유재산 관리에는 신축 같은 건물을 하는 것은 부지 매입분에 미포함된 사업비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매원마을에는 주차 부지가 먼저 선매입이 돼야지 공모사업계획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2쪽,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신축 마지막에 보면 별표로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농촌지도 기반조성 추가 신청 예정’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는 미생물실을 새롭게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실 안에 배양조, 배양실 이런 부분들이 장비가 사실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축하고 나면 고가의 장비가 내용연한이 거의 다 몇 십 년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장비 부분 예산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에 따로 장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센터 집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또 차후에 장비 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신축하는데 25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장비가 새로 들어오는데 약 20억 정도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억 정도라 하지만 이게 배양조 자체가 사실은 한 개 할 때마다 몇 억씩 하는 배양조입니다. 리터가 워낙 크고 전부 다 스테인으로 되어 있고, 또 배양조 자체는 실험 자재이다 보니까 원래 이 정도의 예산은 다 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생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미생물 생산은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급됩니까?

모든 농가에 다 지급되고 있고요. 지금 한 700호 농가 정도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일반 농업농가는 농업농가대로 살균과 멸균 미생물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칠곡군에 10만이 넘지만 10만에 농업인구가 10%도 안 되거든요? 8천 이상, 9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해서 이게 예산이, 물론 농업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 부서에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부분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는 소장님은 고맙습니다마는 그에 비율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을 한번 하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배양 기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구비를 하면 최소 15년 이상은 다 운영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새롭게 완전하게, 또 배양시설 같은 경우는 미생물과 관련되는 상당한 예민한 기계입니다. 고가의 장비이긴 하지만 한 번 매입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이다 보니까, 장비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처음 할 때는 고가로 생각되시겠지만 갖춘다면 아마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행복위는 소관이 아니다 보니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했고요. 물론 농업에 대한 센터나 안 그러면 농기계라든지 다 보급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원마을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땅도 사고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의원님도 계시는데, 매원마을 관광사업을 하면 차후에, 과장님 뒤에 오셨죠? 차후에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집만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의원님도 알고 주민 분들도 공유가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하면서 매원마을에 민속문화재로 등록됨으로 인해서 관광을 자원할 수 있는 아이템은 짜졌다고 보여지고 또 매원마을 안에 매원마을의 역사관, 양반촌이라고 하는 역사관 그다음에 휴게쉼터, 또 건축자산 진흥구역 그것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합쳐서, 또 지금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확보한 매원마을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을 해서 정말 관광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저희들 구상은 했습니다. 또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조사를 하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좋은 관광먹거리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하겠습니다.

아까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했던 말이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집을 이렇게 조성하더라도 차후에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궁금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저도 관광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를 담당 지역의 의원님한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쪽에 있는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체육과장님 오늘 안 오셨구나?

예, 오늘 행사 있으셔서.

방금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감도가 지금 없습니까?

아직까지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조감도 보고 나도 깜짝 놀라서 뭐 이런 게 있나 했는데, 하여튼 조감도도 빨리 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여성하고 아동 전용이라고 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이걸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바꾼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여성, 아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화라기보다는 ‘여성, 아동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공모사업해서 공모가 됐는데, 저희가 공모사업 중앙회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장애인전용이라든지 여성, 아동전용 건물 지어서 그게 그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이 이용 못 한다 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여성, 아동 위주로 하되 다른 일반인들은 전혀 가지 못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로 여성,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지,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해놓고 이게 잘못돼서 흉물이 된다든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또 만약에 어떻게 돼서 그쪽에 도시가 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는 수용할 수 있는 그것도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멀리 내다보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급한 게 아니거든요? 여성전용, 아동전용은 우리 칠곡에 급한 게 아니니까, 그게 큰 부담이 없더라면 신중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성전용도 방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확인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1층 단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기초를 2층, 3층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게 말이 가능합니까?

원래는 좁게 2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구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층보다 2층으로 해서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초안에 우리가 다시 생각한 것은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북삼하고 석적에 있는데 소규모체육관이 사실 용도가 너무 많이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비용도 아낄 겸 층고 없이 그냥 일반 건물 높이의 수준으로 하면,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 이런 것은 층고가 높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 원래는 1000㎡에 2층 정도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기획업무용역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를.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1층을 단층을 지으면서 2층, 3층 기초를 한다는 이런 말씀 금방 했잖아요?

제가 건축은 자세히 잘 모르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을 지을 때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북삼도 나중에 2층, 3층을 생각해두고 옥상 마감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유사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판넬로 올라가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건축에 지식이 없어도 그게 불가능하지 싶은데? 잘 알았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볼링장은 복합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그거 하나 할 수 없나요?

거기는 부지가······ 건물 자체가.

2층, 3층 올려서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나요?

그거는 여성, 아동으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칠곡군 공예테마공원의 전시실 대관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대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특히, 미술 분야 예술의 진흥과 향유의 기회를 확대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7호에는 대관료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대관 허가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대관 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대관료에 관한 규정과, 안 제15조에서는 대관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관련 부서와 모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쪽,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이행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제3조제7항에 대관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3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를 위한 전시실 대관허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3조에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대관허가의 제한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대관료 납부 일정 및 반환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15조에서는 허가를 받은 대관자가 납부할 대관료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14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1 자료로 전시 대관료를 정하였습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2층에 소재한 1전시실은 4만 원, 1층에 소재한 2전시실은 6만 원입니다. 냉난방시설의 대관 사용료의 20%, 영상장비는 대관료의 10%를 책정하였으며, 군이 후원하는 행사는 50% 감면,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합니다. 6쪽에서 7쪽은 별지서식으로 대관 신청서 및 변경·취소 신청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 등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칠곡군 공예테마공원의 전시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아니함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안이유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증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순환버스 노선 및 운행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순환버스 운행 시 목적 외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모두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 이행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자치법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제정의 목적으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증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순환버스’는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으로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지역축제’는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등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이용자’는 지역축제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으로 정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순환버스에 대한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으며, 15쪽입니다. 제4조, 제5조에서는 노선의 운행범위 및 목적 외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6쪽, 관련법령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비용추계 내용입니다.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시 예상되는 비용을 연간 96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 대표축제인 낙동강호국평화문화대축전을 추진하였을 때 예상되는 차량임차비용을 추계해서 산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내 전시실 도색, 조명, 레일설치 등 시설 보완을 해왔으며, 전시실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과 군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운영 근거 규정을 조례로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시실 사용에 따른 대관료 기준은 타 시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으며 법령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장을 찾는 주민과 교통약자, 관광객에게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편의 제공을 통해 축제 참여도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례 등에 근거 없이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표적인 축제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료 순환버스 운행 시 대중교통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관련 부서와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공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술 분야의 진흥 및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을 미술 쪽으로 지금까지 몇 번 해 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간이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칠곡군에 미술이라든지 칠곡군 유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전시공간이 현재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어떤 사진전이나, 미술이라면 사진도 있을 수 있고 조각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러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잘 없습니다. 소규모로 교육문화회관에 소규모전시실 사회교육관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민회관 2층에 보면.

전에 옛날에 사무실?

예, 열고 있습니다. 거기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옛날 농기계 자료실 이런 것은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해요. 전에는 해 놓더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칠곡군에 예를 들어서 거창스럽게 박물관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전시실 같은 것, 칠곡군의 유물, 미술, 고미술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가 봐도 모르겠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건물도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미술공간이라든지, 그냥 일시적인 전시도 물론 하겠지만 장기적인 공간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한번 잘 의논을 하시고 연구하셔서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도의 개별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은 사실 문체부에서 정하는 상당한 조건을 충족해야지 등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미술관도 50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2종 미술관 또는 박물관, 100점 이상 돼야 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렇게 하는데, 개인박물관은 경과대라든가 아니면 기산에 안다미로 귀때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고 공공의 박물관도 사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술 분야에 이번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한 계단 더 나아가서 항시 미술 분야 쪽으로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대관료의 수입도 잡아서 문화관광재단에 자체 수익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저희들도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전시실, 2전시실 있는데 연간 대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빼고 외부에서 와서 전시하는 이런 실적.

지금은 민간한테 대관한 실적은 없고 재단에서 직접 주최하는 행사로 다 전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민간한테 대관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한테 전시실 대여를 하려고 하는데 민간도 써야 되고 우리 군도 써야 되는데, 우리 군이 쓰려고 만든 전시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작년에 재단이 설립되고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미술작가 분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문의를 한 부분이 많았었고. 저희들이 1년간의 기획 전시 외에 남아있는 전시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시고, 우리가 감면으로 인해서 군이 너무 많은 시간을 배정해서 사용을 하면서 민간한테 남는 시간만 대여해 주면 서로 간에 오해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맞춰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관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 여성단체나 전시하는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뭐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바꾸면 된다고 봅니다.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장에 순환버스 크기는 예상하기를 어느 정도입니까?

버스 말씀하십니까?

순환버스 크기.

순환버스 규모를 이미 지금 정해 놓은 건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45인승입니까, 아니면.

45인승도 있을 수 있고 25인승도 있을 수 있고 이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거는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도 나오셨는데 전시회라든지 대형공연은 돼요. 대형공연, 축제는 자동적으로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옵니다. 돈 쓴 것만큼 효과가 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공연을 하든지 전시를 하게 되면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순환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행사 때마다 행사의 홍보를 하자.’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홍보 방법도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군청에 보면 윤 기자라고 해서 윤광석 기자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이분이 보면 차량 탑승에 보면 선거 때도 그렇고 또 어디 홍보를 하러 다니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방법도 좋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거 홍보하는 방법도 좋고, 또 아니면 촬영을 해서 행사 때마다, 아니면 순환버스에다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한다든지. 어떻게든 홍보를 하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사아트에서 미술전시회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전시회하면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해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각 동명, 지천 군을 다니면서 홍보를 한번, 차량을 이용하든지. 옛날에 선거할 때 보면 마이크 달아서 막 하거든요? 그것도 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힘들어서 어디 놀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회관에도 그 좋은 공연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몇 년 전에 공연이 너무 좋은 공연인데 사람이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내가 왜관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른대요. 한다는 게 겨우 전봇대에 하나 붙이는 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상하지만 확성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홍보방법을, 옛날식도 좋지만 신개념에 맞는 홍보 방법을 찾아 행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행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 기간에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정해져 있다면 사실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홍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SNS 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차량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 사실 예전에 낙동강대축전 할 때도 관광버스에 랩핑을 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홍보하는 이런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랩핑하고 이래도 되는데 소형공연, 진짜 봐야 될 그런 공연 그게 홍보가 안 되더라, 저는 안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그마한 차량해서 그때, 물론 몇 개월 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며칠 전에라도 칠곡군 관내를 한번 돈다든지 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꼭 찾아봐서. 저는 안타까워요. 공연은 좋은 공연이고 좋은 전시회인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영옥 가수가 와서 왜관에 얼마 전에 좋은 노래도 부르고 공연을 했는데 “안 와?” 하니까 “아이고, 그 가수가 왔나? 몰랐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모른다 이거죠. 안타깝더라고요. 돈도 좋고 무대도 다 좋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홍보가 안 된다. 홍보 방법을 찾자.’ 그러면 차량을 이용하든지, 옛날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옛날식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만 많이 몰리면 되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기획감사실 공보팀하고 공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까?

예.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쪽, 15쪽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버스 노선을 정해서 일정한 구간을 반복한다, 그렇죠? 그리고 5조 보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순환버스 하면 안 된다, 요지이고, 그렇죠? 그리고 19쪽, 다른 시군구의 조례 현황이 있습니다. 칠곡은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등’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등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라고 했고요. 그러면 ‘등’은 어디까지 ‘등’이며, 그리고 5조에는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낙동강축제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등’이라고 하면 다른 군에서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추가될 수 있거든요? ‘등’이라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칠곡군에 대표축제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지금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 하나가 대표성으로 띤다고 보여지고 또 군민체육대회나 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것도 몇 년 해 왔는데 사실 다른 시군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대표축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대표축제를 나열하면서 A축제, B축제와 해당 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해놓았는데, 사실 이 ‘등’이라고 하면 언제 저희들이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여러 범위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석한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이 ‘등’ 자 때문에 혹시나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행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도 될 수 있고 8개 읍면에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군에서 주최·주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차후에 말썽이 안 생긴다 이런 뜻으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읍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등’ 자를 빼세요.

그래서 앞으로 주최하는 행사, 대표적인 축제가 추가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그래서 한정적인 범위보다는 좀 더 광의에,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굳이 ‘등’ 자를 넣을 필요는 없다. 조례라는 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축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 자가 되면 그 ‘등’ 자에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앞으로의 이야기이고. 지금 낙동강축제면 낙동강축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거 한두 개를 더 넣든지 정확하게 넣으셔야지 ‘등’을 넣어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관광과에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질타 갈까 싶어서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을 했다고 봐지거든요. 하지만 ‘등’의 문제는 선거의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무료로 다른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등’이라고 했을 때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들도 다른 축제가 생기면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때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등’ 자가 있으면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새로운 축제가 생기지도 않았잖습니까, 맞나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있으면 그때 또 집어넣으면 되니까.

저희들도 보면 지금 가산산성 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여지는데 이걸 지금 당장 대표축제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조례란 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구정회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안 그래도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축제에 대한 명시는 조례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4건이면 4건 다 명시할 필요 없고 그냥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축제 이것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보면 이것도 한 4번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을 비용추계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4대이면 100만 원씩 해서 3일 하면 300만 원이고 8개 읍면이면 2400만 원 들어서 4번 정도 축제할 수 있는 비용을 추계해서 하니까 큰 그런 거 없이 하면 행사 추가가 돼도 이 비용으로 행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량 운행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들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드는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축제 예산, 또는 행사 예산 범위 안에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대표축제인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의 기준을 삼아서 비용추계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보다 적게 들 수도 많이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하는 축제를 성황리에 성공시키려고 하면 순환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해서 군에서 정하는 축제가 생길 때마다 순환버스는 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정리를 해서 축제가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가산 야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런 거 홍보 안 하면 모르거든요? 방금도 이야기하셨지만 버스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조례 만들 때 순환버스 운영, 순환 홍보, 홍보를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축제장 순환버스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같이 하면 안 되겠는······

홍보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홍보 방법을 이번에 조례로 같이 어떻게 하겠다, 멀티로 하겠다, 아니면 차량으로 하겠다, 이런 걸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 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우석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건전한 출산과 양육 문화를 도모하고자 산후지원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2조 산후조리비에 대한 정의 및 제8조 최대 100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부칙으로 금년 출생아에 대한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비 사업 예산은 약 400명 산모로 연간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를 위한 개정 사항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의 신설이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출생아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여 칠곡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장려금 지원이 적은 만큼 이를 산후조리비용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조 마지막에 보면 ‘산후조리비 출생아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당’이 뭡니까?

당?

예, 단위가 뭡니까? ‘명’입니까, ‘당’입니까? 아니면 출산수당입니까?

1명당 이 말입니다.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출생아당 1명이니까 2~3명도 계속 줄 수 있는.

‘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다 찾아보니까 ‘당’이라는 말이 없던데. 정확하게 사람이면 단위가 ‘명’이거든요? ‘당’이면 수당을 이야기한 줄 알고 하니까 수당은 아닌 것 같고, ‘당’ 자를 제가 다른 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이 맞는지 ‘명’이 맞는지, 그러면 단위가 뭔지, 사람으로 따지면 ‘명’이거든요? ‘인’이라든지 ‘명’을 해야 되는데 ‘당’이라고 해서 이해를 못해서.

‘당’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정회 위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보시네요. 이거는 ‘당’ 해도 뒤에 ‘돈 100만 원’이 달리기 때문에 비슷하지 싶은데.

안 그러면 ‘인당’으로 하시든지. ‘인당’이나 ‘명’이나.

소장님, 어느 글귀가 맞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신설해 주시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11만에서 11만 무너졌거든요. 한 달에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왔다 갔다 빠지는데 이게 과연 1년 남짓하면 10만도 무너질 상황입니다. 물론 산후조리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구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할 부서도 있지만 보건소와 협업해서 지원하는 부분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가 도에서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도 ‘칠곡 대개조’ 해서 몇 개 분야가 있는데 저출생과의 전쟁 그 부분에 있어서 TF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산후조리비 이거 한다고 저희 보건소도 힘들었거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냥 주는 돈을 출산장려금이 적다고 해서 더 올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산후조리비 이쪽은 우리가 분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분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동력을 주고자 열심히 했는데. 저희들이 100만 원 이것도 처음에는 “50만 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분만도 없고 우리는 출산장려금도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돼서 100만 원으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시면, 긴요하게 해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검색을 열심히 하셨는데 ‘당’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당’으로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 제6조제5호에 대한 지적사항은 의결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