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창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칠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서 노후 공동주택의 정주여건 개선 및 군민 혜택을 확대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45개 단지 거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최대금액 및 지원 기준비율을 조정하여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유사사업 지원 혜택을 받은 후 5년간 지원 제한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관리비용 지원 최대금액 상향 및 지원기준 비율을 조정하여 더 많은 세대의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주 여건 개선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과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가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 절차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지원 비율을 300세대 미만은 80% 이내, 300세대 이상은 70% 이내 이렇게.

그리고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배부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요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공사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 분들한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MBC뉴스에도 나왔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 아파트는 많아질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에서는 강구해야 된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관심 사업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해서 우리 아파트 거주민들한테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거 6억은 우리 순수 군비죠?

순수 군비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6억 잡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에 6억이고.

예.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2년도.

작년 1년도도 6억이었습니다.

6억 된 지가 좀 몇 년 됐네요, 그러면?

2년 됐고, 저희가 5억 다음에 2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반납이 좀 있었나요?

예, 작년에 실적이 좀 적어서.

예,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2억 정도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지금 좀 예상되는.

저희 것도 신청이 적은데 이게 한도가, 보통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보통 한 라인에 많지 않습니까? 동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한 군데 교체하는데 보통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호에?

예, 한 라인에. 그래서 그거 두 개만 해버리면 딱 한도가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 너무 적은 거 아이가? 5000만 원 그거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하는 것도 안 되는데, 한 두어 개 교체 하는 거.” 그래서 의원님의 발의가 좋은 시기에.

그래요?

그러면은 적게 신청해도 그런 걸 신청하면 한도가 다 돌아갈 수 있으니까. 70% 이렇게 돼 있지만은 많이.

지금 300세대 미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300세대 미만은 장기수선충당금도 그렇고 좀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고령층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길거리에 보면 세대 수가 적고 매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대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아파트는 수선 자체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우리 왜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도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재정상 자체가 없다 보니까 친정도 안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래 쓰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대책 방안이 따로 좀 있나요?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조금 영세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안전점검 하는데 그 비용을 법에 보면 단지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적은 세대수 이런 데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우리 개정 조례안에 보면 300세대 미만은 한 80%까지도 지원을 해준다 이래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마저도 지금 일부 세대수가 작은 공동주택은 돈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리 판단되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참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상위법에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