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재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과 협의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및 2024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종만입니다. 지금부터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화축관은 조선시대 왕이 행궁 때 머물렀던 곳으로 현재 영남로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지 않아 원안대로 복원은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화축관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천안의 역사,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잠재적 미래유산을 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모임 방법으로는 첫 번째 화축관의 복원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문화유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한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여 향후 천안시에서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정책의 발굴 및 연구분석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병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기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화축관 재건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여론을 형성하여 시민과 함께 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천안시 문화재에 관한 사업 검토와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 논의하여 발전 가능한 방안을 창출하는 연구모임이 되도록 대표의원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화축관이 지금 대흥4지구 내에 중앙초 정문에 원래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구한말에도 사진이 명확히 있고, 영남루라는 게 있었는데 그 영남루는 지금 현재 삼거리공원으로 이전했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소실이 돼서 없는데 이번에 재개발을 그지역을 해요. 하면서 문화재 발굴하면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오게 되면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하되 그게 삼거리공원으로, 영남루가 있는 현재 삼거리공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모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자료는 많이 있어요. 자료는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금 전에 추진하다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사유는 재개발에 의한 그런 걸로 돼 있는데 마침 보상이 얼추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복원 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 천안시의회 연구모임 대표의원 강성기 의원입니다.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축산폐기물로 인해 악취 등의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또 축산농가의 피해로 악순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아가 축분을 유기비료화로 탈바꿈시켜 이른바 피해를 이득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 보고자 결정되었습니다. 천안시 축산환경의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국내의 선진사례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연찬할 것이며 시민이 겪는 피해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방법과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천안시의 악취로 인한 피해실태 확인을 위해 농가와 농가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으로 나아가 연구의 방향성이 올바른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도입한 선진사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축분유기비료화 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소개와 함께 국내외 선진사례를 공부하고 실제 반영이 가능한 선행농가를 행정부서와 동행하여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지식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모임의 전 과정은 물론 전문가의 제언을 포함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 천안시의회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번에 독립기념관에서 공연을 시청하는 가운데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요. 아마 의원님 지역구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성환 쪽에도 굉장히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하루이틀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아마 수시로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축산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부에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콤포스트나 축분건조기, 바이오커튼, 안개분무, 바이오차 이런 사업 등이 굉장히 다양한데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북도를 예를 들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가 표현이 축분을 처리를 못하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업체에다 돈을 주고 한 차에 70만 원, 80만 원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상북도는 그거를 콤포스트나 축분건조기를 적극 지원해 줘서 그거를 비료화 사업을 해서 그거를 수출도 보내고 농가에 보급도 하는데 농가소득이 굉장히 훨씬 좋아진 거잖아요. 80 주고 버려야 되는데 80만 원 받고 파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길래 연구모임을 통해서 부서랑 또 의원들 간에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고 천안시에도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통받는,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도 있지만 축산농가 나름대로 고충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하는 농민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해 보려고 연구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의지가 결연하세요, 악취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쪼록 연구를 통해서 악취제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알찬 연구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 사례들이 특별하게 우리 강성기 의원님 지역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된 축산의 가축분뇨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돈분이겠죠. 아무래도 돼지 쪽이 좀 더 강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비중을. 그죠? 그럼 지금 천안시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사업들도 있었고 그런 거에 지원이 이런 게 있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천안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 있지 않을까요? 비료 부분이라든지 액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돈분은 일정 부분 매입을 해 갖고 가고, 처분을 해 갖고 가는데 그 수요해 줄 수 있는 양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것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에다가도 주는 비료사업을 저는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분을 가지고서는.

지금 천안시에서 하는 계분하고 축분. 저희 천안시에는 8개 정도의 퇴비 생산하는 시설이 돼 있어요. 아우내농협, 성환 배 영농조합 이런 데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안 붙으면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충남도에 42대 정도 콤포스트가 1년에 배정되는데 천안시에서 받는 게 4대밖에 안 돼요. 홍성, 당진, 예산, 청양 이런 데랑…. 물론 홍성이 천안보다 규모가 훨씬 크니까 더 줄 수는 있는데 도에서 그거 배정한 것 이외에는 안 줘요. 우리 천안시 조례에도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그리고 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완숙을 해서 버려야 돼요, 농가에서. 내가 쓰려면 예전에는 그냥 논이나 밭에다 자경하는 데에 뿌려서 경운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숙이 안 되면 버릴 수도 없고. 그니까 애들이 매일 똥을 싸니까, 죄송하지만…. 그니까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처리해 달라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발효기나 건조기로 생산된 퇴비라고 보시면 돼요. 퇴비를 돈을 받고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그런 시설지원비가 축분 같은 경우에는 악취저감장치랑 같이 하면 2억 5,000에서 2억, 3억 정도, 축분건조기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근데 유럽은 축분건조기 사업이 잘돼 있어요. 농가가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천안도 천안농산이나 한진농장, 마글론 이런 데, 금호농장 이런 데는 천안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못해 주니까 20동 중에서 10동 하면 나머지 10동에서 그냥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20동을 다 해 주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연구모임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찾고, 그다음에 양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처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계 등 지원의 비용은 어느 정도 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거지요?

그렇죠. 의원님들이 같이 모임 하시고 우리 모임에 없어도 경제산업 의원님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키워 내면…. 지금 퇴비공장들이 천안시 축분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다 반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더 발생되고 이런 건데 경상북도가 작년 10월부터 그런 사업을 해요.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거긴 동남아로 수출하는데 그런 선진사례를 보고 우리도 천안시에 적용해서 농가나 시민들이 피해 없게 할 수 있게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의지 되게 좋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제안을 드린다라면, 이번에 충청남도에서도 도지사님께서 해외 순방하시고 하시면서 특히 가축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적인 걸 고려하면서 분뇨들, 악취, 농가에다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하는 부분들을 아마 해외순방 때 보고 오시지 않았나라는 사례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예전에 해외도 네덜란드를 가보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도에도 같이 방문하든 거기에 어떤 식의 충남도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분뇨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자문을 같이 구해보고 하면 연구결과의 좋은 또 하나의 사례들이…. 꼭 기계나 이런 걸로 장착해서가 아니라 분뇨를 가지고 가서 재생에너지 하는 네덜란드의 그런 마을이 됐어요. 아시죠?

지금 말씀하신 게 축분건조기 말씀하시는 건데 건조기는 펠릿으로 나와요.

저는 축분건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모임 하시면서….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입니다. 강성기 의원님, 좋은 연구모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냄새 나는 거는…. 냄새 잡는 거는 산술적으로 ‘스크러버’ 종류가 좋아요. 본 위원도 해 보니까…. 그리고 안개분사도 있는데 안개분사는 자주 막히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러버로 하면 한 70% 정도 잡더라고요. 보급도 지금 축산농가가, 소 기르는 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양계라든가 돼지 쪽은 아마 지금 성황을 누리지 않나. 근데 지금 최고 중요한 게 자본, 돈이잖아요. 지원. 웬만한 데는 시에서 지원을 다 못해 주니까 개인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양계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지금 엄청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산란계도 있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기질 비료 하는 데도 그것도 교반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교반기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돈이 꽤 들어요. 기본적으로 1개당 1억 5,000 정도 들거든요. 그것도 농가에서 일부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최고 냄새 많이 나는 게 사실 계분이잖아요. 계분 다음에 돈분, 그다음에 우사, 우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농가에 내려면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제출해서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아까 강성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막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키셔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도에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수 농가들은 자부담을 많이 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소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소값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힘들 거 같아요, 사료 값도 많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게 본 연구모임을 잘하셔 가지고 농가에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강성기 의원님,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좋은 연구모임을 구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읍·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민원사항이 악취 문제 때문에 사실 축산농가들이 요새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에 솔직히 안타까움 많이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연구모임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천안축협하고 천안공주낙협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천안축협에서는 국비까지 다 받은 사업인데 포기를 했어요. 환경부 진행하는 게 벅차고 어렵다 보니까. 천안공주낙협 농협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성환읍….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2개 농협을 위해서도 천안시도 조례도 제정해 줬어요.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제정했는데 환경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절차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갖고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연구모임도 거기가 자원화사업이 결국은 축산분뇨는 지금은…. 전에는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가 밭에다 뿌리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난리가 나잖아요. 부숙토 검사해 갖고 이렇게 했는데 낙협에서 하는 사업 같이 연관해서 거기다 똑같이 이런 거거든요. 자원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악취 문제가 당장 돈분이나 계분이나 우분이나 바로 처리하면 냄새가 안 나요. 갖고 있으면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처리사업을 낙협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연구모임을 같이 추진해서 할 때 낙협과 같이하면 연구모임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제안 한번 드릴게요.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축협에서 처리한다고 병천에 사업계획 세웠다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일몰이 됐고 낙협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아시지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 하면 기계화설비, 시설지원도 좋은데 대규모 농장 아닌 데는 천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돼서 삼사 년쯤 돼 가지고 축사 자체가 현대화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사도 현대화시설을 하면 시나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여튼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도시브랜드 심벌마크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지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이지원, 류제국, 김철환, 김강진, 유수희, 김영한, 정도희 의원님 등 총 7인으로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충남 15개 시·군 중 7곳이 심벌마크를 교체했고,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지자체가 심벌마크를 교체했습니다. 천안시 심벌마크는 제작된 지 24년이 지났고 100만 도시를 꿈꾸는 우리 천안시에 걸맞게 우리의 비전과 정체성이 반영된 심벌마크로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심벌마크가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심벌마크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심벌마크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평가분석, 둘째 타 지자체와 해외 심벌마크 분석, 셋째 심벌마크 교체를 통한 도시브랜드 향상의 우수사례 연구, 넷째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모임의 활동을 통해 천안시의 미래비전을 확인·강화하고, 100만 도시 천안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이지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발표하신 적 있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그때 되게 신선한 충격이다. 다른 지자체 사례랑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한눈에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새롭게 보면서 어디 갈 때마다 브랜드 이미지, 심벌마크를, 다른 타 도시 거를 더 눈여겨서 보게 된 경우가 됐었는데 그때 발표하시고 행정부에서는 또 다른 저기가 없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모임까지 다시 이어서 가시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수희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브랜드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의 심벌마크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 천안시 심벌마크와 다른 지자체의 심벌마크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보여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여러 분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고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싶은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과 다른 전문가들이 함께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같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어떤 것이든 요즘은 다 브랜드 이미지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70만 천안 도시의 이미지화를 위해서 애쓰는 연구모임이 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더 독보적인 모습으로 발돋움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잘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좋은 연구모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선진국….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심벌마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 갖고 그 도시만의 그 상징성을 갖고 저희들이 봐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24년이 도래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도 ‘천안’ 하면 그 심벌마크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물론 유사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오랫동안 심벌마크가 천안에서 세대가 많이 바뀌어 가는 상태도 있지만 전통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벌마크가 하나 바뀌게 되면 천안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관공서부터. 이런 비용 면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바뀌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를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 전통도 고려해 주셔서 연구모임을 잘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연구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천안시 심벌마크가 오래됐다고 무조건 바꾸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7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독창적이고 잘 만들어진 심벌마크는 굉장히 오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천안시 심벌마크는 다른 지자체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고.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재정적인 면을 함께 연구해 보고자 이번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시작이 됐지만 또 다른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또 이상구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었을 때의 부정적인 측면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바꾸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참고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저희 천안시의회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 이거는 저희 9대 슬로건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스트 천안’ 같은 것들은 도시 슬로건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변화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이 지금 현재 천안의 도시 슬로건인데 제가 연구모임의 핵심은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브로드 하기 때문에 심벌마크에 관해서만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벌마크를 일반 시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연구모임 안에 천안시민…. 저희가 배지로다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현수막이나 이런 데 심벌마크가 천안시 건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천안시가 이런 심벌마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와 어느 정도 유사하고 어떻게 다르다. 이거를 계속 유지할까요?’ 이런 설문조사도 제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

예, 포괄적으로는 천안시 도시브랜드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데요. 그 안에서 제가 조금 더 범위를 줄여보자면 심벌마크에 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심벌마크를 반드시 교체하자’ 이런 목표보다는 심벌마크의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전에 이상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행정부와 관련 시민과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자는 모임이죠.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김명숙, 이종담, 유영채, 권오중, 엄소영, 박종갑, 이병하 의원님과 함께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자연기반의 탄소흡수 확대를 위해 도시 내 자투리 공간을 녹지화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녹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현황분석을 진행하고 대상지를 정한 후 타 지자체의 우수조성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적용할 만한 모델을 선정, 시범사업 형태로 공간조성 방향성을 제시하여 시정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모두 동의하시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의 등록신청서를 김길자, 배성민, 김행금, 육종영, 유영채, 김명숙 의원님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반려인 2,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2,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어엿한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일상에 지친 인간에게 힐링과 심리적인 치유를 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떠나보낼지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요구 사항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게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가족이 된 반려동물을 종량제에 담을 수 없는 반려인들은 대부분 집 마당이나 야산에 묻거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부고장 및 조의금에 대한 이야기도 뉴스에 등장할 정도로 이제는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발 맞춰서 이미 반려동물 공공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천안시도 반려인들의 다양한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바라보고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천안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 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천안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을 통하여 지금의 시대가 직면한 동물관련 실태와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거기에 따른 조례 및 정책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동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동물과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 혹여나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이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곧 인간사회 안에서도 약하고 소외된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회의 역할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제도와 행정 모두 사회적인 변화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의 반려인 및 동물복지정책에 있어서 역할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네, 현재 아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공 반려동물장묘시설이라는 조례까지도 제도적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목원 자체를, 공공수목원 자체를 아예 조성했고, 그리고 또 인천시 같은 경우에 사실 공공장묘시설을 시도를 하다가 사실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사실 이미 공공장례시설이 사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이 만약에 죽게 되면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에 반려인들이 오죽하면 원정장례라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요즘에 이렇게 공공장례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 현실입니다.

네, 그럼요. 아무래도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못해 반려동물 보호소나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보호소 자체도 혐오시설로 아직까지 인식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런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에 관련된 부고장이나 이런 조의금 관련돼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믿는 게 다른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해외사례에서도 이미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힌 지 오래됐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그런 인식들이 빨리 잡힐 거라고 보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사실 반려견 장례문화 그러면 사회적 연계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들이 인식 자체도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찾아 보니까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 41%가 야산에 그냥 묻거나 이렇게 한다는 발표가 나온 게 있는데 또한 사실 야산에 묻으면 불법투기가 되고 환경오염도 많이 되는데 그것 자체도, 43% 정도가 그것 자체도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회적 연계망이 구축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이해력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당부를 말씀드리면,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천안시만이라도 그런 반려견에 대한, 장례 문화에 관한 사회적 연계성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좋은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야산이나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시설이나 민간시설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이상구 대표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던 게, 그런 사회적인 연계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런 연구모임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대 의회에서도 천안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을 진행했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천안시의 동물 관련 실태와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연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합의에 대한 문제로 사실 보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연구모임의 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모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례나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저는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입니다. 항상 그런 부분까지도 또 다른 고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또 다른 복지적인 확대범위를 가져주시는 의원님 같아서 굉장히 볼 때마다 하나씩 더 새롭게 배우고 그런 부분이 지지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잘 짚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최근에 이런 민원 사례를 받았던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의원님은 이걸 하고자 하는 입장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 한번 해 보고 하나의 문화적으로 가져가자는 취지가 있으신 거고 제가 받았던 민원 중의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례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민원들하고 충돌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부분이 보통 법을 아직까지는 확실한 법제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이거를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허가제냐, 신고제냐?’ 이렇게 하면서 문제되는 게 천안시에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조례를 지금 장례 이거에 관련해서 사실은 조례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도 어쨌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이 연구모임에서 갖는 결과 중에서 정확하게 정말 그 법까지도 확 당겨올 수 있게…. 편법으로 장례시설이 생겨나지 않고 공공시설이 생기면 더더군다나 당연히 좋은 부분인 거고, 지금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허가제란 말이죠, 원래는 장례식장을 차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시설로 들어왔다가 업종 변경을 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민원이 옆에서 일반 시민이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 장례식장을, 화장터를 벌써 짓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갔을 때 문제에서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점, 맥락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구모임에 그런 부분까지도 담으셔 가지고 충돌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제대로 된 반려동물에 관련된 인식이나 이런 장례 인식에 적극적인 활동을 잘 펼쳐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유수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민간시설에 대한 이런 신고제냐 허가제냐 아니면 동물장례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어떤 민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추후에 제가 따로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저번에 길고양이 관련된 조례를, 동물 기본조례를 같이 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2개가 아무래도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2개가 같이 보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장례문화에 관련된 내용도 일부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담겨져 있는 그 기본조례에도 이런 일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이런 장례문화에 대한 이런 걸 지원을 하고 또 반려동물을 누가 야산이나 이렇게 묻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가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그래서 원정장례를 떠나는 게 아니라 천안시도 앞으로 이렇게 공공장묘시설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요구사항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모임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합법적인 거는 생활폐기물 봉투에 버리는 게 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20년간을 키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건 저 자신이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천안에 한 군데 있는 장례 하는 곳에서 보내긴 했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산이나 대부분 묻어주는…. 그런데 그게 신고되면 벌금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고가 자기 산에 묻고 이러니까는 신고가 없지만 그것도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오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벌금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같이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연구방법 세부계획에 보니까 네 번째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는 아주 신선한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하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저희 연구모임에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같이 비교견학을 같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방문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만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소중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대에서도 천안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에 대한 정말 소중한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료가 저는 정말 천안시민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기존의 그전의 연구모임을 통해서 하셨던 의원님들의 소중한 연구자료 또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원정장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동물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 반려인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 하나의 와닿는 문구가 하나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아이에게 벌레를 밟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벌레를 위한 것만큼이나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소중한 가르침이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늘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 관련된 정책에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