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10월입니다.

예, 없어요. 그 회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없어지면서 사용은 1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긴 됩니다. 구형 보증됩니다.

예, 그렇죠.

예, 연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폐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 주에 우리 담당자가 다녀왔는데 일차적으로 옥과면사무소하고 옥과상인회와 이야기하고 왔는데. 선택을 면에서 상가번영회라든가 거기와 협의해서 정하라고 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ㆍ차도 경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따로 파냐. 그렇지 않으면 보도, 차도와 경계석을 놔서 하느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하여튼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 등 16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 능력 4,500t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단과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난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정도검사와 유지관리 대행 용역을 통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과 책임성 강화에 노력하고, 올해는 노후화된 침사인양기 교체와 PLC 제어반 수리, 침사지 급경사지 계단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원활한 수처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쪽 옥과ㆍ석곡ㆍ입면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옥과ㆍ석곡ㆍ입면하수처리장은 각각 일일 처리용량 2,000t, 700t, 650t 규모의 시설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위탁운영비는 18억 8,000만 원입니다. 2월부터 입면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하수처리장 내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재해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오염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옥과ㆍ석곡 총인처리시설 설비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후된 곡성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수도정비 계획 부분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쳐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175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정수장 신설 부지 내 여과지, 배수지 등 설치를 위한 토목ㆍ전기계측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낮춰 연간 2억 5,000만 원의 정수구입비가 절감돼 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오곡면 침곡ㆍ송정ㆍ구성1ㆍ2구 및 고달면 가정ㆍ두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며 2025년까지 송ㆍ배수관로 21.5km, 배수가압장 1개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까지 국도17호선 구간 내 배수관로 부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오곡면 구성지구 방면 배수관로 부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통해 생활용수 공급환경을 개선하고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곡면 구성리 일원에 총 3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급배수관로 1.5km를 신설 또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3월 중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사업을 발주해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누수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및 복구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를 결정해 심청상품권 5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20건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금년에는 포상금제도 홍보에 힘입어 신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홈페이지, 공식 SNS, 반상회보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이 가정 내 누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수탐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용가의 상수도요금 과다 발생 및 생활용수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옥내급수관 누수 및 의심 수용가에 대하여 누수탐사 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누수 지원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15건의 누수탐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사업을 통해 수용가의 불필요한 상수도 요금 부담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누수량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군민들이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소요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6건의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음용지하수 사용 가구에서 수질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 시료채취 및 의뢰를 대행해 주고 검사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올해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ㆍ하수도 요금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상ㆍ하수도 요금 조회ㆍ납부 사이버창구를 구축해 수도요금 조회 및 자가계산, 자동납부, 명의변경, 문자 고지 등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재정 건실화 및 성실 납부자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 장기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독려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수도요금 1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올해 1월 기준 144명에 6,594만 3,000원이며, 작년에는 13,263건에 1억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공공요금 동결정책 기조에 맞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했던 수도요금 인상 1년 유예기간이 오는 3월 종료됩니다. 금년 4월부터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3년 1월 대비 10.4%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군 상수도 전체 수용가의 63.13%가 월 10t 미만 사용 가구로 5t 사용기준 월 345원, 10t 사용기준 월 690원이 인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하더라도 이장회의를 통해 사전에 군민들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0쪽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합류지점 인근 침수 피해처리장과 노후한 소규모 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처리구역을 확대해 550t 규모의 통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6억 3,000만 원 규모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처리장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정마을 민원사항은 주민분들을 자주 찾아 뵙고 감리단 및 시공사와 협의해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처리장 설치로 효율적인 하수 관리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기면 소재 노후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등 및 괴소처리장 2개소를 폐쇄하고, 농소, 청계, 겸면 대명리까지 처리구역을 확대해 350t 규모의 통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 신설 1개소, 오수관로 14.2km 신설 등 2025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절차 이행과 총괄 및 1차 년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삼기면 일대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관리 및 방류수역 수질 향상과 더불어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신설 관로 설치를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여 수질 개선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노후관로 4km에 대해 굴착 및 비굴착 공법을 병행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북소 등 폐쇄 예정인 소규모 처리장에서 신설 죽곡통합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기존 마을하수처리구역인 곡성읍 신기1구마을과 미처리 구역인 오곡 미산1~3구마을에 관로를 신설해 곡성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한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상반기 내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위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총 50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23년까지 4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죽정ㆍ목동지구는 총사업비 51억 원이며 목동지구 사업은 완료하였고, 죽정지구는 처리장 증설과 배수설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올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침곡ㆍ구성지구는 총사업비 89억 원이며 지구별 처리장 1개소 및 하수관로 설치 중으로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지구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원으로 옥과 수리, 신수리, 소룡, 광암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2분기 내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곡성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일일처리장 30t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곡성하수처리장 옆 부지로 이전하여 병합처리하는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1분기까지 시운전을 거쳐 사업 준공 후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신설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 통합 운영으로 처리 효율을 높여 방류수역 수질 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통해 수계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15쪽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관로 손상 및 오접 등으로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불명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효율 저하와 저지대 주택의 역류 피해, 방류수질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습 피해 발생 지역에 CCTV 조사 및 연막 시험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곡성천, 대사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오곡면, 옥과 차집관로는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죽곡 및 오산은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상반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량조사 등을 통해 불명수 유입 구간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최적의 하수처리로 섬진강과 보성강 속의 물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 구역 내 존치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628가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곡성읍 대평마을 등 4개 마을 114가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후 3월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미폐쇄 가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연차별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쾌적한 곡성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