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원 의원 발언
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의회운영,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윤금숙, 김남충, 서원 의원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승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호의 조례안이 2024년 2월 13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월 21일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증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2분
서원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조용훈,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3.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용훈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허명숙, 이태모, 김종욱 의원발의) 4.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조용훈, 이태모, 허명숙, 서승필 의원발의)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민병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2월 13일 장진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4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일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예우 문화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조용훈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향토문화사 연구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작동 오류, 전문위원이 종이 시나리오 전달)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7분
서원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조용훈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홍태의, 허명숙, 이상구, 윤금숙 의원발의) 6.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이상구, 윤금숙 의원발의) 7.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서승필 의원 소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논산시민의 안전을 보장, 보장을 도모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조용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공공기관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공사 및 용역 시행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생활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홍태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안전관리시설 설치 규정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3차 권고안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본문 내용 중 “몰카”라는 용어를 “불법촬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 조례에 부합되게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입니다. 청원내용에 의하면 논산시가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위험성에 대해 논산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기만하였다는 내용과 본 업체의 유치 및 설립 과정상 논산시로부터 받은 특혜 의혹과 인허가의 위법성, 위법사항 의심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 줄 것을 요청한 바 논산시는 시민에게 본 청원에 대한 진실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업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과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 시민, 시민분들에게 우리시, 우리지역의 안전과 살기 좋은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고, 것이라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논산시는 해당 집행부서와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살펴본 다음 책임 있는 자세로 한치의 의심, 의심도 없게끔 민의의 대변, 대변하는 논산시의회에 소상하게 성실한 답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논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정」 제11호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자인 논산시장에게 이송하여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논산시의회에 보고토록 요청하는 의견을 붙임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결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4분
서원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된 의견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KDI 공장등록업종이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이며 국제협약으로 금지하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제조업체로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하는 시설임에도…… (논산시장, 회의장 나감) 논산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를 시민에게 은폐하고 기만한 것에 대한 사실 유무, 둘째, 금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보관 물질의 폭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물 폭발 방지대책과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산시민에게 폭탄공장이 아니라고 왜곡하는 사유, 셋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3만㎡이상 동일 목적의 건설공사를 행할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사업부지를 쪼개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단순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원지형을 훼손하여 공사를 강행하게 된 사유, 넷째,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시 해당 지역이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참매가 발견되는 곳이며 삵과 원앙이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절별로 조사하지 않고 동식물들의 휴지기인 3월에 2, 3명의 인원이 단 3시간 동안 동식물의 생태조사를 마쳤는데 이러한 졸속 인허가에 대한 사유 및 근거와 논산시의 입장, 다섯째, KDI는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사업부지 매입을 도운 사유, 논산시가 공사착공을 기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사유와 동일 사업부지에 여러 업종의 기업체를 유치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KDI업체와 같은 무기제조 업종을 유치한 사유, 여섯째, KDI, KDS 업체의 상시 화약 저장량 및 폭파 위험도에 대한 현황과 논산시의 입장, 일곱 번, 일곱째, 당초 논산시와 KDI간 MOU 체결시 1개의 업체가 입주하기로 하였, 하였으나 이후 사업체명을 KDI, KDS로 분리하여 공장설립을 허가를 내준 사유, 여덟째, 논산시민ㆍ논산시ㆍ기업체와 다자간 대화의 장을 마련 소통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논산시의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논산시장께서는 본 청원 건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산시 지역사회 내 고조되는 민민갈등의 수위가 우려스러울 지경인,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라는 공고한 토대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간의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시정의 동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적 합의 및 절차와 과정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속히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양방의 첨예한 대립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9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