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홍태의, 윤금숙, 조배식, 조용훈, 김종욱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통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중복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병춘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통해서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도 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행복한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등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화입니다. 민병춘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민과 공직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렴 관련 시책 홍보 활동 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품 등을 구입하여 시민과 공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문화 확산을 돕기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ㆍ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논산시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청렴 홍보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그 청렴 관련 시책을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시책을 홍보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늘 딸기축제 때도 이제 청렴 관련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 그 제작해 가지고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홍보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어떤 물품들을 구입해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현재 논산시 청렴도가 조금 등급이 하위이기 때문에 지금 다방면에 노력을 하시는 흔적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공직자 청렴이잖아요. 근데 축제장에 가서 대상을 누구를……

그 청렴이라는 것은 공직자만 일방적으로 청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공직자를 상대하는 시민들도 청렴한, 청렴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만이 그 전체적으로 논산시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또 지켜줘야 할, 청렴을 위해서 지켜줘야 할 그런 내용들을 좀 알으실 필요가 있어서 시민들과 또 공직자를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홍보할 때 뭐 볼펜 같은 걸 주기도 하잖아요. 여기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휴대용, 이제 축제장 같은 데서는 물티슈가 이렇게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소형 휴대용 물티슈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홍보물품이라든지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 이런 노력을 통해서 좀 청렴 문화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대상 수상자 결정에 시민대상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2항의 당연직인 위원장을 선출직으로 변경하여 공정성을 높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되는 수상자 결정을 출석위원 3분의 2로 개정하여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시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1990년 이후 2년마다 시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있던 조례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이걸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논산 시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위원회의 운영상에 있었던 그 위원장의 선임 문제를 시장님이 그동안 해왔었던 것을 이제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과 또 그동안 계속 매년 실시되어 있었던 것들을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현재도 매년 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현 실정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면은 시민대상 그 대상자들 수상하고 그러면 항상 보면 잡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셨겠지만.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들 자체를 정말 덕망 있고 여기 나온 대로 그런 분을 호선해서 거기서 선출이 잘 돼서 그 시민대상 그분들을 잘 선출해야 잡음도 없고 그렇게 시민들도 인정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을 잘 선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뭐 딴 거는 좀 이해가 좀 가는데 시민대상의 후보라든지 시민대상을 이게 뭐 선출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그래야지만이 좀 더 이렇게 뭐 지금 좀 아까도 윤금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덕망이 있고 어떤 그 시민대상을 받아도 마땅하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제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셨다가 지금 이제 바꾸시는 게 출석위원, 출석위원의 3분의 2 찬성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 10명이, 지금 10명이라고 그러면 대충 따져보면 뭐 한 7명이 이제 나왔을 때 출석이 되는데 거기서 한 5표만 얻어도 이제 시민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전에는 뭐 10명 중에 이제 한 7명 정도가 해야 되는 한두 표 정도가 이제 있어요, 뭐 표의 뭐 등가성이라는 이런 걸 떠나서래도 좀 어떠한 너무 쉽게 뽑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건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근데 이게, 아니요. 그 뭐냐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 선정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여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분이 오시잖아요. 7분이 오셔가지고 한두 분이서 반대를 하시면은 아예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월돼요. 근데 어찌됐든 그분들 후보가 당해년도 추천이 돼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격년제로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막 4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뭐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상 자체가 매년 하다가 지금 ’96년 이후로 지금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없어서. 없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계속해서 또 그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이게 더 시민대상이 나중에 자칫 보면 없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좀 유지하려면은 최소한도로 우리 통상적인 어떤 재적위원의 3분의 1 찬성과 참석위원의 3분의 2로 하는 것도 이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통상적인 지금 현재의 기준 자체가 그렇게 마련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게 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는 대충 느낌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조금 더 존경받고 “아, 이분이 받아서 참 괜찮다.”라고 환영받는 어떤 시민대상이 되려면 좀 더 이게 심도 있고, 뭐 후보자 추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미 뭐 이렇게 재적위원, 출석위원을 바꿔서 이제 조금 더 시민들이 만약에 봤을 때는 쉬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의 등, 이렇게 되면 후보를 이제 추천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좀 하셔서 심사 있게 해서 좀 이렇게 어 남들이 진짜 봐도 “아, 저분은 진짜 시민대상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어떤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의 선정과 후보자의 선정에도 하여튼 저기 꼼꼼하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여태까지 시민대상 받으셨던 분들의 권위도 더 높아지고 그런 걸로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는 언제 몇 명이 받았어요?

2022년에 두 분이 받았습니다. 도기정 위원장님하고 이찬주 회장님 이렇게 두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지금 받는 건가요?

예, 예, 예. 분야별로 저희가 6개 분야인데 다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한둘 정도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음, 그래요.

2020년도에는 그 특별공로라 해가지고 특별공로를 좀 많이 준 사항입니다. 그때는 특별공로를 한 일곱 분 정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세 분 주고요. 그래서 총 아홉 분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산시 대상이라는 게 사실은 참 영예롭잖아요.

맞습니다, 예.

11만 명이 넘는 시민 중에 시민대상을 받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상을 받고 그 사후, 사후는 어떻게 돼요? 상을 받은 이후에 예후는?

이후에 저희가 그 시민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뭐 좀 마련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저기만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뭐 특별하게 저희가 대우해 주는 것은 실상은 없습니다, 그 저기에 대해서.

그러게요. 뭐 선정되기도 힘들고 선정되면 굉장히 영예로운 건데 제가 그냥 얼른 생각에 그 집의 문패에 뭐 “시민대상의 집”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어느 집에 갔더니, “이장의 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야, 이장의 위상이 높구나’, 그런데 희소가치가 있고 영예로운 거니까 집에 문패에 “논산 시민대상의 집!” 얼마나……

아, 좋은 말씀입니다.

본인도 자부심을 갖고, 예.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시민대상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분야별로 잘 물색을 해서 그분들 찾아가지고 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2024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심의 생략 사항 중 용도폐지 및 변경 사항이 상위법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0조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행정재산 토지, 건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만 심의를 받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5조 심의회 심의사항에 행정재산 건물의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시유지 내 불법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 승인된 건물에 한해 시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3조에서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2024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번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 취득, 2번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 취득, 3번 1000년 고찰길 조성 취득, 4번 항월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취득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쪽,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 취득 건입니다. 취득목적은 탑정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등 기존의 수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81억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823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조성부지 3만 7194㎡에 유아숲체험원, 궤도형 놀이시설 1km, 네트파크 500㎡, 키즈카페, 탑승장 및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부정면 신풍리 823번지 등 21필지 토지 취득으로 면적은 2만 3001㎡이며 기준 가격은 4억 16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쪽,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선샤인랜드의 각 시설을 연결하고 부족한 휴게시설 및 체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연무읍 황화정리 859-44번지 일원이고 취득재산은 연무읍 황화정리 859-44번지 내 2층 건물 신축으로 연면적 1200㎡이며 기준가격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쪽, 관촉사 천년 고찰길 조성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논산 11경 중 제1경인 관촉사 주변의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시민가족공원에서 관촉사 관광 연계를 위한 천년 고찰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8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62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76억 원, 공사비 78억 원, 설계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바닥 길 조성 1만 1872㎡, 전각 및 공원 조성 1만 1477㎡, 둘레길로 1000m, 편백나무 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관촉동 205-4번지 등 57필지 토지취득으로 면적은 2만 2317㎡이며 기준가격은 26억 19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쪽, 항월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취득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속적 교류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마을광장 및 주차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4100만 원, 공사비 3억 5400만 원, 설계비 4000만 원, 용역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광석면 항월리 73-2번지이며 면적은 1009㎡, 기준가격은 17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2024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2호부터 제33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공유재산 심의 시 용도폐지 및 변경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재산 건물의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심의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2024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는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을 위한 부적면 신풍리 823번지 외 20필지의 부지를 취득하는 등 총 네 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항월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회계과장 강대영, 농촌활력과장 오운석 발언교대) 아, 농촌활력과예요?

예.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2022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이 부지 용도는 마을광장 및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지 매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종중부지이기 때문에 그 지금 저희가 마을 종중 그 결의서 등 매입에 필요한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광장하고 뭐 만드는 사업이라고?

주차장!

주차장?

예, 예.

그럼 여기에 뭐 사업규모를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부대시설, 뭐 초포 이야기 조성 뭐 이런, 지방역량강화 국내 선진지 견학 이런 사업들 다 포함이 된 돈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아, 이 사업비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예.

아,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예, 예.

그런데 여기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설계비, 용역비하고 이렇게 해서 5억 딱 돼 있는데, 이건 뭔 내용인지를……

(직원과 대화 중) 거기 소요예산에 보시면은요,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설계비 외 용역비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역량강화사업비가 포함된 그 사업비입니다.

아, 용역비에 이렇게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건물을 뭐 짓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그 항월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선사업 그 사업비 70%가 전환보전금이잖아요?

예, 예.

이 전환보전금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이게 예전에는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이제 지방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도비화돼서 그 용어를 이 전환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70%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70%에 해당되는 3억 5000의 어떤 그 우리 전환보전금 일부가 사용되는 거 맞죠?

5억 내에 그렇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70%면 뭐 3억 5000 정도, 그 정도 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