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조현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선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 원’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공모·시행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만’으로 규정된 자치법규의 조문에서 ‘만’표현을 일괄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 자치법규는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이나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기본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 총무행정담당관 황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 군정조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를 분리하여 산업단지 기업의 입주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를 분리하여 구성․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제79조에서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조례 만드시는 부분들인데 제안이유에 보면 산업단지업의 입주, 보조금 지금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선정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인데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면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선군에는 산업단지가 북평과 신동읍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해관계자들은 당연히 안 들어가야 하는 게 맞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될 것 같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지역을 대변하고 기업들이 와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없거든요. 거의 군청 전략산업과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못 짚어내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직원을 구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그래도 좀 바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전에는 투자유치 조례에 투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 관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서장님들의 자질이 문제가 아니라, 좀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상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투자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 해결방안들도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보는 눈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한 번 같이 고민하셔서 이 위원회가 잘 정착돼서 기업들이나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을 통해서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산림문화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을 2023년 4월 1일부터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이며 2023년 이용객은 약 4,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를 현행 성인, 어린이 각 5,000원을 성인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단체 20인 이상 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52개소의 목재체험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체험료 대부분이 개정안과 같이 성인은 2,000원, 청소년 1,000원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체험객들로부터 체험료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높다는 여론이 많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목재문화 확산 및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2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의 목공예 체험비를 성인과 어린이로 구분하던 것을 성인과 청소년으로 개정하면서 비고 제5호에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4,500명 정도 체험을 하셨다고 하면 많이 오신 건가요?

타 지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작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범운영 3개월 하고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강원도 내에, 비슷한 추세인 것 갈같습니다.

강원도에 목재체험장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 양구, 철원, 정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양, 인제가 공모사업 진행 중에 있고 저희까지 5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다른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도 다른 지역과 맞췄는데 다른 지역이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해서...

아까 체험하신 분들이 4,500명 정도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조정을 하냐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다른 시군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문화 확산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양육부담을 줄이고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0조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기존 셋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기준을 완화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사항으로 국가보훈수당 수령자 596명과 9개 보훈단체에 대한 감면액은 3,630만 원, 두 자녀 가구 1,359가구에 대한 감면액은 4,481만 6,000원으로 연 8,111만 6,000원의 수도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함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기존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로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문화 확산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두 자녀 가구를 지금 어디부터 기준을 삼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도 두 자녀 가구인데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지, 1,315가구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세 가구에서 두 가구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두 명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가 분리되거나 그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분리가 안 됐다고 하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에...

19세 청소년을 기준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등록법」으로도 세 자녀 말고 두 자녀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 때는 두 자녀 가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두 자녀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포함이 되는지, 애들이 지금 30살이 넘어서, 40살이 됐어도 주민등록이 분리가 안 돼있고 같이 산다고 그러면...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서 주소를 같이 해야 하고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로 돼 있습니다.

미성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가보훈 대상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국가보훈기본법」에 저촉을 받고 관내에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단체가 월남, 뭐 그런 것도 다 되는 거죠? 전우회라든가...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선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해서 관내에는 9개 단체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법은 좋은데 잠깐 내가 뒷장에 보다 보니 장애인복지 적용받는다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따르는 군민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수도요금을 못 내서 1년치도 미납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관에 보시면 알지만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기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돼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