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인경 일자리담당입니다. 윤희섭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재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김정근 에너지담당입니다. 정수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부현 담당은 현재 지금 장기 재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를 마치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으로는 제2농공단지 7만 ㎡에 상하수도사업, 전기통신사업, 도로 등 기타 기반사업을 조성하는 사업과 대체 비행장 조성으로 8만 6,000㎡에 활주로, 계류장, 기부 대 양여를 위한 신규 교육·훈련시설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유지 매입을 작년도에 완료를 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농공단지 지정과 군사시설 대체 승인에 필요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과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연면적 1,200㎡에 지상 3층 건물로 식당과 관리사무실, 그다음 기숙사용 임대형 주택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말까지 설계공모 심사가 끝나면 공사 착공을 11월에 시작하여 2025년,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7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3%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한도 1개소당 1억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게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및 기술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기술인증 및 물류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 첫걸음 지업 사업으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월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해서 업체들의 박람회 참가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화천형 청년창업육성센터 및 청년 CEO 육성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생기반 대응형 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1년 차에는 창업 지원에 임차료, 운영비를 지원하며, 2년 차에는 홍보비, 시제품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 차에는 청년을 신규 채용했을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2024년 사업은 아직 도 지침이 안 내려와서 시행 중이지 않지만 3명의 자문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기업멘토링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경영인과 기업 간에 연결해 주는 사항으로 전문기업인의 지식이 부족한 세무회계, 마케팅, 수출에 대해서 전문가와 1:1의 교육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참가자 모집을 해서 모집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장년 구직자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크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1~2년 차는 1인당 180만 원과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차에는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연 1년에 한해서 월 2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11명이 있으며 2024년 사업도 도 지침이 시행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자는 3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34명의 신청자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5명의 대상자가 2월에 선정됐습니다. 이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 중의 기본 5명을 시군별 배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주도 내일학습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한 30명 정도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활동지원금으로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는 본인의 교육비, 교재비, 도서구입비 및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사업자를 모집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 6,000명 이상의 상담과 450명, 작년 465명의 취업을 알선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아쿠아 건강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 하남면사무소 부지에 작은 목욕탕 180㎡를 짓는 사업으로 1층에 열탕, 온탕, 냉탕,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며 4월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건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후 소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은 노후 소교량 구조보강 1개소와 재가설 2개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노후 소교량 구조보강 공사는 완료했으며 재가설 2개소는 아직 대상 사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40년 화천 군기본계획은 강원도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올 1월에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30년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했고 연말까지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걸로 목표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사업기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위치는 현 화천읍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총 12개 층, 4층부터 15층까지 72세대가 들어오며 면적은 41㎡ 24호와 46㎡ 48호를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천읍 행정복지센터도 함께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인허가, 설계 등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공주택 분양은 후년 1월 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내면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 올해까지 설치를 완료로 목표 중에 있으며 사내면 사창1리부터 6리까지 1,15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제조소 설치 조정, 저장탱크 설치, 공급배관망 약 16㎞를 설치하며 세대별 보일러 설치까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올해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LPG 보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 2개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원천1리 96세대, 광덕3리 50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정은 완료됐고 주민설명회를 2월에 개최했으며 설계를 6월까지 진행해서 연말까지 가스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천어주차타워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올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주요내용은 1층~4층까지 주차타워 135면과 5층에 건강가족센터, 다문화가족센터, 공동육아센터가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3월에 재착공을 해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정산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올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인정산시스템 약 10개소를 설치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화천읍과 사내면을 대상으로 20개 이상 되는 노면 설치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며, 현재 시내에 좀 무분별한 정차 관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올해 사업이 2023년도와 계속해서 계속사업을 이어가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농공단지, 화천군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기반 실시설계 계획 수립 용역과 또 올해 2024년도에는 농공단지 지정 계획 승인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분야들이 아직해서 계속 주춤하고 있는데 올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농공단지 지정 계획 승인 신청은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 신청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까지는, 군부 협의가 세세한 것들이 좀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사실 토지 매입하느냐고 변명 드리지만 늦어졌고, 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 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또 요구하는 조건들, 저희가 지켜줄 수 있는 조건들을 또 조율을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산만 한두 개만 좀 더 넘으면 나머지들은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신청할 수 있는 서류들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나중에 반영하면 되니까 올 연말까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체비행장 시설은 부지는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네, 현재 등기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활주로, 계류장, 신병교육·훈련시설 등 이런 시설에 대한 토목 공사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착공은 언제 정도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착공은 내년이 돼야 될 겁니다.

내년도.

모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하고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조건들 다, 그다음에 이게 기부 대 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돈만 투자해서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재산을 또 서로 교환해야 되는 내용까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조율을 하려고 그러면, 국방부하고 지금 조율이 시간이 계속 늦어집니다. 옆에 있으면 잠깐 만나서 얘기할 일도 회의하려고 그러면 한 달씩 서로 날짜 잡아야 되고 2군단, 국방부, 저희 이렇게 하다 보면 회의 한 번 잡는 것도 한 달씩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행정에서 추진하는 그 과정들이 좀 이런 문제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방부와의 관계가 절차상 늦어지는 이유를 저희 주민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자꾸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과정들이 시작을 해놓고서 아직 절차가 안 되니까, 착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주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 보시기에는 일단 삽을 가지고 뜨든 포크레인이 가서 작업을 해야 ‘이제 일을 하는구나.’ 싶으시겠지만 사전에 이, 사업이 큽니다. 200억이 넘는 사업이고 부지가 넓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영향평가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기본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재해라든가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과정이 좀... 용역 기간만 한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협의를 다 해놓고 시작하면 일이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해서 기본적인 자료 조사하고 환경 조사하면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들 협의되는 것들을 거기에 엎어 써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니까 2023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서 계속해서 아마 그 사업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천리에 국도 5호선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국도에 새로 오신 소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하고 저희 의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계속 발생돼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네.

예산은 32억 쓴 거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은 홍천국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사업이고요?

네. 저희는 아직 예산을 안 세우고 홍천국도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놓은 사업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서 조금 협의를 더 진행할 때까지 약간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계속사업인데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금 중리지구하고 사내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상황을 보니까 계속해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이 센터장도 지금 그렇고 팀장도 총괄팀장도 그렇고 공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지금 공석으로 놔두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근무하신 분들... 그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사실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던 분이 더 이상 연장근무를 안 하시겠다는 의사들을 표현하셔서요. 새롭게 지금 뽑고 있는데 저번 주에 채용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이것저것 운영하면서 안 맞는 부분들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채용공고를 근무조건 이런 것도 좀 바꿔가지고 채용공고가 저번 주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얼른 자리를 채워가지고, 지금 사업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명품화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겸해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실이 문이 닫혀 있고 지금 도시재생 회원들도 자주 안 모이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좀 저기하나, 지지부진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공모사업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중리 사업은 원래 두 가지 사업이 좀 사업이 다릅니다. 일단 중리 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사업비가 작은 규모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은 사창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사업비가 큽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사업 신청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살리기는 3월이 도 신청 기간이고 도시재생 사업은 7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창리 지금 잘 못 가는 건 지금 이쪽 중립 쪽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꾸려지면, 채용이 꾸려지면 바로 또다시 사내면 쪽으로 이제 일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내면의 LPG배관망 구축 사업에서 지금 부지는, 부지는 완전히 결정이 된 상황이죠?

네.

1리부터 6리까지?

저장소는.

저장소는 이제 부지는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죠?

네.

선별장 그 위에?

네.

그럼 지금 이게 시작이 될 텐데 조달청하고의 공사 계획 발주는 서로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LPG배관망 공단, LPG 사업단에서 그쪽에서 직접 사업을, 저희가 돈을 주면 그쪽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 LH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는 이미 선정이 작년 말에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설계 변경이 좀 있습니다. 제조소 자리는 그대로지만 배관망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배관망이 지금 파크골프장 쪽으로 해서 배관망이 지나... 그쪽을 통해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그 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골프장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안전 때문에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한국가스공사하고 이런 기술 검토도 다 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저희가 가스안전공단에다가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해서 안전검사, 당초 설계에는 받아놨는데 지금 배관이 변경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참 계속 늦어지고 부지 때문에 벌써 한 1~2년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이 LPG배관망에 대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염원인데 계속 부지 문제 때문에 늦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2024년도 사업을 또 세웠으니까 구축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LPG배관망은 전부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겨울나기 전에 12월 되기 전에, 최대한 12월까지는 LPG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일정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경제과 사업이 이런 사업 큰 사업들도 있지만 또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올해 2024년도도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류희상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내 농공단지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가장 현안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향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진 과정에서 좀 살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사전 수요조사를 작년도 9월 1일 날 제출을 해가지고 강원도 자체 심사가 올 상반기에 되고 이제 공모사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12월 달에 신청하겠다, 이렇게 서로 1개 사업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회발전특구로 되면 상당히 세제나 모든 면에서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하고 지역경제과가 서로 협의해서 우리 군에 유리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 이 농공단지 신청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희상 의원님께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일반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농공단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보고서에는 없는데 기획감사실 보고서에 있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기회발전특구라고 해서 특구의 지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법률적인 어떤 여러 가지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받는 혜택이 일반 농공단지, 저희 지정단지 받는 것보다 혜택이 더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런 혜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선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입주 신청서가 들어올 업체들의 120% 필수 조건도 따라 들어가야 되고 좀 더 난해...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하나의 트랙과 이 기획감사실의 신청 사업 2개가 하나는 좀 달지만 하나는 좀 어려운 게 있고, 하나는 좀 편하지만 좀 단맛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사실 작년 9월에 수요조사에만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신청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줄을 저희가 기회발전특구가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그걸로 갈 거고요. 일단은 지금 기본으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를 좀 봐가면서 저희한테 유리한 것, 단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하려면 선 기업 유치라는 난제도 있는데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기를 방법이 있다, 약간 저거 하는 게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군기본계획이 1월 26일에 도의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게 심의를 받았는데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확정은 아니고 조건부로 났습니다.

조건부로 났어요?

네, 조건부로 났는데 조건부의 가장 큰 사항이 기본계획에서 영향, 나머지 다 미치는 게 인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올렸던 게 3만 1,000입니다. 그런데 협의 그쪽에서 내온 게 3만 800입니다. 200명이 좀 준 상태로 하면 그거에 따른 나머지 비시가화 예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한 가지가 더 있냐면 비시가화 예정지 중에 도시화율을 80% 잡을 거냐, 60% 가질 거냐, 종류마다 다른데 그거에 대한 요율 변화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강원도의 담당 부서에 위임해 주는 걸로 조건부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도와 지금 최종 협의가 거의 완료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럼 최종 승인은 언제쯤 가능해요?

3월 달 안에 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안에 군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군관리계획을 들어가는데 이 군관리계획도 상당히 지금 늦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법에 의해서 그 40만 ㎡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지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까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불합리함에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관리계획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군관리계획을 빨리 하셔가지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민원 제기된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군관리계획이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 이렇게 가는데, 11월 이렇게 가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동 파크골프장으로 그러면 12월까지 가야만 군관리계획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개별로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군관리계획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에 이제 올라가서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원래 그거 만들었을 때 반이었나, 당초에 그 면적을 넘어서 잘라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잔여 필지 면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면적이 어느 이상이면 도에서 하고 이하는 군 자체에서?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체에서 하는 건 없고?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도에서 또 이상이 되면 중앙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우리 군관리계획하고 별개로 사업을 한다면 이거 좀 빨리 추진하셔서 이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이거를 좀 개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 언급을 드리면 이 법이 몇 년도에 시행됐죠, 이게? 공포가 됐죠?

저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이게 개정된 내용이라서...

네, 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시군에 들어간 겁니다. 인접 시군으로 해서 들어간 건데 그거 개정된 거는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과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과조치 없으니까 이거를 해석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기가 좀 난제한 게 있는 부분 같은데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지금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준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견해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조속히 유권해석을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상에 지금 제조업 설치는 말씀 주신 대로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이 없어서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서로 달랐었는데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정확히 지금 문서로 답을 받진 않았는데 알아보고 있는 사항으로는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금년 10월 말까지, 한 11월까지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조문 정비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조속히 하셔가지고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우리가 규제를 지금 풀어줘도 우리 지역이 저거한데 이게 규제가 자꾸 묶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수분교 사용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을 어떻게 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분교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허가가, 일반 행정재산으로서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사용허가가 나간 거에 대해서 2022년도인가 그 이후로 지금 허가가 나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허가가 마을이나 어떤 개인한테나 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사용허가 이제 기간이 종료됐다?

네, 종료돼서 재연장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럼 향후 이거를 운수분교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사용을 원하는 일부의 또 의견도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군청에서 어떤 사용계획이라든가 그걸 만들어 달라, 라는 얘기도 있고 세 가지 얘기입니다. 뭐 내가 써야겠다, 또 A라는 사람 쪽에서는, 또 B라는 부서에서 그쪽의 사람들이 써야겠다, 이것저것 또 싸움이 되니까 군에서 무슨 개발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군에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개발계획을 임의로 만든다는 거는 사실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운영할 것도 아니고요. 그걸 만든다는 것도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을 간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신중히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에 공공형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 영향으로 공공형 일자리나, 일자리들 시간이 줄거나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시간상으로 줄 때는 일감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례를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는 공공시설 관리는 그대로 2023년이나 똑같은데 시간을 적용해주는 것만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된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줄어든 경우가 사업으로 보면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이 주입니다. 그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로 사업 정도의 개념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인데 6시간에서 3시간 준 경우인데 도 사업 예산이 코로나 이후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년 치는 저희가 군비로 어느 정도 충당을 조금씩 해오던, 도에서 나오는 돈의 한 2배가량을 저희가 군비로 충당을 하던 건데 계속 충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업 물량, 어르신들이 산천어공방 이거 만드는 사업들은 산천어등이 수요가, 제작하는 수요가 공급, 필요한 수량보다, 수요보다 공급 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하고 좀 줄이면서 그냥 줄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또 받아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늘리고 시간을 몇 분 줄였지만 사람을 늘리다 보면 거의 그만큼 같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강원도형 사업 중에서 군청... 체육 쪽에 보면 수영장이나 몇 군데 관리시설들 저희가 좀 줄인 게 있었었는데요. 많진 않고 한 서너 분, 두세 분 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분이 1개 시설에 대해서 8시간, 오픈을 하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오픈을 하는데 한 사람이면 8시간이 돼야 되니까 중간에 중복 시간이 4시간, 6시간 중복 시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시간 교대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2~3시간 정도는, 2시간 정도 업무 교대하고는 할 수 있지만 중복 시간이 4시간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 생각해서 그런 것도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이 공공시설 관리를 지난해와 올해와 변동사항이 없이 똑같은 몇 군데를 하시는데 시간만 올해 줄었다, 그것도 반으로.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몇 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이나 올해나 일하는 건 똑같은데 시간만 줄여서 적용을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그분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각, 공공근로 일자리를 쓰시는 각 부서에,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 분이 이만큼이 맞는지를 각 자체평가해서 신청해 달라고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쓰시는 분, 기관장님들한테 부서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저희 사내면 공모 신청을 7월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9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7월, 9월 2개 다 맞습니다. 7월은 도의 사전 심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선정돼야 9월에 중앙 심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개 다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정산시스템 도입에 저희 화천읍하고 사내면에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20개 이상 주차장에 우선 설치를 예정하시네요.

네.

저희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개, 주차면수 20개 이상이 지금 몇 군데나 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개 이상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외곽 지역은 안 할 겁니다. 시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내면은 지금 두 군데 정도나 세 군데 정도를 시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시가지에 외지에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내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장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편한 그거를 외곽으로 좀 빼고 그분들한테 주차 공간을 마련해드려서 한 2시간까지, 1시간 무료로 해드리고 이용을, 그러니까 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시내 위주로만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오랫동안 지금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다가 유료주차장이 갑자기 되면 주민들이 적응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산천어축제 때 우리 직원분들께서 모두 고생해 주셔서 우리 산천어축제가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자 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와 화천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우리 화천은 굉장히 까다롭다, 라고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도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원도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있는지요, 이게. 서류상 되게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을 서류가 복잡하다고 말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지금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는 전체 예산이 200억인가, 그 얼마 안 되는 사업으로... 아, 400억인가 하고... 그 2,000억에 대해서만 사업을 전체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2%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3%를 지원하고 도는 2%를 지원합니다. 퍼센티지는 그런데 서류는 서로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 신청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신청하는 게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매출액, 이거는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서류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이 사람이 얼마큼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다 소상공인이라 해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0만 원 이렇게 딱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전년도 매출이 많고 사업이 자본이 되는 사람들은 5,000까지, 안 되는 사람은 500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먼저 이 사람은 얼마까지 대출해 주겠다, 저희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사업계획만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 쓴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가지고 써야 되니까 신청서하고 사업계획만 받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금융기관 내지는 강원도에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 군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에서는 2%, 우리 군에서는 4%인데 그 4%라는 기준 때문에,

3%요.

3%요?

네.

네, 3%라는 기준 때문에 어려운 건지 이걸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조금 더 이용하는 데 원활하게 이용해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화천분들은 도 이차보전을 거의 신청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의했던 것 같은데, 1,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리모델링 요새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두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도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도 5년 치 사업이었는데 작년 2023년에 사실 끝났어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계속 저희가 추가로 도비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6년 치째 받았고 올해 사실 또 가서 도에 가서 또 떼를 썼습니다. 이제 5,000만 원인가, 올해 줬는데 5,000만 원 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 가서 돈을 받다 보니까 도가 사업을 자기네 사업 기준을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라, 이제 좀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도 사업이 종료되면, 지금 7년째 도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끝나면 일단 또 도에 가서 달라고 하고 완화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워주는 걸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인제나 철원, 화천 이 세 군데가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나 하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좀 올릴 거고요. 기준을 좀 완화할 거고, 그다음에 도도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거기에 또 할 때 6~7년 동안 했으니까 이젠 좀 올리자, 라는 건의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 다 시설 개선을 한 업소가 거의 엄청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저는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남지 않은 부분에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조금 리모델링하는 데 좀 도움이, 기왕이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현실화 부탁 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에 이거를 예산을 요구하면서 같이 오는 거라 도가 안 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지금 했던 데들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다시 리셋을 해서 했던 데도 5년 지나거나 6년 지나면 다시 그 사업을 또 신청 받아서 할 수 있으면서 사업비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이, 도에서 1억 정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이 좀 될 수 있도록...

네, 자치행정과 사업은 저희가 사실 받아다가 그쪽으로 예산만 넘겨준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인데, 저희는 기존에 군비를 편성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자치행정과는 저희가 받아온 사업비를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2개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소상공인, 하나는 음식업하고 숙박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 거고 같은 사업을 사실 추진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선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공일자리,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내면은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경기가 어렵고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화천읍하고 사내면은 좀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생계형이다 보니까 똑같이 되다가 보니까는 일자리 시간, 시간을 줄였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는 건지요? 시정이 안 되는 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 주신 게 산천어공방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생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사실 목적하고는 좀 안 맞고 다른 쪽의 일자리를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라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실내에서, 실내에서 하는 그런 데들은 좀 지원을 많이 하시고요. 좀 힘든 일이라고 싶으면 사내면도 사실 지원이 없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으신, 지금 6시간 하셨던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보면 대충 외국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좀 젊은 분들, 나머지 어르신 분들은 다 기존에 3시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분 몇 분이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충분히 다른 데서도 일을 하실 수 있고 일 신청을 하면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그리고 청장년 구직자 취업 지원 사업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이 있어야 화천이 산다, 라는 이런, 요즘에 아이도 많이 안 낳고 있고 아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도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 한 분 한 분이 또 소중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벗어나서 이제는 청년이 있어야 화천이 산다, 라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국가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측면에서든지 청년이 많, 청년지수가 많아야지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전국 누구나 아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저희도 지금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좀 더 필요하고 청년들이 화천에 머물 수 있는, 경제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사업들을 고안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년의 일환으로 지금 공공주택 화천읍사무소 그 자리에다 지금 LH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있잖아요, 행복주택.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내면사무소도 굉장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화천읍사무소가 건립이 되면 이다음에 바로 사내면사무소도 정비해서 거기에도 이런 공공임대주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경제과인데요. 이 사업을 보시면 화천읍 청사 건립, 그다음에 공공주택, 임대주택,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 당시에 연계 사업이라고 그래서 중리 도시재생사업 연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연계 사업으로 하는 거는 사업이 이제 더 이상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을 잡는 것보다 이거는 재무과에 청사관리 부서는 공유재산계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은 건축계가, 주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무과하고 어디라고요?

청사 재건립은 공유재산계고요.

네, 공유재산계.

네, 그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은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기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니까 관계되는 부서하고도 좀 기회가 되면 연계해서 다음에 사내면사무소도 이런 청년과 신혼부부, 신혼부부 같으면 주거 안정이 거기도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청년이 있어야 화천이 산다, 라는 그 일환으로 사내면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거 공공임대주택,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주택을 갖다가 하는 데 신경 좀 함께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천군청의 모든 과에서나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것에는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뭘 하게 되면 저희도 조금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관이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서들한테도 충분히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서 지금 9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마을을 더 늘려... 계속해서 이 사업이 마을을 더 늘려주실 이런 계획은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1년에 1개소씩 했었습니다. 올해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요가 있고 또 국가에서도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지금 2개소 원천1리하고 광덕3리 이제 하시는 걸로 여기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다가 보면 이런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다른 데도 좀, 마을마다 점검해가지고 더 할 데가 없나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도 늘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상품권이 전년하고 예년에 대비해서 판매 추이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인 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 저희가 2월에 시작했는데 2월 말 결산을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월말 좀 지나야 결산을 하는데 추이는 그래서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류상품권, 우리 조례에 보면 3,000원, 5,000원, 1만 원권으로 돼 있는데 우리 5만 원권도 있잖아요. 그리고 3,000원, 5,000원, 1만 원권이라고 얘기하면 지류가 기준인 거지 모바일로 사는 거는 3,000원권이라고 돼 있고 5,000원이나 1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1만 원 단위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렇게 시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판매는, 조례 시행규칙에는 ‘3,000원, 5,000원, 1만 원 세 종류로 하며, 필요하다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판매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류는. 그렇죠?

할인만 안 하는 거지 판매는 합니다.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할인도 포함하지만 그냥 판매는 한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산천어축제 때 쓰거나 일반 농민들 70만 원씩 농민수당 나갈 때나 기타 공무원들은 지금 할인,

10% 정도?

할인 말고 급여에서 하는 거는,

아, 1인당?

네. 그러니까 쓰는 데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배부를 하는 건가요? 소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000원, 5,000원 1만 원권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산천어축제 때에 대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판매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하시는지.

사용이 이제, 판매보다는 사용처가 주로 농어민수당 70만 원 나가는 거기에 한 20~30만 원 이렇게 껴서.

1만 원, 5,000원권, 5만 원권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5,000원권은 보통 잘 안 쓰고요. 1만 원권하고 5만 원권을 섞어서 쓰는데 5만 원권을 다 쓰면 이분들이 교환 때문에 불편해하시고 해서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는 그걸 쓰고 나머지는 1만 원권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쓰거나 어떤 행사 때 상품, 상품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 있을 때,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상품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든지 문화원에 이런 것도 껴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중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2022년부터, 물론 설계부터 시작되고 계획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2022년 정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봤을 때 2023년 정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내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앞장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 보면 똑같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읍사무소 자리에 하는 것.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터파기 다 됐고 진행이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2026년까지라고 돼 있고 여기는 2025년까지 돼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 시기는 어떻게 돼요?

2025년, 2026년 다 맞는 건데요. 이게 2개가 연계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중리사업 도시재생 순서로는 2025년이 맞고요. 이거에 따라서, 따라서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게 연계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거는 LH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2026년에 끝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두 사업,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2026년에 한다는 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2025년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물론 물밑에서...

지금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계약을 완료해서 작년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월동기 중지 상태에서 올해 사업이 지금 추진 나가고요.

공영버스터미널 2층에 하는 방문자센터는 그렇고요.

네.

산천어의 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층짜리 규모인데.

산천어집은 지금 내용을 좀 변경하려고 변경 승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럼 2025년도에 완성될 수 있어요?

변경 승인되면 2025년...

좀 늦어질 수 있다?

네,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찌 보면 개개인들이 하는 것들보다는 노후 주택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겠지만 이게 거의 포스트잖아요. 그렇죠? 거점 시설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보이길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점 시설이 지금 제일 늦어지고 있는 상황, 제일.. 그런데 제일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변경된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실질적인 사업 시기가 언제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변경 승인은 언제 받아요?

올해 상반기 중에 받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내용을 기존에 공모 신청했던 거를 좀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운영에 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운영에 용이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바꾸려고 합니다.

결국은 산천어가 중심이 되는 건 맞죠?

네.

라운지가 됐든 테마관이 됐든 혁신센터가 됐든, 사랑방이라는 건 그냥 산천어라는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어디서도 쓸 수 있는 사랑방이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이게 주요 시설에 1, 2, 3, 4, 5층... 1층 로비, 주차장하고 로비는 맞을 것 같고, 2, 3, 4, 5층이 좀 변경할 것 같다, 그런 거잖아요?

제일 큰 거는 낚시터입니다.

낚시터가 뭐예요?

거기에 원래 당초 계획 올 때는 얼음낚시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이 산천어의 집에?

네.

얼음낚시터가 있었다고요?

네, 얼음낚시 체험방.

체험방, 4층에?

그렇죠, 네.

산천어 테마관에 실내 얼음낚시 체험방이 있네요.

아니, 테마관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없애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크게 변경할 건 없고 이게 제일 크다?

네.

4층에 테마관에 하려고 했던 실내 얼음낚시 체험방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걸로?

여러 가지, 지금 처음에는 스크린으로 대체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좀 다 마땅치 않아서 할 수 있으면 그걸 아예 없애고 다른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그건 승인을 받아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늠할 수 없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다른 걸로 변경해 보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민들이 산천어 식당이라는 이름은 가겠지만 시가지에 좀 부족한 사업장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임대 사업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한다. 뭐 이거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유료 주차...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주민 의견은 수렴된 게 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문제점도 얘기하고 해결 방안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주민들한테 들어봐야지 우리 과에서 하는 문제점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다를 수 있어서.

네, 이건 저희가...

언제쯤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3월에 지금 주민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를 할 거예요?

그건 아직 정확히 안 잡았습니다. 설문지로 할지, 공청회로 할지는 좀.

유료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아까 이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했을 때 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주차 때문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게 없어서 좀 불편하다, 그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천 같은 경우는, 사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형 주차장은 아닌 것 같은데 화천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새로 생기는 데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다 유료화한다고, 사내면이 2개 내지 3개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다 화천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 7~8개 정도가 화천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화천은 좀 주요지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유료화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닙니다. 외곽 쪽에 있는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외곽은 그런데, 외곽은 어디를 외곽이라고 해요? 교육청을 외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둔치 쪽도 외곽 쪽으로, 둔치 주차장도 외곽 쪽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요?

이거 시가지, 하리 쪽하고 중리 쪽까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되기로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부설 주차장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네?

국립문화체육센터 같은 부설 주차장에도 설치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아니, 거기는 뭐...

영화관,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영화관 구역 따로, 그쪽이 연결될 수 없어서 따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쪽 다이소 쪽 있는 쪽 따로 해야 되고 거기만 두세 군데, 세 군데인가 됩니다.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설치,

다이소 부근하고, 그다음에 영화관 부근하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근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짓고 있는 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산천어주차장하고.

거기만 하리 쪽만 네 군데인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영화관, 그다음에 다이소 부근,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센터, 그다음에 선등거리 주차장, 그다음에 지금 새로 짓는 산천어주차장.

선등거리 주차장하고 새로운 주차장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유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료화하는 데는 저희가 기계 설치하는 데를 지금 기준으로 말해서...

아니, 그러니까 설치도 중요한 거예요. 설치를 한다는 건 유료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선등거리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유료화하는 것만 하면 되지 기계는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게 필요하면 국민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주차장의 제일 목적이 주차를 하는 게 목적인데 나중에 가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지만 주차장에 차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단기간, 이게 한 160대 가량 되잖아요? 두 군데가 다. 그렇죠?

135대,

136대 아마 그 정도. 150대 조금 안쪽으로 되는데 그 부분들이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많은 빈 공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불법 주차가 만연화되고 그럴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둔치 이런 데로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 보통의 사람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멀리 잘 안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치과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코너하고 횡단보도 이런 데서 단속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방범에 관한 거지 단속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자치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벌금을 무는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고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수동적이잖아요. 신고를 해서 받아서 부과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주차가 유료화가 다 되면 그때 같이 진행할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요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자치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잘해서 특히 코너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서 시야가 확보 안 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화천 같은 경우는 고속이, 과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예요?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하는데.

저번에 올린 사업비 중에 4억 3,000 중에 이제 저희가 확보한 게 2억 3,000이고, 그다음 지금 2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4억 3,000 올라와 있길래.

아, 거기 미확보 2억을 지금 적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미확보 2억이 있는데 그걸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4억 3,000을 하고 2억을 감액했던 이유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이 시스템을 자체 하는 것도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4억 3,000이 올라와 있길래.

이건 전체 필요한 사업비고 미확보 예산을 안 적어놔서 그렇습니다. 그 옆에 미확보 예산이라고 적었어야 됩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도 하지 말라는 쪽이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2억을 감액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네.

지금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여쭤보니까 3월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정 잡혔어요?

아니, 일정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지금 3월 4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의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총선 때문에 60일에 집회 같은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3월에 못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회로 할지 설문지로 할지 지금 생각 중에 있다, 라고, 그때 집회가 안 돼서 그럼 설문지로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두르지 마시고요. 4월 총선 끝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는 거는 공청회가 좀 더 설문지보다 좀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설문지가 날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용의 공청회를 하면 당사자 되시는 상가분들이 주로 공청회에 참석을 하셔서 본인의 위주로 얘기를 하실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외지의 아파트, 대양아파트나 주변에 있는 이분들을 다 놓고 설문조사를 하면 이 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설문지로 하는 것도 3월에 하겠다고 결정 내린 건 아니네요, 3월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당초에 공청회, 설문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선거법상 60일 집회 금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산천어축제 끝나고 나서 해야지 하고 했는데 바로 그 60일에 걸려가지고 그걸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유료화하고 정산시스템 하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주차장의 제1의 목적이 주차를 하는 건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간에 주차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여러, 상가분이든, 상가 사람들도 화천 사람이잖아요, 세금 다 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도 화천 사람들이니까 그분들도 이용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고루 다 이용하는 데 편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군청 주차장은 민원인 말고는 유료화하나요?

지금은 집어넣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어때요? 군청 주차장은 유료화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다른 시민들이, 주민들이 볼 때 그러면 군청은 유료화 안 하고 다른 데는 유료화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죠?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응답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금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 그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래요.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주차타워도 처음에는 저도 공무원이 다 세워놓는 줄 알았어, 여기 선등거리. 올라가니까 일요일도 꽉 차 있어, 4층만 빼놓고는. 그래갖고 ‘아, 이게 공무원이 세워놓은 게 아니구나.’ 했는데, 장단점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읍 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잠깐 시장이나 일을 보려고, 관공서 일을 보려고 그러니까 차를 세울 데가 너무 없어갖고 그게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이 공영주차장을 받게 되면 식당 같은, 식당가에서도 30분이라는 거는 너무 짧거든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는 1시간으로 잡아주잖아요, 별도로. 그래서 우리는 하게 되면 30분이 아니라 1시간까지는 무료로 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그거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 주셨듯이 똑같은 사례가 어디 있냐면 춘천시에 있습니다. 춘천시가 짧은 시간을 무료화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례를 좀 보면서 최하 1시간, 1시간 이상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쪽 산천어 주차타워가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은 지금 저기 시장 주변에 주는 쿠폰이 있죠? 저기 30분 더 주는. 500원 주는 쿠폰인가.

지금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지금 운영 안 해요, 이제? 옛날에 했었는데.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장 상인들 활성화에는 좀 약간 있는 것 같네요. 차 세워놓고, 그거 작은 돈이지만 500원이 작은 돈이지만은 30분 더 연장해 주는 거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

네, 지금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조합에서도 뭐, 거기서 폐지하는 걸로 했으니까는 동의했겠죠?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언제 폐지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거 하는 줄 알았어. 그것도 저기 조합하고도 시장조합하고도 잘 타협해갖고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 없이 쓰게끔, 또 그 원인인 전통시장 살리기에 한 몫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방문하고 일시적으로 장을 보시거나 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춘천시가 또 그런 실패 사례도 있었고 해서 최하 1시간은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시간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좀 너무 많은가 싶기도 한데 좀 충분히 와서, 만약에 이 주변에, 화천에도 이렇게 시내를 중심으로 보면 아모리움, 대양 이런 아파트들이나 군부대에서 오는 분들이 일보러 오는 분들이 화천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일을 보는 형태입니다. 그분들이 일을 보고 식사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1시간 이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차 공간은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쪽이 맞고, 이렇게 해서 순환을 돌리려는 주 목적입니다.

네, 선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그다음에 최고 골칫거리가 지금 저기 산천어시네마 앞이지요?

저기 동네가 지금...

네, 거기를 어떻게 좀 좋은 방안,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거기 건영빌라분들도 차 대기가 엄청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였는데, 전에는 주민들이 차단기 좀 해달라고 그랬었죠, 아마? 아마 민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네 집 앞에 있다가 잠깐 빼고 나면 다른 차가 대 있어갖고 자기네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가 아마 지금 화천읍내에서는 거기가 최고 심각한 것 같아요.

주차 문제는 지금 말씀 주신 저희 집 앞 동네인데, 근데 토요일이면 반이 빠져나가고요.

그렇죠, 없어요.

일요일이면 주차장이 빕니다.

네,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게 낮에 평일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계층들이 이제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거기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뭐 여기, 거기 일하시는 분들 붙박이로 이렇게 박아놓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서 일부 다이소라든지 이런 데, 영화관, 잠깐씩 한 2시간씩 일보러 오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좀 순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네, 그게 고질병인데 그게 심각한데 조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희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명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남욱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전성완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수소자동차·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를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25대 15억 7,000만 원으로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공고를 통해 희망자를 접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화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2025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화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인식조사와 화천군 기후변화 관련 부서 평가와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분별 이행 대책 등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5년 단위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7페이지, ASF 대응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사체 처리와 ASF 차단 울타리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작년도에는 총 215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고 이 중에서 ASF 확진이 된 것은 1마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돼지열병은 지금 확연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아직 ASF 울타리 철거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 방지 예산, 관리 사업으로 울타리 관리와 멧돼지 포획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내에 중복 지원이 제한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차분을 공고를 했는데 69농가가 신청하였고 소요되는 추정 금액은 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내에 현지 조사를 통하고 그리고 사업자를 확정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인력과 수달 감축 등으로 인해서 긴축 재정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달센터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해서 2025년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강원도 전환 사업인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상호 교류를 위한 MOU도 체결하는 등 수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 설치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40억 중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거는 235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 공정률은 한 36%로 다소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공사를 재개해서 사토 운반, 그다음에 보관터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도 금년도에 바이오가스 임시 사토 처리 공사 공정과 맞물려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반대급부 성격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다목2리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목욕시설과 음식점, 카페가 있는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마을 공동축사,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에 마무리해서 강원도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4월에 공사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는 총 176개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연중 지도·점검하는 사업이 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1개소를 점검해서 6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사전 안내나 계도 등을 통해서 적발보다는 사업장 스스로 준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사물인터넷 설치 의무가 금년 12월까지 도래,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직 설치 못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물인터넷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등을 하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215대를 지원하였으며 조기 폐차 지원이 206대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수 있는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신규 구축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배출을 유도해서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하는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영농폐기물인 폐비닐과 폐농약을 보관하는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와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등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을 7개소 확충을 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불법투기·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5개 읍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지 청소하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청정화천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투명페트병을 6.4t 수거했습니다. 올해는 화천읍 음식물쓰레기 수거 관리와 세척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5개 읍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대행하는 걸로 우리 군은 지금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천, 간동, 하남, 사내 1권역은 화천그린산업이 1월부터 대행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있으나 상서면과 5개 읍면 학교, 관공서 2권역은 현재 입찰공고 6회를 실시했는데 다 유찰이 돼서 오늘 중으로 아마 7차 공고가 될 계획입니다. 7차까지 이게 선정이 안 됐을 시에는 좀 더 다른 방법의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대행사 차량에 GPS를 부착해서 운행 거리, 시간, 그다음에 지역별 쓰레기 배출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화천군의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인 수거 방법, 그다음에 적정 노선 이런 것들을 원가분석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맞는 조례 개정도 같이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슬레이트 잔량은 949동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3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했는데 올해도 건축물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접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작년도에 40t 신규 소각시설을 하고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간 동부엔텍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소각량은 7,620t으로 2022년도 대비해서 한 25% 증가한 상태입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좀 더 소각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소각시설에 필요한 법적심사라든지 각종 소모품 구입,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여 위탁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화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입니다. 노후된 기존 생활회수센터와 구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일 15t 물량을 선별할 수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존 시설에 대한 해체공사 설계 용역을 작년도 11월에 착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건물 해체비 5억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3,207개소가 있고 군부대에는,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은 128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지도·점검을 해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50t 이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사업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북한강 수계 평화의 댐 일원 쪽하고 춘천시 경계인 지촌천 일원 2개소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화천군은 그 목표 수질과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은 지금 지역개발부하량을 한 연평균 한 1.67kg 정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한다면 2030년까지는 지역의 원활한 개발 사업과 인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눈개승마 재배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 대이리지구에 한강수계기금 비점오염 사업으로 약 10만 7,054㏊의 식재된 눈개승마를 재배하고 수확·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강원대학교에 무농약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6,100 정도, 6,100kg 정도를 판매해서 수익금이 한 6,600만 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눈개승마를 수확하고 참여를 희망한 3개의 업체에 위탁 판매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능계승마 재배단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사업이 매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사업이고 또 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 또 센터 관리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 위주이고, 그리고 또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과반수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면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는데 수거 업체에서, 요즘은 바뀐 것 같아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거하는 그 양이 전에는 목요일 날 재활용을 수거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활용, 폐기물, 또 음식물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홍보, 지금 홍보비가 500만 원을 해놨는데 홍보가 덜 돼서인지 무작위로 그냥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물을 가져갈 때는 음식물 요일에 내놔서 그걸 까마귀들이 쫓지 않게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홍보가 안 됐다, 주민들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특히 제가 사내면 밴드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서, 사내면 밴드에서 보고서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 조재규 의원님께서 밴드에다가 이렇게 아주 잘 올려놓으셔갖고 홍보가 됐는데, 이런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지금 재활용쓰레기는 매주 목요일에서 월요일, 목요일로 바꿔서 시행을 하는 중인데요. 아직 상서 지역은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뀐 것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권역이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홍보를 한 거는 나머지 1권역에 대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홍보물 정도 배부한 형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초점을 좀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화천소식지라든가 아니면 면의 이장님들 통해서 그래서 의식 수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날 아니면 내놓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돼야지 안 그러면 몽땅 내놓는데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이 지역은 불법투기 지역이니까 내놓지 마라’고 했는데도 보면 적발을 안 해서 그런지, 적발해서 과태료를 안 물려서 그런지, 좀 환경과의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그런 지역들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밤에 근무를 서든가 해서라도 한 군데 좀, 주민들한테 저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내놓으면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구나.’라는 걸. 그런데 현수막 걸으면 현수막 걸은 게 그냥 저기에요. 그래서 그런 한 군데만이라도 한 번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하남면 쪽에 이런 불법투기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동형 CCTV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면 이런 CCTV를 통해가지고 어느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계시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관련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약간 좀 너무 또 느슨하게 하면 이렇게 잘 이행을 안 하시고, 또 강하게 하면 좀 반발은 있으실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 아까 쓰레기 처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이 좀 선진화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CCTV나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눈개승마 재배단지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3년간 눈개승마 판매 실적을 보니까 매년 실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판매 금액도 그렇고. 근데 판매처가 전에는 하늘빛호수정보화마을하고 화천군산림조합에서 했는데 2023년도에는 이제 화천군산림조합, 토고미정보마을 이렇게 판매처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화천군산림조합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정보화마을, 마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판매를 희망하는 걸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이 접수가 돼서 협약을 맺고 이제 시행을 할 텐데요. 화천군산림조합하고, 그다음에 토고미영농조합법인.

토고미영농조합법인이에요?

네, 그리고 명가참살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 01:57:18 인가 지원이 중지되면서 이쪽에서는 좀 어려우신 것 같고요. 대신에 영농조합법인이 대체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토고미 쪽에서 판매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 눈개승마 재배단지가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시작이 됐는데,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한 것인데 국비를 받아서. 이제 이게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지자체로 환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되진 않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사업은,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조사업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도급에 대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눈개승마는 보통 내구연한이 다년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하고 이 부분을 좀 문의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이걸 취소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거를 그만한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시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아무튼 이 눈개승마에 대해서 없앨 경우에는 한강유역청하고 사전 협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단지가 활성화되고 또 판매처도 많이 해서 좀 더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일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이 된, 아니면 내구연한을 따져서 바꿔야 될 건지 이런 사항들은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2024년도도 환경과 사업들 지휘부에서 열심히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하시는데 2권역이 올해 유찰이 됐어요. 그 유찰 사유가 무엇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가격 점수가 있는데 가격 점수에서, 총 이 점수가 95점을 넘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10억 미만이면. 근데 이게 지금 95점을 다 넘지를 않아서, 6번 다 그랬습니다.

그게 적격심사를 할 때 적격심사 점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격심사 점수인데 그게 강화해가지고 그전에 90점 정도 됐다가 95점으로 강화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음에 한다고 그래도 이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또 그렇게 바로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실적이라든지 모든 게 있어야 적격심사가 점수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법에서는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적격심사가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는 다음 또 6차인가 7차를 공모를 해서 한다는데 거기서도 적격심사 통과가, 이 업체만 들어온다면 이 업체는 적격심사 통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대안이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의 계약 파트 쪽 부서하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기존에 관내에 총 4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린산업은 지금 1권역을 맡고 있고 나머지 세 업체를 가지고, 그 3개 업체를 다 불러서 입찰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이거는 법적 문제가 없어요?

네, 이 1권역, 2권역은 기존대로, 기존대로 그냥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기존 업체하고 기간만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를 안 치울 수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두 번째는 숙박시설 민간위탁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1일, 우리가 화천군에서 1일 발생하는 양이 얼마,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한 40t 정도됩니다.

1일 40t이 발생되면 40t을 다 소각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량 소각은 못하고요. 한 32~33t 정도 일 평균 그렇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량이,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일 소각할 수 있는 게 40t이었잖아요. 먼저는 몇 t이었죠?

지난 시설은 30t이 되겠습니다.

30t에서 40t으로 했으면, 이게 하루에 최대로 소각할 수 있는 게 40t인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30몇 t을 한다고요? 소각을?

지금 소각은 1일 평균 32t, 33t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40t을 하면 과부하가 걸리나요? 왜 40t은 안 한 거예요?

쓰레기가 전부 다 소각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도 있고 매립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소각을 하고 나머지 8t 정도는 매립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재활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도 있고, 근데 그 쓰레기매립장 2차... 3차인가 2차 조성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매립장.

매립장 증축은 다 완공,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 현황을 가지고는 2030년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사용연한이 2030년까지는 가능하다?

네, 2030에서 한 204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대한 소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늘리시길 바라고요. 눈개승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 과거에 거기에 저거... 건조장 시설을 신축했잖아요. 그렇죠?

네.

건조장 시설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거기가 이제 법적으로 제조업을 할 수 없는 환경적,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돼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건조장 시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상수원이 저희가 올라감에 따라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가 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조장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를 하는 이렇게 공장 형태로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 수확을 하면 거기에 작업, 공동작업장이나 그다음에 평상시에 기계설비 같은 거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 취수원이 대이리 쪽으로 옮길 계획인데 그게 지금 분뇨처리장은 바로 하류 쪽에 취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이 하천으로만 국한된다 하더라도 취수원으로부터 약 한 14~15㎞ 정도 내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공장 운영은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로 지금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건조 같은 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업장으로만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작업장하고 기계설비나 아니면 자재들 보관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건조시설을 위해서 구입한 장비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저거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 보관되고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을 보니까 2022년하고 2023년도 거기 수확량이 한 배가 늘었는데 이 배로 는 사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게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수확량이 배로 늘었다는 것은 수확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발육이 좋아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확량 늘었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까요?

이건 소관 담당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해로 인해서 그랬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날 행정심판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결과 통보가 왔는데 원고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쪽의 민원인이 향후에 행정소송을 만약에 한다면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거기는 정지를 한 상태인가요? 영업정지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그때 언론 보도 이후에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거기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일 처음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에 보니까 58대를 실적 올리셨는데 실제로 사업량은 몇 대였죠? 애초에.

실제 사업량은 금년하고 비슷하게 125대 되겠습니다.

아, 그랬죠. 올해도 더 는 건 아니고 지금 전년 대비해서 같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는 워낙에 좀 힘든 것 같고 전기차만 봤을 때 추세를 감안하면 신청 대수가 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리이거나 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게 국비를 좀 신청을 감할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는 이쪽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최근에 지역경제과에서 화천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지금 도입할 계획입니다. 총 10대분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한 5대, 내년도에도 한 5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남는 예산이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다른 18개 시군에서 남는 재원이 있으면 저희가 저상버스를 먼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최초에 드렸던 질문은 국비를 하면 군비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 시 단위 정도는 저상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다행입니다. 그리고요. 생활폐기물, 지금 조웅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권역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고 1권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계약 기간을 얼마나 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3년간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년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향후에는 다시 3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정상적인 거고 1년이, 왜 1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도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재활용쓰레기도 분리수거도 확대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좀 시행을 했는데 이 용역 과정에서 조금 과도하게 계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현실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발전시키려고 1년간만 지금 시행했습니다.

지금 ‘과도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군이, 군이 좀 뭔가를 과도하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뭔가를 과도하게 했다는 건가요?

용역 과정에서 용역의 품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양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를 못 담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현재 1년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럼 대행업체에서 과다 계상을 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웅희 의원님께서 오음리 쓰레기, 음식물, 그거에 대해서 원고 말씀하셨는데 원고가 군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원고가 민원인입니다.

원고가 민원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에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줄었죠?

네, 맞습니다.

군비가 줄었나요?

네, 군비 부분이 줄었습니다. 국비도 일부 줄어서 군비도 그에 따라서 감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한 도비도 지금 준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 보고서에 보니까 문화제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도 공모를 하시고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도 공무를 하실 예정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군비도 줄이고 지금 운영비가 줄어드는 상황에 운영방안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이게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불법투기·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에 하천변, 2023년 추진실적에 하천변 쓰레기도 많이 수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과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빙기, 이제 해빙기가 돌아오는데 쓰레기가 넘쳐나요. 진짜 녹으면, 하천변에. 올해도 지금 관내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실 때 관내 만약에 면 단위로 사내, 하남 이러시면 쓰레기 수거 사업하실 때 수거 인원의 일자리를 지역의 주민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7명 정도 작년도에 실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면 거주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산천어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철거 계획은 있나요? 환경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부, 환경부가 돼지열병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이후에 이 돼지 울타리 철거를 처음부터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고 환경부가 약간 입장 전환을 좀 해서 검토하다가 지금 울타리 보수를 유지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돼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울타리 철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환경부에다가 올려서, 우리 청정 화천입니다. 정말 좋은 자연을 울타리로 인해서 경관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아주 보기도 안 좋고요.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빨리 좀 이렇게 울타리 철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는 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약간 늦어지는 이유는 그 지역이 지반을 파보니까, 그전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분적토라고 해서 아주 진흙과 그다음에 큰 돌들이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그런 형태의 지질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밑에 지방, 밑에 지하로 수맥도 흘러가고요. 계곡 물이 흘러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 좀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화천군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맞춰서 국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만 지금 상반기 내에 다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면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 준공에 있어서 ‘2025년도 하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준공이 돼서 2026년도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셔가지고 하루빨리 가축분뇨에 대한 어떤 우리 화천이 점점 쾌적한 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 또한 이거 부분의 일환으로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불법투기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이런 불법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재 확인 결과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를 이동형으로 좀 설치해서 집중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주말에 이런 부분들이 화천읍에서 또 신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오늘 현장 확인하고 CCTV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주민들 편의가 좀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 성격은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데요. 8월 한, 6월 한 중순부터는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되죠.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계곡 같은 데, 화천에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여기저기 쓰레기들을 몰래 많이 버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정화천지킴이’ 이거는 16명인데 이거는 투명페트 분리배출 이런, 이분들은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어떤 투기에 대해서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화천지킴이는 주로 생활폐기물 집하장 관리나 거기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런 걸 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도·계도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강원환경감시대 저희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지도도 같이 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휴가철만큼만은 한정돼서 어떤 단속이라고 해야 될까, 단속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까 이선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변에 보면 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모든 게 막 이게 불법투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투기 우선 근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먼저 안 버리는 쪽으로, 못 버리게 해서 우리 청정 화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리 늘, 환경과할 적에는 제가 슬레이트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니다가 보면 슬레이트가 참 많습니다.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화천에 하루빨리 슬레이트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이 또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더 없으시면 시간이 너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주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규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박정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전규석 산림소득담당입니다. 길상수 녹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의 일반현황부터 3쪽의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 상황실 운영은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올봄 산불 위험은 다소 적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선거가 있는 해 대형 산불이 다수 발생한 과거 사례가 있어 경각심을 갖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방시설 설치 및 산사태 예방 사업은 총 1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사방댐 신규 조성 4개소와 산지사방 4㏊, 계류보전 5.2km 등의 사업을 우기 시작 이전 조기 준공하여 산사태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소나무재선충 54㏊, 일반병해충 180㏊로 총 234㏊이며, 우화 시기에 맞춰 계절별 방제를 실시하여 도시공원, 가로수 등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해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도 신설 사업입니다. 신읍리 산205번지 일원에 총 7.9㎞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2.2㎞, 2023년도에 1㎞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3㎞ 개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착수해서 11월 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이었으나 작년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95㏊, 8억 600만 원, 숲가꾸기 사업은 1,015ha에 24억 2,300만 원 등 총 32억 2,9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며, 관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도모 및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 산림청 정책에 따라 과거 숲가꾸기 산물 수집하던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폐지되었으며, 주택 위험목 등 산림 민원을 처리하는 패트롤과 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6명을 선발하여 2월 말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업입니다. 입목벌채허가 및 신고지 대상으로 허가 조건 위반 등 불법사항 발생 여부 점검 목적 관리용역 추진 사업으로 총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을 통해 벌치지 내 위법 행위 및 산림 재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꽃으로 둘러싸인 생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유휴 공간 내 화단 조성을 통하여 관내 생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화천대교 주변 수변과 실버복지센터, 파크골프장 등에 계절 꽃 파종을 통해 경관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단지의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사창리 늘푸른데시앙 주변 주거 단지 내 퍼걸러 등 쌈지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녹지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화단, 소공원 등 도시 경관 조성과 가로수 유지관리 및 도시산림공원 정비를 위해 3억 4,000만 원을 들여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 및 내방객들에게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녹색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푸른숲 가꾸기 및 도시녹지관리원 등 총 86명의 인력을 선발해서 3월부터는 관내 공원 및 도로변, 하천변 등 경관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정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 6개 분야에 자부담 1억 1,373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 9,186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월에 보조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보조사업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전문 임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으로 자부담 1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기 사업과 같이 보조사업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6월까지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나물 체험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산촌마을 홍보 및 임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관내 산림 관련 단체와 마을과 함께 개최하는 임산물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화천군 청정산업 진흥재단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목재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화천청정산업진흥재단에 인건비 지원 용도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과거 민간위탁으로 진행되었으나 2023년도 12월 출연기관 등록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쪽의 주요 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녹색쌈지숲’이라는 이런 이 사업은 용어가 어떤 용어예요?

‘쌈지’라는 게 ‘자투리’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주머니, 주머니처럼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를 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쓰기에도 적절치 않은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내면 사창리 가다 보면 데시앙아파트가 있는데 그 데시앙아파트하고 그 앞에 아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어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거기 전신주도 있고 해서 보기가 좀 답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이 정비하고 전신주도 이설하고 해서,

공원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퍼걸러도 갖다 놓고 대화의 장도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숲길 조성 사업 관리에서 원천리 동구래마을에서부터 건넌들 구간까지 숲길 개선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네, 그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네. 유휴 산림 자원화 사업에서 이게 또 작년 사업으로 들어갔던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 계속해서 2024년도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힐링체험공간 사업, 산약초마을이라는 유휴지 내에서 9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그 사업은 산림청에서 기재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 없던 걸로 됐습니다.

그래요? 산림청 공모사업이었죠?

네,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산림청이 작년에 국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예산도 감소되는 추세였어서 산림청에서 기재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냥 못하는 것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촌생태마을 관리하시죠?

네.

산촌생태마을이 각 마을에 매니저를 운영하시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생태마을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산촌생태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지역에서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이게 군비는 이제 지원이 안 된다?

네, 군비는...

마을에서 운영하라?

군비로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이제는 지역, 그 지역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우리 화천군에 산지가 80~90% 정도 산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2023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조웅희 의원님께서도 강원특별자치특별법에 대해서 산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전산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화천군이 앞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이제는 인구 유입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보전산지를 어떻게 규제 완화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특례를 발굴해서 도에다 계속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이상 진짜 우리 화천군이, 여러 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와서 여기 와서 이 업체들이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라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도에다가 계속해서 이 특례발굴을, 규제 완화시켜달라는 건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희상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을 해서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소관 산림 분야에 있어서는 산림이용지구라는 것이 이제 조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어떤 굉장한 특례가 있습니다. 일단 산림이용진흥지구라고 지정이 되면 상당히 모든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만 ㎡, 3만 ㎡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일단은 지정이 됐으면 되게 좋은 건데, 모든 게 다 완화가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국비 확보가 문제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군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부터 법인, 협동조합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대관령 목장 같은 경우는 산림관광으로 최적지라 대기업도 달라... 대기업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거의 군이 주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또 그동안 산림 정책이, 산림에 상당 부분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활용·관리 측면이 너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또다시 시도하기에는 조금... 좀 여럿이 같이 한번 공감을 해서 그런 어떤 여론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실마리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참,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견디기가 이제 앞으로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걔네들이 자꾸 거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산림청 땅을 우리 화천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산림청 국유림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재산은 굉장히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관리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재산 처분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재산인데 이 규제를 너무... 개발을 못하게 아예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이 산림이용지구에 끼워넣을 수만 있다면 국유림도 우리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안 되더라도 개발 허가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사업을 하겠다, 라고 허가는 내줘야 되는데 아예 산림청 땅은 손도 못 대게 해버리니까 지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화천군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청정산업진흥재단이 우리가 출연단체로 돼가지고 이제 1억 5,000씩 매년 출연금을 주는데, 여기 대표가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대표는 지금 주종성 전임 대표님께서 아마 1월에 사표를 내셔가지고 이사회 의결로서 아마 3월에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외부에서 지금 공모할 거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외부 공모보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무국장 이창희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도록 할 겁니다.

이사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사회가.

청정진흥재단에는 부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하고 과장들로 해서 한 7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청정진흥재단은 허천목재라는 주식회사를 대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청정... 화천목재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2명... 그러니까 자본금이 10억 밑으로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아니면 뭐 한두 명 정도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과거에 목재과학단지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큰 저거를, 포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 지역에 산림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니까 했는데 지금 과연 그게 제대로 됐는지, 과거에 문제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익금이 23억이고 지출이 19억이면 4억이라는 저기가 있는데 그 회계 처리는 그건 어떻게 하죠?

화천목재는 사기업 업체다 보니까 경영, 운영 회계처리 방식은 복식부기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단식부기, 우리 행정에서 쓰는 단식부기처럼 수입과 지출이 그냥 나란히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차변, 대변으로 해가지고 자산이 늘면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늘면 뭐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복식부기 회계에 의해서 경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예산이 20억이다 다 쓰고 남으면 한 18억 썼다 그러면 2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복식부기 회계에서는 이쪽에서 벌어도 그 비용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금으로 나가든지, 자산으로 취득했으면 그 감가상각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그걸 이해를 하려면 조금은 공부를 할 수...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23억을 벌었다 그래서 지금 다 쓴 게 한 19억이다 그러면 한 4억이 어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4억이 어딘가는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고 돈으로 갖고 있는 거는 한 1~2억 내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복식부기, 우리 같은 사람은 복식부기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 이득 되는 부분이 회계, 재정상에 이득 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지금 하도 운영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산림과 자체도 조직이 왔다 갔다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속했다가 다시 분리됐고, 또 그런 와중에 이 관리가 굉장히 또 일관성이 없었던, 지금 같은 모델이 처음서부터 계획됐더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처음에도 굉장히 어떤 실험적 기업으로서의 역할만 했지 수익을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면.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겨우 안착시킨 게 이 지금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자회사로서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직접적으로 관장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청정재단을 통해서 관장하게 돼 있고 해서 수익은 계속 발생해서 23억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거의 이제 본전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대표가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가 되고, 그것도 지금 그 경과를 봐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봐가지고 한 1~2년은 지켜보고 또 다른 검토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식 회계고 뭐 어려운 부분이니까 우리 일반인이 봐가지고는 이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전문 저기 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라도 투명하게 이걸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출연기관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 봐도 사실 복식부기면 이게 우리가 뭐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 부서에서 한번 전문기관에 한번 저걸 하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류희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특별자치법이 이제 6월 8일부터 시행되는데 법 제35조에 봐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3만 ㎡, 그러니까 1만 평 이상, 거의 1만 평이 되는데요.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거를 지정하게 되면 산림 계획 그게 좀 흔들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산림이 어마하게 많은데 80% 이상이 되는데 1만 평 이상을 지정했다고 그래서 산림 분야 계획이 다시 수정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거기다가 1만 평 정도를.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택지촉진법이라든가 하천법, 공유수면법 이런 데 대해서 다 거의 우리가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저거 했다, 이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사고방식을 바꿔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이게 법이 3년간만 저거 하는 한시적인 법이에요, 이게. 3년 지나면 이 법이 다시 연장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 내에서 추진하려면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이. 그렇죠?

네.

그런데 벌써 이제 6월 8일부터 시행 되면 이게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계시는 동안 한번 이 부분 하나만이라도 산림이용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번 업무를 추진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를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도 좀 교체를 할 의향을 물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합한 수종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밤나무라고 문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로수로도 적합하다고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범적으로...

자, 여기 내가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일정 기간이라도 한번, 그 부분이라도,

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게 ‘내가 그래도 여기 재직하면서 여기를 했다’ 자부심, 그 지역을 나중에 여기 퇴직하실 때 지나가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13쪽에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이 예전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하시기는 위치가 레스텔 있는, 사내면에 레스텔 있는 부근이라고 저희는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129-8번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데시앙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서 반찬가게도 있고 막 그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상가가 있어요. 그쪽 안쪽에 있는 자투리 땅이네요? 한 200평, 240평 그 정도 되네요, 800㎡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가보셨나요?

네.

어딘지라고 설명을 잘 못하시는구나, 사내면을 잘 모르시니까.

아니, 제가 가봤습니다.

아,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 데시앙아파트가 있고요. 그 앞에 또,

네,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쌈지숲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이 딱 그 가운데 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와 단지,

그게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빌라 같은 거 개인적인,

빌라...

빌라 같은 게 한 동인가... 하나, 한 동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탁 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가서 봤습니다.

어쨌든 거기 데시앙아파트 주민,

그때는 제가 아마 잠깐 이해를 잘 못해서 아마 답변,

네, 레스텔 쪽이라 그래서 저희는 거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번지수가 나와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안쪽이고요.

네, 안쪽입니다.

이게 그러면 데시앙 군인 가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다른 지역도 녹색쌈지숲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 마을 안쪽에 휴식 공간 같은 데, 자투리땅을 이용한 휴식 공간인데 지금 도비에다가 군비 매칭을 한 건데 이게 뭐 1년에 한 번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한 군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저희가 공모, 공모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더 공모를 해서 이런 자투리땅을 계속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제가 찾아보니까 좋아요, 마을마다. 그래서 마을 안쪽에 그런 휴식 공간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안 계세요?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산천어축제 때 축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께서 계셔서 우리 축제가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름밤나무 얘기를 해주셨길래, 요새, 요새 제가 연계되는 부서에다 기름밤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진을 드려도 되고 이런데 뭐 얘기까지 하시니까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이거 기름밤나무에 대해서 미리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화천 지역은 딱히 어떤... 인제 같으면 자작나무라고 있는데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어떤 트렌드 될 만한 어떤 그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올해부터 기름밤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그 일환의 하나로 어떤 경관 조성, 경관 조성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봄에는, 또 특히 나무가 겨울에 추운 데서 이렇게 버티는 게 가장 강력한 나무고 또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면서 벚꽃처럼 피면서 또, 벚꽃을, 벚꽃이 지고 난 다음에 한 20일 후에부터 이거 피는 거 아시죠? 이게 이런 부분에서 가을에는 밤같이 생긴 그 열매가 맺어서 기름이 짜게, 나오게 되면 주민들께서도 이런 소득을 창출해야 될 분들은 소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주민분들께서 이걸 또 갖다가 기름을 짜게 된다고 하면, 제가 또 이 기름을 먹어봤더니 상당히 고소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일단은 저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 조사를 많이 해봤더니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너무 예뻐서 집집마다 한 그루씩 꼭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명도 굉장히 오래 가고, 한 100년 이상 가고 한 번 심어놓으면 한 5m 이상 크고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심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그루 정도는. 앞으로 굉장히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 또한 저희 집에다가 올해 저도 이거 기름밤나무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진화 대책에서 제가 진화대에서 파쇄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업 부산물 같은 거 파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진화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업 부산물이 봄에, 이른 봄에 파쇄를 하다가 보면 다 얼어가지고 기계도 망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12월 15일까지 하는 거 알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보편적으로 춥고 저기 눈도 오고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한 열흘 정도 당겨주셨으면 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좀 당겨서라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파쇄가 가을에, 저기 부산물 가을에 파쇄를 해야지 원만하게 기계도 안 망가지고 잘될 수가 있는데 너무 늦게 하다가 보니까 다 얼어버리고 이래가지고 파쇄가 안 돼서 굉장히 파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한 10일 정도 좀 당겨서 이렇게 하면 12월 한 5일까지만 근무하면 되지 않나요? 그전에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일정을 더 빨리 당기든지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녹색일자리에 대해서, 올해 일자리는 줄지 않았는지요?

작년 수준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요?

85명. 작년...

81명.

푸른숲가꾸기 일자리, 그러니까 녹색일자리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푸른숲가꾸기 일자리가 79명, 그다음에 도시녹지관리원해서 5명 해서 84명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줄고 시간도 줄이고, 여기는 시간도 안 줄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가 다들 시간이, 막 시간 줄이고 저기 사람 줄이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 화천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산림녹지과 녹색일자리는 그래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이 이상 앞으로도 쭉 지속돼서 유지시켜 주시기를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화천군에서 여러 시설도 있지만 하는 일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만약에 우리가 줄인다 그러면 다른 곳이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만큼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산나물 체험 행사에서 지금 간동면 유촌리에 지금 9월 23일? 3월부터 11월까지 봄·가을철 임산물 수확 시기 체험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상당히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타 지역에도 좀 확대시킬 수가 있으려나요?

이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간동면에서 버섯 축제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자매결연 단체, 자매결연 동 그런 데서 와서 같이 행사해서 농산물도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간동면에 국한된 게 아니라 5개 읍면에 해당이 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쪽 발굴해서 그쪽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또 하나 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봄·가을로 임산물 채취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이 황폐화가 돼요. 황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그 산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정말 산속이 그냥 진짜 황폐화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단속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임산물 채취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강하게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화천군민들은 그래도 가서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하나 뜯어먹고 이거 시골 사는 맛을 느껴야 되는데 봄·가을만 되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절단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심히 잘 판단해 주셔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단속은 저희도 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속 건수가 3건인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타 지역에 보면 ‘임산물 채취 금지’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화시켜서 벌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지역에도 외지분들이 들어와서 임산물 채취 시 강력하게 법규를 제정을 하든지 뭐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조웅희 의원님께서도 청정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현장 검사하러 갔을 때 참 조심스러워서 이제야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참 저한테, 자재, 불량 자재를 잔뜩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재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렇게 불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예를 들어 4억이 이익이 발생하면 그 4억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걸 원활하게 좀 관리·감독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경쟁력과 우리 지자체 수입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의 어떤 관리·감독 자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대표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좀 바뀌면서 저희가 장부 검사도 좀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저 기계도 돌아가는지 상황을 자주 하겠습니다.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부분 특히 자재, 자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제가 다음에 여기 목재소, 화천목재 갔었을 때 그래도 직원분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과연 문제점과 개선해서 우리 화천군에 그래도 수입으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깊게 관여 좀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나 본데요. 그러면 산림녹지과, 이제 봄철이 다가왔죠. 이제 3월 초인데 3월 말쯤 되면 행락객들이 많이 될 텐데 올해도 변함없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합니다. 이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