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 5인 찬성) 맨위로

의원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22년 3월 25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기반을 만드는 조례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아마 잘 운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만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 것 5조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 전체를 뒤져보니까 상위법 25조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이 있어요.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부분에서 지원대상의 기간이 법25조1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 조항에 신축 내지 개축할 때 10년이 지난 후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0년이라는 기간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설정한 의미가?

타 지자체도 제정이 된 곳이 몇 곳이 안 돼요. 발 빠르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10년으로 한 게 성남, 순천, 15년은 아산, 용인, 전주시, 또 20년을 한 부분도 있어요, 기간을. 지원을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주택과장님, 이게 10년이나 15년, 20년 기간은 큰문제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약 50여년 되는 것 같고,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보면 한 50년 정도로 돼 있고 일반주택은 30~40년, 50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뒤에 재건축할 때도 되지만 이게 신축 예정인 건물도 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신청이 많이 될 경우 예산상에 큰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년이나 15년을 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10년 이상인데 신청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겠죠.

오래된 순위로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10년이나 15년이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갈수록 변해가는 기후 위기 속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서 박종대 의원님 이 조례 잘 하셨다고 보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제7조에 보면 대수선(리모델링 등)으로 적혀있어요. 조성의 지원범위에서.

예.

그것하고 뭐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 전체 대상이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한도에서 수선을 해 주는 사항이라 성격은 좀 다릅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업 적정성이나 주택 규모 이런 건 우리가 평가지표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걸 미리 견적을 내서 빼는 건가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건축주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지금 3,0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 3,000만 원 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익산시 참여연대에서 의견 개진을, 날짜는 벗어났지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참여연대요?

의견 개진한 내용은 보지 못했어요?

예.

이게 의무화 규정을 좀 더 강하게 둬서 이것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착수나 완료 신고 또 지급시기 같은 경우도 좀 더 세세하게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직원들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그쪽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자체장의 재량권 부여가 조금,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부여해서 지자체장이 따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의원님에게 질의를 안 하고 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을 만들 때 좀 더 참여연대 의견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20년 동안 유지됐던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

이게 지금 몇 년도에 개정한 뒤에, 맞아요? 20년이 그동안에 유지가 됐다는 것이? 수수료가?

예, 2006년도에 저희가 개정한,

물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동안에 한번도 전혀 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없었죠?

그동안은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인상이 필요하다?

예.

그동안에 어쨌든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했지만 이 인지대는 우리가 수입으로 받았죠?

수수료요?

그렇죠.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해 왔지만 우리 시에다 수수료를 납부를 안 했어요?

이 수수료는 광고협회에서 검사대행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따로 들어오는 게 없고요, 협회로 다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로 다 귀속이 되고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예.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이 수수료는 앞으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자원이 되겠네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게 되면 검사 대행하는 수수료를 협회에다 직접 지불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따로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러면 광고협회에 그동안에 20년 동안 인상 안 했던 부분을 인상해 주는 것인가요, 지금 이게?

예, 그동안 광고협회에서,

꾸준히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요구가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은 요청이 없었던 이유가 게시물들을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 발생하는 부분으로 같이 했었는데 이제 공단하고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현실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나다보면 도로 옆에 보면 광고게시대가 있죠?

예.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 투입해서 설치한 게 몇 개나 되는가요? 전혀 없고 광고협회에서만 본인들이 예산 투입해가지고 게시대를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아니요, 상단광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단광고가 예를 들어서 모 금융기관이 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예산을 다 부담해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해놓고 그러고 게시대 현수막을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상관이 없고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게시대 한 것이 몇 개나 되냐고요.

지정게시대요?

예.

…….

이거 관리 안 하시죠?

아니요, 저희가 지정게시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를 올리는 게 광고협회대행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옥외광고나 이런 것 할 때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소상공인 애로사항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 대행수수료는 벽면 간판이나 업소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수수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도 인상이 좀 된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간판 기간을 연장신청을 할 때, 신규 설치하거나 연장신청 할 때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게 적정금액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렇죠?

예.

1항에는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그리고 1항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부터 8항까지, 8항까지는 다 항목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항목에 적합하고. 2항에 보시면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2항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2항의 이 부분은 사실은 종합계획이 아니고 시장의 책무입니다, 책무.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으로 4조2항의 문구를 3조 시장의 책무, 2항으로 이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3조를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책무를 진다.” 라고 수정을 해 보고 싶고요.

예.

2항에다는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시장의 책무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시고 6조를 보시면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육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문구가. 그렇죠?

예.

물론 육성과 발전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육성은 국어사전에 보면 길러서 자라게 한다. 발전은 더 나은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위원회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문구가 달라요. 차라리 저는 이 발전위원회를 육성위원회로 수정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는 발전위원회이고 내용은 육성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통일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를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라고 하지 마시고요, 육성위원회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육성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육성위원회도,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왔는데 이 부분, (주무관에게 자료를 건네며) 과장님 한 부 주시고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수정할 때. 과장님도 한 부 주시고. 제가 만들어왔거든요. 수정안 제시로. 그렇게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담당관님,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한 내용들 입법 예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거 다 읽어보셨나요?

예, 다 봤습니다.

그거 동의하는 거죠?

예.

별로 큰문제가 없어서. 입법 예에 따라서 어귀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 5인찬성) 맨위로

예.

예, 바뀐 안이 용어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원주민에 대한 그런 용어해설이 좀 애매모호 해가지고 용어해설에 대해서 편의성을 갖추고자 해서 그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원래 주택 지원 같은 경우는 융자를 3% 이내로 해서 5,000만 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규정도 삭제를 하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수정했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때 제안한 기금부분도 다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소유자도 마찬가지네요?

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소길영 의원님,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조2항에 익산시가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우선 고용 등 취업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하면 약간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될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토지소유자들이든지 기존에 농업을 영위했던 부분들이 자기의 어떠한 생업이 거의 다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좀 소규모 일자리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배려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러한 근거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테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이로움 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다 포함해서, 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수정 제출안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오세요. 6.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가요?

예.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됐죠.

예.

그래서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시급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 18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면 막 같이 동시패스로 올리고 안 되면 언론플레이를 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18조에 보시면 출자 및 출연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올라온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산은 출연하는 부분에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후 진행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만약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그 이후에 민간투자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공모를 냈으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향이 있으신 투자자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에 대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배후도시로써 중심역할하고 종합으로 여기에서 혁신도시 또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그리고 익산시내 전체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건 1군 업체에 해당되고 자본금도 1조 이상, 그다음에 기업체 신용 등급도 A0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나타난 기업이 없고,

공모는 해 봐가지고 하는데,

사전에 뭐 조사한 건 없어요?

저희가…….

짧게 하세요, 짧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저희가 공모 준비를 작년부터 했고 저희 수변도시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해서 저희한테 공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업체들이 한 3~4개 정도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사실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지방 모 신문 인터넷신문에 거기에 거창하게 조감도까지 다 뜨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시고 나서 의회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2의 혁신도시를 익산에 한다고 지사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변도시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만경강 쪽으로 해서 미리 해 놓고 제2의 혁신도시가 유치가 된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혁신도시 구성을 하면 좋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큰 구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걸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고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의회에다 집어던져놓고 의회에서 부결되면 의회에서 부결됐다,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업무는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후에 법인설립을 하게 돼요. 지방공기업법 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2항을 살펴보니까 출자를 하기 위해서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지방공기업법 54조2항에 적시가 됐어요. 명시가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잘 구성이 돼서 법인설립을 한다면 민간개발자가 우리가 투자하겠다, 1군들이. 그래서 들어온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 다시 한 번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을 의회에 의결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법인설립 하세요, 하고 의회에서 의결해준다면 지분을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25억 5,000만 원, 출연하면. 그리고 민간이 49% 24억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50억 원 법인설립을 하게 되는데 법인설립이 꼭 50억 원이, 제가 쭉 찾아봤더니 10억 법인도 있고 20억 법인, 30억 법인, 40억 법인, 50억 법인도 있는데 그 50억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18조를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50억 원 이상이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세제혜택 특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민간이 들어와서 은행 PF대출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51% 지분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휘권을 가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토지수용권을 발동을 한다랄지, 민간이 직접 못하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는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51%라는 것은?

예.

그 외에 다른 것 있어요?

51%라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의결권과 아까 얘기한 토지수용권 그 부분 행정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과 민간이 개발에 참여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51% 지분을 서로 나눴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게 만약에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됩니다. 잘 진행이 되겠죠. 잘 진행되다가 불가피하게 이게 부도가 난다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그런 리스크가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하다가 무산이 됐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출연한 25억 5,000만 원은 100% 다 환입이 되죠?

예, 됩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도 협약에 넣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협약에 그 부분을,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만약에 하신다고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법인설립 구성요건이 많은데 법인설립 시에는 우리 의회 동의를 얻고 예산을 25억 5,000만 원을 출자를 하겠습니다, 이제 올리겠죠. 예산을.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2027년 3월로 예정돼 있어요. 실제 사업시행은. 그렇죠? 사업시행 및 분양절차 이행, 준공이 2027년 3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 우리 시의 미분양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몇 세대나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미분양아파트…….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아파트가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은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원특례로 지금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것이 한 5,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원특례로 공급하는 물량은 금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공급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수변도시는 2029년도 이후에 공급하는 물량으로써 기존의 아파트와는 어떤 경쟁관계가 성립은, 시간차가 있고요. 2029년도 이후는 새로운 신규창출이 된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우리 익산시 2035년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인구 30만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정도 되면 인구도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부족하다 해서 그런 익산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출산인구가 1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0.8, 0.9 이 정도 되고요. 어르신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사망, 돌아가시는 인구가 더 이렇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우리 시도 장밋빛 30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지금 27만도 무너져서 26만 9,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더더구나 거기에다 또 미분양아파트가 1,000세대가 현재 상태가 돼요. 과장님 말씀 2027년도 이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수변도시도 필요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혁신도시에 배후도시를 먼저 조성을 하고 향후 지금 군산하고 통합 얘기 나오는데 통합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김제랄지 대야, 임피, 서수 이쪽까지 끌어들여서 혁신도시 만드는 게 아마 기본적인 그런 수변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인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저는 우리 시 주택정책을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남는 상태에서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것도, 물론 거기에다 수변도시 조성한다는 건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몇 세대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어차피 추진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서 인구유입이 2030년도에는 30만이 되겠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만경강 수변도시의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택공급이 과잉돼서 미분양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인구유입을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을 우리 익산시에서 제공한 다음에 수변도시 공동주택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일단 주택단지, 공동주택보다도 차라리 사업내용을 바꿔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 의료시설이나 다른 지식산업센터, 은퇴자 타운 그리고 공동주택을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면 충분히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택공급이 과잉이 된 상태에서 다시 또 공동주택을 한다고 하니까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때 지금 기본구상용역이나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이익이 있다. B/C도 나와 가지고 충분히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동료 위원님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 어느 정도 의결을 거치고 나서 언론이나 모든 곳에 보도를 하면 좋은데 작년도 11월이나 12월 달에 보면 청사진으로 수변도시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는 상태에서 부결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익산시는 청사진을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문제가 있다, 라는 시민들의 평이 나와요. 그것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의회에 어느 정도 의결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의회 동의안을 구하고 나서 이런 청사진이 나온다든가 그런 언론보도를 하면 좋은데 이미 결론이 다 나있는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과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해가면서 또 협약도 맺고 타당성도 조사하고 또 법인설립까지, 예산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저희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지난번 지적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보도자료가 건설국에서 나갔죠? 작성을 어디에서 했어요?

지난번 보도 나간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도 충분히 그런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가는 자체도 저희도 보도가 나가고 알았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보도를 냈으면 보도자료를 배포해가지고 여러 신문사에서 나야 되는데 특정신문에만 나서 사실은 사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 의도하고는 관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차후에는 언론을 이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돼 있을 때 언론보도해도 충분해요.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미리 청사진을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먼저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선거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작년도 11월 30일 날은 더 완벽하게 났어요. 지난번 선거 때 나왔다가 주춤하고 또 작년 11월 달에 이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도인지 난 모르겠고. 아무튼 일단 언론에 홍보를 할 때는 충분히 의회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나서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내용을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구상이나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도 수익을 위해서 이게 사업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드리고 또 진행사항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매우 걱정스러운 게 항상 이런 사업을 하면 우려를 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개선 좀 해 달라 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함열농공단지 LED사업, 그다음에 웅포골프장. 지금 현재 그것도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웅포 상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언론을 상대로 할 때 의회에 떠넘기고 자꾸 그런 표현들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공모는 나갔습니까?

아니, 공모를 3월중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는 안 올렸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내용이 좀 방대하다보니까 또 우리 고문변호사 다섯 분의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협상대상자하고 사업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소통을 해야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당연히 기업은 기업의 판단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그분들은 어찌됐든 수익창출이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 의회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해 주시고.

예.

우리 시가 어찌됐든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제2의 혁신도시를 익산시에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충분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수변도시에 제2혁신도시까지도 들어올 궁리를 해서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단계에서부터 좀 방안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별로 늘 것 같지도 않다, 주택이 너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걸 보면 또 제2혁신도시를 다른 곳에 만약에 만들거나 하면 또 다른 도시가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방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