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허상욱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47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로는 227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인 미래중구포럼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자문수당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중에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나 안전 관련 긴급 조치 등 당초 편성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으로, 2023년도에는 주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시설물 긴급 보수에 사용되었습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전 부서 예산을 대폭 감액 조정하였기에 전년도 대비 해당 예산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 삭감 금액인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시설비 5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 예산 심의 시 일괄 삭감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및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내외 협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예산 및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소통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업무추진비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법률상담서비스를 비롯해 법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1060만 원과 대내외 평가 관련 업무협의 및 심의회 운영, 대외공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경비 등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니 꼭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심산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22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 증가한 33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 ‘을’ 운영입니다. 공간 ‘을’은 당초 도심산업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던 공간이었는데요. 을지로전파사 공간과 통폐합하면서 당초 약 25㎡에서 85㎡로 넓혀지면서 구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 방문자는 약 5200명이었고요. 그전에 도심산업 전시공간으로 했을 때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많은 구민과 소상공인이 공간 ‘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할 비용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패션 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신당동, 신당5동, 동화동 등 6개 동에 밀집되어 있는 약 1491개의 의류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패션봉제산업을 보다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자 의류패션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센터에서 진행해 온 공용재단실 운영 이외에도 일감 연계사업이라든지 경영, 노무, 세무 컨설팅 그리고 제조업체 DB구축 등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약 900여 명의 임산부가 지원을 받아 특히 그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시비가 편성되지 않았지만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도 추경으로 2340만 원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자매도시의 생산 농가 같은 경우는 판로 확대를 통해서 소득 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과 9월 두 차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심산업과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세부사항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일감연계 홍보마케팅이 2021년에는 500만 원, 2022년은 1320만 원 그런데 2023년은 5288만 원, 2023년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뭐가 왜 이렇게 늘어났었죠?

23년도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비게이터 사업이 좀 더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최초에 시작했던 것은 2021년도에 준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132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온라인 네비게이터 사업이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5200만 원 정도로 늘어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내용 중에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이 2000만 원 있었거든요.

올해 2000만 원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협업화 지원은 무슨 사업이죠?

저희가 공모를 요청, 공고를 띄우게 되고요. 공고를 띄우게 되면 관내에 있는 협·단체나 또는 동대문 일대의 시장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단체에게 이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업 추진할 비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위탁업체를 지금 보면 여기 3년에 대한 내용을 해주셨는데, 2021년은 4억 9800, 2022년 4억 7600, 2023년 5억 240만 원,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각각의 사업비나 운영비, 인건비들을 매년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에 소요되는 경비들을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정해질 때 우리 구청 도심산업과에서 여기 패션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또 여기 위탁업체가 운영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돼야 이게 돌아가겠다,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공용재단실 직원이 4명, 또 센터장 또 매니저 3명 해서 총 8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 이 센터가 돌아간다,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준이라기보다 업무내용인 것 같고요. 그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따라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용재단실이 4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재단기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인 1조로 각각 2명씩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센터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센터장은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니저 3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지 라이브러리 제작이라든지 DB구축이라든지 일감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업무분장을 한 거고요. 그 정도 소요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업체가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 6개 동에 1491군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이용한 업체가 지금 저한테 준 것은 18개 업체를 줬어요. 주로 많이 활용한 업체.

예, 많이 활용한, 연간 30회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10회 이상 이용한 업체는 대략 몇 개 업체나 되나요?

그것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혹시 과장님은 지금 도심산업과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셔서 이 패션지원센터의 지금 계획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일감을 연계시키고 어떤 그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 재단실 운영이 거의 70∼80%라고 그래요, 실질적인 운영은. 그게 잘못된 정보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구청에서 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옛날 자료 전 과장님이 갖고 있던 자료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수기로 써 왔습니다. 센터 사업 중에서 지난 4년 동안 일감 연계와 관련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온라인 에스피 핫스팟 사업 그게 4년 동안 1587건을 상담을 했었고요. 713건이 실제로 일감하고 연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억 2300만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고요.

몇 년 동안이요?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네비게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1062건이 상담이 있었고, 이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대략 맞을 겁니다, 보고드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927건이 연계됐고요. 그래서 12억 7800만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온라인 에스피 핫스팟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비용이 3억 700만 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합해서 그 사업에 투입됐던 비용이 3억 700만 원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를 합해서 매출 증대 효과는 15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일감이 연계됐다라고 하는 것은 관내 있는 업체들한테는, 물론 일부 업체였겠죠. 대다수 업체는 아니었겠지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용재단실 같은 경우는 횟수로 지난 5년 동안 6599건의 재단이 있었고요. 중복된 것 말고 신규 수혜자만 241개 업체에서 재단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50억이고요.

일단은 자료 준 것 가지고 제가 지금 3년 것을 봤는데, 아까 2021년은 14개 업체, 2022년, 2023년은 18개 업체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보니까 주로 이용한 업체만 계속 이용을 해요. 지금 자료 준 것만 가지고. 그러면 더 정확하게 10회 이상 또 그걸 보면 그것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패션봉제지원센터 재단실이 이게 불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중구 예산을 투입했는데 좀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여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떤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냥 이제껏 해왔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않고 그냥 계속해야 한다, 예전대로,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에 2000개 정도의 봉제 사업장이 있는데요. 실제 공용재단실을 이용할 규모가 되는, 그러니까 일감을 직접 받는 메인 공장들의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 5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면 그 500여 개의 메인 공장 중에 약 200여 개가 아마 자체 재단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300여 개가 공용재단실을 이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1005개 업체는 메인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을 할 필요가 없는 공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만약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된다고 하면 2000개의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용재단실을 이용할 수 있는 메인 공장이 몇 개냐, 그리고 공용재단실을 이용하지 않는 2차 공장, 3차 공장은 몇 개냐, 이게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메인 공장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메인 공장 500개 중에서 몇 개가 재단실을 이용하느냐, 이것까지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용하지 않는 메인 공장들한테 저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재단기를 자체 소유하고 있는 메인 공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공용재단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의원님,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 구 센터만큼 열심히 했던 데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감연계 실적이라든지 재단실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래도 공용재단실 포함해서 저희 의류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도 굉장히 앞으로 지향적인 그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계속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현재 운영, 이제까지 5년 8개월 운영은 패션산업협회인가요?

예, 패션산업협회입니다.

패션산업협회죠?

예.

거기 좋은 일만 시켰어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물론 조금은 혜택이 있었죠, 중구의 업체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방향이라든지 우리 중구 신당동 일대에 있는 소 공장들 그분들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어떤 일감이 더 연계된다든지, 아니면 공장이 더 확대가 된다든지, 그런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지, 이것은 조금 뭔가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지금 실은 여기 운영하는 데 연간 약 9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임대료에서 이런 것까지.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이게 그냥 어느 패션산업협회인가 거기 그냥 몇 사람 직장 해주는 것 그것밖에 더 있나 이거,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고 부작용이 많아요. 지금 현재 패션지원센터가 가동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걸 가동을 멈출 게 아니라, 재단실은 운영을 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실을 이용하지 않는 1500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공용재단실을 말씀하시는데요. 공용재단실을 이용하는 업체는 어쨌든 간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패션산업협회 우리가 5억 정도 위탁을 주는 돈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0～80% 재단실 운영밖에 안 해요. 일감연계라든지 등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페이퍼에는 계획서를 써냈지만,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페이퍼의 사업계획서예요. 실질적인 것은 별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일단은 재단실은 지금 100군데가 이용하는지, 200군데가 이용하는지 지금 현재는 자료를 저한테 다 안 줬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계속 거기 재단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선 하면서 앞으로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우리 중구 봉제공장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사업이 이렇게 계속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더 일감도 더 늘어나고 공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천 몇 군데는 다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절이라도, 50%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30%라든지 뭔가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지, 그 많은 소규모 공장들이, 여기는 다른 나라예요. 그냥 지금 재단시설만 이용하는 100여 군데, 200여 군데 거기만 좀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전수조사도 다시 한 번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그분들의 100여 군데가 됐든지, 일전에 현장 가니까 몇 군데 두세 분 오셔서 왜 여기를 놀리느냐, 어쩌느냐, 그렇게 막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보니까 동원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재단실을 운영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재단실을 운영하지 말고, 불과 100개, 200개 업체만 혜택을 받는 공용재단실을 이용하는 공장들을 뭐 하러 계속해서 지원하느냐 이런 취지인지, 아니면,

아니, 지금 말을 왜 거꾸로 해요?

어떤 취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을 지금 그렇게, 왜 말을 그렇게 거꾸로 듣고 있어요? 재단실을 계속 하게끔 해주고, 그러면 그 100군데, 200군데 계속 이용하는 데는 계속 이용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장들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새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 과장님이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단실을 운영하라는 말이에요. 그 방법이 왜 없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관심을 가졌으니까 공장들 다 한 번씩 찾아다닐 거예요. 1000몇 군데 다 못 다니더라도 최소한 100군데, 200군데라도 다니면서 다시 조사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단 이렇게 주지 마요. 다시 줘요, 이거. 전화번호, 주소, 열 번 이상 이용한 데를 다시 주세요.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내가 다 찾아가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샘플조사라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내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재단실 이용한 업체 데카라는 업체를 보면 2023년은 80회, 2022년은 90회, 2021년은 89회, 또 에나꼬레라는 업체는 2023년은 78회, 2022년은 83회, 21년은 36회, 이거 보니까 이 자료 준 것만 가지고 보면 몇 개 업체만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도 이거는 몇 개 업체만, 무슨 우리가 이 정도 업체면 나는 이 공장을 안 가봤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이 정도 일감을 하고 이 정도 규모라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 패션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는 정말로 영세한 공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10회 이상 이용한 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이용 횟수 그렇게 해서 자료 다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실은 즉각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현재 상태로 계속 위탁업체를 모집하면 제가 봐서는 그것도 좀, 그 자료도 주세요. 6년 동안 그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 업체가 지원했고, 왜 여기만 계속 5년 8개월 동안 했는지, 어떤 이유로, 몇 개 업체가 지원해서 어떤 자격으로 여기는 되고 그게 됐는지 그것도 자료 주세요.

민간위탁은 3년 동안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잖아요. 그 두 번에 응모한 업체, 몇 개 업체가 응모해서 여기만 지금 두 번 계속됐는지, 패션업체만. 그것도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25억 798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5억 1798만 6000원입니다. 그럼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브랜드 강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특색과 지역 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개발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특화 브랜드를 개발하고 종합적인 기획과 브랜딩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발굴한 골목형 상점가 특화 콘텐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상점가 브랜드 강화, 기존 실적 보면 신당동 떡볶이도 다 있었던 거잖아요?

신당동 떡볶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1억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4000만 원은 신당동 떡볶이 브랜드 선포식 및 메뉴 개발할 때 사용했고요. 또 3000만 원은 저희가 처음으로 발굴한 골목형 상점가가 9개잖아요.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브랜드 로드맵 구축 용역을 했고요.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중앙시장 축제 시 한입 먹거리 개발과 전시회를 한 바 있습니다.

특화 브랜드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특화 브랜드 말 그대로 특화니까 골목형 상점가마다 다른 색깔로 저희가 BI도 하고, 축제도 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통해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해 나가는 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특화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축제 개최, 중앙시장에서 하신다는 거죠?

중앙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예산서 239페이지, 청년 정책참여 채널 운영입니다. 자료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2023년 기준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전경련에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017년 14만 9000여 명에서 2022년 26만 8000명으로 5년 만에 80% 증가한 것으로 나왔으며, 체감 경제 고통지수는 40대 12.5%에 비해 청년은 25.1%로 청년이 40대의 2배로 나왔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20대 청년들의 우울,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는 환자는 42.3%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 청년 86%가 경제, 주거, 건강, 복지 등 7개 중 한 영역은 빈곤한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늦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정책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조성하여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청년사업을 추진코자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심의 평가 및 정책 자문 역할을 할 심의위원으로 청년활동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