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 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월 12일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66억 1177만 9000원보다 24억 9033만 5000원이 증액된 2891억 21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으로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지난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12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증액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 안정적 처리 15억 원,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10억 원, 깨끗한 환경 조성 클린코디 운영 3억 9323만 5000원, 주차장 운영 관리 3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원,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공단 위탁 1억 원,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8400만 원, 맞춤형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개발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추가경정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은 이론적으로 크게 삭감사업, 신규사업, 사업예산 증감사업,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때보다 당초 사업의 내용 및 구성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삭감된 사업들을 위주로 다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 시에는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부서의 많은 사업들이 삭감 조정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던 만큼 홍보사업 예산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노력을 통해 주민들과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삭감 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전례답습적인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올해 사업량의 추이를 살펴본 후 대응하는 것도 늦지 않으므로 우선은 시급한 사업에 필요재원을 투입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 때와 비교하여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하의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우리 구의 재정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 입장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감사담당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1차 추경예산안은 총 1건 추경액 200만 원으로, 예산서 199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73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반부패 및 청렴 사례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입니다. 반부패 행정 추진 사업은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부패 방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취약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일상 속으로 청렴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패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와 신규 직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청렴 물품이나 평상시 근무하면서 곁에 두고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는 소품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종합청렴도 평가 정성지표 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 노력도에 해당 교육자료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반부패 청렴시책 만족도에 대한 내부 직원 설문조사가 있어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계획서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월 초에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삭감된 200만 원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만 원 중에서 홍보물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전부 다 홍보성으로,

그러니까 ‘사례 교육자료 등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자료는 그럼 200에서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교육자료 제작하는 것에는 아예 안 쓰고,

교육자료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쓰지 않고요. 이건 예를 들어서 청렴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필요할 때, 청렴 소모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청렴교육을 받고 나서 청렴 홍보물을 받고 들어가서 그 청렴교육 받은 내용을 다시 또 상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패드라든지, 조금 진부한 면이 없지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일단, 그렇지 않으면 탁상용 청렴 메모 세트라든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사례 교육자료 등 제작이 아니라 아래 증감 사유처럼 증감사유 산출 내역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세부 내역을 홍보물품 제작으로.

원래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이렇게 두리뭉실 ‘서류 등 제작’으로 해 놓고 홍보물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200은 전액 다? 그렇죠?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그냥 메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소식지 같은 경우에요?

요즘 사실 소식지, 아직도 이렇게 우편을 보내는 데도 있긴 있지만 메일로 발송해서 사전에 다 체크를 해서 메일로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 받으면 이것 제대로 안 읽고 바로 버리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전에 그걸 체크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메일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비용 조금이라도 더 아끼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제안하러 또 가거든요, 방문할 때. 이럴 때 또 활용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작년에도 280만 원 쓰고 나서, 얼마나 더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는 우리 주민분들 수가 늘어났나요?

2022년에는 가입자 수가 402명이었고요. 작년에는 669명이었습니다.

그냥 크게 잡으면 한 300명 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혹시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는 그것도 조사되어 있나요?

21년도에는 961명이었습니다.

961명에서 추가로 402명이 더 가입했다는 거죠, 22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누적 가입자 수로 따지니까 약 1만 9308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한 2만 잡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가입하는 가구 수 같은 것도 좀 우리가 조사가 되나요? 1인 가구에 좀 집중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가구, 이런 주택에 집중됐다든지, 이런 것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그렇게까지 안 돼 있고요. 이게 지금 가입하는 방법이, 본인이 직접 통합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와서 접수하는 게 있는데, 대체로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1인 가구인지 뭔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요.

결국 젊은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홈페이지 가입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좀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가 건물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하고 같아 통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젊은 층들이 많이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홍보물 제작보다는 그냥 카카오톡이나 알림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설명에 앞서 도심정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2건으로 83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으로 남산 주변 5개 동에 대한 고도제한이 최종 8m 수준에서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처리로 주민 체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기획 설계 비용을 지원하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요청드렸던 사업이나 아쉽게도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편성 요청 금액은 총 3300만 원으로, 중구 건축사회와 협력을 통해 각 동별 12필지, 필지당 50만 원씩 총 60필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맞춤형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개발 사업입니다. 내 부동산과 관련된 도시계획 정보는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게 제공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계획 정보를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주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개발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리는 두 가지 예산안은 모두 남산고도지구 완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거주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인 만큼, 금번 추경에 해당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도심정비과 2024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는 통과시켜 주고,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주면 잘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결산 벌써 나왔죠?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요. 집행률은 저희는 90% 이상,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부동산행정팀 박동욱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저소득가구 이사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2년 12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에 전입한 저소득주민 50명을 대상으로 40만 원 이내의 이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사비 지원 대상자의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비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연말 서울시 부동산분야 평가에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우리 구 저소득주민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후 이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적극행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추경에 또 올리셨는지?

신규 사업이라서요. 이건 별도의 개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것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사비 지원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 25개 구 중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여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사비 지원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홍보가 나가고는 있죠?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할 계획이시죠?

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이용하시는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하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추경 때, 과장님! 추경에 어쨌든 이번에 되면 지금 25개 구 중에서 서울시에서 처음이라고 하니 다른 구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사실 인지를 못 하시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하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어쨌든 홍보비는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 상정 세출예산은 2개 사업 총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 이면도로 교통 정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를 설치 및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 교통정비 물량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별 지정된 장소에 순차적으로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및 수거된 방치 자전거를 재생하여 취약계층 기증을 통해 교통비 절감 및 환경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생자전거 무상 기증을 위한 자전거 수리 용역비를 반영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 부서 직원들 또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구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행보에 발맞추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중구 전체의 이면도로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지역이 좀 나눠졌나요?

전체 포함입니다.

전체 포함에 이 예산이 다 돼요?

예, 매년 8000만 원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4000만 원밖에 없어서 지금 실태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8000만 원을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업체 연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가 얼마씩 계약할지 계약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삭감돼서 지금 해서 된 거예요?

예, 8000만 원 저희들이 상정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횡단보도도 지워진 데가 많고 그래서, 지금 또 지역별로 나눠져서 중간만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전체 다 한다는 거죠?

예,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해야지 싸게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올해 안에?

예.

이 자전거는 없어지면 난리가 나겠죠?

아니, 방치된 자전거니까,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매각을 하는데요. 한 대당 팔아봐야 한 3000원, 2000원 받으니까, 작년에도 팔아서 얼마 안 나왔거든요. 57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너무 고물로 팔기 아까우니까 혹시 또 수요자가 있으면 고쳐서 제공해 주는 게 환경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가 연간 한 몇 대 정도 나오나요?

한 300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리가 가능한 것은요?

수리 가능 건은, 수리야 다 되는데 수리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수리,

수리해서 기분 좋게 받아갈 수 있는 자전거는 한 10% 정도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30대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은 한 20대, 20대, 40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해 보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면 또 더 확장하는데 아마 수리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수가 늘어나면.

그런데 혹시 방치라는 게 사실, 기준이 어느 정도를 우리가 방치라고 하나요?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 결국에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고를 통합니다, 매각 결정.

그럼 지금도 그걸 하고 계신가요?

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서소문하고 창고에 가득차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좀, 10대 중에 한 7대 정도는 거의 사용 불가한 자전거가 많죠.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작년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8000만 원 중에 거의 한 7900까지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유보액 빼고는 집행 다 됐습니다. 이면도로 교통시설은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도로변에, 큰 차가 다니는 도로에 아스팔트가 다 균열이 조금씩 생긴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원래는 도로시설과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시비 같은 것 받아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자전거를 굳이 500만 원까지 들여서 30대 수리해서 주는 게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따릉이도 있고 해서 자전거를 갖고 내가, 자전거를 보관해야 될 장소가 없잖아요. 내 거라면 항상 내가 어디에, 아파트면 아파트,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또 타다가 싫증 나서, 타기 싫어서 귀찮아서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따릉이니 그런, 공원에 가면 또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그때그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는데 굳이 이것을 내 걸로 주면 그게 더 부담, 몇 명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500만 원씩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재활용하고 재생산을 해서 다시 쓴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많이 호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따릉이는 어떤 구간을 이동할 때는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 재생 자전거를 가지면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 단가 공사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7억 98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시설비 2억 원이 삭감되어 5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행한 쁘렝땅 앞 지하차도, 충무초등 옆 보도육교, 금호터널 앞 옹벽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시설물 보수 보강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지하보도 등의 유지보수비용 증가와 노후 개선 등 시설물 유지 보수 민원 급증으로 인해 긴급 복구 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 감안하여 금회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시설비 2억 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도로시설과 사업 예산 대다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설물 발주를 했어요.

아니요, 올해 말고 작년 2023년.

100%죠.

100%예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도로시설과 예산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은 100%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장님이랑 이정미 의원님이랑 같이, 서소문인가요?

저번에 금요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보고받았고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기동반에서 응급 조치했고, 그게 보니까 치수과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치수과에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조치될 걸로 생각됩니다. 개인 가정하수다 보니까 일부 개인이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싱크홀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난다고 민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 사업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주차장 운영 관리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리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24개소의 기본 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노후화가 심한 신당사거리 청구공영주차장 보수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관내 주차장의 70% 이상이 2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로, 연중 예측할 수 없는 시설물 보수 사항이 발생하고 누수로 인한 주차면 폐쇄,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조속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구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건물 내외 철골조 부식에 대한 조치와 누수 공사, 관련 시설물 도색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29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단 위탁 운영에 대한 경상 운영 경비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소방시설,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 유지보수비 등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29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부설주차장의 개방 공유를 통해 지역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450면 개방 운영 중이며, 민간 부설주차장을 올해 500면 이상 운영 예정에 있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구는 서울 대표 도심지로 지가가 높고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공영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용 주차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주차시설을 최대한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설주차장 우리가 본예산 때 자총 것을 삭감했었죠? 자총의 면이 활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활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거기는 기존 그대로, 아직까지 활용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고요?

지금 70면 중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64면 정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다산동 거주자 하신 분이 이번에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시는 게 과태료 체납이 좀 있어서 그걸 납부를 해야 거주자에서 순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이나 이쪽 동국대로 가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대기자분들이 멀더라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빼셔야 되는 분은 머니까 또 못 가는 그런 케이스도, 그런데 다산동 내에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 드릴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큰 대형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여유가 있는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3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보면, 제가 궁금한 게 견인 업무, 견인차량보관소 있잖아요. 우리가 견인을 하게 되면 다시 찾아갈 때 그게 얼마 정도 수익이 있나요?

얼마 있냐면요. 우선은 보관료가 5분에 100원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며칠을 보관해 놓느냐에 따라서 일수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대략 연간 우리 수입으로 보관료가 얼마나 들어와요?

연간 보관수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만 차량하고 킥보드하고 해서 9000만 원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보관소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적죠.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는 민간 견인업체가 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1년에 6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이 운영하는 것도 6억인데, 대신에 견인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견인차량이 총 333대만 저희가 견인을 했거든요. 되도록이면 정말 필요한 곳만 견인하고, 견인까지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견인차는 한 대에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관료가 30분에 700원,

견인하는 차,

저희 차량 한 대 소유인데, 좀 비쌀 거예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기사도,

예,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부설주차장이 개방 면수가 현재 450면이잖아요?

예.

450면을 곱하기 7만 원 해서 12달로 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100면 계약을 했는데 60면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용하는 것만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사용하는 것만 드려요.

그러면 지금 450면을 확보해놓고 이용면수가 357면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50개소 해서 50면 이상 추가 확보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450면으로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거니까, 이것 예산 더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적십자사랑 N스퀘어 같은 데 확보하고,

그건 만약이잖아요? 되면 추경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돈 갖고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450면이잖아요?

지금은 400면으로,

400면으로 하더라도 357면이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수가?

예.

그러면 나머지 43면인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획은 50면 이상 추가 확보인데, 이것은 계획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앰배서더 10면은 확보가 됐다고 쳐도 나머지 태광산업도 그렇고 아직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 예산으로 지금 추경으로까지 예산을 안 드려도,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6월에 우리가 추경을 할 거잖아요. 그때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때 예산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렇죠, 과장님?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지금 10억을 삭감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거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 6월 말까지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구공영주차장, 주차장 보수공사 운영관리 3억 4000, 이 예산도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1억 5000 편성된 것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보수 및 보강으로 해서 1억 5000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 사업 내용이 누수가 포함돼 있어요, 사업장명하고?

예.

거기에 11번하고 12번, 청구주차장, 신당사거리주차장 누수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누수 내용으로,

예, 누수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누수 현황에는 넣었는데요. 1억 5000,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거든요. 누수 현황에는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번 동사무소 주차장까지, 이 10개를 하는데 1억 5000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누수 문제이기 때문에, 10개소인데 1개소에 기본 2000,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산출이 되더라고요, 과거 공사한 내역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요.

어쨌든 누수 현황이라도 산출내역을 1억 5000으로 해놓고, 청구주차장, 신당사거리 주차장까지 넣었으면, 누수는 다 여기서 잡겠다는 뜻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건 아니고, 누수 현황에 대한 것만 전체,

여기 한 페이지에 이렇게 몰아주셔서요. 그리고 1억 9000은 또 다른 페이지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제가 청구공영주차장을 엊그제던가 가봤는데, 2층하고 3층이, 여기 사진 올려주셨잖아요?

예.

그게 전부 다 막아져서 사용이 폐쇄돼 있어서 못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오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4층이잖아요. 4층은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2층, 3층이 누수가 되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누수가 되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쌓였거나 해서 4층이 누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2층하고 3층이 누수 때문에 폐쇄가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주차장들이 배기가스들, 이런 것 때문에 다 창문들이 없어요. 막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벽체로 스며드는 그런 누수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4층 쪽에서, 위쪽에서 새는 게 아니라 창틀 쪽에서 스며들어서 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오는 누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사에서 사실은 창틀 쪽의 공사도 1억 9000에서는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럼 2층, 3층, 4층, 이게 뭔가 좀, 뭐랄까, 결국 지을 때 잘못 지어졌다는 거죠? 뭔가 부실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당공영주차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같은 스타일로 지어져 있는데.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2층, 3층,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신당사거리는 일부 이쪽은 주차장으로 지어졌고 옆쪽은 옆의 건물과 이어 붙인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건물도 노후화가 되면 코킹 있는 부분들이 햇볕에 의해서 녹는다거나 삭아서, 그러니까 방수층들이 대부분 노후화가 되면서 그렇게 물이 새는 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앞에 10번까지 있는 주차장들도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물이 새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수를 100% 다 잡을 수는 없어도 고쳐가면서 쓰지 않고서는, 지금 대기자가 워낙 많으니까, 주차장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억 5000 갖고는 여기 누수만 다 잡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누수 문제가 시급하고, 나머지 펌프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보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수비 1억 5000 가지고 저희 공영주차장 보수하는 데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청구주차장 가서 보니까 누수만 잡으면,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2년 정도만 쓰면 다시 또 건립하든 방향이 나오겠지만, 곧 올해 안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누수만 잡아놓는 것은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장에 1억 9000으로 해서 예산을 짜오신 게 있는데, 하성이엔시에서 공사 내역 견적을 낸 것하고 노루페인트에서 견적 낸 것하고,

좀 차이가,

청구주차장도 이쪽에서는 바닥 및 내벽 도장, 지붕 보수로 나와 있고, 그런데 하성이엔시에서 낸 것은 그냥 에폭시하고 코팅 및 잡비, 주차장 페인트칠, 창문 및 유도판 설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누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견적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면, 시설을 봤을 때, 이런이런 공사가 필요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지금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견적도 잘못됐고, 견적을 내면서 실제로 이분들이 가서 직접 보셨나?

예, 가서 보고요.

그런데 견적서가 이렇게 달라요?

창문 및 유도판, 이쪽에 누수를, 하성이엔시에서는 이쪽에다가 내용을 잡았거든요. 방수를 완벽하게 못 잡다보니까 유도판으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고, 하성이엔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문 쪽에서 비가 들이치고 그다음에 코킹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쪽에서 누수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잡는 게 낫겠다고 이 업체에서는 현장에서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너무 편차가 커서, 설계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계로 해서 하는 게, 견적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노루표에서는 지붕 보수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봐야 보수까지 해서 3000만 원 차이죠. 그런데 이쪽 하성이엔시에서 낸 것은 지붕 보수는 전혀 없이 그냥 창문 및 유도판만 설치하겠다, 물론 4층은 누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사실 두 업체 다 신뢰는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다보니까, 청구는 심각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2층, 3층을 다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빨리 공사를 하는 게 맞다, 누수 공사가 됐건 페인트 공사가 됐건. 그런데 페인트보다도 지금 누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누수를 먼저 잡는 걸로 견적을 해서 일단 사용을 할 수 있게, 이것을 똑같이 하지 말고 따로따로 가장 시급한 청구공영주차장만 먼저 작업을 진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민들도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2층, 3층이면 면이 20면 가까이 되죠, 못 쓰고 있는 게?

예.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청구공영주차장만 다시 견적을 받아서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누수를 잡으려고 하는 산출내역에 있는 10번, 11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좀 더 추가해서 같이 누수를 잡는 건 어떨까 하고 지금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1억 9000을 갖고 두 개를 동시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현재 주차면을 못 사용하는 것은 없어요.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구공영주차장은 2층, 3층을 전부 못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당사거리 주차장은 철재가 너무 지금,

그렇게 두 개를 꼭 묶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자고요. 청구동부터 시작하고, 어차피 둘 다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이쪽부터 안 막게 해놓고 해야지, 동시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청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던데, 청구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견적을 여기 1억 5000에다가 포함시켜서 누수를 같이 잡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주차시설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박유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는데요. 일단 그 앞쪽의 공영주차장 보수 및 보강에 1억 5000은, 저희가 항상 해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보수비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긴급보수비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지, 여기에서 큰 공사들이 진행이 돼버리면 이 돈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의미가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이 돈은 24개 전체의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관리 비용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청구나 신당4거리는 별도로 다 공사를 하더라도, 일단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서 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여기 1억 5000 안에 이게 들어가버리면, 사실은 다른 23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완전히 줄어들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를 먼저 해놓고 거기로 유도를 하든지, 20면 이상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손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계속 이 견적 때문에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아직 신뢰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견적서를 봐도 똑같잖아요. 노루표페인트하고 하성이엔시하고는 견적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붕 보수도 있고 여기는.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없으니 일단 분리해서 급한 것부터 하고, 추경을 잡아서 또 하든지, 6월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급한 것부터 하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공사도 빨리 진행하고, 또 주민들도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급한 데, 청구부터 해놓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시간도 벌고 의혹도 해소시키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