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제2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 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 등 승인안 2건이 각각 제출되어 총 8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지난 2월 29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 회의를 개회하여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김재승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들의 기본권 향상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농어촌버스 공짜 이용 제도’를 시행하고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 공짜 이용 제도는 관내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전면 무료로 하고, 이때 발생되는 운수사업자 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군민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국민들의 교육권, 노동권, 평등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년 1월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 주민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다 할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있는 농어촌버스 공짜 이용 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군민은 물론 생활 유동인구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농어촌버스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20년에는 연인원 46만 5,000여 명이었으나 코로나가 끝난 2023년에는 39만 6,200여 명이 이용하여 2020년 대비 7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인구가 감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버스 요금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외출을 제한한 게 주요 감소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이 무료가 되면 친교모임 등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고 교류할 기회가 늘어나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 우리 군에서 체류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여줄 생활인구가 증가하여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탄소배출 저감효과로 인한 환경보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은 이미 전 세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원목 표고버섯의 주산지인 우리 군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 문제는 타 지자체 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공짜 이용 제도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면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기오염 배출가스와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교통사고 예방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이용이 공짜가 되면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농어촌버스 공짜 이용 제도를 건의하기에 앞서 우리 군에서 관내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0년 26억 6,36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23년에는 30억 2,57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3.6%인 3억 6,2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손실보상금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고 오히려 운행횟수 단축이라는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2023년 농어촌버스 이용 수입금은 3억 7,600여만 원으로, 이 금액만 추가로 운수업체에 지원을 해준다면 모든 군민과 생활인구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서민들의 발이자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은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이미 전라남도 내 14개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0원이라는 상징적인 이용료로 버스를 운행 중이고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청송군·봉화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농어촌버스 공짜 이용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인구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관련 법에도 나왔듯이 대중교통 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이므로 정부와 전라남도에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필요하다면 존경하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및 군비 미부담금 반영과 민선 8기 역점사업, 주민 생활 불편 해결 등 주민체감예산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890억 5,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3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49억 5,900만 원 증액된 5,742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3쪽까지는 회계별·기능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949억 5,900만 원 증액된 5,742억 6,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8억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9억 8,500만 원 증액된 157억 2,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91억 9,200만 원 증액된 2,811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억 원 증액된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2억 7,200만 원 증액된 2,360억 1,700만 원, 보전 및 내부거래는 4억 900만 원 증액된 8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서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4억 7,600만 원 증액된 245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3,700만 원 증액된 30억 7,300만 원, 교육 분야는 10억 7,500만 원 증액된 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2억 7,300만 원 증액된 356억 7,600만 원, 환경 분야는 154억 6,800만 원 증액된 645억 8,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49억 8,300만 원 증액된 1,236억 400만 원, 보건 분야는 7억 4,900만 원 증액된 111억 2,500만 원, 2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5억 9,100만 원 증액된 1,73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7억 2,300만 원 증액된 156억 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억 6,700만 원 증액된 80억 7,5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1억 9,400만 원 증액된 312억 5,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과 동일하며, 기타 분야는 1,700만 원 증액된 75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11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 7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하며, 36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000만 원 증액된 8억 5,200만 원, 37쪽 자활기금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 증액된 14억 5,100만 원, 40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7,000만 원 증액된 10억 600만 원, 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0만 원 증액된 2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로, 운용 방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5억 9,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4억 8,900만 원, 청사건립기금 584억 6,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4억 500만 원,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44억 3,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700만 원으로 총 67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53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농업은 높은 공익적 가치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고 기후변화 등 외부의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정 수량을 생산하고 또 제값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농사가 안되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내려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과 한 알 1만 원 시대’라는 말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폭락하면 농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농업 현실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높은 수준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농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채소류도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률이 15∼40%에 달한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30년 전인 1994년 1,033만 원보다 오히려 84만 원이나 적은 실정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도저히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헌법 제123조4항에서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농업식품기본법에 기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격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7년부터 채소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왔지만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7개 밭작물에 한정되어 있고 이는 전체 생산량의 17%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품목단체를 통한 자율 수급조절을 주장하지만 생산자조직인 농협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농업 수입 보장보험은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2015년부터 시범사업만 진행하고 있고, 의무자조금 단체 육성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이러한 정책들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농업인들은 지난 10년간 정부를 믿고 농산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줄여왔지만 가격 하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여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통해 농가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농산물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2015년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농산물 품목에 대해 수급 조절 및 가격 하락을 대비하고 있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의 제도는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물가 급등으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림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국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 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방안을 구축하라! 2024년 3월 4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