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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본회의2024-03-04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 징계의 요구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발생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4조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1항 징계의 회부 규정에 따라 해당의원의 징계회부이유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조미선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3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여섯 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열세 건 등 총 열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여섯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아홉 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 동의안 한 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폐지 보고의 건 등 보고 두 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열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상복ㆍ전도현 의원)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복 의원님과 전도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전도현 의원 발의)(송진영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도현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8.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9.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세 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7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하고,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 한은경 전 오산시의회 의원, 최문식 전 징수과장, 이강길 전 세정과장, 오산시장이 추천한 김형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선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기간 동안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30쪽 의안번호 제9-326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공간으로서의 물놀이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뜰공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박스를 보시면 공작물 한 건을 신축하는 건으로 수청동 623-1번지 일원 아래뜰공원내 유휴부지에 대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면적 1,000평방미터로 물놀이시설을 비롯한 쉼터,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100% 경기도 특별조정금으로 추진하여 2024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김택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택주입니다. 지난 2월 2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물놀이장조성]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놀이ㆍ체험공간 제공 및 여름철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수청동 아래뜰공원 내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난 28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사업대상지 및 재원마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에 따라 부결된 바 있으나 현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차ㆍ소음 및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대상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동의안은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3월 8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2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폐지 보고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보고의 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27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3년부터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사업 연계성 저하, 타 행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지자체별 여건 차이 등 협의회 참여 유지 실효성이 부족하여 협의회를 탈퇴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규약 폐지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28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주요정책 변화, 타 행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등 협의회 참여 유지 실효성이 부족하여 협의회를 탈퇴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규약 폐지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22. 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2호선, 완충녹지16호)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2호선, 완충녹지16호)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9-329호 오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8페이지입니다.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 중 주민 불편 해소 및 원동 교차로 교통개선 대책에 따른 우회전 차로를 연장하기 위하여 대로1-2호선과 완충녹지16호의 면적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제2회의실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2항 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2호선, 완충녹지16호)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3월 8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 의원 찬성)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전예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일부터 의원의 임기 만료까지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예슬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복 의원,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나미란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