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관련해서재작년감사부터계속얘기했던부분인데요.운영실적이평균보았을때하루에한건도안될정도로,물론몰릴때도있겠지만어쨌든실적을봤을때한해건수가200건,1년365일어떻게보면하루에한건도안되는날이많이있다고해서재작년부터감사때지적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작년에도비정규직지원센터를운영하면서실적이저조한부분에대해서개선을부탁드리고여기에대해서통합운영이든여러가지많은부분에대해서저는검토를할줄알았는데,지금실제로‘추진중’이라고처리결과가이렇게나와있는데검토된게뭐가있으며운영실태에대해서점검한바가어떤부분이이루어졌는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말씀맞습니다.지금상담건수가작년한해305건,평균하루한건정도인데운영이과거에비해서해고라든가이런게많았을때의상담에비해서는실적이저조한것도맞고,그래서저희들이나름대로노력은하고있는데작년에노동토론회라든지노동강연,노동법교육,감정노동자라든가비정규직노동자힐링캠프등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비정규직센터에서원래추진하고자하는사업에는조금미흡한것은저도인정을합니다. 아시겠지만이번달부터리모델링공사에들어갑니다.노동자지원센터로다시되기위해서리모델링을해서그렇게하면조직을새롭게개편해서정말비정규직센터가지금요구하는비정규직센터가되도록거기에맞는업무를해서새롭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때계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대한여러가지활동사항,실제로여기는상담이주예요.역할이라든지기능을보면비정규직노동자들을위한산재나해고그리고임금에대한부분들,여러가지이런부분들에노출되는문제에대해서상담을주된역할로,그러한실적들이뛰어나기를바라고계속그런쪽으로개선을요구했는데그런부분들이2년연속너무저조한부분들이드러나서이부분에대한개선을요구하고,잘점검을하십시오.명덕에있는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말씀대로새롭게리모델링사업들을하게됩니다.여기에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들어갈텐데,그렇다면그정비됨과함께실제로여기서역할을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하라고담당과에서모든분들이애쓰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런부분들실제로운영이잘되고있는지에대해서꾸준히점검하시고분석을잘하셔서개선이올해는이루어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계속해서‘추진중’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올해이러한개선에대한부분들잘반영해서이루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남목시장고객지원센터설치요청했었는데여기나눔센터에그전에도상인회가위쪽에올라가려고하다가잘안되었었는데,사실상인회사무실도있어야되겠지만고객지원센터하고상인회사무실하고는별개라고저는생각하는데공간이나와집니까?

지금나눔센터가도시과에서5월정도에준공을계획하고있는데,3층상인회사무실은저희가확보를했고요.나머지고객센터라든가교육장이라든가이것은1층에필요할때협의해서같이사용을하기로했으니까같이사용을당분간은하면될것같고내년이나시설현대화사업에는지속적으로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위치상으로는그자리가고객센터하기에딱좋은자리거든요.그런데우리가도시재생하면서목적이그런부분이아니라서좀아쉽긴한데,도시재생하면서사용하던공유주방이라든지여러가지하기로했던것있잖아요.그것하기에도사이즈가크지는않았는데고객센터가같이들어가면두가지다잘안될수도있긴한데……

그부분은저희들이사용할수있는공간을협의해서필요시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일단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를해서노력하시고반영하려고했던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는데사용할때신경써서잘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매니저도이번에다있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잘반영시켜주셔서고맙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요청은아니고저희가지난당초예산때부터전통시장과관련해서전통시장에지원하는우리구의가이드라인도정해야되고상인분들도주민들이동의해주시고주민들이양해해주셔서전통시장에엄청난예산을붓고있는만큼본인들도이감사한마음에따라적극노력해달라는요청을드린바있습니다. 그리고최근에보니까대왕암월봉시장같은경우밀키트판매도시작을했더라고요.저도네이버에주문을해서배달요청을해놓았는데저는이메뉴들이월봉시장과무슨연계가있는지는잘모르겠어요.‘단감품은찜닭’이우리동구에단감이나는것도아니고닭이유명한것도아니고,미나리관련해서‘미나리짜글이’도우리동구에미나리가생산되는것도아니고,어쨌든시장에서판매하고있는물품들로종합을해서본인들이판매하기위해서밀키트를만들었다정도까지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이저도어떤방향으로어떻게운영이되고있고여기에어떤예산과어떤인력이투입되어있는지납득이잘안되고아마우리주민들도잘모르실거예요. 그래서오늘자료에는대송시장이뒤에선정된것빼고나머지시장들은매니저나배달서비스가다진행되고있다고하는데시장별로어떤시스템으로어떤예산이투입되어서진행되고있고,실제로얼마되지는않습니다.시작한지얼마안되어서매출이나이런것은어느정도되는지에대해서자료를정리해서저희의회에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과장님,작년같은경우노동복지기금조성도잘하셨고운영도나름대로하려고노력하시는모습이보입니다.국장님,올해도더많은기금이조성될수있도록발품많이팔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업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일자리정책과장김종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먼저행정사무감사추진상황수행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다른것은아니고청년지원사업컨설팅하고사후관리철저히하신다고향후계획을세우셨는데,저희동구에서청년사업으로해서설립되어서운영되고있는게대략적으로경향이어떻게됩니까?

저희들직접청년창업지원사업을한것은작년에‘크레이지서퍼스’라는청년창업가를한군데발굴해서윈드서핑이라든가이런것을해서해양레저스포츠로운영하고있거든요. 이분들이열심히잘해서올해도계속청년창업가의경영수익이안정화될수있게끔그렇게추진을계획하고있고올해도역시나열심히해서창업가로그렇게인정을받고있는사항입니다.

제가여쭤보는이유가행정감사에서도지적됐었고그걸보완하기위해서추진계획도가지고계시지않습니까? 그런데저희동구지역에서청년들이창업을했을때,지금현재제가알고있는게방금언급하셨던그청년기업말고는없거든요.그렇다보니까1년동안,2년동안이렇게지원을했는데과연수행실적이이게맞는가,그렇다면지금우리의방향성이약간안맞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청년들이랑얘기도해봐야되겠지만저희지역에서청년들이창업을했을때살아남을수있는유력한업종을,어떻게보면그걸청년이분석을할수없잖아요.저희관에서업종별로분석을해서청년들이살아남을수있는것들,실제로그들이선호하는것들에대한의견을수렴해서집중육성지원을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청년창업은작년부터저희들사업실적을추진해왔거든요.그래서작년같은경우10명정도모집해서그중에한사람을육성발전해온사항인데,아무튼올해도계속진취적이게할거고요. 올해도역시창업가를모집해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선택과집중에좀더치밀하게,내실있게다져서청년창업이몇군데라도더활성화될수있게끔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저희지역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가봐도대부분의청년들이카페나음식점이런것을먼저하려고하더라고요.어떻게보면접근도용이하고복잡한행정과정이나이런것들이없다보니까실무에서본인들이실력을내면된다라고판단해서하는것같긴한데,그래도각지역을많이돌아보셨을것아닙니까? 청년창업이라는게쉬운것은아니거든요.그렇다면저희쪽에서는,물론기회의문은열어두되집중육성하는그런부분들도저희동구내에자리잡을수있게하는그런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향후추진하시기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덕에소재하고있는동구청년센터와관련해서작년에제가예산대비청년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내실화를기해달라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드린바가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역시추진중인것으로처리결과가나와있는데,동구청년센터는어떤근거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나요?

‘울산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라고있습니다.그조례에맞춰서운영되고있습니다.

우리동구에청년기본조례가제정되었고거기에근거해서제19조에따라서청년센터를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많은예산이소요되고여기에따라서우리동구의청년들을위해서실질적인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이루어져야된다라는부분을많은의원님들께서도얘기하고있는부분들입니다. 그래서지금동구청년센터의기능이라든지이런부분들,그리고조례에따라서운영을하는부분이있어서청년센터설치‧운영과관련된부분의근거를확인하고있는데요.여기에실제로청년센터의업무라고하면주로청년공간운영계획이라든지,청년센터입니다.여기에관련되어서청년들의능력개발,인재양성을위해그런교육들을실행하고지원해주는부분그리고청년의취업‧진로,창업이런부분들이주가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추진계획,추진실적에나와있는동구청년센터운영계획을제가보았는데요.여기에분야별프로그램지속운영하겠다라고해서취업,생활,주거에대한부분이나와있어요.여기에대해서취업과생활은기존하고있는것들을연장해서올해도하겠다라는거고요.주거에대한부분에있어서‘신규’라고나와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진행할건지,어떻게기획하게되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주거는청년노동자공유주택의일환으로써추진될계획이었습니다.청년모집해서주택공급하는부분은건축주택과에서하겠지만이후에청년들이거기서우리동구에애착심을느끼고온전하게살아갈수있게끔각종프로그램을,아무래도청년들이개별상황에많이놓이다보니같이공유하고같이공동체생활을하면서각자함께하는영역에서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는부분이좋겠다,그래서그것이또주변으로확장이되면말그대로다양한청년들한테공동체형성에대한좋은점을강조시켜나갈수있겠다는그런취지에서저희들이청년공유주택이되면그안에서소셜다이닝이라든가그쪽에서함께즐기는또함께고민하고풀어나가는그런프로그램들을도입할거고요. 그리고이것을좀더세밀하게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방향이나이런것에대해서연구용역사업을올해할계획입니다.그래서무엇보다도실태와세부적으로잘알고가야만이거기에대해서좀더현실적이고실질적인정책이수립되겠다싶어서올해는그런프로그램도입하고용역사업하고두가지를같이겸해서할계획입니다.

청년가구지원사업같은경우는말씀대로건축주택과의‘청년공유주택’이사업이어쨌든경제진흥과의노동복지기금조성에따라서실제로주택을우리청년들에게매입해서제공하고,실제로일을추진하는부서는건축주택과에서진행을하고있잖아요.곧모집을한다는부분도보도를통해서확인했었는데,이렇게청년가구지원사업을건축주택과,경제진흥과여러과에서추진을하고있어요. 그런데우리동구청년센터에서이렇게청년가구를지원하는사업에있어서또중첩적으로이런부분들이진행되는것같아서제가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지금확인을하고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실제적인주거에대한임대라든지도움을주고하는것은경제진흥과기금을통해서건축과에서실제적인임대라든지이런부분들진행을하는거잖아요. 그러면동구청년센터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무엇을하겠다라는건지다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한마디로말씀드리자면건축주택과는하드웨어적인시스템을지원해주는거고저희청년센터는소프트웨어적인,우리가단순하게거기에숙식할공간이있다고삶의만족도나모든게다채워지는것은아니잖아요.문화라든가거기에살고자하는공동체의식이라든가,자기가동구에좀더정착하고동구에서효율적이고자기한테정말맞는생활을하기위해서는그런소프트웨어적인부분도중요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청년센터가함께간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이런부분들말씀을하시는데그것은어느분야나마찬가지라는생각이들고요.청년센터에서주되게할업무는아니다,우리동구청년기본조례제19조,그한조에달랑동구청년센터에대한설치근거가나와있습니다.그리고청년센터의업무라든지이부분이2항에6호까지나와있습니다. 그런데제가봤을때동구청년센터에서과연주거까지이런부분들신경을쓸겨를이있을까,아까얘기했듯이주된업무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들이있고,우리청년들이주택이없어서일해서돈벌어서주택비용다마련해서나가고너무힘들어요.그런부분들을지자체에서일부해결을해주면서동구에머무르면서일도하라고그렇게해주는건데,청년들할일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실제로주거하는부분에있어서그안에서무슨프로그램을하고어떻게그런부분들을끌어나갈지이해가되지않고요.이런부분들은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지운영하는것을포괄해서청년센터에서그렇게하면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청년센터에신규로해서‘주거’라는부분들이들어가다보니까제가이부분에대해서의문이생기고이렇게확인을하는거거든요. 실제로주거지원은아니지않습니까?여기에대해서청년들이공유주택에거주하든어떤형태로있든그런곳에서청년들나름대로의지향하는부분들이다있을겁니다.이런부분들을오히려설문지를통해서그분들의견을들어서이런의견을토대로해서청년센터에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는데주거라는부분에있어서프로그램을지원하든실제로역할들은다른과에서하고있는데,아무리소프트웨어라는그런측면에서얘기를하지만그런부분들이타당한지에대한의문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우리동구기본조례에따른청년센터설치‧운영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면밀히검토를하셔서적합하게수행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부분조금더확인을하셔서올해동구청년센터의여러가지역할,기능들을수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검토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년째조선업이어렵다는이유만으로조선업지원센터에이어서조선업도약센터까지연간예산15억원으로우리가운영을해왔습니다.그런데원론적인문제를조금정리를해야될것같아서작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드렸는데요.제출된자료관련해서사실관계를조금확인해야될것같습니다. 88쪽에보면2023년도울산조선업도약센터운영에따라서3월∼12월까지운영실적에보면프로그램참여인원은목표를800명했는데2,060명이참여했다고나와있고취업인원은500명을취업시키려고했는데996명이나취업을시켜서둘다200%넘는운영실적을가지고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가행정사무감사때제출된자료를검토했을때프로그램참여에중복인원이있었습니다.혹시이것확인해보셨습니까?

예,중복인원그부분은있었다고……

그러면실적도조금조절되어야될것같고,프로그램참여인원이찾아가는거잖아요.현대중공업이나미포조선을소개하기위해서군부대도가고다른지역에있는대학교도가고다른데있는주민자치센터이런데도가서자녀분들을보내달라고하고우리동구에있는직업훈련원에가서당신들어차피직업훈련열심히받고계속조선업에해달라는게프로그램참여였습니다.그리고이대로라고하더라도프로그램참여를홍보한사람이2,060명인데취업에성공한사람은996명이에요.제출된집행부자료를보더라도50%도취직을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제가문제제기드리고싶은것은고용유지현황을보면996명중에퇴사자는55명밖에없는것으로되어있어요.제가받은자료에따르면이941명은3개월유지를하는겁니다.3개월이후에고용유지혹시몇퍼센트인지알고계십니까?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그제기를했는데제출된자료에보면조선업도약센터가운영을마치잘한것으로보이고있습니다. 과장님,우리가2023년기준으로보면1월1일부터조선업에고용을해서3개월일하고나면우리가지원해주는게뭡니까?100만원주지요?

예.

3개월지나고나서정착하면우리가또뭘줍니까?

정착금……

매달25만원씩300만원에달하는돈을줍니다.그런데이정착자금관련해서도이용하는분들이오히려많지않아요.단3개월고용을유지하고나면,100만원이니까매달33만원월급을더주는겁니다. 그런데지금조선업체가어렵습니까?회사는어렵지않습니다.연일본인들스스로최대수주를발주했다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거기에일하시는노동자들이우리주민들다수가생각하는것만큼임금이인상되지못하다보니여전히조선업에일하고싶어하지않고조선업에종사하면서동구에살고계시는우리주민들이어려운거잖아요. 그런데우리는조선업이어렵다는이유만으로조선업에일하는,원래기존일해왔던동구에주소를두고있었던주민들에게는어떤지원도없어요.다른지역에들어와서훈련합니다.훈련비용,나라에서돈지원해줍니다.중공업이본인들회사에필요한사람을데리고와서훈련을시키는데그돈을나라가줬어요.그리고그분들훈련끝나고나서조선업에들어가서일을합니다.회사가더줘야될임금,3개월일하고나면100만원을우리가줬어요.그러고나면떠납니다. 묵묵하게몇십년동안조선업에일해온우리지역주민들은뭡니까?거기에대한문제제기를행정사무감사때드렸는데답변으로보면우리의회에서제기한문제제기에대한입장이통하지않았다,그래서이문제와관련해서어쨌든조선업도약센터로우리가수년동안예산을받고배치해온만큼지금은단기로동구에와서일한분들이아니라묵묵히조선업을일궈온우리지역에오랫동안일해왔던분들에대한지원사업이필요하다고보고,그런의미에서노동복지기금,하청노동자지원조례에따른지원사업이필요하다고보는겁니다. 그래서이런결을좀맞췄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끝으로최근우리사회에이슈된게있습니다.현대중공업이해군함정사업입찰참가자격을박탈할거냐말거냐로논란이있었고우리지역국회의원을비롯해서많은분들이자격을좀허용해달라,아마우리구도같은의견일겁니다.그런데저는여기에도중공업의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군사기밀을본인들이유출했어요.제가봤을때는정부입장이라면당연히입찰참가를제한해야지요. 이게처음이아닙니다.2019년도에는핵발전소와관련해서중공업이로비하다가걸려서공공입찰이제한된적이있어요.그때도,지금도우리동구에있는모든정치권,모든주민,관련된업체가이것제한되면안된다,제한되고나면고용이안되니까기술도없어져버릴거고,그리고‘여기에고용되어있는주민들의고용유지를위해하면안된다.’한목소리를냈어요.다행히2019년도에도제한이풀렸고이번에도참가자격이박탈되지않았어요. 이만큼우리주민들이현대중공업에힘을보태고있는데언제까지본인들은우리가낸세금으로단기일하러오시는분들에게지원하는문제로,이주노동자들을늘리고늘리다도저히안되니공장안에기숙사를짓고있습니다.내국인들이2인1실쓰던숙소를6인1실로만들고있습니다.칸막이한칸없습니다.그러니이주노동자들이일마치고어디가겠습니까?거리에나올수밖에없어요.편의점앞에모여있을수밖에없어요.이제는편의점앞에테이블이모자라니바닥에앉기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어려워하십니다.행정이지원하고교육해야될것을,앞선교육지원과에서‘슬기로운동구생활’이것교육을시킨다고합니다.쓰레기불법투기나기본동구에서생활하는예절을가르치는문제를해야지요. 이제세계제1의조선기업아닙니까?본인들말대로수주호황이지않습니까?이제현대중공업이답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올해도우리가훈련장려금,취업정착금관련해서어떻게지원할지기준을조금변동되는것은변동되는대로의회에제출해주시고요.저는이문제와관련해서는과감한판단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다시한번더말씀드리고답변은안하셔도되고요.추가자료만,아까제가말씀드렸던실제로고용유지현황과관련해서3개월이후고용부터시작해서실제로조선업도약센터가1년에15억원을들여서그중에12억원은조선업에일하는분들한테우리가준돈입니다.이게과연신규로단기일하러오는분들한테줬어야될돈인건지,오랫동안묵묵히일해온우리지역에살고계시는하청노동자들에게지원했어야될몫인건지에대해서판단이필요하니까추가자료만좀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두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일자리정책과에서청년사업많이하고있잖아요.생활문화동아리사업도하고청년스테이지개소도했습니다.그리고청년정책협의체도있고여러가지청년창업지원사업도하고있고또청장님이위원장으로계시는청년정책위원회도있고,이런부분에우리동구청년들대상이,이용자를말씀드리는겁니다.했던부분이중복되어서한청년이여기에도하고이렇게하지마시고,몰라서못오시는청년들도많을겁니다.새로운대상발굴많이해주십시오. 그리고조금전에박문옥의원님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는전적으로100%이상찬성을합니다.어찌되었든간에참가제한이해지된부분이있습니다.지역의국회의원도있었고구청장,우리주민들의힘도많이있었던부분인데국장님,중공업에지역환원사업많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주차장부지도그렇고복지관도그렇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외국인노동자가많이오시면서꽃바위쪽에는보면검은쓰레기봉지를굉장히많이버린다는민원이많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중공업에강력하게얘기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들청장님회의하실때많이건의해서강력하게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전어촌체험마을과관련해서활성화를좀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주전어촌체험마을에대한활성화방안이무엇이있는지자료를보니까올해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사업에공모신청한부분을말씀해주시던데여기에대해서사업비3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해서계획을잡아서공모신청을하신것같은데,그러면결과는언제쯤나옵니까?

저희가2월에신청을했고요.정확한일정은아직잡히지않아서,결과는하반기정도되어서나올것같습니다.

그러면이것외에는주전어촌체험마을을위한활성화방안이없습니까?

체험프로그램관련해서도저희가정비를하고홍보나이런것을통해서이용객이나이런부분을,좀홍보해서체험객의이용을활성화하는이런부분도있는데이번에저희가어촌체험마을에주목해서하는부분은체험마을숙박시설이워낙노후화되다보니까숙박하고체험하고같이연계해서숙박시설에다가어느정도시설노후화에따른이것을정비해서체험객을연계해서같이하는방안에조금중점을두고이번에는체험마을이용고도화사업으로공모를해서전체적으로숙박시설을정비하는것으로진행을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어쨌든시설개선이필요잖아요.그런데활성화방안에대해서제가물어보는것인데,지금국가공모사업에신청을해놓고결과는하반기되어야나온다고얘기를하셨잖아요.그러면실제로그동안은어떠한활성화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여쭤보고있는것이고,여기에대해서고민이있어야된다……

죄송한데결과는4월정도되어서나오고여기공모가선정되면사업시행을저희가하반기정도되어서할계획입니다.

그래서계속여쭤보는거잖아요.2월까지신청,지난달에해놓고사업결과가실제로공모에당선이되어서추진이되는것에따라서올해사업들이최대한빨리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러면이것이하반기로넘어가서결정되면내년에하겠다는것인지,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는손놓고있는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여쭤보고있는데어쨌든다음달되면이공모사업의결과가나오네요?

예,맞습니다.

거기에발맞춰서나가야될것같고준비를잘하셔야되는데그러한부분들이만약에우리가계획한대로공모에당선이되어서이렇게갔을경우에는,저는그런생각도해보았습니다.우리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으로우리동구를알릴수있는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인기가있는대왕암공원에오토캠핑장카라반이그런답례품으로선정할수있는품목으로들어가있어요.숙박시설로인기가있는것이지요. 이와함께주전어촌체험마을도바닷가쪽에서말씀하신대로체험프로그램까지함께아우러진다면이런부분들도메리트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단,시설개선이이루어지고난다음이겠지요. 그래서이런부분들우리동구를조금더알릴수있고체류할수있는기회를대왕암공원뿐만아니라주전에서도함께프로그램을즐기면서할수있도록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이런부분들도조금고민을하시면좋을것같다라는안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주전어촌체험마을이주전쪽에좀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런안타까움이있어서제가건의를드린바였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방어진활어센터부속건물에대해서바로옆에방어진활어센터와연관된시설로갔으면좋았을텐데방향이바뀌면서의회에소통없이어쨌든작년에문화체육과로부서도바뀌고사업내용도완전히바뀌면서거기의시설들이창작공간,전시공간으로완전히탈바꿈을했습니다. 그래서문체과에서도운영하기위해서여러가지생각을하고있는것같고요.어쨌든방어진활어센터부속건물에대해서방향이완전히바뀌어서이렇게가는부분에대해서는아쉬운부분이굉장히많고,여기에대해서어쨌든방향을잘잡아서가야되는부분이있고,그부분에대해서이후에문체과에또확인을하겠지만,제가해양농수산과자료에나와있는것을보니까방어진활어센터부속건물여기에관리실,임산부휴게실,화장실,기타…… 기타는밖이든안이든보도나계단에해당되는데이것이면적이어쨌든여기서는가장넓네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항시설,점‧사용허가를방어진활어센터운영위에서하고있는것이네요?

예,맞습니다.

실제로여기에대한내용들은관리실밖에있는것을얘기하는것이지요?여기28㎡되는관리실은위치가어디있는것을얘기합니까?

문화공간거점센터내부에보면복도시설이있고그맞은편에관리실이있습니다.

제가현장에다가봤는데관리실은문이철저히닫혀있고임산부휴게실같은경우도작년에지적을한바가있습니다.“임산부휴게실이대로안된다.”방어진활어센터를이용하든,어쨌든방향이틀어진이문화공장을위해서라도임산부휴게실이제대로설치되고운영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 제가사진찍어온것도있습니다.예전그대로,임산부휴게실로는맞지않는그런시설들이세팅되고문도닫혀있고불도꺼져있는데누가이용하겠습니까? 시설개선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그렇게개선해주시기를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내용에대해서너무나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는데철문으로굳게닫혀있는가설점포5개소,바깥쪽으로보면여실히드러나있지요.이가설점포에대해서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

당초에문화거점공간으로조성할당시에는문화거점공간에서공간을활용하겠다고협의가되어서그쪽에서방안을마련해보기로했는데,지금그냥비어있는상태로되어서……

철문이내려져서보기안좋다니까요?

저희도그것을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조금찾아보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거기만큼이라도,야채든초장이든팔수있는그런점포로마련된공간입니다.그런점포로처음에지어졌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도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철문이내려와있어서다“저기는뭐하는데냐.”라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미관이굉장히좋지도않고요.실제로활용이되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가설점포5개소에대해서연구를하시고고민하셔서해결책을,개선방안을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해서활용방안을한번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잘지어놓고비어있어서도안되고요.특히거기에있어서회센터에오시는분들,회사러오시는분들,주민들이나관광객들이나다보고계십니다.여기에대한개선방안최대한빨리찾아서의회와소통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하십니다.궁금한것이있어서조금물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시설,여기에방문자수를보면동구사람은1,494명입니까?

예,동구가1,494명,1년동안이용한순인원이1,494명정도됩니다.

그러면하루이용객이그리많지는않네요?

사실하루이용객은전에자주말씀을드리기는했었는데평일에는서른분,그다음에주말에나이럴때많이오면오십분이렇게이용하고있습니다.

보니까거의평균으로30∼39명,이정도오네요?

예.

그리많지않은데,보니까타구에서도좀오네요?

타구에서는이쪽에방문할일이있으신분이나일정기간조금머무르실분들은여기에반려견놀이터가있다는것을알고같이이쪽으로데리고와서활용을하는상황인것같습니다.

이용금액은어떻게되나요?

이것은이용금액은없습니다.

무료입니까?

예.

그러면우리구민들도다무료고,전국에어디서든와도다무료입니까?

처음에이것을만들당시에는동구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반려견놀이터가운영되면서무료로하는것으로해서계획이되었는데사실이용하다보니까외부에서도,이분들은한번씩방문하는정도이지,저희가‘타시‧도’이렇게해놓았는데이것이정기적으로지속적으로방문하는상황은또아닌것같아서,이것은저희가처음에했던대로무료로운영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기간제는지금몇분이근무하고계세요?

두사람이운영해서……

’23년도예산보다지금금액오른것은인건비입니까?

인건비상승분때문에조금오른부분도있고,’23년도……

운영비는안오르고,인건비가조금오른것같네요.그렇지요?

예,인건비상승분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보니까최다방문객이188회한명이계세요.그래서제가이것때문에,이분은계속오시는것같은데큰개를데리고오시나요?

여기반려견이용하시는분들은거의오시는분들이오시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거의지속적으로이용하시는분이16명정도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고,오시는분이거의계속오시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동구주민들은무료로해주되,타구‧군에서오면그래도인건비에조금이라도보탬이되게끔이용료를조금받는것이어떤가하고……

그런쪽으로도저희가살펴보겠습니다.

이용객이별로없는것도아니고제법많아요.거의우리가이용하는거랑별차이가없을정도로,예산은이렇게투입이되는데계속이렇게되다보면지금은별로없더라도나중에이용객이많이늘어날경우는어떻게감당하실건지…… 계속무료로이렇게하면,보니까기간제도한명더써야될시기가올수있는데계속무료로가능한지……

향후이용객이계속늘어난다고생각을해보면저희가조금,그것은검토되어야될부분인것같고요.지금은이용객이타시‧군이용객은많지않고거의동구주민들이이용하는부분이라서장기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검토해보는것이낫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보니까평균적으로10회이상방문하는사람도그렇게많지가않아요.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시설이안좋아서그런지모르겠지만몇번왔다가고나서는거의이용을안하고있어서제가질의드리는것입니다.

향후타시‧구‧군에서오는것은조금더파악을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만약에너무많은이용객들이오면사고가날수있는이유도충분할것같으니까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앞서질문도있었지만제가그때행정사무감사할때도주전어촌체험마을공유재산관리철저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아까체험동숙박시설은공모사업들어가서준비를하신다고하셨잖아요. 우리가체험동하고준비동이있잖아요.거기도그때같이한번가보셨잖아요.거기도안에들어가면사실준비할수있는공간도물건이너무많이들어있어서부족하고실질적으로체험을하게되면좀힘들것같아서거기도관리가잘되어야될것같은데요.

그쪽도어촌계에위탁해서관리하는부분이긴하지만사실은정비하는부분이나관리하는부분은저희가지도를해서조금정비가되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위탁기관에서대수선이아니고는자체에서좀해야되는부분은맞습니다.그것을지도‧점검하면서제대로할수있도록해주고,거기에크게수정해야될부분은또우리예산이들어가야되잖아요.그런것도같이상의해서실제로왔을때,아까박은심의원님말대로고향사랑기부제처럼이렇게상품으로활용할수있을정도가되어야지오시는분들이만족하시지않겠습니까? 그런데조금어린학생들이이렇게오다보니까그런부분에조금등한시할수도있는데,어차피고객들이고그런부분이있으니까잘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공유수면점‧사용허가’허가만내주는건아니잖아요.

허가를내주고,허가내준부분에대해서허가관리구역안에서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이런부분은저희가점검도하고관리도하고있습니다.

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일산해수욕장쪽바다에공유수면해서사용을하고있는데,거기에부표도제가그때좀위험하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 그것말씀을한번드려보셨나요?그게그분들이사용하던겁니까,그앞에하던분들이그냥방치를해놓고갔던것인지확인이됩니까?

사실그부표는저희가해양레저사업허가해준그쪽에서하는부분이긴한데……

어차피앞에서사용하던것인수를다받은거잖아요.그래서그게플라스틱부표인데,단단해요.배가받치면사고의우려가있는데또3단으로쌓아놨잖아요.쌓아놓으면바람의영향도많이받거든요. 그래서제가봤을때조금위험하지싶은데그분들이사용하고남은것,배를댈수있는선착장을하고남은부분인지모르겠는데3단으로쌓아져있어서그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점검하고앞에했던부분들이원상복구를안했으면원상복구를할수있도록해줘야되고,사용하고있는분들이하고있으면그것을어떻게조치를해야될것같은데요.

지금공유수면허가는요트사업하고있는부분이조금더연장되어서지금도하고있는중이고……

그렇지요.며칠전에도배가다니던데,그러면그것이안위험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냥계속방치가되어있던것같은데……

방치가된부분은조금정리될수있도록저희가다시한번얘기를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도사실공유수면면적보다훨씬오버해서나가있는부분도있고하니까잘점검해주시고요.그때이야기하고세월이조금지났는데지금까지계속제가다니면서보고있는데아예안되고있는상황같아서,일단협의는한번해보십시오. 이야기해보고원인을좀확인해보시고,어차피추진중이라니까잘추진해주십시오.주전어촌마을도마찬가지로‘추진중’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거기도신경써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완하시고추진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저는아까강동효의원님이얘기하셨던꽃바위바다소리길관련해서충분히동감을하고요.논리적으로도그렇게진행하는것이맞다고납득하실것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사실꽃바위바다소리길미디어파사드같은경우균열도균열이지만사실겨울철되면해가빨리지다보니까볼수있는데겨울철에꽃바위바다소리길이굉장히춥지않습니까? 결국에는꽃바위바다소리길을이용하는분들이여름이나따뜻한날씨에이용하실텐데실제적으로해가지고정말어둠이찾아오는시간,보통여름같은경우는8시,7시반되어야지어둑어둑해지잖아요.그렇게했다가미디어파사드가작동이되었을때실제적으로잘보이기시작하는것이저녁8시30분∼9시정도되어야하거든요. 굉장히짧은시간동안운영되는,어떻게보면의미없는미디어파사드가되지않나하는생각도굉장히많이듭니다.그내용들도어른들이볼때보기좋은것이라기보다는어떻게보면약간아이들이체험하기좋은느낌도많이있는데결국은그게용도랑내용이랑시간이랑맞지않다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듭니다. 그리고반사면같은경우도아시다시피밤에가도잘보이지않습니다.저도몇번이나가봤는데운용은되는데그렇게썩잘보이지도않고최초에계획했던그느낌과는굉장히다른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보완책을생각해봐주시고요.반사면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대로놔둬서그냥하는둥마는둥조명으로써의기능은할수있겠지만……

위치상사실거기서,먼원거리에서보면잘안보일수도있기는한데꽃바위바다소리길안으로들어가면조명이나이런부분은일단주민들한테,하절기나이렇게가면그쪽에조명이되어있어서많이나오시고반응은조금저희가보기에는괜찮은것같은데멀리서볼때는이게조명이있는지조금안에,위치상그렇게되어있고요. 그리고하절기나동절기나이럴때는저희가조명시간을조절해서운영을할계획이고요.사실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미디어파사드의해상력이너무떨어진다……

조금그런부분은있습니다.

그런데그해상력이떨어지는이유가과연프로젝터에있을지,반사면에있을지에대해서도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프로젝터라는기계는반사면에빛을쏘는거잖아요.반사면에굉장히큰영향을받거든요.그래서제가지난행정감사때든예산때든결산때든벽면에대해서보완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수차례드렸던것이고요. 사실보완이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보니까,어차피꽃바위바다소리길유지보수,하자보수도하면서지속적으로관리를해나가야될텐데그부분에대해서도같이한번더고민을해달라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도주전데크길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작년에3구간방파제벽공사했잖아요.잘하셨습니다.주민들반응이대체로주전주민분들여러가지사항으로불만이많으셔요.바닷가이다보니까공사해놓으면도루묵되는사업들이많으셔요.그런데파제벽공사는해놓고생각보다는큰파도가쳐도길위로올라오지않는다고이런말씀해주셨는데잘하신것같습니다. 지금특별교부세로6구간방파제벽설치하려고신청을했는데미선정이되었습니다.이런부분도신경을써주시고국‧시비확보잘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그리고일산해수욕장자갈이,모래가없어지면서침식현상이일어나면서예전에수중방파제를했습니다.사실그때저희동구의회에서굉장히반대를했습니다.이것어정쩡하게예산을150억정도준다고이사업하지말고돌려주고더많은예산으로좀뒤로물려서,배정도될거예요.제대로하자고저희들이무수히건의를했는데결국은사업을해서조금우려했던부분이일어나고있는부분인데저희들이예전에방파제다하고잠수부들어가셔서,이것이잘되어있는지우리눈으로는모르잖아요.수면하고방파제하고의사이가50㎝뜨지요?이것이제대로되었는지한번알아봐달라고까지도이야기할정도로못미더워했던사업입니다. 그런데관계기관의의견을보니까울산해수청같은경우는장기적인접근이,잠제효과에대해서알아보겠다고한것같은데이부분도조금언짢기는한데,울산시는더유감스럽습니다.‘모니터링표본이적어우심률이높게나온것으로파악되면서연안정비를완료한만큼점차나아질것이라고판단을하는데,이부분아니라고봅니다.울산시와적극적으로협의해보십시오.

예,시랑계속유지를해서얘기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여기에대해서전혀심각한상황이아니라고보는것같은데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24년1월1일자승진하여동구청환경위생과발령을받고6주간5급승진자교육을수료하고오늘사무관에임용된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에처음서봐서조금떨리고다소부족하고미흡한부분은조속한시일내에숙지하도록하겠습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을위해애쓰시며환경위생과업무에도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먼저환경위생과장님,승진하셔서교육잘받고오늘이렇게첫출근을하셨는데앞으로우리동구의환경위생과과장님으로서,부서장으로서맡은바임무잘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두가지정도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먼저친환경자동차와관련해서환경문제가워낙심각하고기후변화로인해서지구온난화에여러가지예상되는문제들이많아서어쨌든차만큼이라도친환경자동차를많이보급하기위한노력들이많이보이고있는데,그에따라서충전소라든지이런인프라,기반시설들도함께갖춰져야되잖아요. 그런데여기지적사항에친환경자동차충전소라든지이런부분들이어떻게되고있는지,앞으로설치를잘해야되는부분에대한지적이있었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조치를할계획인지말씀해주십시오.

지금현재저희가법적으로설치해야되는충전소가150대정도되는데현재는70대정도,40%정도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환경부로부터사업비를신청해서확정이되면추진하는사업이라서저희가적극적으로환경부에점차충전소설치를확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법에따라서구청이라든지이런공공기관이나많은분들이이용하는공중이용시설,그리고아파트공동주택이런곳에의무적으로’26년까지총주차면수의2%이상충전소설치를해야되잖아요.여기에있어서준비는어떻게할계획인가요?

일단은저희가충전소설치와관련해서는환경부로부터예산을받아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구에서시에예산을신청하고,사업비신청을하고그다음에환경부에서전국에배정을해서설치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올해’24년에도신청을해놓은상태이고,시하고환경부하고적극적으로협조해서설치를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올해몇대이다.”그렇게지금말씀드릴수는없는사항입니다.

아파트같은경우라든지이런데는설명이라든지홍보라든지이런부분들에충분히안내가되어야되잖아요.그런준비를부서에서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저희가올해공공기관에는이미홍보라든지설치에대한……

아파트,아파트우리민간인들이……

예,아파트하고설치를해야되는것에대해서홍보를실시할계획입니다.

일단아파트주민들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인식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대왕암소식지라든지이런부분들을활용해서친환경자동차에대한충전소를설치해야되는이런부분들안내도좀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잘추진해주시고요.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를함께준비해나가야되잖아요.기존에환경위생과에서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운영을했는데올해부터는사회복지시설까지도함께통합해서가야되는부분인데,우리동구에사회복지급식시설에있어서영양사가고용되어있는11개소를제외하고나머지급식시설같은경우에해당대상이되는거잖아요.그렇지요?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플러스해서사회복지시설까지이렇게통합해서운영하게되는데,특별한문제나인력이라든지운영비이런부분들은크게문제가안될까요?어떻게되나요?

저희가기존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운영해왔고,올해부터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급식관리지원센터를같이통합하여운영할계획인데인건비로지금식약처에서5,000만원정도저희한테예산이배정되었고요. 지금저희동구의사회복지시설중에서급식관리지원센터로영양사가없는시설은15개정도로파악이되어있고요.저희가그시설에대해서는급식관리지원센터에등록을하여서저희가펼치고있는사업을적극적으로홍보해서센터에등록을할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올1월에그시설과관련해서노인장애인과와도협조를하였고,그다음에저희가7월에개소예정인데시설장들하고간담회를해서저희가등록할수있도록하고,반면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기존인력들이하던업무도소홀하지않도록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어쨌든통합하게되어서급식관련된부분을지원하게되는것이라서여쭤보는것이고그런준비가잘되고있는지특히그런부분들을확인하려고물었는데여러가지뒤에좀더물어볼부분이있는데,얘기를그렇게하셨는데요. 지금인건비위주로해서5,000만원이다집행될예정인가요?인건비로내려온것인가요?지금사업비5,000만원이더추가로……

100%인건비는아니고거기에인력이두명정도채용되다보면컴퓨터라든지약간의,기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실에서그인력하고같이하기때문에비품,컴퓨터라든지일부운영비도조금들어가고인건비가대부분이될것같습니다.

사회복지급식센터까지맡는데인력두명정도더확보된예산이지금반영된거예요?

예,7월부터개소를하게되면6개월정도운영할계획입니다.

인력에문제가없는지그부분을조금확인했고요.그리고보고에서도말씀을하셨는데부산해운대구에먼저운영되고있는데를보고오셨다고했는데,사전준비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잘체크하셨나요?어떤것이잘되어있던가요?

해운대구같은경우는먼저개소를했기때문에저희가방문해서운영하는것,그다음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운영시어떤애로사항이나문제점,그다음에사실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7월에개소예정인데사회복지시설등록자체가가장애로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13년도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개소할때도기존에관에서나가면점검위주로하는것으로오해를해서등록을안하시려고했는데여러가지홍보를하면서지금100%다등록을했거든요. 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도조금그런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가간담회라든지점검이나처분의취지가아닌,면역력이약한어르신들식생활관리라든지이런것위주로할예정이고하고있다라고홍보를해서저희가최대한많은숫자가등록할수있게끔할예정입니다.애로사항은……

이부분들애로사항청취를잘하고오신것같아요.오해가있을수있는부분들,지도‧단속그런쪽에치우쳐서일이되면안되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안내도조금필요한것같고요.우리동구에사회복지급식시설이토털26개인데말씀대로영양사있는데를제외하고나면15개소입니다.그현황자료를주시기바라고요. 어쨌든향후계획을보면내용들이이렇게나와있는데요.인근우리울산남구의사회복지급식센터도작년에먼저개소해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가까운데도실제로어떤부분들이문제가있는지,아니면효율적으로운영하는방법이무엇인지이런부분들잘체크하시고계획된대로,협약도변경해야되는부분까지도있습니다. 어린이위주로가다가사회복지시설까지도함께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통합변경해서가는것이기때문에어쨌든,위탁을맡고있는울산과학대와하는것이지않습니까?차질없이이런부분들처음시행되는만큼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새로취임하신것축하드리고요.오시자마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를하시고계셔서쉽지는않으시겠습니다. 저는다른것은아니고앞서친환경자동차관련해서계속얘기가나왔는데추진주요내용에보니까‘환경부전기자동차공공급속충전시설설치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이렇다면아까환경부에서내려온예산으로하신다고하셨는데그러면이충전소의소유가공공기관이되는것입니까?

관리의주체는시설물관리하는데서하는것이지요.

민간에서하는충전소랑조금다르네요?

예.

왜냐하면사실요즘에민간에서하는전기차충전소들이거의무상으로설치를해주고있더라고요.그런데환경부에서예산을받아서공공시설로써한다고하니‘이것을굳이이렇게돈들여서할필요가있을까,민간에서다공짜로해주고있는데……’그런생각이좀들어서질문을드려본것이고요. 환경부에서공공으로급속충전시설을만든다면어떤의미로진행을하고있는것인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설치확대에관련된것은구비로하는것은아니고환경부에서시‧도별로신청에따라서이렇게하기때문에그기준에의해서하고,저희도시하고환경부하고해서저희구에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공공하고민간하고의충전시설차이점이무엇인가요?진행하신다고하니여쭤보는것입니다.

그것은제가파악이잘안되었는데요.

추후에그사항에대해서별도로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방금임채윤의원님질의한것에제가충족을못해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아파트접수를어떤식으로받습니까?거기에서신청하는순서대로신청을해줍니까,아니면대형아파트위주로하는것입니까?어떤위주로신청을받아서진행하는것이지요?

충전소설치와관련해서는저희가환경부에예산을신청해서시에예산이내려오면저희한테,동구에얼마정도예산이되면그신청하는절차에대해서는제가아직은파악이안되었고요.나중에설명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부에신청해서예산이반영되어서하는것은다알아듣겠는데,일반아파트에서신청을할때는어떤순위를정해놓은것이있는지물어보는것입니다.

그것은저도잘몰라서파악해서보고를따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26년도까지라고는하지만예전에지어놓은작은아파트들있지요?세대수가적은곳은거기설치할만한공간도그렇게많지않아요.그렇기때문에어떤순위대로하고,어떻게진행하는지진행절차가굉장히궁금하거든요. 거기에대해서아까강동효의원님얘기할때도그답변이안나오고,임채윤의원님얘기할때도그답변이안나와서저도아파트에어떤순서대로절차가진행되는지궁금하거든요.

그것은저희들이자료를별도로준비해서의원님들께각각한번씩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이정해져야지아파트에서도준비를할것아닙니까?자리배정을한다든지,어디에위치를둬야된다든지그런것이준비가되는데아무근거없이“이아파트에서하세요.”이것보다는지정이어느순서대로되는지,어떻게되는지,만약에올해’24년도에몇대를해야되고’25년도에몇대하고,’26년도에몇대를할것같으면아파트순위를정해주든지,아니면신청을받아서하는것인지그것이분명히정해져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이나아파트의처리절차는저희가자료를만들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자원순환과장위경희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그림자조명감시카메라운영및관리에대해서철저히해달라고했는데,지금고정식카메라,이동식카메라이런것이아니고거기에대한불법투기에대해서조금철저하게해달라는얘기였거든요. 지금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불법투기감시단에기간제두명과공무직한명을단속반으로해서주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민원신고도들어오고국민신문고들어오기도하고민원인전화를받고가기도하고,수시로점검을하고는있으나눈에띄게개선은좀힘든것이있습니다.나름열심히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제가나가보니까너무많아요.원래자기집앞에내놔야되는데어느기둥만보이면거기에내놓는것이문제가되더라고요.슬도들어가는데도며칠전에가보니까거기에투명비닐봉지부터해서검은봉지까지잔뜩내놨는데너무너무지저분한거예요. 3일동안연휴인데도불구하고그렇게많이내놓으면그것을누가처리합니까?바람불어서온천지로나뒹굴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지금보니까거기에단속하는사람들도있는데개선은하나도되는것이없는것같아서,그리고다른데보면그림자조명하고감시카메라있는부분만유독더많이내놓습니다. 분명히해결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여기에대해서어떤조치를취하고있는지안보여서요.

쓰레기가많이모이다보니까거기를중심으로이동식카메라를설치하고했는데거기가유독심한데라서개선이한번에되지는않고있습니다.우리가철저히계도해서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거기내놓은데보니까과태료도충분히매길수있을정도로주소지가다있어요.주소지가있는것이그대로쓰레기로나와있는것이많이있거든요.과태료는어느정도처리하고있습니까?

’22년도대비해서작년에는건수로보면200%넘게적발을했고강력하게하고는있습니다.

내가보니까그주위는한번도안했기때문에주소붙은것이그대로나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슬도가는입구에주차장가는쪽삼거리있지요?거기에굉장히많이쌓아놨는데주소다붙은것이나와있거든요.무슨계도를하든지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요즘은쓰레기를공원주위에주차해놓은곳옆에,공원에서먹고분명히내놓는것같은데그냥너무많이무분별하게내놓습니다.청소하는분들도계시는데그쪽에구석구석은안보이니까그렇게관리가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저도사진을찍어놓고했는데그주위는청소하시는분들도조금신경써서보이는곳말고도좀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좀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폐기물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처분관련해서앞서윤혜빈의원님말씀이계셨는데저도조금궁금한것이우리공고란에들어가니까최근에처분대상들에대해서공시송달이생각보다양이많더라고요. 그런데보니까외국인분들이꽤계셔요.이런분들같은경우는우리가어떻게처리를하고있나요?

일단은숙소에먼저찾아가서,보면한국인관리인이있습니다.그런분의도움을받아서하기도하고찾아가보면외국인이지만체류기간이길어서대화가되는분들도있고,그래서확인서를받아내고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건수가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20만원인데주로비규격봉투에무단투기한것이단속대상이더라고요.이럴경우에이분들이이것을거의다납부하십니까?

외국인분들은잘납부를하고있습니다.확인서끊을때는좀억울해하시긴하는데……

금액이큰데생각보다납부가잘된다고보면되나요?

100%는아니지만,체납건수도있지만납부는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공고란을보니까거의25%정도가외국인이름으로적혀있는데금액도크고이분들이이런것을잘납부할까싶은데,그런우려는조금덜해도되겠네요?

예.

한가지만더자원순환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자원순환과업무가약간이중적인일들이조금있는것같아요.재활용회수로봇수거관련해서대송동에서는강력하게요구를하는데그덕에대송동새마을협의회랑부녀회는페트병모으기로자원순환활동을해서전국새마을에서2년연속으로상을받는일이있고,그다음에우리가자원재활용을위해서나눔장터도하지만사실은채소마켓때문에최근에전국적으로마켓은거의없어지고있는상황이잖아요.집에서도무료나눔이나이런것이거의다되고있는거여서조금시대흐름에맞는,지금은‘재활용,재사용,새사용,새활용’이런용어들이많이생기는데그런사업들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끝으로수년동안우리를괴롭혀왔던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위법행위는오늘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나온것처럼다끝난것으로저희가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동천,동국,일산,세명은우리구와계약을하지않는조치가되었고,지금은우리가몇개권역에어떤,어떤업체들과계약이되어있습니까?

4개권역으로바뀌었고한개권역은문제가없는업체가입찰로해서들어왔고세개권역은적격심사의요건에충족되지않기때문에수의계약으로해서계약을했습니다.

계약비율은어떻게되었어요?혹시입찰보다수의계약이더높은가요?

입찰은이번에97%가되었었고,나머지3개는92.9%정도되었습니다.

일단은수의계약한데가비율이조금더낮은것으로,작년이랑역전된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어쨌든이것이수십년동안관행이었고우리구도여기빼고는거의독점이다보니까우리가작년에는계약해지를잘못하고떠밀려왔고,올해는바로잡는시기인만큼,또수거시스템도조금바뀌었잖아요.주민들의불편이조금줄수있도록신경써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통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저도4개월정도매주일요일마다쓰레기줍기를해서방어,화정,대송동을다니는데특히화잠마을같은경우는외국인분들이기숙사에들어오고불법투기가엄청심해서제가담당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최근에잘관리가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조금불법투기가많았던곳은아예정리할때확실하게깨끗하게정리해버리면그뒤에잘관리가되니까이번을교훈삼아서불법투기가오래되거나관리가잘안되는데는한군데한군데씩우리과에서없애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자원순환과과장님,직원여러분,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차본회의를마치고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