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8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집중호우 시 맨홀 역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우리 군은 우·오수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관리하고 있으나 호우 시 불명수가 유입되어 맨홀 뚜껑이 들리는 역류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한 개선 사업을 하수처리구역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18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신풍령 약수터 단수 홍보와 재사용 방안 마련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신풍령 약수터는 2019년부터 수질불량, 수량부족 등이 지속되어 UV소독기를 설치하여 약수터를 운영해오다가 23년 7월경 장수 지진 이후부터는 유출 수량이 없어 사실상 약수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전라북도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부득이 폐쇄 고시 공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약수터 재사용이 어려워 상반기 중 시설물 등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연번 189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성과에 따른 직원 포상과 유수율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현대화 사업으로 유수율을 향상시켜 연간 25억에서 30억 정도의 생산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라북도의 표창상신과 함께 우리 군 관련 부서에도 우수부서 포상을 건의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관망 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과 관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90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무주 설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주민 불편이 많았으며, 상하수도 공사 시 병행 추진으로 민원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상하수도 및 각종 사업 시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 낭비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대불리는 24년부터 하수관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일부분만 포장하였으며, 하수관로 배설 이후 전면 포장하여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연번 19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상수도 체납액 납부 독려와 분할납부 기회 및 사회취약계층에게도 감면 등 적절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23년도 체납자별로 체납액 납부를 위한 독촉 공문과 방문 면담으로 지난해 상당 부분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며, 금년에도 단수 예고 및 정수처분과 면담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관리를 하겠으며, 체납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도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태권도 특목고 추진을 위한 관계 부서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무주교육청 주관으로 구성, 운영 중인 TF팀에 태권도팀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설립에 따른 사전 타당성 용역, 국내외 MOU 협약 체결 등 (가칭)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실무 업무지원에 협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37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등 행정력 총력 지원을 당부하셨습니다. 전년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전타당성 이후 예산 성립이라는 방침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습니다. 현재 사전절차인 사전타당성 용역에 유의미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과 용역사를 협의 방문하여 사업 추진 방향성과 타당성 논의 등 지속적이고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무주군과 군민의 염원이 반영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으며, 태권도진흥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관학교 설립 내용 포함 건은 문체부 진흥재단과 협의 시 수차례 태권사관학교 설립 및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국제회 경기권 등에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 활성화 저변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학교 수업을 통한 태권도 접근성과 친밀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수부, 시범단, 실버태권도 지원 등으로 군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태권도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8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을 당부하신 사항은 세계태권도연맹과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한 국제대회를 태권도원에서 매년 정례 개최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기원 이전 관련해서는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태권도 단체 간 공감대를 지속 형성하고 국기원 이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소요 비용 산출과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이전 유인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별화된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연번 39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태권마을 분양 활성화를 위해 위한 브랜드화 추진 및 정착민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검토해달라는 사항은 태권마을 분양 규정 개정을 상반기 내에 계획 중이며, 금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남해군, 미국, 독일, 스페인 마을, 충남 아산시 지중해 마을 사업 담당자,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과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지침,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마을 발전 방향 등 관련 사항들을 반영하여 태권시티 특색에 맞는 태권마을 브랜드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태권마을 거주 원로 일자리 적응 방안도 인접한 태권도진흥재단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0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태권도 산업 발전을 위한 무주 태권도 실업팀 구성 적극 추진 당부 사항은 무주군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전북도에 문의하여 소요예산 판단, 실업팀원 수급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 실업팀 교류 선수부 운영 시 8명에 8억 원, 품새 및 시범단 운영 시 16명의 10억 원 정도의 조직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등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정 여건을 검토하여 전북도, 대한체육회, 태권도협회와 실업팀 창단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실업팀 창단과 관련해서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협의 및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무주군 선수부 일원 학부모 면담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민간주도 실업팀 창단 구성시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1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무주군 주요 행사 보조금지원 시 관내 업체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당부하신 사항, 산골영화제 11회를 개최하는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이용하였으며, 꼭 외부 업체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영화제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무주군 내에는 문화 및 행사 관련 전문성을 가진 업체 수가 적다 보니 외부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숙박비, 식비, 옥외 광고와 셔틀버스 운행비 등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영화제에 맞는 전문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영화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원 내에도 관내 업체 우선 이용을 위한 보조 단체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보조금 단체 없이 일정 부분에 있어 관련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없어 불가피하게 외부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주군 관내업체 용역 계약 및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소통으로 대회 및 행사 관련 보조금 집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42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무주군 태권시티 완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주문하신 사항은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이전과 관련, 두 단체 모두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란 문제로 인해 해당 도시에서 무주가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지속적인 태권도 보급 활성화 지원, 다양한 국내,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전북 국제태권도 고등학교 전환 설립, 글로벌 태권 인재 양성기관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 태권마을 분양 브랜드 조성 등 진정한 태권시티의 완성을 위한 다양한 태권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의회, 태권도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개선 사항을 주문하셨습니다.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입주 작가들과 소통을 통해 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및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검토 요청에 따라 1월 말경에 예술창작스튜디오 관장 및 입주 작가들과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은 별도의 수익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창작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및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수탁시설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4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보조금 단체의 자부담 비율 확대 기틀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신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는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는 단체와 지역 문화를 진흥시키고 국기인 태권도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공익단체들로 문화원, 문화유산 보존단체, 문학단체, 태권도 단체 등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를 단체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이외에 보조사업, 목적 달성, 성과 향상 등을 위한 자부담 필요 사업을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연번 45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 무형문화재 전수 유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은 부남면 디딜방아액막이놀이의 경우 마을 주민 대상 보존회원이 80여 명이 넘는 상황으로 원활한 전수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안성낙화놀이보존회원과 치목삼베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수작업 전수 활동으로 젊은 층 영입이 용이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안성면, 적상면 전 마을에 귀촌인이나 젊은 층을 영입할 수 있도록 당해 읍면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전통문화 전승 보존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복합문화도서관 프로그램 유사·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정비 요구 및 반디키움센터 부지 변경 협의 주문하신 사항은 복합문화도서관은 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는 복합문화시설로 차별화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원, 평생교육원 등에서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디키움센터 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41번 무주군 주요행사에 보조금 지원 시 관내 업체 이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지금 이 산골영화제를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11회를 치르는 동안 관내 업체를 꾸준히 사용해 왔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숙박비, 식비, 옥외 광고, 셔틀버스 운행비 등 관내 업체를 1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금 답변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들하고 그런데 관내에서 이용할 수 없는 사항들을 갖다 그걸 갖다가 저기 뭐냐 구분해서 봤을 때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내 업체에서 관외 업체에서 물론 사용하는 부분을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이제 산골영화제라든지 태권도 대회 관련해서 정산서를 자료를 받아서 거기를 그것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관내 사용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전주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아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충분히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저기 태권도팀하고 우리 문화예술 문화정책 그쪽에서 전년도하고 2개, 23년 22년도 정산 들어왔던 내역들을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할 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보조금 지원할 때 먼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관내 무주군이랑 전주, 대전 사실 물가를 비교했을 때 경쟁력에서는 당연히 무주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관내 업체랑 협의를 하면 조절도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하여튼 왜냐하면 어떤 축제라든지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그분들도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막연히 손실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산골영화제 10억을 지원하는데 관내 지출이 1600만 원이면 이건 군민이 봤을 때는 쉽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 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42번 존경하는 송재기 위원님하고 같이 이제 태권시티 완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딧불 축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어떤 브랜드 전환을 위해서 이제 태권도도 상당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부서의 팀이 우리 팀장님과 지금 직원들 총 세 분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입장에서 태권사관학교 유치,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정말 사실 어려운 과제를 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다양한 연간 10개의 국제대회부터 국내대회 유치까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3명이서 과연 이걸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조직 개편 이 부분도 충분히 그래서 팀원을 좀 더 많이 늘린다든지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어떤 태권도 전담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부서하고 이런 소통을 좀 된 적이 있나요?

이 관련해서 조직 관련 부서하고 그 내용은 얘기는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좀 인적 자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어떤 구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또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과제의 성과가 이루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계속해서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어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완성 아마 기본안은 나와 있는데 한 번 지속적으로 인원 충원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원 충원 관련해가지고는 관련 해당되는 조직 관련 부서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면 세계태권도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하고도 한번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주 주례회의 때 같이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39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 태권마을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이제 분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조건 분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특색 있는 태권마을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지금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분양 관련 조례 제정을 계획 중이고, 남해군 소재 독일마을 등 관련 자료를 반영하여 특색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분양 관련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하고 2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다녀왔습니다. 관련 담당자하고도 얘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물론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지침을 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규정을 하는 방향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일단 그분들이 먼저 선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잘 되는 사업들을 갖다가 다 잘되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그 규정이 됐든 지침이 됐든 그걸 갖다가 상반기 내에 반영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내역들을 갖다 진행 중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통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분양 활성화는 물론 태권마을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분양 및 관광자원화 대책에 반영해서 진행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겨울이 다 갔잖아요. 맞죠? 이제 3월에 접어들었는데 태권마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이 마련돼서 진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좀 늦은 만큼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양 대상자인 태권 원로분들을 위한 태권도 관련 일자리 제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이 부분을 태권도진흥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있나요?

일단 저기 뭐냐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왔을 경우에 그때 그런 내역들을 같이 망라해서 태권도원 진흥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소득 보장을 위한 태권도 관련 일자리 제공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 다 되고 나서 준비하려고 하시면 늦다. 항상 그전에 뭔가 대책안을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 보강하고 해가지고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권마을이 관광 자원화된 테마가 있는 마을로 분양이 모두 이루어지고 태권 성지로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45번 무주 무형문화재 전수 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화놀이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두문에서 낙화놀이 관련해서 본 위원실에 방문한 주민이 방문을 좀 했어요.

네.

지금 군산에서 한 마을에서 지금 이장이

익산입니다.

익산이요? 익산에서 이장이 와서 체험을 하고 지금 그래갖고 낙화놀이 낙화봉을 만들어서 낙화놀이 지금 축제를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마을에서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과에 들렸었죠?

우리 과는 안 왔고요. 전화 소통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실에서 제가 사무국장을 같이 만났습니다.

아, 과에는 안 들리고. 별도로 지금 혹시 마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 대응 계획은 혹시 파악한 것은 있나요?

일단 저기 뭐냐 마을하고 저희하고 문화재팀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 관련해서 법무팀에 법무팀의 담당자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법론 등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무주군에서 가장 큰 자원 중에 관광자원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낙화놀이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모방이 돼서 추진된다. 제가 이걸 마을에다도 이런 우려 제기를 계속 했었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이걸 조금 변형을 해서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낙화놀이를 판을 제대로 만들고 판을 제대로 키워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또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마을에서만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마을하고 하여튼 긴밀히 소통해서 하여튼 법적 절차대로 제대로 밟아서 이게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두문마을하고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소통을 통해서 하여튼 추진 좀 해 주시고, 혹시 이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도 충분하게 법무팀하고 협의해가면서 대응하겠고요. 그다음에 안성 낙화놀이 보존회 측과도 같이 긴밀하게 계속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다시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연번 37번 지금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태권사관학교 타당성 용역 추진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4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어떤 업무 협조라든지 의사소통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계속해서 진흥재단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태권도원 또 사정이 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우리 군에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료 제공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요.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저희 대회랄지 그런 내역들에 대한

그런 업무 협조를?

업무 협조는 있지만 이 사관학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네, 태권도진흥재단도 저희 무주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용역이 우리 군민들이 태권도가 생활이 돼서 정말 사관학교가 무주군에 들어오는 게 절실하다라는 요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생활 태권도 또 우리 무주 군민도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지원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더 우리 무주군에서 태권사관학교의 태권도에 성지, 태권시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무주 군민 어느 누구나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그 지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많지만 조금 더 지원해서 무주 군민 어느 누구나 태권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태권 타당성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무주군의 태권사관학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과 최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실행과제 추진 시 목표를 개량하여 추진하고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며, 다양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인쇄물을 활용하고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입장료 등에 대해 할인 사업을 구상하여 전반적인 홍보에 집중할 것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정표 안내판을 정비하고,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를 특허 등록하는 등 무주방문의 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예산 과제 56건과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36건 등 92건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관내 방문의 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부서별로 2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 교육, 회의 등의 방문의 해 홍보를 진행하였고, 지면 방송매체, 옥외 전광판,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건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한인회와 상호 교류 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내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마트 등 모든 상가를 이용 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입장료를 할인하고 업소별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표자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 비수기에도 많은 방문객을 유예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시설물과 안내판 등에 대해서도 일부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설이 필요한 곳과 철거가 필요한 것 등 이번을 기회로 현황 파악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지난 1월에 제작이 완료된 자연특별시 무주 BI 문구는 현재 특허청의 업무표장으로 상표 출원하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추가적으로 무주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각종 관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등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발주와 동시에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관광자원 또는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7번으로 최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제27회 반딧불축제에서와 같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부분들은 용역으로 인원을 확충하여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말 폐막식 등의 교통 혼잡 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교통 불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 등에서 교통 관련 불편 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책 수립과 관련 부서,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 군민들의 불편 또한 고려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 통해 혼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8번으로 최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현재 반딧불축제의 반딧불주제관은 만족도가 낮고 반딧불축제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관련 부서와 축제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용 주제관을 만들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반딧불 주제관이 위치했던 예체문화관 1층 공간에 반딧불을 주제로 상설 미디어아트 영상관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2층 형설지공 도서관 자리에는 반딧불축제 전시관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실제 반딧불이를 관람할 수 있는 주제관은 적정 장소를 찾아 축제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9번으로 오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반딧불축제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주차 공간의 부족이나 관람객의 쉼터가 더 필요하다는 것과 농산물 판매와 홍보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관광객의 안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해 주셔서 주차 공간이나 쉼터 등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강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농특산물 판매 사항도 집중적인 홍보와 다양한 판매 활동으로 농가 소득향상과 우리군 특산품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의 안전관리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밀집하고 활동하는 시기에 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단 한 건의 사고 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0번으로 오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내도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운영에 있어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가 발생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며 농업진흥구역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7∼8월경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구간은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관리가 쉬운 초하류를 씨앗으로 파종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시설 가능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부분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상류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1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천동 상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주변에 평상 철거가 마무리되었으나 금년에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지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구천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구천동 관광특구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번째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특구 내 불법 시설물 정비권과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같이 사전에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연번 52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천동 다목적광장 족욕장 사례와 같이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분석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발주와 동시에 운영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주변 관광자원 또는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시설물 전수조사와 함께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천동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행정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운영되었던 화장실이 도유재산 용도 폐지로 인해 철거되면서 이용자 불편 등에 따라 신설하는 과정에서 BF 인증 심사로 임시 깔판을 설치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업무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4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천동 상가 입구에서 매표소 구간 주차금지 차선 규제봉 제거와 주차금지 구역 지정 등으로 미관상 좋지 않고 해체가 불가능한 사항 등을 개선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탐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규제봉 제거와 주차금지 구역 지정 및 탐방객들의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이 함께 전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5번으로 황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일본 마니와시의 사례에서도 민간 주도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반딧불축제도 민간 주도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축제의 규모, 방향성, 운영 방안 등을 분석하여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인 반딧불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축제가 진행된다면 더 할 나위 없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딧불축제는 생태환경축제로서 수익구조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소규모 지자체 특성상 행정력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형 축제 전환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의 전문성 확보와 수익구조 창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확대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6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당초 기본계획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관광사업들이 준공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있었으니, 사업 착공 단계에서부터 운영 주체와 운영 방안 등을 고민하고 관광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계획 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전 행정절차 협의 과정에서 토지 이용 계획에 맞게 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 주체와 관리 방안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준공과 동시에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7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무주방문의 해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책자, 관광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개선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추천 여행 코스, 걷기 좋은 길, 관광 명소,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맛집, 숙박시설, 농촌체험, 휴양마을, 상시 체험학습과 주요 시설에 네비 주소록까지 포함하여 소책자 형태로 1차 제작을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추가 제작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통합예약시스템은 불필요한 사항과 오래된 정보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정비를 진행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58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3도3군관광협의회와 백제문화권관광벨트 협의 사업이 효과성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먼저 3도3군관광협의회는 금년부터 2년간 우리 군이 사무국으로 지난 2월 16일 영동과 금산의 군수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3도3군 연계상품 개발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베트남 한인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나 올해는 3개 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상호 지역 간 교류 활동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베트남 한인회와 연계협력 사업으로 한국 베트남 가족 2세들이 2월 21일부터 21일까지 3개 군을 방문하였고, 우리 군 방문 시에는 3도3군의 관광 국제화와 한일의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역시 지난 2월 26일 정기총회를 갖고 관광박람회 공동 참가와 2개 이상 지역을 연계하는 테마관광 상품 출시, 대표축제 운영 지원 등 2024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올해부터는 백제문화권 5개 시군의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간 관광교류 협력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개의 협의회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연번 1번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과 함께 무주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행정에 중요한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그때 당시 부남 마실길 주변에 이정표가 뿌리째 뽑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확인했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문의 해 맞이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홍보팀에서 SNS 담당자분이 SNS에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할인과 관련돼서는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 있죠?

지금 일단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 군에서 직접 지금 운영하는 시설만 지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SNS 홍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어떤 할인 혜택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무주방문의 해라는 어떤 홍보 문구를 보면 일반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결국에는 가격 비교거든요. 우리 관광객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가격 비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10% 할인 일반 형식적인 할인 가지고는 이게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일반 우리 펜션, 숙박 여러 이런 부분 보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할인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격과 우리가 요구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할인 혜택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인터넷이 예약이 더 싸다는 인식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천만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성과를 얻기 힘들 거다. 그러면 말 그대로 파격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분들과 어떤 간담회를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미리 사전에 잘 어떤 수준까지를 요구하고 또 이분들이 또 아마 그러면 보조라든지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또 그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부분 그런 답도 한번 나름대로 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파격적인 어떤 혜택이 아닌 이상은 단순히 무주방문의 해로 천만 관광객 유치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천만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가지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관광진흥과에 하지는 않았지만 좀 앞으로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우리 3도3군협의회하고 베트남과 일본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무주군을 떠나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자원은 우리 내국인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방문의 해지 않습니까? 무주군 방문의 해인데, 지금 대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대학생을 타겟으로 한 이런 상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생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특히 중국, 동남아 쪽에서 우리 지금 지방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같은 부분도 우리 지금 세계 고등학교 특목고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겨울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무주군이. 그것도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인데 특구는 사실상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들어서 좀 우리 동남아도 아시아권이 이제 세계를 주도할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권 쪽을 좀 더욱더 우리 관광 상품도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관광사업도 또 대학생들,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관광사업도 충분히 우리 무주 자연을 이용해서는 팔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무주가 저도 이제 베트남이나 또 이번에 태국도 다녀왔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동남아에서는 저희 무주의 겨울이나 또 자연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자원이나 그리고 해외 자원을 활용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유럽이나 미주 이런 데 보다는 동남아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좀 이 단체로 이제 MT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동남아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소속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주 관광특구에 맞게끔 외국인이 무주군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51번 구천동 평상 철거 점검 철저 및 구천동 지역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구천동 주차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넘겨주고 그 주차료를 일부를 우리 무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서 구천동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협의는 좀 해보셨습니까?

아직 협의는 못 했고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천동 관광특구 특히나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있는 그 주변 주차장 문제까지 해가지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하고 저희 관광진흥과하고 그다음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서 이왕이면 구천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료를 여기서 납부를 하게 한다고 하면 그 주차료가 고스란히 구천동 쪽에 상가 쪽에 어떤 상품권으로 해서 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설정을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번 구천동 다목적광장 족욕장 등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 관광시설물 연관 관리 계획 수립한다고 하셨죠? 혹시 수립은 되었나요?

아니요. 수립은 아직 안 됐고요.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은 수립해서 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계획 수립하면서 구천동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구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설물을 새로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계획서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구천동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신중한 행정업무를 좀 해달라. 예산이 좀 실질적으로 낭비가 된 사례잖아요.

낭비보다는요. 저희들이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원래 있었던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좀 화장실도 수요도 있고 해서 설치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낭비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두 해 동안에 2700만 원 예산이 들어갔고 새로 짓는 데 또 그렇게 했다고 들어간 예산이 900만 원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9000만 원 정도.

9000만 원인가요?

7000인가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미리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새로 짓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건데 좀 예산 낭비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화장실 있고 그 깔판 관련해서 좀 임시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사업을 다 하셨나요?

지금 그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요즘에는 BF 인증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좀 상당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지금 BF 인증 심사가 지금 받았고 이제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2∼3개월 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면 그 사업 관련해가지고 전체 정산서류 있잖아요. 그거 좀 한 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상가에서 기존의 매표소까지 주차 그 볼라드 제거해달라고 제거나 아니면 그쪽에 주차금지 지정을 하든지, 왜 그러냐하면 이 볼라드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본 위원은 제거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교체 답변은 교체로 지금 들어왔어요. 본 위원의 이제 요구 사항은 이거 교체가 아니라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되도록이면 그 구간은 주차 금지구역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차가 이제 그 안쪽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보셨잖아요. 그 회차로가 실제로 없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쪽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이 규제봉을 설치한 교통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얘기를 나눠본 결과 교통부서에서는 일단은 거기에 당초에 좀 무분별하게 주차가 돼서 탐방객들한테 불편을 줬기 때문에 설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좀 철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교통 관련 부서하고 덕유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저희 과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올라가는 쪽에서 상가 위쪽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는 아예 사람이 도로 선상으로 인도 선상으로 올라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회차하는 부분에 가면 겨우 회차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볼라드를 그냥 박아놓은 것이 너무 좀 조잡스럽게 박아놨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히 좀 확인 좀 해보시고 회차로, 특히 회차로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부서인 교통부서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관련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 무주 반딧불축제가 28일 태국 파타야시에서 개최된 2024 피너클 어워즈 및 아시아축제도시 콘퍼런스에서 ‘에코투어리즘 축제’ 분야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은 무주방문의 해인데요. 반딧불축제를 에코 투어리즘 선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고 또 만약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태국에 가서 수상을 하면서 느낀 점이 저희 무주 반딧불축제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구에 주관하는 이제 그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딧불축제가 생태문화 축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코 투어리즘 분야에서 선정도 됐고요. 저희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자원을 가지고 하는 축제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반딧불축제 금년 반딧불축제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 있습니다.

선정된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동안에는 우리 국내에서 관광객들만을 대상으로 축제를 했다 하면 이 어워즈 축제를 통한 외국인도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너클 어워즈 아시아 축제라는 것을 우리 무주군에서도 한번 이렇게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축제의 첫발을 디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 국가의 대표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반딧불축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들이 방문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의사도 전달을 했고요. 유치들이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국내에서 또 저희 무주가 한번 이런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으로 첫발을 디딘 거니까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또 계속해서 교류를 한다면 이후에는 가능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딧불축제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연번 56번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조성 사업들이 추진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기를 추진 완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관광재단 운영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통해서 이 시설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혹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은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재단 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확보나 또 수익성 창출이나 그리고 또 우리 주민 참여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한번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면 관광지 조성 시설 관광지 또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에서 조성과 또 시설 운영까지도 병행한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문화관광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는 조직 개편 시에 논의가 되겠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관광시설들을 전담하는 부서장으로서 생각해 보면 저희 부서에서 관광지 조성하고 또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조직을 이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57번 무주군 홈페이지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많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관광지 소개, 음식점, 숙박, 체험 모든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문의 해에 발맞춰서 빠르게 빠르게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많이 개선하고 추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VR 광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희가 사진을 관광지 사진 소개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이번 보니까 VR 광고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VR 광고 같은 경우는 이게 항공뷰나 로드뷰 같은 경우를 우리 관광지를 좀 소개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크게 생각하면 메타버스로 우리 무주군을 홍보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예산의 문제들이 있으니 VR 광고라도 좀 정확하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더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큰 틀에서는 메타버스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VR 광고로라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49번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 반딧불축제 방문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먼저 부족한 주차공간 및 쉼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임시주차장 다논코리아부지 및 천변 하상 주차장 이외에 외곽 및 이면도로 주차를 위해 경찰측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끌어내서 주차공간 확보에 나서주시고 그리고 또 쉼터 부분 관련해서는 행감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보시면 그늘막이 너무 없었고 벤치 확보도 좀 부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해에는 그전보다는 많이 또 설치한다고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물론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준비와 대응이 좀 더 철저했으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신 게 있나요?

올해 현재는 지금 더 쉼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장소만 확대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에 의자나 또 파라솔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 세워지는 대로 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표적 민원 사항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 판매에 대한 문제가 조금 지적된 게 있어요. 아시죠? 지난해보다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런데 판매 금액이 22년도보다 저조했어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23년도는 반딧불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42만 명이라는 좀 많은 인원들이 왔었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농산물 판매가 저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예체문화관 주차장에 소규모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판매장을 별도의 농산물 판매장을 구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판매장을 설치하고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관광객들이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 와서 행사장에 왔으면 ‘여기 와서는 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 그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할인권을 준다든지, 그 행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만 살 수 있는 할인권 그 농민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봐서 10%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어디 뭔가를 이용하고 나면 그런 할인권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감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무주방문의 해 관련해서도 할인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 인센티브 제공 방안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 반영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우리 문화관광진흥과에서 우리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 평상 철거에 너무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스스로 치울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성수기가 되기 전에 주민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어떤 이런 부분을 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천동 상가 내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한 거 아시죠? 성수기가 되면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주차가 좀 심해요.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하셔서 어디 국립공원이나 우리 산업경제과나 잘 협의하셔서 한번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천동 이번에 새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잘 이용하고 계신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런데 그전에는 겨울에 화장실 사용을 못 했었어요. 왠지 아시죠? 얼고 터지고 다 얼어서 전부 다 동파가 돼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잘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해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80번 오광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 해피콜 제도 도입 등 민원 만족도 향상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개선에 대해서는 민원 해피콜 제도는 우리 군 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을 반영하여 외부 기관을 통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측정 지표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현재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 전화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민원 처리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중복조사로 인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만족도 조사 방법과 주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민원 서비스, 민원 만족도 부분에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총괄 부서이니 만큼 기한이 임박한 민원 접수 건에 대하여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 민원 처리를 독려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전 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처리기한 예고 공문을 수시 발송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고충 단축, 민원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심리상담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보호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경찰관 합동으로 상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1번 오광석 위원님과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실적 저조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최근 빈집 철거를 위한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신청자 개인의 자부담도 늘게 되면서 포기,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방치된 주거용 빈집에 대한 철거비를 5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까지, 슬레이트 건물은 동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완화하여 신청자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하는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 정보를 현행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빈집 정비계획 수립으로 빈집 철거 및 주민 의견을 적극반영한 활용 방안 등을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직접 추진 외에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LH 측에서 군 부담금 증액을 요청한 후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임대주택 보급을 위하여 전북개발공사와도 협의 중에 있으며, 두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향을 결정하고 필요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률 향상을 위한 노력과 주민 혜택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전체 필지 약 15만 필지 중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4만 1765필지이며 2022년까지 4288필지를 완료하였고, 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299필지는 현재 경계 결정 단계에 있는 상태로 최종 경계가 완료되면 13%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비하지만 국토부의 지속적으로 사업 물량 확보와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 방향도 사업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 군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84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부서 간 소통으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활용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건축주에게 분기별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전 부서에는 먼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겠으며, 활용 계획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부서 간 소통으로 그 활용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태권도 특목고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평생교육팀과 태권도팀, 교육지원청, 의회 관련 기관 단체 등 18명으로 TF팀이 구성되었고, 전북 국제태권도 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중으로 4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 등 6개 기관과 MOU 협약 체결이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MOU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 교육부 태권도 교육특구 공모사업에 무주가 선정된 바 있으며, 3월 교육부 현장 컨설팅을 거쳐 무주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태권도 특목고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 대책 마련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무주군의 전반적인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이르면 7월, 2026년 7월에 출범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개발시 군민 수요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시 무주군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현수막 게첩, 무주군 온라인 채널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학습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강사 등록을 통해 평생교육원 및 타 기관 등의 일자리 연계 상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23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저조를 유발하는 재료비 지원 방안 모색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학습자 부담완화를 위해서 올해도 학습비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재료비 부담이 큰 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재료비 지원으로 학습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24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강사 관리 철저를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등록 및 관리, 강사은행제 운영, 수업 모니터링 등을 강사 평가 및 선발 시 활용하여 우수한 강사 채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능한 우수한 관내 강사를 우선 채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추천을 통해 검증된 외부 강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질 향상 및 내실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25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연초방문과 열린 군수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결과 안내와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연초 방문 시 건의된 총 295건에 대해서 21건 11억 15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열린 군수실에 접수된 총 128건에 대해서도 매월 추진상황 점검과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사업 분석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26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정보공개 총 청구 건수는 2260건 중 취약 건수 568건과 비공개 83건을 제외하면 1609건의 95%의 공개율을 달성 하여 행안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또한 각 부서 담당자 업무연찬과 정보공개 편리성 확보를 위해 각 실과소 읍면에 대군민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정보 공개율 향상과 신속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별 수요조사 결과 1개교가 신청하여 시기 및 학사 일정 등에 맞춰 필요 시 1∼2월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학교에서 시간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자기개발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수능 후에도 학교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28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 연봉상한제 폐지 등 처우개선을 하여 주신 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상위 법령에서 연봉 상한제 등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면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의 법령 내에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업무 공백에 따른 업무 누수 최소화 노력을 주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 공석이 아닌 직위에 대해서 겸임 등에 발령을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유연한 인력 훈령으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업무비중을 고려한 조직개편 실시와 무주 발전을 위한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제안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무주방문의 해의 실현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광 전문가, 태권도 전문가 채용을 적극 검토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 부문과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3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인사시 직렬 불부합 문제 개선을 주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 근무, 경력, 친화력, 리더십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경험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전보 인사를 위해서 직렬 불부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도 부사장 1명의 직렬 불부합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면밀한 인력 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3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이장 수고비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현황 파악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주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수고비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률 증가를 위한 군 자체적 노력 필요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임기제공무원으로 중증 2명, 경증 1명을 채용하여 2024년 1월 현재 의무고용 인원 23명에 4명이 부족한 19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 중입니다.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3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군의 내실있는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 철저를 주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제도 등을 진행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공무직 노조와 협의하여 IRP 계좌를 활용한 적립 등 안정적인 인건비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번 3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군 인력 관리를 위한 신중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요구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매년 본 예산 수립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간제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요건 심사 시 심사위원을 보충하여 적절한 인력 배치와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규채용, 기간연장 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근로자 채용변동 보고를 통해 무주군 내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3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관내 농산물 이용 증대를 위한 구내식당의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산물 구입을 제안해 주신 건에 대해서 2023년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산물 구입에 약 8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도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구입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6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 과정에 따른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분과 검토를 주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복지의 대상과 종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분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번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는 우선적으로 노인복지팀을 노인복지팀과 노인시설팀으로 분팀하여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분과는 보다 중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30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분과를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죠? 저는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사회복지과가 분과 되지 않은 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죠? 본 위원은 무주하고 달랑 두 군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두세 군데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군데로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무주군 인구가 지금 계속 고령화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노인들의 어떤 복지 업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지만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회복지과 분과는 제가 보기에는 필연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임기제가 채용이 되면 연봉이 상한선, 하한선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재채용된다고 하면은 그 연봉이 잘못하면 하한가로 또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께서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얼마나 혹시 개선이 좀 됐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임기제 공무원 상한가 그것의 책정은 실제로 4급 이상은 해당이 없는데 4급 이하는 법률에서 정해진 바가 있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요. 대신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갑자기 조금 연봉이 인상된 부분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연봉 책정 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급적 조금 가능하다면 조금 인상의 폭을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해당 분야의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시 채용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9급으로 들어와서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막 진급이 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무원 시험은 안 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무 연수,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근무 연수에 따라서 대부분 승진이 되고 급여가 올라가고 지금 그러는데 그분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분들이 무주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 능력이 되니까 재채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보상, 인센티브 이런 것을 좀 확보를 해줘야만이 그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물론 채용할 때 어떤 이제 계약이 되겠지만은 그 채용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분들도 일하면서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으로 도내에서 운영한 지가 거의 없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을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5플러스 5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처음 시도하지만 당초 2년에서 5년마다 이렇게 다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년을 더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더 플러스 인센티브 급여상향 되기 때문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채용되는 그런 재채용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2번 이·반장 제도 문제점 개선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 우리 무주군에서 1개 마을이 있다고 그랬는데 더 있었어요. 혹시 그 조사는 아직 다 안 하셨죠?

저희가 지금 조사까지는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으로 전부 다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시켰고요. 그리고 또 직접 이장회의를 통해서 차지해서 이런 사례는 도저히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이장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규칙을 통해서 그것도 부분도 강력하게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에 보니까 금품 수수 금지 내용, 이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본 위원한테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수고비 관행이라고 했는데 수고비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는 수곡제도 였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의장님들은 이장님들한테 다시 전달을 해서 무주군에서는 이 수고비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연번 34번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직 노조와 협의하여 앞으로는 퇴직충당금 제도 IRP 계좌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운영을 언제부터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계획만 잡고 계시지 언제라는 시점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이 많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금 준비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충당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좀 일시에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이렇게 연간 이렇게 퇴직하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아직은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한번 도입을 해서 한번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한꺼번에 많이 퇴직하는 연수도 있을 거예요. 공무직의 퇴직금은 우리 무주군의 부채이기도 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무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네.

우리 무주군의 의원면직과 전출 현황을 알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년부터 23년 동안 의원면직 수와 전출 현황 수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한 19년부터 한 20여 명씩이 발생해서요. 지금 현재 지금 작년까지 한 15명, 작년에 한 15명 정도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9년부터 23년간 한 82명 정도가 의원면직이 되고, 전출은 17명 정도가 됐었는데 24년 정도만 해도 의원면직 지금 한 4명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의원면직이나 전출이 많이 가는 상황 같으면 19년도 같은 경우 19년도 21년도에는 19명에서 21명 정도까지가 의원면직이나 전출을 갔어요. 이건 무주군의 한 과가 소멸됐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직원들이 의원면직 전출을 많이 갔을 때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일 많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 연고지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제일 무슨 과 직렬 중에서 어느 직렬이 제일 의원면직이 많습니까?

지금 직렬별로는 기술직렬도 그전에 퇴사자가 많이 발생했었고요.

시설직도

시설식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좀 수로 따지면 인원수는 제일 많은 행정직렬이

행정직렬

많이 이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면 우리 무주군의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죠. 인력 운영의 문제. 24년도에는 한 50명 정도를 공무원을 다시 뽑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만약에 인력 운영의 문제, 업무의 전문성 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렇죠? 개인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무주군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생활화하는 데 기반 인프라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의원면직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무주군의 희망이 보이는 무주군이라고 하면 의원면직이 전출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하다고도 봐요. 전라북도나 또 중앙행정에 가서 근무하면 무주군에 정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인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또 의원면직 자치행정과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그거는 또 기획실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의원면직과 전출 같은 경우는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 신규 채용이 되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후생관도 이렇게 좀 가격 저렴하게 이렇게 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아마도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많이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주군의 후생관 수는 몇 개

저희가 지금 신규 직원들이 원하는 직원들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2후생관 경우는 16실이고요. 1후생관 같은 경우는 한 14실에서 15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신규 공무원 수를 합하면 30실?

30실은 낮고요. 40실 정도.

40실 가지고 좀 많이 정주 요건을 우리 인프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월급이 너무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주군의 숙소 상황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좀 앞으로 후생관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귀농귀촌이나 이런 젊은 청년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수에 우리 공무원들은 빠져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지원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무주군에서라도 후생관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우리 무주군에 들어온 젊은 공무원들이 여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22번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중에 참여자가 적은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렸습니다. 지금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적극적인 홍보로 학습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수강생 모집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년보다 좀 늘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생교육은 지금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수강하는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부터 지난달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SNS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부터 해서 플래카드 게첨이라든지 해서 수강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론 이제 평생 교육과정 내지는 또 자격증 과정 전문성 있는 과정들을 전부 다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많은 수강생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강 신청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한 대강 보면 저희가 이제 그 강좌에 따라서 수강 신청자들이 선호하고 비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한번 조사해 보면 거의 70% 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인원수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신청 인원 수가 몇 개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연간 한 2300∼2400명 이상으로 수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해 상반기 때 19개 프로그램 중에서 회원 수는 247명이었잖아요. 지난해 상반기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제가 이중에 좀 인원수가 적었던 게 생활문화 교육은 4명이었고 메이크업 5명, 와인 소몰리에는 6명으로 회원 수가 적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수강생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이 작년에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116개 강좌에 한 2700명 정도가 수강을 했었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한 816명 2022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매년 저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부터 충분히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터넷에도 하고 있고 SNS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래카드 홍보, 전광 홍보법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강조드린 사항이 일자리와 연계된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성과는 좀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수료생 중에 몇 명이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자격증반만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자격증을 땄지만 취업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은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같이 채용을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일자리하고 연관돼서 많이 좀 취업도 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해서 올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서 더 집중적으로 올해 교육과정을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격증을 딴 인원이 약 36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중에 취업으로까지 간 인원은 세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죠?

자격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좀 자격증을 취득하고 따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렸지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 취득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그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또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33명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못하신 상황이고 더 취업하신 분 없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일 많이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이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인데 이제 우리 알다시피 요양병원이 생기면 거기까지 해서 취업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5번 주민 만족을 위한 민원 적극 처리 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주민화합과 소통 활성화 관련해서 열린 군수실 운영과 군수님의 연초 읍면 방문 시 주민 의견 수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연초방문은 총 295건 중 처리가 81건으로 32.8%, 열린 군수실은 총 128건 중 처리가 42건으로 역시 32.8%로 절반에도 못 미쳐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대 처리에 그쳤는데 좀 저조한 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0% 다 만족스러우면 그 이상 더 좋을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또 예산 수반 안 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인허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반영시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 중인 사항만 183건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진행이 너무 더딘 것 아닌가 이걸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너무 지금 추진 중인 게 너무 많다. 안 되는 건 아싸리 그냥 여기 보시면 불가라고 64건 또 있잖아요. 맞죠?

이 부분은

이 건은 불가는 아닌 거잖아요.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맞죠?

완전히 이제 불가는 아니고 이제 추진 중인 사업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인허가 문제 이런 걸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올해도 지난달에 이제 군수님께서 연초 방문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올해 거 작년 합하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추진 중하고 지금 건수하고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일만 미뤄진다. 추진할 것 같으면 작년 거는 미리 절반 이상은 추진됐어야 된다. 이제 올해 것도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아마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해당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좀 사업에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문은영, 최윤선 위원님께서 2024년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행정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자연특별시 무주’ 업무표장을 문자, 로고의 문자 형태로 두가지 형태로 2023년 10월 22일 출원하여 출원 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이의 접수 공고 중에 있으며 BI가 제작 완료된 이후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 BI 업무표장을 2023년 12월 13일 4가지 형태로 추론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업무표장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내판, 이정표를 정비하여 관광객 맞이를 준비하라는 말씀에 대해 부서별로 소관 안내판 및 이정표에 대한 일제 점검 후 정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무주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2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과 조직개편 시 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우리 군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 청년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3월 중 군수님 주재로 인구정책 실행계획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관련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인사부서와 충분한 의견 전달과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 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오광석, 최윤선 위원님께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대응기금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투자사업 간 연결고리 부족과 집행실적 부진으로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예산확보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보고에도 일정 및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생활인구, 청년인구를 증대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과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전 부서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계획 수립 시 현실적이고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간 논리적 연계성 강화, 기존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 등 투자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여 평가에 대응하고, 투자 사업계획 작성 시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의회 보고를 통해 의회와 원활히 소통하고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무주만의 차별화된 투자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청년센터가 청년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청년단체와 소통에 노력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올해 1월 제안공모 방식으로 설계자가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중에 있어 실사용자인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2월 28일 착수보고회부터 청년단체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는 물론 건축 과정에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센터 운영도 청년단체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운영이 잘 되고 있는 청년센터의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청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재정비 및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해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적극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군에서 운영하는 SNS 운영 채널을 통해 28회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청년 관련 SNS 채널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채널이 개설되면 청년 커뮤니티 형성과 정책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청년들과 소통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청년들과 협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만족도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읍면 단위 청년단체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들과 창업을 하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연번 16번 최윤선, 황인동 위원님께서 일괄적인 예산 삭감을 지양하고 군정방향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줄어 이전 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시급성, 수혜 범위, 복지 관련 여부, 행정수요 변화 예측치를 반영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순위 사업 위주로 순차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하고 적정 보조비율을 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리 방식, 지원 조건 등을 개선하여 성과와 효율성 제고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공 중인 사업으로 연내 준공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사전 절차가 마무리된 사업은 가용재원 확보를 고려하여 사업 시기를 조정하겠으며,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행정절차 검토 사업은 후순위로 두어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고 타 행사와 중복 여부, 주기의 적정성, 잔존 시설물의 사후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반복적 관행적 사업의 지속 필요성 여부를 전면 검토하고 군비 추가 부담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군비 매칭을 최소화하고 보조재원 확대에도 적극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으며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삭감을 지향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무주군 청년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정비 및 은둔형 청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홍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통해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으며,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활용해 청년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은 청년 관련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 있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매년 시행하는 무주군 사회조사 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해서 정확한 통계에 의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더해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도 청년의 삶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 청년 비율이 2.4%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는 청년의 은둔형 외톨이도 문제이지만 고령의 부모가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사회적 고립 의심 가구를 조사한 바 있으며, 세 가구를 발굴하였으나 조사 결과 일반 가구로 판단되어 현재 우리 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고독사 예방 조사시 병행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발굴될 경우 자립과 사회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과와 협업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황인동, 송재기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선정 시 기획실의 조정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설 관리 운영 문제와 선정 사업 간 중복 문제를 연번 16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연동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운영 전 검토사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부서에 배포하였으며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등의 항목이 있으며, 공모 추진부서로 하여금 다른 사업과 중복 문제 시설 등 사후관리 방안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모사업 응모 전 검토를 수행하고 기획실에 협조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실에서도 공모사업 응모 시 사업간 중복, 시설물 설치 후 사후 운영, 군비 매칭 비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응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연번 1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 이용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NS는 채널별 이용과 연령층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연령별 선호도를 고려하여 5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구독자 수는 1만 542명이며, 콘텐츠 조회수는 36만 6893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채널별 성향에 맞춰 인스타그램은 감성적인 연출, 카카오 채널과 페이스북은 정책 홍보 및 군정 주요소식, 네이버 블로그는 체험 기본형 포스트를 작성하고, 유튜브는 숏츠 영상과 V-log 등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운영의 기반인 팔로워 및 구독자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SNS 홍보,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이벤트 진행, 숨은 명소 발굴 콘텐츠 제작, QR코드가 삽입된 SNS 홍보, 핵심 인기 키워드의 키워드를 게시물마다 반영하여 검색엔진을 최적화하는 등 SNS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SNS에 홍보 효과를 높이고 무주를 다양한 관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연번 2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보조금 비리 척결을 위한 실명담당제 시범사업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탬e 시스템이라는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 1월부터 전면 개통 사용하고 있으며, 보탬e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화, 자동화한 시스템으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중복 지급이나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온라인으로 보조금 보조사업 신청 및 확인, 정산 보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계산서, 카드내역 등 집행 증빙 자료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거래를 탐지하는 유형을 활용,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전 자치단체 간 공유 등 사후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없애 지방재정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정감사 목적 외 사용 등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1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청년센터 부지를 매각 예정인 KT&G 부지로 변경하라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청년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청년센터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청년센터는 2022년 조성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축기획 용역, 공공건축심의, 건축설계 공모 등 2년여에 걸친 행정절차 이행과 청년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현 부지로 최종 확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부지를 변경할 경우 기추진했던 행정절차가 무효화되고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여 최소 2년의 사업 지연이 우려되며, 이로인해 청년들이 기대한 활용공간 입주 지원과 함께 재원으로 확보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이에 따른 평가 불이익 등 간접 피해와 기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계약 파기로 소송과 함께 약 2억 원의 비용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부지 앞으로 신규 도로가 개설 중에 있어 청년센터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센터의 기능상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복잡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위치인 만큼 부지 변경 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G 부지는 뛰어난 접근성과 입지 여건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공모사업 선정 시 기획실의 조정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 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 각종 공모사업으로 많은 시설물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 운영비 이게 앞으로 또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제대로 또 이것이 효과성 있게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아마 실장님도 같은 걱정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방교부세가 지금 작년 올해 많이 줄었고 지금 추세로 보면 앞으로도 교부세는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군 예산이 계속 좀 줄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처리결과에 보니까 공모사업 응모 전에 체크리스트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하여튼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를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후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부 좀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바 아까도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선정하고 나서 시설 관리 운영 문제라든지 또 사업 간 중복 문제라든지, 이게 전부 예산하고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잘 판단하고 조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공모에 응모해야 되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업 간의 문제들은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아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번 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 12번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검토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행감에서 청년정책은 물론 인구소멸 관련 업무까지 청년정책팀 3명만으로 업무 수행에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인구소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소멸 TF팀을 기획실 산하에 별도로 구성할 것을 제안드렸었습니다. 행정 처리결과를 보면 이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인사 부서에는 인구 관련된 과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하고 인구하고 같이 대응한다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지금 앞으로 인구정책 자체도 정주인구 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 단위 조직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사항들을 자치행정과에 전달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인구감소는 지금 우리 군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지금 조직개편 시에 인구소멸 TF팀이 꼭 신설돼서 우리 군의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처리결과를 보면 청년센터의 경우 설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착공은 언제 하는지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지금 1월에 제안 공모 방식으로 설계자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먼저 2월 28일 청년들하고 저희 기관하고 설계업체하고 같이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거는 센터 조성시에 건물 디자인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중요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프로그램 준비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역 청년을 비롯한 청년단체와 긴밀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강조드렸는데 지금 이를 위한 소통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이것도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건물 지어놓고 사실 그 건물이 잘 운영되지 않거나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하는 데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청년단체와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지금 수시로 만나고 있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기청년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도 같이 다니면서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선택을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청년센터의 소프트웨어는 물론 다른 지역 잘한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만 지역 특성에 가장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사회단체나 또 지역 내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청년센터가 잘 운영하고 소프트웨어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청년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분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행정에서 잘 또 끌어주셔야 돼요. 물론 청년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건 또 우리 행정이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좀 탄탄하게 좀 내실 있게 잘 이끌어주셔야 우리 청년센터가 지어지고 정말 잘 내실 있게 돌아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전문성 있는 거를 잘 연구를 하셔서 청년들에게도 많이 지도 편달도 해야 된다. 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에도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무주군의 의원면직과 전출한 전출 공무원 수가 5년에 한 82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낮은 보수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최저시급보다도 더 낮고 실제 실수령액은 또 그것보다도 더 낮습니다. 당초에 큰 꿈을 안고 공직에 입직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현실적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지역 특성상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정책에서 정착해가지고 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기에 여기가 고향이 아닌 외지에서 온 신규 공무원들이 의원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주군에서 청년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 지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주거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한 4개 사업 같이 한 2억 9300만 원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되고 있죠? 전입 청년 월세 지원은 안 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요,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내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낮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 저희들도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청년 신규 공무원들한테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혼부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귀농 귀촌이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 정착을 하고 무주군에 살려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정책들이. 그러면 이런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젊은 청년들이 여기로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무주군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원을 대상 확대를 좀 더 공무원들까지도 우리 청년 기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기금을 좀 더 활용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인데

일단 저희들도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당의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원의 한계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자체 사업들도 발굴해 보고 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젊은 청년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한번 발굴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을 밖으로만 내놓을게 아니라 무주군에 자리를 잡고자 들어오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우리 무주군의 희망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무주군에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많은 정책을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무주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행감에서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과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지원 대상자 수는 100여 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의 지금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25.2%예요. 몇 명이냐 하면 5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을 받는 청년들이 5%도 안 돼요. 맞죠? 이거는 정말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보 부분도 이제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메뉴의 다양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취업을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랄지 또 자산 형성을 위해서 두배 적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데 애로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고드렸듯이 올해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청년정책을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28회 했고요. 또 별도로 우리 청년단체협의회 사업 시행할 때마다 청년협의체하고 계속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쪽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보도 물론 강화해야 되고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좀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면 이것도 좀 완화해서 청년들이 좀 쉽게끔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기준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정해진 지침들 때문에 제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SNS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이 구축되면 각 청년 개별적으로 이렇게 SNS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기업도 항상 감소를 하잖아요. 맞죠? 작년에도 92개소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항상 청년기업도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뭐 좀 경험 부족도 있고요. 또 이렇게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더라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좀 일반 경험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노하우도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이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기업의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사업이 매달 20만 원씩 10개월간 하죠? 무주사랑 상품권 지급하죠?

네.

근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청년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좀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과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업에서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도 있을 수 있고, 농업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그분들을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청년들한테 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멘토·멘티를 한번 구성해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돼서 청년들하고 지역에 기존에 성공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어지면 다양한 노하우도 전수받고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못 하는 것들을 청년들한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청년기업이 감소하면 결국 청년들이 무주를 떠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인구소멸도 같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좀 우리 청년 기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