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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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12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2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의원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의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 우리 의회 와서 얘기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나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때는 사실은 가축사육에 대해서 좀 일부, 아시지만 익산에 축산업 집단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규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행정적인 규제는 심해가지고 거기는 증·개축 같은 경우를 거의 못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차원에서 의회 와가지고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축산업 자체가 익산의 한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축산농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익산시에 전체적인 그런 수입으로 발생하는 것 보면 거의 1,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익산에 축산업이 익산 경제의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한 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또한, 물론 환경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과 감안해서 양쪽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의원님 지역구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악취문제로 인해서 지금 근 10년 이상을 노력을 해서 이걸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2019년도일 거예요. 그때도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보건 상임위에서는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 올라가서 그때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 우리 의회에서 사상 처음일 거예요. 경찰 분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계시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소 끌고 와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시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물론 그 축산농가들의 고충도 알지만 이 부분을 단지 이거 하나로 고쳤을 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골고루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면 저희도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의, 일부분의 축산업 하시는 분의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축산업에 대한 시비, 아니 특혜 쪽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요. 축산업은 특수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한돼 있는 그런 농업인들에 대해서 축산업이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익산시 전체 우후죽순으로 열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익산시에서도 이쪽 동산동과 춘포에 거리가 좀 가까워가지고 그쪽에는 도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축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제한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제한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제한지역에서는 절대 아무리 5호 미만이라고 해도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쪽 용안, 용동, 그런 망성, 성당 그쪽 주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분들의 하소연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축사를 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논 필지가 한 필지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좀 축사를 신축해서 하고 싶은데 500m 거리 제한인데 470m나 480m에서 농막이나 일부 고춧가루 가공공장이던지 고구마 종순 생산업체든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가정농가가 한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익산시에서는 신축 허가를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분도 익산 시민의 한 분인데 470m나 500m나 뭔 그 거리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한두 집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는 것에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그분한테 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평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의원님이, 의원님은 당연히 그쪽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많은 대화도 하셨고 많은 의견을 청취하셨을 거라고 이해는 돼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익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저희는 다시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9년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좋다, 거리 제한이고 이런 게 필요가 없더라도 가장 먼저 중요했던 거는 그때 당시 축산업자들에,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악취제거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농기센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자정노력은 전혀 없이 이 거리제한만 풀어달라는 것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담당과, 농기센터에서 악취제거를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고 예산도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그 자정노력이 더 많이 됐다면 냄새도 없어지고 분뇨도 많이 없어지고 한다면 저희도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발의하시는 의원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연 축산업자들이 과연 그걸 이행을 하고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충분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더군다나 보건복지위원장을 할 때 반대토론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요. 한번 같이 논의해보시게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행정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시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사실 통합을 안 했을 경우에 익산군의 면적이 과연 지금 현실에 축사를 지었을 때 거리제한을 얼마큼 둘 것이며, 얼마의 두수를 둘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로드맵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의 현실이 참 통합을 한 부분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 의원님들께서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 축사에 오해를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부분은 꼭 데이터를 만들어야만 된다. 예? 이 통합한 뒤로 너무 도시에 치중을 둬가지고 규제의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좀 답답하고. 제가 볼 때는 축사나 돈사나 계사, 그다음에 거기서 고질적인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분뇨를 가지고 처리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분뇨처리장에 대한 민원과 적발 그다음에 우리 돈사에서 무단방류 그다음에 신고건수 그다음에 적발행위에 대한 건수, 계사도 문제인데 저는 계사를 제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계사 같은 경우는 직접 농가가 맵재를 깔고 농가가 EM균을 잘 뿌리고 관리만 잘 한다면, 습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누워서 잠도 자도 돼요. 축사는 더더욱 진짜 관리만 더 잘하면 누워서 잠도 잘 수 있습니다. 단지 축사의 오명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단방류입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축사도 마찬가지로 관리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지금 이게 4가구에서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거리제한이 지금 500m입니다. 예전에는 300m였죠?

길영

소길영의원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넓혔습니다. 사실 개인 사유의 재산이 있어요. 그렇죠?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490m, 480m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거기서 만약에 제가 200m에서 낸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익산시에 소를 키우고 뭐 하시는 분은 5년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서 축사를 신규로 짓더라도 5년을 더해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현실에 우리 익산시민이죠. 맞습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480m, 이러면 아깝잖아요. 혹시 450m 기준에 허가 낼 부분의 면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면 지역이,

남석

조남석위원

혹시 이제 신규로 낼 허가지역이 얼마나 되고, 면적은 건폐율이나, 그렇죠? 건폐율이나 그다음에 두수, 그 정도에 아마 거기에 대한 또 오염총량제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다 데이터 뽑아놨어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어느 정도로 지금 데이터는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0% 정도로 거리제한을 좀 유예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450m 정도의 유예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전체 지도에 레이어를 측정해 본 결과 거의 한 10%도 더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밖에 안 나타나는, 거의 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특히 익산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모든 시설들이 다 있어 가지고 현재로 봐도 10%에 대한 그런 유예를 두더라도 축사할 데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극소수의 농가들이 그래도 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 지금 익산시가 장수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350m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는 산간 골짜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이격거리가 충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m라고 했는데 익산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농업시설이나 농막이나 그런 공장지대 같은 게 너무 산재돼 있어서 실제 축사는 그렇게 10% 이상, 50m 정도로 좀 유예를 둔다고 하더라도 축사할 데는 마땅히 없다. 그런 곳이 정말로 10곳이 채 안될 정도의 거리인데 그런 부분까지 너무나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의원님들께 한번 이 조례와 좀 거리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을 가공해서 산업을 하는 그러한 산업체인데 축산을 혐오시설로만 자꾸 접근해서 악취이고 혐오시설로만 접근하는 익산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도 식품가공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전초기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초기지를 갖다가 잘 육성하고 더 환경개선을 시켜가지고 식품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는 익산시에 돼지고기, 소고기를 충분히 지역에서 많이 공급해서 그걸 가공해서 식품산업을 육성하려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 돼지 사육 또한 식품산업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전초기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서는 그걸 갖다가 거부해낸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거의 익산시가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 축산업 인허가를 갖다가 환경규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실 동지역에 봤을 때 우리 춘포에 왕지평야에 그때 허가가 좀 많이 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축사가 들어서니까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저희에게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별표에 전부제한지역으로 해서 춘포면 일대 덕실리랑 지금 5개 리를 묶어놨습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놓으면 돼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소 의원님께서 500m에서 거리 10%면 저희가 450m 이내만 할 수 있어요, 이상만. 그렇죠?

길영

소길영의원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500m에서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4가구 이상에서 100%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기준이 있나요, 지금?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그 규정이 없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나 부정적인, 너무나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10% 이내에 좀 규정이라도 해서 좀 완화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려고 좀 전문위원 쪽에 이렇게 좀 의견을 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면적이나 두수나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있나요? 만약 면적이나 이렇게 두수나,

길영

소길영의원

면적이나 두수는 축산법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거리제한은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거리가 있는데 그쪽에 축사를 허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 더 들어간다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할 것이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집단축사를 키웠을 경우에는 서로의 또 오염 구제역이나 이렇게 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아, 축사 간의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길영

소길영의원

그 축사 간의 이격거리도 특별하게 규정하는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제 조금 바로 인접지역에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조금은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해둔 부분들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도 저는 축사 간의 이격거리도 이 전부제한지역에 우리 지금 별표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주고 손을 대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옳다고 보고 그냥 들어서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 좀 우리 익산시 면 지역에 한해서 서로 축사간의 이격거리나 그다음에 면적이나 그다음에 두수나 이런 총량을 좀 이렇게 두는 부분들도 있으면 좀 좋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신규로 지금 아까 450m 이상에서 500m 부분, 4가구 그 부분이 앞으로 허가 부분이 사실 농촌 제가 찾아봐도 저도 이제 그 부지를 한번 찾아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500m, 500m 하면 1km예요. 1km는 허가 낼 데가 없걸랑요.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의원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니까 혹시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면 신규축사가 들어선다면 면적이나 두수나 이런 아까 그 축사 간에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제 5호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500m의 이격거리는 어느 지역이든 다 해당이 되고요. 전부제한지역 외에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5호 미만도 5호 미만 중에 1가구라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또 안 되게 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5호 미만의 소규모 주택시설에도 가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조례규정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제일 큰 것은 도농 통합한 뒤로 사실 환경문제가 해동환경이나 장점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축사농가에 피해가 좀 크다고 봐요. 보고 사실 그 축사농가의 양성화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마무리 단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시켜서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좀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