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송유업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정준호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배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장으로부터 금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요청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허윤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의료지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다문화학생은 2020년 1,925명에서 2022년 2,285명으로 경상남도 내 타지역에 비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그중 일부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의 건강보험 미등록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자의 자녀, 의료보험 체납자, 입국 6개월 미만 외국인가정 학생 672명 중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은 24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의 질병예방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우리시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연계사업으로 90일 이상 합법 체류 외국인가정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불법체류자의 자녀나 의료보험 체납의 위기에 있는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의료 지원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보건소, 교육청, 의료기관 5개소, 약국 5개소와 협약을 맺었으며 같은 해 12월 의료기관과 약국의 각 1개소 추가 협약을 통해 현재 총 12개소가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은 학교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협약체결 의료기관 진료 및 약국 처방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30여 건의 이용실적이 있으나 이 MOU 역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 적용이 불가한 사유로 사실상 개인부담금이 미부과된 상태입니다. 이는 여전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담으로 남아있고 우리시가 이 MOU를 전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것에 넘어야 할 큰 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성실히 이행하여 2021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관할권 안에 있는 아동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김해시 의료사각지대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240명은 18세 미만 초ㆍ중학생이며 이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상자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더라도 아동은 생존의 권리가 있으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초적 사업 확산에 앞장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김해시에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인해 아동친화도시를 자처하는 우리시가 아동 건강권 증진에 관한 사업 확대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4년 3월 8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유업입니다.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규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미애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