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순천시의회임시회중제8차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바쁘신일정속에서도이렇게자리에함께하여주신모든관계자여러분들께감사의인사전합니다. 여·순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목표로오늘이자리에참석해주신만큼뜻깊은자리가되길바랍니다. 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여‧순사건에항상힘쓰시고계시는관계자분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희원여순사건순천유족회이사장입니다.다음은권종국여순사건순천유족회이사입니다.다음은조정임여순사건순천유족회이사입니다.다음은박소정여‧순10‧19범국민연대위원장입니다.다음은임송본여‧순10‧19범국민연대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다음은정미경순천대10·19연구소편집위원장입니다.다음은장윤호여‧순10‧19범국민연대기념사업회준비위원장입니다.다음은김성근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센터장입니다.다음은김현주우리마을교육연구소소장입니다.다음은순천YMCA김석사무총장님입니다. 이외에도참석해주신모든분들에게다시한번감사의인사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이수동입니다. 먼저바쁘신와중에도오늘여순사건특별위원회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과유족여러분그리고관련단체장님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관련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여순사건70주년해인2018년부터특별법제정촉구운동이활발히시작되어2021년에특별법이제정되기에이르렀으며,특별법및특별법시행령,전라남도조례에따라2022년1월21일부터지난해12월31일까지약2년여에걸쳐여순사건희생자및유족1500여명에대한신고접수를완료하였으며,2023년6월에는이전조례인「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를특별법에맞춰「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로전부개정해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 관련단체로는사단법인여순사건순천유족회및여순10·19특별법범국민연대와순천대학교10·19연구소등이활발히활동하고있습니다. 특별법제정이후그간추진현황입니다.2021년부터는민간협의체를구성·운영하고있으며,2021년3월부터는교육용만화를제작·활용하고있으며,역사해설사양성과정및찾아가는역사교육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2022년에는1월부터진상규명및희생자유족에대한신고접수를해오고있으며,장대공원내평화공원을조성하였으며,문화예술공모전과유적지정비사업및각종인문행사등도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2023년도추진실적입니다.먼저진상규명및희생자신고접수현황입니다.현재진상규명18건에희생자및유족신고1483건등총1501건이접수되어400여건을조사완료하였으며,이중9.8%인148명이유족으로확정되었습니다.나머지1043건에대해서는올해8월말까지사실조사를마치기위해서13명의기간제근로자를채용,사실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여순사건관련사업추진사항입니다.여순10·19사건주간인문행사추진사항입니다.2023년10월18일부터10월21일까지4일간조례호수공원일원에서평화콘서트,전야제,기억의빛,치유의빛,평화의빛을주제로주간인문행사를추진하였고,2023년10월부터12월까지여순평화공원및순천대학교등2개소에3000만원의예산으로종합안내판2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여순사건유족시화집발간2000만원,여순사건청년서포터즈양성사업4000만원,여순사건문예제및인문행사에2000만원,여순사건여순사건유적지안내판,주변경관개선사업으로4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2024년도여순사건관련업무추진계획입니다.첫번째,여순사건사실조사단운영입니다.2024년1월부터12월까지4억6600만원의예산으로희생자유족면담조서및결과서작성을위한기간제근로자13명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두번째,여순사건주간기념사업추진입니다.2024년7월부터10월중여순사건의시민공감대형성을위해4000만원의예산으로순천문화재단과협업하여여순사건주간문화예술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다음세번째,여순사건청년서포터즈양성사업입니다.2024년3월부터10월중청소년들이주축이되어생생형AI를활용한여순사건을생생하게알릴수있는유족의이미지,각종자료를활용한실감형콘텐츠를제작,여순사건의진실을알리는데에활용코자2000만원의예산으로청년서포터즈를양성코자합니다. 네번째,여순사건유적지정비사업입니다.2021년부터23년까지여순10·19평화공원조성및유적지33개소에안내판과소공원을조성하였습니다.조성된유적지주변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보도블록정비,풀베기등주기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어시비5000만원을신규확보하여유적지일원을지속적으로관리코자합니다. 다섯번째,여순항쟁역사관정비사업입니다.지난2월정부로부터여수·순천·구례등3개시군에8000만원의국고보조금가내시및수요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이에우리시에서는여순항쟁역사관정비사업으로4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만3200만원이최종확정되어민간협의회의의견을반영하여추진코자합니다. 기타관련사업으로유족의삶,이야기사진전개최계획입니다.2024년3월부터10월중2000만원의예산으로여순사건유족50명대상여순사건유족을위로하는사진전을개최할계획입니다. 다음은여순사건유적지역사교육탐방계획입니다.2024년3월부터10월중사업비1000만원으로여순사건유족50명을대상으로역사인식을제고하고자타지역의실정을공유하면서제주4·3지역과여순사건유적지역사교육을실시코자합니다. 다음여순항쟁역사관자원봉사자배치계획입니다.2024년2월부터10월까지600만원의예산으로여순사건역사관에유족중심의자원봉사자를배치하여순천여순사건역사관을찾는관광객및시민들에게여순사건의진실을알리는데기여코자합니다.향후에는기간제등고정인력배치라든지,역사해설사활용,고정배치하는방안등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여순사건관련2023년도업무추진실적과2024년도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단체별건의및협의사항정리의건을상정합니다. 앞서보고받은내용과회의자료를참고하여단체별건의및협의사항에대해논의하고자합니다. 이와관련하여의견있으신분들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질의하실내용들을,제안내용을모아서,모은것대로따로집행부에요청할내용은자치행정과장님오셨으니함께모아서제안하는것으로가고…. 또다른의견있으신가요?

예,알겠습니다. 예,김현주소장님말씀하십시오.

YMCA사무총장 김석 앞서서박소정우리위원장님께서잠깐언급을해주시기는하셨는데,사실이법률에따라서진상조사보고서가나오는것을해서필두로해서유족에대한배·보상인정의문제랄지사실관계확인문제라고하는것이랄지확인이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이제우리가익히잘알고있지만진상조사보고단이거의뭐이미반란또는좌익의준동이런방식으로진상조사보고서를쓸거라고현재기대하고있습니다.그러면진상조사보고서를작성할기획단을해산하거나재구성하지못한다라고한다면결국은이논란이계속될것같거든요. 그렇기때문에첫번째는이진상조사보고서가왜곡이라는조금더대중적인일들을벌려야될것같습니다.그첫번째는어쨌든지금현재가총선기간이기때문에총선에출마한모든후보자들에게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의재구성,또는멀리나가서특별법개정에대한요구들이함께모아져야그이후의문제들도도모할수있을거라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이건우리지역에나와있는모든후보자들,그리고정당,그리고크게는전국정당모두에게도이걸공약화하는것을요청하는조금더정치적인사업이필요하겠다고하는것을제안을드리고,이왕지사순천시의회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가있으니이위원회가좀주도해주면좋지않을까,공신력있게.그런부탁을드리고…. 두번째는그렇다하더라도지금현재진상조사보고서작성을위한기획단을재구성하지못한다고한다면기간내에진상조사보고서가어떤방식으로든쓰여질것같아요.그러면역사왜곡의논란에한중심에설것같거든요.그럴바엔차라리이미여순연구자들이우리지역에꽤많이있으니우리지역에있는연구자들을중심으로시민이쓰는,시민이먼저쓰는진상조사보고서라고하는타이틀을달고뻔히보이는결과를놓고나중에그것보다는우리가먼저진상조사보고서를써내려가는것도하나의중요한역할로,여러가지중요한문화사업이있지만지금당면에서는그것이더중요하지않겠나라고하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 세번째는저도이번에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과관련돼서서울에유족들하고같이갔다오고내려오면서하는느꼈던게뭐냐하면,모두가다여수순천10·19이사건에대해서안다고생각합니다.이제그대표적인예가,뭘잘못했다는것이아니고요.이개요를쓸때도마찬가지라는말입니다.이특별법이굉장히의미가있는건국가의제14연대가그중에일부군인이일으킨명령을거부한걸로시작한일이거든요.이게굉장히중요한일인데우리는그냥여수14연대이렇게명칭을하고있거나이런경우들이되게많습니다. 두번째는유족들이지금여기보고서에도보다시피희생자유족이1483명이신고됐고전체7300몇건이신고되고이러잖아요.이것도대단히중요하지만실체적진실들을어떻게공유하고있는지가되게중요하단말입니다. 예를들면장대다리에서벌어졌던그첫관련된그런사건들,그러니까정리하겠습니다.이야기가길어지는데무슨이야기냐면,제생각에는,죄송합니다.누구를폄하하자고그러는건아닙니다.순천대학교여순10·19연구소도있고그다음에범국민연대도있고곳곳에서여순과관련된내용들을되게많이하지만종합적으로여순사건에대한정의와전개과정과이러것들이모두가함께아는과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좀죄송하지만,여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진하위에서이미이여순에대한진상조사보고서를1차로써놓은것들이있습니다.무엇이냐면그것으로부터출발을해야되거든요.그러면그진하위의진상조사보고서를읽는것부터시작하면사실이진상규명과관련된일이이렇게까지복잡하지는않습니다,사실은. 유족들을인정하고유족들을품어안는문제가남아있는것이지,사실상진상규명과이특별법에정의되어있는정의내용만놓고보더라도일부이미진상에대한큰줄기는형성되어있는거거든요.이것을대략적으로75년넘게짓눌려있는이여순사건에대한사회적분위기이런것때문에아,이게특별법이만들어졌나봐,명예가회복되려는가봐,뭐배·보상이되려나봐하는데이전반적인실체이것에대해서일목요연하게함께아는과정이필요하다…. 그래서저는여순10·19사건도묻히지말고여순10·19순천시민학교랄지이런상설적으로,나중에기념관이어떻게복원되고했을때는상설적으로이런강연과강의들이계속10·19연구소에서부터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모든시민들에게이의미를담기지않으면그냥우리들끼리힘겨운싸움으로전락할가능성이상당히높지않을까라고하는말씀을드리면서…. 이왕특위가구성돼서운영중이니위원님께서나서주시면일반소시민인제가한걸음걷는것보다천걸음,만걸음은더많이걸어가지않겠습니까.그런것들로조금뭔가한쪽에서는제도를명료화하고여순사건에대한실체를정리하는과정으로,한쪽에서는이걸문화적으로,그러면서도이문화적인것이진상규명쪽으로기울여질수있도록방향을잘잡아주시는데에위원님들께서노력을해주십사라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예.좋은의견정말감사드립니다. 또다른제안있으신가요? 예,김성근센터장님.

앞서청소년교육과관련한이야기들이있었는데요.작년10월31일에는별량청소년예술제가있었어요.그여순10·19를주제로하는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순천청소년오케스트라와송산초등학교에서는연극과합창이있었고,또별량중학교에서는시화전전시가있었습니다. 이게순천의여러학교에함께퍼지고청소년들이함께공유하고또다양하게이여순10·19를이해하고표현하는그런문화예술제가좀더확산됐으면좋겠다는이런제안들이있어서그제안들을이시간에또제안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YMCA사무총장 김석 방금이야기나왔으니까,그런데그별량예술제관련된예산이올해교육청과풀뿌리교육청관련된예산이거의제가알기로는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올해이런내용을지속할수있느냐라고하는것이현재별량중학교선생님들과학생들이가지고있는고민입니다.참고로제가올해본의아니게별량중학교학부모회회장을맡고있어서…. 그래서뭐냐면그사업과관련된예산을지원해달라는게아니라아이들의공간을열어주기위한어른들의배려,그다음에돈을가지고있는사람들의배려,그다음에권한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뭔가공간을열어준다면되게유의미할수있겠다싶고…. 그다음에이것이지속될수있다고치면학교의일이기도하지만별량중학교가별량면주민자치회와정책마당도하고합니다.그래서참여예산으로계속붙여서이걸할수있도록의회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할때한마디씩만해주시면순천시가예산잡지않겠습니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님말씀하실….

과장님,방금이복남위원이제안하신말씀포함해서거의대부분예산이수반되는사업들이많이제출이되었잖아요.청소년들이참여하는과정들,교육과정외에별량중학교에서하는예술제가예산이삭감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예산을또만들어야될것들이있고,그외에교육과정은포함돼서진행되고있는데이것이보다더활성화되는문제,글쓰기사업들을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이있었고,유족회사무실은이제이복남위원님이충분히말했으니까이따같이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오늘제안된사업내용중에는시민들이함께참여하는시민학교가여순항쟁에대한의미를많이사람들에게알려나가는데에굉장히중요하다,시민학교의상설화문제그리고지금현재에진상보고서가올바르게쓰여지지못한이상황하에서시민이쓰는진상보고서를순천시에서예산을마련하고지역에있는여순관련단체들과의회가함께하는것이좋겠다라는제안들이좀있었어요. 많은사업의내용이기는하나중요한핵심줄기는공간은어떻게할것인지,여순유족회사무실과낙안신전에있는폐교에관련해서.그리고청소년들을참여하기위한예산이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별량예술제하고글쓰기,그리기대회,그리고또하나는시민이참여하는방안으로써는시민학교,그리고시민이쓰는진상보고서이렇게제안이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이제안에대해서어떻게추진할것인지이야기를듣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수동입니다. 아까는여러가지좋은제안많이해주셨는데요.제안해주신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다메모해놨으니까저희가검토해서별도로특위에보고도드리고예산반영할부분은반영토록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특히시민학교상설화문제라든지그런부분은저희도적극공감하고있는부분이라이런부분도예산을좀세워서추진되도록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아까말씀하신것,언급하신것중에서궁금해하시는부분몇가지있었던것같은데요.제가그것에대해서조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여순사건유족회관에역사관이되어있는데이게2016년도에그당시에우리유족회원들이십시일반해가지고약2억3000주고그건물을매입해가지고지금유족회관으로쓰면서또역사관으로같이쓰고있는사항이있거든요.그런데아마내부적으로조금사정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을아마매각을해야될상황인것같아서1,2년전부터이게말씀이나왔던것같습니다. 그리고최근에저희들2월15일에민관협의회회의를했는데거기에서도그런말씀이나오시고또몇가지제안을해주신부분이있었거든요.거기제안된부분중에하나가지금첫번째로는여순항쟁역사관에지금안내자가없다,그래서저희가자원봉사자,실비를조금세워서이렇게하려고했는데기왕이면자원봉사자보다는우리해설사들을고정으로오전,오후로나누어서배치한다든지그렇게해서안정되게하면서전문적인지식을살렸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있으셔서요. 저희가그부분은저희들이추경예산에반영되는대로해설사들은지금양성되고있으니까배치하는문제는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렸었고요. 유족관거기이전문제,유족회관이전문제는그것은몇가지제안을해주셨어요.제안한것들중에서지금영동1번지에있는문화재단건물2,3층에청년센터가있는데그게아마생태비즈니스센터로이전할것같다그러면서이전하면그건물을활용하면좋지않겠냐그런제안이있었고,그다음에는우리문화원건물,저쪽에구별관쪽에문화원건물이있는데거기가빈공간이있기때문에거기를저희들이임차를해서일부활용을하면되지않겠냐그런제안도있으셨고…. 그런데우리일반공공시설물들이다양하게관내에여러군데가있습니다.그렇지만그게또생뚱맞은곳에있어서는또안되거든요,그게.그래서그런부분도여러가지가있는데,특히우리여기YMCA김석사무총장님계시지만,사무총장님께서좋은제안을해주셨어요.Y건물에2층에유치원건물이있는데거기가아마빌것같다,그래서거기가뜻있는곳에쓸수있으면좋겠다해서역사관을이쪽으로이전해주면Y에서도무상으로빌려주겠다는그런의사를표현해주셨어요. 제가이내용을종합적으로해서시장님께보고는드렸습니다.드렸더니시장님께서도이런사정이있으면그분들의애로를해결해주는게어떤시장의역할이지않냐,그런말씀을하시면서시장님께서는첫번째Y건물로이전하는것을한번Y하고적극적으로논의를해봐라,그래서거기에필요한예산이이전비라든지필요하면우리가추경에라도세우면되지않겠느냐그런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제가이자리를빌려서우리김석사무총장님께조만간에한번찾아뵙고저희들이한번깊은논의를해서빠른시일내에방향이정립될수있도록제가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아까말씀하신것중에하나가낙안에보면구낙안북초등학교에보면2021년도에순천시에서매입을했어요.한3억3000정도주고매입을했는데,그당시그지역이아마10·19항쟁사건하고연관된지역이있다,뭐집단학살지라든지여러가지의미가있는곳이라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거기가폐교가된지오래돼서그것을시에서매입을해서여순사건관련된시설들을했으면좋겠다해서그당시에거론됐던게추모의숲이라든지,치유의숲그런식으로숲을구성했으면좋겠다….거기가의마을의진입로입구거든요. 그래서그당시에사업비가없어서일단은부지를매입을하고,시에서매입을하고낙안이영산강유역환경청수기관리지역이라거기에기금공모사업을응모를했었습니다.이것하고그다음에낙안에엊그저께개소식한종합복지관그두가지를동시에응모를했는데그복지관은되고이부분은사실떨어졌어요.이제그뒤로도아마,한2년전이니까,그뒤로추진이안되고있는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도엊그저께시장님께보고를드렸습니다. 제가현장을보고와서보고를드리고이부분이당장의예산을투자해서거기다건물을짓거나숲을만들거나할여력이안되면일단다른공공재산으로다른용도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지금당장제가보고드렸을때시장님께서거기다무엇을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은안하셨어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린게일단은그건물이너무노후화되고상당히흉물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이라도일단은철거를해서지역을지나다니는사람이라든지,그지역의거주하시는분들한테는너무흉물,보기싫습니다.그래서일단은건물이라도,거기가재활용가치가없기때문에철거를했으면좋지않겠습니까그랬더니시장님께서그러면철거비용이라도,추경에라도,아니면추경에정안되면내년도본예산이라도일단은철거비용이라도세워서철거를하고그다음에나중에추후에다른활용할수있는방법을고민해보자이렇게말씀을하셔서….두가지는저희들이아마추경에저희들이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중에서여순사건유족생활보조비라는게있어요.이게지금현재조례로,도조례로돼있거든요.도조례에보면이렇게돼있습니다.전라남도지사는여수순천10·19사건의상처를치유하고희생자의유족의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희생자유족에게매월생활보조비를지급한다이렇게돼있어요.도조례로돼있습니다. 이게도조례에가왜됐냐하면이게여순사건이단순하게순천에만국한된게아니고전남동부권지역에폭넓게다한정된지역이라서아마도조례로이렇게해가지고근거를마련했습니다. 사실은마련하면이거도에서다하는게원칙이죠,도비를활용해서.그런데아마도재정도만만치않기때문에작년에시군의의견을들었던것같습니다.시군의의견을듣고유족회의의견을듣고했는데,시군에서야당연히도에서다해주십시오하지우리가부담하겠습니다하겠습니까. 그런데결과론적으로는저희나다른시군도마찬가지고도에서다해주는게좋지않겠냐그렇게의견을냈고했는데최근에이조례가시행된날짜가올해10월6일입니다.그러니까얼마남지않은상황이거든요.그래서예산이필요하면추경에라도확보해야될상황인데,그래서아마도에서서두른것같은데최근에시장,군수님들회의할때이것을이야기를했어요. 이것을도에서30%를부담하고시군에서70%를부담해라,이렇게반강제적으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시장군수님들이이것뭐얼토당토않는소리이다,왜이것을너희들마음대로이렇게하냐,최근에이런사례들이종종많이있습니다.그래서시장군수님들이상당히분노하고받아들일수없다그런입장을표현하신것같아요. 저희들이지금상태대로앞으로추이를봤을때는3대7로했을때저희가연간한8억에서9억정도가들어가게돼있습니다.이게어떻게보면적은예산이고받는사람입장에서는적은예산인데,주는사람입장에서는이것도상당히부담되는예산입니다,사실. 그래서시군에서는이게도에서일단10만원을주기로했으면도예산으로해라,그리고나중에시군에서만약에더추가적으로하든지,단돈얼마라도.이런식으로방향으로가는게옳지않냐,아마시장군수님들은그런의견을지금내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여기우리특위위원님들도계시면이런목소리를기회가되시면도에서전체다부담을해주고시군사정은나중에시군에서나중에시군에서추후에추가적으로하는게낫지않겠냐,그런식으로좋겠다라는것은제가말씀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덧붙여서말씀하신,제안을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고저희들이필요한예산이있으면반영토록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박소정운영위원장님.

아이고,좋은의견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