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네, 첫 회의입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균형발전이 있고 서울에서도 강북지역, 강남지역 균형발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강남지역에 비해서 강북권역은 많이 소외된, 발전이 지체된 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특별히 강북권, 동북권, 서북권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강북권역 또는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주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추가로 많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추가로 경전철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지금 마중물 사업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마중물 사업 중에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취업사관학교로 일부 바뀌었지만, 아시겠지만 기존의 1기 도시재생은 보존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 하게 했는데 2기 재생의 근본적인, 원래 도시재생법이라는 게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1기 재생할 때는 그걸 다 빼고 보존만 하다 보니까 낙후된 것 개발을 못 했는데 여기 장안평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부품상가나 그다음에 자동차매매상가를 재건축할 수 있게 저희들이 특별히, 그리고 여기 추가로 역세권 청년주택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발 여건이 좋도록 높이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 폐지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하나 받고 있고 최근에 건축심의를 받고 있고 굉장히 진행이 개발 측면에서는 좀 유일하게 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주시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래청년기획단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 청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사회를 견인해 나갈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정희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 업무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5페이지 정책목표ㆍ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적성탐색을 돕고 직무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 참여 청년을 모집, 선발하여 사전교육 후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간 중 실습비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과 동일한 온라인 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기업에 약 500여 명의 청년을 매칭하여 일경험과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을 우대 선발할 예정입니다. 3월과 4월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5월과 6월에 참여자 모집ㆍ선정을 완료하여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전용 플랫폼 특화상담으로 서울영테크 운영 고도화 사업입니다. 상담신청부터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전용 플랫폼이 3월부터 오픈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면상담 확대, 상담사 전문성 확보, 사업평가 개선 등을 통해 영테크 상담의 품질개선과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립준비 청년, 다문화가정 청년, 탈북청년 등 금융 취약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화상담 및 금융교육을 별도로 추진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청년 해외ㆍ국내 봉사단 운영입니다. 먼저 해외봉사단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기 봉사단 40명이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에 2기 봉사단 약 70명을 선발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 청년봉사단 운영입니다. 청년정책 수혜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약 500명 규모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기획봉사, 연계봉사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봉사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봉사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서울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입니다. 해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산업현장 및 기업 방문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취약 청년, 해외여행 및 연수 경험이 없는 청년 등을 우대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5월에 참여자를 모집ㆍ선발하여 국내 교육 후 4주간 해외연수를 추진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인생 전환기 청년에 주체적인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성인 이행기 출발점에 있는 예비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첫단추코스를 시범 운영하고 작년까지 대학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한 스케치코스를 정규과정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판로개척ㆍ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위치한 광진구 센터 외에 영등포 센터를 올 10월에 추가 개관함으로써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둘째, 취약청년 집중 케어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입니다. 21페이지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고립ㆍ은둔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적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과정을 체계화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4월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센터를 개관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22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진단과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참여자 조기 모집, 상담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ㆍ운영, 그리고 대상자 유형에 잠재 임상군을 추가해 세분화하는 등 사업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금 지급 외 다양한 서울시 청년정책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을 깊이 새겨 올해는 투명한 지출 기준 마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참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작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수당 사업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논의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청년 생활 밀착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 형태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 K-PASS의 청년 지원 확대에 따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올 상반기 운영 후 종료할 예정입니다. 청년 부동산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주거 취약 청년이 서울로 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할 경우 최대 4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모집 횟수를 확대하고 선정 기간을 단축하는 등 참여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사업 확대ㆍ강화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 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건전한 신용 회복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참여 확대입니다. 29페이지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채널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시정참여 기회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참여자 간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참여 기회를 높일 예정으로있습니다. 30페이지 청년정책 콘테스트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 정책으로 이행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단계별 라운드를 진행하는 등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촉 확대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균형감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ㆍ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청년인재 정보 관리를 위해 유효 데이터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미래인재DB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32페이지 AI 기반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입니다. 300만 서울청년이 만족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청년 몽땅 정보통 재구축이 작년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모바일 최적화를 구현하고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친구, 지인에게 정책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정책 참여자들의 정책 후기 공유를 통한 정책공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33페이지 서울청년센터 운영입니다. 효과적인 정책 전달을 위해 청년공간 유형을 간소화하였으며 공간별 청년 지원 서비스를 균질화하여 청년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청년센터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별 서울청년센터는 생활권 인프라로써 청년정책을 전달ㆍ실행합니다. 올해는 2개로 운영되었던 광역형 센터가 통합되어 서울광역청년센터로 새롭게 출범하였고 자치구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면서 시구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34페이지 함께하는 청년정책 운영입니다. 대외기관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교육ㆍ종교계 청년단체, 청년 분야 공공ㆍ민간기업과 함께 정책 연계 행사 추진, 정책 체험 부스 설치 등을 통한 단편적인 정책 홍보가 아닌 행사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과 참여의 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 한 5개월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열악한 환경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