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2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과 2월 27일 회부된 보고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의 도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 농업의 융ㆍ복합화가 진행되고 농업 규모가 확대되며, 농업기술 혁신 등으로 사업비 단가가 상승하는 등 변화하는 농업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농업보조금 총액 한도를 완화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군수가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개인은 1억 원 이내에서 3억 원 이내로, 농업법인은 5억 원 이내에서 10억 원 이내로 상향하며, 제3호에서 소속 농업인이 200인 이상인 생산자단체는 총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과 농업법인의 농업보조금 총액 금액을 상향하고 소속 농업인이 일정 수 이상인 생산자단체는 총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액제 한도 규정 완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 도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 농업의 융ㆍ복합화가 진행되고 농업의 규모 확대와 농업기술 혁신 등으로 사업비 단가가 상승하는 등 불가피한 농정여건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안건인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제외 금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점용료 등의 감면과, 안 제4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 안 제5조에서는 점용료의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허가량만큼 미채취, 점용허가 기간 단축 또는 취소 시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등에 대한 산정 기준, 감면 기준, 징수 시기 등을 규정하고,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의 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하지 않을 금액을 5,000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하천 점용료 미징수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점용료 납부의 군민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 부과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입니다.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업무협약체결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레스터파트너스 업무협약 체결기간이 지난 2월 29일 만료되고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 재체결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협약개요입니다. 협약 대상은 주식회사 남부보트와 곡성군이 되겠습니다. 협약내용으로 곡성군은 주식회사 남부보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주식회사 남부보트는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업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투자업체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남부보트 투자유치는 곡성읍 학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39,044㎡가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3,800억 내외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레프팅파크, 종합운동장, 리조트&워터파크, 조정 연습장 및 경정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이상으로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이 협약서를 잠깐 읽어볼 시간을…….

지금 사업파트너와 같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기부채납 받아서 그 기간은 명시 안 하나요? 우리 협약서에는?

협약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세부 계약을 체결할 때 합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그 사람들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20년 그때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죠?

현재는 당초 계약했던 내용을, 이 업체가 바뀐 것은 상호하고 대표자가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바뀐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MOU 체결하고 다시 신청은 언제쯤 할 계획이신가요?

신청은 작년 9월 25일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협약대상이, 사업대상자가 바뀌었잖아요, 신청자가. 그것 다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부에.

문화체육부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문체부와 한번 협의해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남부보트가 상호변경이 됐나요?

예, 당초 주식회사 레스터파트너스에서 남부보트로 상호가 변경됐습니다.

(마이크 꺼짐)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김종수, 하연수 공동대표에서 하연수 단일대표로.

(마이크 꺼짐)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예, 단일대표로.

(마이크 꺼짐) 이게 지금 기존에 허가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호변경하고 대표를 변경하고 한 건가요?

지금 주식회사 레스터파트너스가 옛날에 신안에서 경정장 허가를 내고 그동안에 문체부에 이미지가 상당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투자유치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군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상호변경하고 대표 변경해서 허가 신청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좀 우려가 돼요. 먼저 왜 신안에서 그때 하고, 여수 쪽이랑 추진하다가 안 됐잖아요. 성사시킨 것이 뭐였냐면 사실 이 협약서를 보면 모든 것이 곡성군에는 유리하게 되어있어요. 법적 심의도 없고 그러는데. 다만, 사업이 지금 공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 허가를 완료해야 하는데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료가 안 되면 이분들이 사업의 현재를 계속 갖고 가냐? 이번에 답이 문체부에서 오는 것 보고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그 판단을 아마 저희와 협의해서 조기에 종결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계속 영위하든가 그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이 회사가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PF를 만들어서 시행허가권을 갖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게 돼서 받아 갔어. 시행허가권을 갖고.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정도 했으면 사업 구매자가 또 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안정성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마이크 꺼짐) 과장님 아시다시피 처음에 모두에서 이야기합니다. 투자유치 굉장히 기대를 갖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후에도 의회에서나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행정을 걱정하는 것이. 사업이 진행됐다가 되는 중에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되고 폐지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의 상황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섬진강제빵소 업무협약해서 활발히 진행하신다고 그랬다가 진입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만 되고 그 뒤로 논의가 안 돼요.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연락도 안 받으신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인근의 옆의 남원 지역에 모노레일이나 짚라인이나 이런 시설 민간투자개발로 진행해서 사업 순환이 안 되니까 이 모든 것을 시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허가받기도 사실 조금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허가를 받더라도 정말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해주면 곡성군 이미지 실추하고 사업자들은, 우려 안 할 수 없는 것이 사업권을 갖고 은행 자금을 받았어요. 사업 나 몰라라 하고 날라버리면 곡성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마냥 투자유치만 볼 것인지 아니면 그때 제가 따로 했지만 군민적 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리조트 시설이나 물놀이시설이 아니고 경정장이라는 사행성이 따라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판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굉장히 고민이에요. 지금 인구절벽, 그다음에 원주민들의 살아갈 방법. 곡성군의 존폐를 위해서 투자유치는 필요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같이 힘을 싣고 가야 하는데. 같이,

위원님들도 많은 제안을 주시고 저희와 같이 어차피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를 봐서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