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2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보면 지난해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장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을 하는데 제가 사실 고달면이나 기타 이장단회의를 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두 번, 굳이 곡성 관내에서 이장회의를 한 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회의 수당을 4만 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고요.

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볼 때 이장회의는 한 번만 해도 불구함에도 나머지 뭔가를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님들 의견은 무엇이냐? 한 달에 두 번 이장회의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현재 임공빈 과장님도 면장으로 하시다 우리 의회에 오셨어요. 김수경 과장님께서도 면장을 하시다가 이리 오셨어요.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장회의 한 달에 두 번은 너무 많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뭔가를 이장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려면 그냥 확실히 하나 주든가 하지 그렇게 이장들을 귀찮게 하면서까지 굳이 한 달에 두 번씩 하면서 주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신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드리게 되면 한 달에 이장회의를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돼요.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2만 원, 통신비 2만 원 해서 4만 원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두 분 계시잖아. 다 속 보이는 것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행정하고 자체는 조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장님들께서도 나름대로의 성숙된 모습이든 본인 스스로가 두 번 하고 2만 원을 받고 싶지 않다. 한 번 하고 그냥 한 번은 받고, 한 달에 한 번 심도 있는 이장회의를 하고, 한 번은 서류에 서명하는 간단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 현장에서 알고 계시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를 지금 나는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과장님, 이 수당 4만 원에 대해 현 정부에서 이장회의를 두 번 하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현 실상으로 두 번을 할 수가 없어서 통신비 수당으로 2만 원을 지금 주는 거잖아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수당은 현재와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장님 두 번 하실 때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 2만 원을 통신비 수당으로 드리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략하고 쉽게 과장님한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자, 회의를 두 번 해야지 2만 원, 2만 원 4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회의를 한 번으로 하고 이 업무추진 통신요금 일부를 조례로 개정해서 회의를 안 하더라도 2만 원을 줘서 4만 원을 주겠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회의 수당은,

그런데,

1회에 2만 원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면서 그러니까 굳이 한 번 있었던 이장회의를 작년에 왜 두 번씩 늘려서 이렇게 번거롭게,

이게 법령에 걸립니다.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래는 1회당 2만 원밖에 지급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회 했을 때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2회를 하고 4만 원을 드렸던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 명목으로 해서 2만 원, 2만 원을 나눠서 드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2회를 추진 안 했을 때는 얼마 줬어요?

4만 원 드렸습니다.

4만 원? 그래서 그것이 법령으로 걸려서 2회를 해서 회의 수당 해가지고, 한 번 하는데 4만 원씩 줬는데 법령에 걸리니까 2회씩 하라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1회만 하고 조례 개정해서 통신비로 2만 원을 주겠다?

예.

이것 꼼수 아니야, 꼼수.

꼼수라기보다는요. 전라남도 7개 시군이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감사 때 지적됐습니다. 1회 했을 때는 2만 원만 지급해야 하는데 왜 4만 원을 지급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4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2회를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명목에 2만 원, 2만 원 해서 지급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래서 이야기해요. 이장님들을 진짜 도와주려고 하면 보편적으로 통계를 이장님들의 통신비가 얼마 나왔나 봐서 많이 나오면 3만 원에 해줄 수 있지. 꼭 2만 원으로 정해서 회의 수당 주듯이 하지 말고. 통신비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신비가 2만 원보다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일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마이크 꺼짐) 아니, 통신비의 일부라도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장님들 1만 원권 쓰는 사람도 있어. 그럼 1만 원 반납받을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어느 정도 데이터를 봐서 어느 정도 나눠서 2만 원이 넘어가면 3만 원으로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다가가게끔 해야지. 회의 수당 주듯이 해서,

위원님 이번에 2만 원 올해 처음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해 지급해 보고 내년에 상향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통신요금 알뜰폰 해서 1만 원씩 쓰시는 분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것을 알아봐야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질문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개인 휴대폰인데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활동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와 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치안 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곡성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지원 근거가 지난 2020년 3월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타 법정 단체들과의 형평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와 일몰기한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맞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곡성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등 5개 군세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항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공익을 위한 감면 등에 한해서 조문별 3년 주기의 일몰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몰이 경과한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신규취득 2건, 변경취득 2건입니다. 먼저 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일환으로 포그내건강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대황강 주변 자전거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겸면 남양리 78-25 일원에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 1억 2,400만 원, 건물 30억 6,500만 원으로 총 31억 8,900만 원입니다. 대황강 주변 하천 및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죽곡면 유봉리 497-6 일원에 토지 22필지와 공작물을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 1억 9,400만 원, 공작물 3억 600만 원으로 총 5억 원입니다. 다음 변경취득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 부지계획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가 부지 매입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 부지매입 변경은 당초 곡성읍 신월리 181-11 일원에 토지 14필지를 6억 원으로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과수 시범포 조성 등 연구개발 사업 추진 부지가 추가 필요하여 토지 12필지를 7억 600만 원에 추가하여 토지 26필지 13억 600만 원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변경은 당초 입면 창정리 272 일원에 토지 1필지와 건물 3동을 30억 원으로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입면 창정리 272 외 3필지와 건물 3동 및 하우스 2개소 등을 38억 원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총재산은 토지 40필지, 52,636㎡, 추정가격은 28억 9,400만 원이고, 건물 5동 추정가격은 35억 1,500만 원이며, 기타 4건 추정가격은 12억 8,600만 원이며 총 추정가격은 76억 9,500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총재산은 건물 4건, 추정가격 5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서 7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의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계산 목록과 세부 추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신규취득 2건, 변경취득 2건입니다. 먼저 신규취득 건입니다. 첫 번째 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배후마을의 문화, 복지, 의료 등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목적센터인 포그내건강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겸면 지역공동체 문화 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대황강 주변 하천 및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토지 매입은 하천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익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변경 2건입니다. 세 번째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신품종 개발 포장과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에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및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8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청년 농업인의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농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편입토지 매입 확보가 끝난 곳도 있고 추가 확보도 있죠?

예.

그러면 그 추가 확보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 여부보다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들 의지이니까요.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추진하고 매입 확보가 됐을 때는 예산 확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결국에 어차피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 편성 시기에 다시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업이 특정되지 않으면 군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필요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군비 확보 우려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정부서와 협의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하는 과가 어디인가요?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건설과.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4년인데 그 시기에 마무리가 되나요?

어차피 계획인데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보면 건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연장하는 이런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이 되어야지 취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국비하고 군비로 벌써 지내고 있는데 4년이 되고 나서도 지금, 허채형 의원님 이것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죠?

(자리에서)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자리에서) 땅 매입되면 땅 매입해서.

그러니까 땅만 사고 나서 사업은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자리에서) 아니 이제 땅 매입돼서.

뭐야, 예산을 그쪽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마이크 꺼짐) 분쟁이 있어서입니다.

(자리에서) 이제 간신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분쟁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경쟁이 있어요?

(마이크 꺼짐) 분쟁.

분쟁. 안전건설과가…….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등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하였고,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이며, 지원내용은 장례에 필요한 물품,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봉안당 안치료, 화장 비용 등입니다. 안 제6조 지원방법은 현금지원 원칙, 안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안 제8조 업무대행, 안 제9조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군민들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신청 및 결정, 비용청구 등의 절차와 인용 서식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처리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을 군수가 정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더욱 효율적이므로 조례안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잠깐만.

과장님, 장제급여는 80만 원, 공영장례 지원은 160만 원인데 차이점이 뭔가요?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영장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돌아가셨을 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시에 장제급여에서 80만 원을 지원받고 공영장례에서 8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160만 원이고요.

똑같이,

일반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1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차이를 주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똑같이,

최대가 160만 원입니다.

수급자가 돌아가셔도,

예, 장제급여에서,

16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난해 곡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전부 다 분산해서 자식이 아닌 자기의 친인척들한테 줘서 우리 곡성군에서 무연고 사망으로 아마 처리해서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도 돌아가실 분이 미리미리 본인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 친가족은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닌 다른 분한테 분산해서 주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자식이 우리 부모 것 안 받겠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16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자기 부모 시신을 위임해서까지 받을 사람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곡성군민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 그럼에도 잠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라고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무연고 사망으로 받으면서 이것을 받다 보니 과장님께서 곡성군민이 부모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 없는 사람은 한 다리 걸쳐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현재 그렇게 되어있었고 만약 그렇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연고자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한 번 정도 생각을,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모가 이혼하고 다른 데에 가서 살면서 그 자식들의 부모지만 엄마가 어디를 가든 아빠가 어디를 가셨든 간에 나는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하면 이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또다시 말하는 것처럼 곡성군에서 이런 유례가 있었습니다. 유례라고 말하지 않고 이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도 여기에 명시를 했고요. 또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자 사망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곡성장례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기존의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지역에 돌아가신 분이 생겼는데 연고자도 없고 진짜 장례가 딱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안내해서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주시고 계신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가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지정해서 저희가 일단 하고 있는 곳이 곡성장례식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은행이나,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국가에 환수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는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 발의할 것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수정 발의?

아니에요?

(마이크 꺼짐) 여기 조례안 중에서,

(마이크 꺼짐)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라고.

(마이크 꺼짐) 고쳐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점. 뭐냐면 4호 서식에서 시신처리 위임서가 있잖아요. 이 위임서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첫 번째는 삭제하고 두 번째는 별지 서식 신청서 구비 서류, 제3호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도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추가하여 신청인에게 별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대표 발의할 것은 우리가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기 어렵잖아요. 무연고에, 또 지인이 없기 때문에. 4호 서식을 삭제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없으면 이걸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가족이 있어요. 있는데 나는 이것 우리 부모로 인정 못 하고 기피하겠다. 이랬을 때 시신을 저희들한테 위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이크 꺼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자식이 있어도 기피하고,

(마이크 꺼짐) 과장님, 이 상황을 과에서 체크했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과에서 체크했죠?

예.

(마이크 꺼짐) 이것은 시기인데. 이것을 상임위에 계류시켜 놓고 과에서 다시 정리해서 5월에 해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위원님이 다시 수정안을 발의할 것인지 그게 지금 문제가 돼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김홍순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신다고 하면 하는데 굳이 이것이 막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과에서 다시 섬세히 정비해서 그래도 되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님 여기에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 계류해 놔도 되잖아. 잡아놓고 다시 정리해서 5월에 상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야기할게요. 발언권 주세요. 우리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장 팀장님 그런 절차잖아요.

(마이크 꺼짐) 절차 간소화보다는 별지 서식이 본문에 다 모두 인용되어야 하는데 별지 3호서식하고 별지 4호서식이 조례 본문에 인용이 안 돼서 조례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 형식에 맞게 비용청구 절차를 조례에 삽입하고, 시신처리 위임서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에서 별지 4호서식으로 두는 것보다는 별지 1호서식의 구비서류 제3호로 넣음으로써 시신처리 위임서가 꼭 필요한 경우만 별도 첨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잠깐! 팀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게요.

(마이크 꺼짐) 이따가 찬반할 때 논하자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별지 1호서식을 가지고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호서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또 3호서식은 결정통지를 받고 다시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신청과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신청할 때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꺼번에 신청하지, 일단 신청해서 결정통지 받고 다시 거기에 청구하고 이러진 않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서식을 별도로 구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통일화해서 1호서식에 3호서식을 삽입하고 거기에 구비서류로 저희가 4호서식은 필요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홍순 위원님 이것 파악했어?

파악했어.

(마이크 꺼짐) 파악했어요? 알았습니다.

김홍순 위원입니다.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ㆍ결정ㆍ비용청구 등의 절차와 인용 서식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 장례비용 청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을 인용하여 장례비용청구서 제출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고자 장례 처리 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례 지원 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시신처리 위임서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구비 서류에 제3호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청인에게 별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