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저희가 사실 11월 6일과 12월 13일 이사회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11월 6일 의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회의 선임을 한다는데 어디서 하는 건지”라고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은 저희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알아보니 의회 그 이찬경 팀장님이 저희 부서에 뭐 이사 선임 건이 있다는데 뭔 건이냐고 물어봐서 저희는 그런 걸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그 당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6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 세, 3명인데 저희는 그것도 알지 못했고 그 담당부서에, 아니 담당부서가 부, 담당 직원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전화를 했을 때 이사 선임 1명을 추가로 선임을 한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의 추가 선임만 하는 줄 알았고 오후에 추가 선임된 이사가 선출이 됐는지 알아보니 100% 만장일치로 부결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강희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해서 물어보니 박강희 회장님은 이사들의 100% 그 투표로 해서 그 추가로 신임 1명 하는 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고 본인은 연임이 100% 이사들의 추천으로 연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알기는 거기까지가, 하고 3명의 건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12월 13일 건은 모릅니다. 12월 22일날 3시 40분경에 제자리로 전화가 한 통의 전화,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사진이 구성이 새로 되었는데 그 새로 이사진 구성이 되어 있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분이 있다. 그러니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라고하니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선임 이사 건에 대해서 누가 부적격인지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잘, 파악을 해서 잘 해 달라”고, “해 달라”는 요청의 한 통의 전화가, 민원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사회에서, 아,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거나 별도로 알려 주지 않으면 진행되는 사항은 정관의 일이나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저희가 관여도 못 하지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아니요. 12월 22일날입니다.

1명이라고는 하지 않았고 이사진 구성 선, “이사진이 구성되었는데”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분인데 제자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누군지는 모르고……

저한테 사회복지과장이 부서에서 관할을 하니 좀 잘 좀 파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는 사회복지협의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아니 저도 담당자한테 일단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전화를 해보니 이사진이 다 구성이 되어서 3일 전에 법인에 등기서류를 내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장인 박강희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한테 등기를 내기 전에 저희한테 도지사한테 임면보고라든가 신원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임면보고라든가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등기를 내면 어떡하겠냐? 아무리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고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신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도지사에 임면보고도 한 다음에 등기를 내는 게 순차적인데 왜 등기부터 내시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께 보고는 했느냐”고 했더니 이런 사항도 하나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날 제가 출근을 해서 박강희 회장님께 “시장님과 상의는 했고 연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느냐”고 했는데 박강희 회장님이 오후에 시장님께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면서 다 통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진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니 “12월 13일날 된 이사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강희 회장님한테 26일날, 27일날 제가 박강희 회장님하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으면 이사회의를 했어도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임면보고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인 박강희 회장님이 정관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임원의 결격사유라든가 임원의 조건 등을 한 번씩 파악하셔서 서류를 맞춰야 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 하게 되었는지”라고 했더니 저희 그 12월 13일날 이사 선임된 양원일 그 추가 선임된 분이 사실 말하면 본인은 운영을 15년 전에 안 했다고 하지만 강경에 있는 집장촌에 건물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사모님 부인께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상에는 맞지 않는 위배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한 달에 2, 3번씩 거기를 단속을 나갑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집장촌에 대해서 나가는데 만약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나갔을 때 이분이 이사로 되어 있을 시 같이 캠페인을 나갈 수 있는지 이 점도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임시회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사회가 했으면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재고를 해서 임원의 결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1월 16일, 1월 10일 박강희 회장님으로부터 놀뫼신문 전영주 대표가 1월 3일 해촉을 한 사유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1월 3일 박강희 회장님이 전원 해촉을 한 공문도 알지도 못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그날 알아보니 박강희 회장님이 언론에 제보한다고 해서 기사를, 아니 공문을 언제 보냈냐고 하니 “1월 3일날 해서 1월 4일자로 전원 통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부서장으로서 언론의 일 때는 뭐 중재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놀뫼신문 전영주 대표를 만나봤고 만나보는 과정에서 또 뭐 전영주 대표가 집창촌 조사를 나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말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1월 16일 양원일 대표와 강경읍사무소에서 조용훈 위원님과 전용하 회장님이라는 분, 강경읍장님, 양원일 대표랑 만났는데 박강희 회장님도 그 자리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해촉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양원일 대표, 양원일 회장 이사는, 그 아, 이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양원일 그 추가 선임된 이사라는 분은 제가 그날 처음 뵀는데 본인이 이사인데 해촉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왜 따지, 물어보고 제가 포주라고 하지 않았는데 포주라고 한 점에 대해서 저한테 이의 제기를 해서 제가 강경읍사무소에 16일날 가서 이런 상황들을 일련의 12월 22일부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양원일 그 신임된 이사 그분은 그때까지도 “박강희 회장님한테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조용훈 위원님도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말들은 다 거기에서 얘기했고 제가 포주라고 하지 않은 것, 집장촌 대표 업주라고만 했습니다. 집장촌 업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와전돼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일단락하고 저는 그분이 더 이상, 자기가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런 사업이 위배되는 사회복지 사업에 되는지도 몰랐다.”라고 하셔서 이사를 본인은 스스로 “안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거기까지가 다입니다. 해촉에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1월 10일날 박강희 회장님이 그 문제로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니 언론을 막아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6일날 3명 중에 2명도 저희는 알지 못했고요……

예, 몰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요구자료를 좀 해서 해달라고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뒤에 보면 이사회 시 직원들이 참여를 하냐고 묻, 저희가 이제 물어보니까 참여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죠?

예.

이사회 때 뭐 오라고 하는 얘기도 없고 뭐 저희가 복지과에서 뭐 참여할 의무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예. 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 담당자나 뭐 실ㆍ과장을 오라고 하지 않는 한은 저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1월하고 12월 이사회에는 전혀 참석을 안 하셨다는 거고 혹시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참여해 달라고 하면 그 참여도 하셨다는 얘기시죠?

제가 7월 1일날 부임한 이후 8월 30일인지 처음 이사회를 한다라고 이사들께 인사를 하라고 해서 갔는데 정족수가 안 돼서 부결이 돼서 몇 분 오신 분한테 인사만 드린 게 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 복지정책과 사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회 운영 및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사무분장에?

예.

어디까지 운영, 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것, 운영은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에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규칙상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보조금에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만 하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관이나 이사나 회의록이나 이런 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저희한테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이거에 대한 뭐 시정이나 조치는 요구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하지 못하고 저희는 보조금 지원에 한해서만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은 보조금에 대한 것만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특별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이사회가 위원이, 이사 위원이, 이사회 임원이 선출되었다하더라도 임면이 되었, 임면 전, 승인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권한은 있단 말씀이세요?

예?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권한은 저희가 주무 관청에서 관리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뭐 보조금에 대해서만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게 뭐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문제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문제라고 아니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예, 그 사안은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운영이나 관리는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11월 회의록 보셨죠?

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아, 왜 자세히 안 보셨어요. 여기 하시려면 자세히 보셔야죠. 그 11월 회의록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안 보셨어요?

저희는 회의록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회의록을 요구를 했잖아요, 자료를.

그거는 이제 다 협의회에서 하실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히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1월 지금 회의록을 전혀 읽지도 않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얘기를 잘못할 것 같은데?

……

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11월 회의록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자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회의록은 한번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긴 했는데 그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관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관여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회의록을 읽어보셨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읽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뭐 회의록에 대해 관여를 했다는 거라고 제가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셨냐고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예.

그 회의록……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12월 회의가 3가지 안건이었어요. 하나는 뭐 이사 선임 하는 그 세 분하고 또 하나는 대표이사의 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회, 이사분들의 임기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맞지요?

예.

여기서 의결을 했어요, 그 이사님들이.

예.

이 의결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회의 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하다, 아니다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는 이분들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정관에 의해서 했겠지요.

예.

그럼 정관에 의해서 회의를 했으면 이 회의는 정당한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 정당하다, 아니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그 정관에 의하면 3명의 결원이 생기면 그 임기 한 달, 그러니까 이 잔여임기 한 달 전에 이사들을 뽑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3명을 선, 이게 추천을 해서 2명은 되고 1명은 안 된 거예요. 그죠?

예.

정관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

그다음에 정관에 의해서 임기를 물어봤을 때 임기를 3년 연장을 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대표도 3년 연장이라고 동의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사회의 그 회의 내용은 저는 제가 봤을,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지요?

그거는 제가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단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 권한의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이사회는?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가 선임이 됐다하더라도 문제가 제기되거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주무 관할 부서에서는 그 임면 전이고 승인 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ㆍ감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왜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뭐 민병춘 위원하고 말씀하시는데 11월달 이사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11월달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11월달에 1명이 뭐 이사가 뭐 안 된 거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저희한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사 선임을 세 분을 한다라는 말씀도 없었고요, 이사회를 한다라는 말씀도 없었고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는 1명……

그니까 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의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회에서 이사 선임이 뭐 있다는데 무슨 이사 선임이냐고 해서 저희는……

그러면 무슨 이사 선임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1명의 이사 선임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1명에 대해서……

3명 중에 2명은 되고 1명은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런 말은 안 했고요. 본인 그 연임한 것도 오후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전화했을 때는 “임종우 이사분이라고 추천을 하기, 선출을 하기 위한 이사회를 연다.”라고 박강희 회장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회에 대한 뭐, 뭐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사 선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신 거죠?

예.

12월 이사회에서 이제 이 이사, 이사회도 1명의 결원에 대해서 정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분을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전화를 했다고요? 원래 전화를 안 하시잖아?

저희가 전화를 한 게 아니고요, 전화가 민원의 전화가 저희한테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가 왔, 와서 박강희 회장님에 전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사 선임이 다 됐다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저희한테는 별도로 임면보고도 없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거 임면보고를 받을 아까 그 권한……

보통……

권리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도지사한테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ㆍ도의 그 도지사의 권한 업무, 업무인데 보통 이사 선출이 되거나 이사회가 되거나 정관이 바뀌면은 저희 부서를 통해서 도지, 도에 승인요청을 하든지 본인들이 직접 우편으로 도에 승인요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부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문제가 됐다는 분에 있어서 그 신원조회라든가 지금 뭐 그 결격사유부존재각서라는 걸 내서 본인, 자기 완결권을 내가 결격이 없다라는 완결권을 각서를 내는데 그게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하도록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신원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사 이 하면은 신원조회를 하는데 저희한테 의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원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하기는 곤란하니까 해당 부서인 저희 부서를 통해서 의뢰를, 의뢰합니다.

그냥 부서에서도 개인적인 사회, 그 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 협의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신원동의서 같은 서류를 주어야만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사 임기가 몇 년이 연기됐지요? 연장이죠?

이사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연장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의 범위와 관리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뭐 보고 받을 의무도 없고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이 임기가 시작이 이제, 그러면 2024년부터 이제 3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분들이 박강희 회장이, 아, 12월 29일 정도에 몇 분의 이사회, 이사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혹시 아세요, 전화 걸으신 것?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좀 이게 “입장이 곤란하다.” 뭐 “그만 두셔야겠다”는 어떤 이런 그 취지의 이렇게 전화를 몇 분에게 돌린 거로 저 본 위원이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그러니까 잘했는데 회의는 11월달도 하고 3년 연장하기로 하고 12월달에도 또 한 분을 뽑아서 그 등기서류까지 다 이제 인감까지 다 등기서류를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 박강희 회장님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는 문제가 제기되는 분이 있었으니 그리고 또 연임을 다 했는데 ’19년도에 신원조회를 한번 하고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임하고 재연임이잖아요, 지금이.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제 제기가 돼서 처음엔 저희가 그 회장님이 양원일 이사님이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 이사 선임된 분들 중에서 결격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 결격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그 이사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촉도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선임도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 부서에 전화가 왔고 관할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과장님이 혹시 전화를 그 뭐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압력으로 혹시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전화하라고 하진 않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전체 임원들한테, 이사들한테 임원들한테 전화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누구인지를 몰라서 신원조회를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다하라고요, 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연임을 했고, 재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결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근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신원조회를 못 한다면서요?

신원조회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만 아까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찰서……

이 요청을 하는데 그냥 요청한 하면 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원조회 요청을 하는 거는 서류를 신원조회 동의서에 본인들이 동의를……

개인정보, 개인정보……

그렇죠.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줘야만 저희한테 의뢰, 저희도 경찰서에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어서 저희가……

그럼 사회복지협의회 그 박강희 회장하고 그 관계자분들한테 그 전화나 문자, 이 전화 같은 거를 하신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제가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전화했다고 안 하셨어요?

전화를 제가 했다고는 안 했는데. 저희는 이사들한테 전화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 박강희 회장님에게.

저희는……

박강희 회장님……

박강희 회장님한테 전화하라하지 않았고요……

아니 박강희 회장님한테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시회의, 그것도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결격자가 있으니 임시회의를 해서 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시회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일반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일반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과 한 1개월 전에 3년 연, 임기를 연장을 시키고 다 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 1명 뭐, 뭐 잘못돼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라고 이런 얘기를 그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과장님이 저기 회장님한테?

위원장님!

1명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 하셨……

1명이 아니고요, 임원, 이사 선임 구성된 임원들 중에……

그렇게 그러면……

결격자가 있으니……

임원 전체자를 하라고 권고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 그건 문제 제기가 저희한테 했으니까 할 수 있지요. 관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1명에 대한 이사만 문제가 제기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

1명이 누구인지를 모르, 몰랐잖아요. 처음에 전화했을, 민원인이 제기를 했을 때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고요.

이 몰랐다는 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열다섯 분의, 그 감사 포함해서 열다섯 분 중에 그전에 그 들어오신 분들은 다 신원조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18년도에 하셨다면서요?

’19년도에 했을 때……

그러니까 ’19년도에 하셨으면 그러면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3명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 3명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 관리법에……

그리고 그 문제가 3명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제기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전에는 문제 제기가 안 됐는데 위원장님, 그 세월이 6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6년인데……

6년인데 그……

6년 동안 무슨 뭐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이러면 다 수면에 올라오잖아요.

저희한테는 통보가 안 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명 정도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중에 뭐 누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이 분들을 신원조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그러니까 그 결, 신원조회가 3명뿐만, 3명은 신임이지만 6년 동안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임원 중에 어느 분이 결격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임시회의를 통해서 다시 서류를 받든지 결격 조회를 하든지 도지사의 임면 전이니 하라고 권장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 권장을 하신 뒤에부터 이상하게 일이 그런 뭐 전화도 돌고 그리고 갑자기 해촉 공문이 나갔잖아요.

그 부분은 박강희 회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럼 박강희 회장님이 그냥 혼자 오버해서 다했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상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을 여기다 모셔다놓고 이 바쁜 시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서원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지금처럼 답변했습니다. 이게 제가 모르쇠라고 책임회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본,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아 저런 게 과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1명이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3명을 뽑았는데 1명이라고 말씀한 부분도 좀 이해가 전, 전 안 가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사람들이 6년이 됐다는 이유로 다 신원조회를 하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결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내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게 열다섯 분 중에 세 분만 뺀 제외한 분은 ’19년도에 신원조회를 했으니까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없는 건 알고 있고 3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 그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3명을 뽑음으로써 민원전화가 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명 중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접근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 이거 전체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럼 다 하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그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

예,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결격은 음주운전에서 걸려도 결격사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통해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거고요. 제가 그 신원조회 3명이 추가로 됐는지 부분도 저희한테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3명인지, 3명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전체 인원에 포함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못 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똑같은 입장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같은데요. 뭐 조금 더 뭐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얘기를 더 취합을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뭐 좀 말씀하셨을 때 뭐 이렇게 3명이 임면된지 모르셨다든지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차, 추후에 좀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현재?

현재 정관에 대해서도 초창기 회원분이 저희 부서에 와서 정관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당초에 정관은 총회를 통해서 회원을, 회원 중에서 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현재 있는 정관은 이상이 없다고 그거 확인만 해 주고요……

제가 그거는 이상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을 못 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도에서 인준 해준 거잖아요?

도에서 인준을 해줬어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기 전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 물어, 여쭤보는 거예요.

예.

민원 뒤의 뭐 사항을 뭐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전에 어떤 정관은 정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정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죠?

그전에 정, 제가 정당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관이 맞는, 그러니까……

그 전에 정관에는 지금처럼 민원의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저는 지금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정관이 합당하냐고 물어본,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합당하다, 정당하다 이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전체 움직인 것도 합당 하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저희 뭐 승인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도에서 그러니까 승인을 했으니까.

예, 예, 예.

예,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이 뭐 합당하다, 안 하다 해서 뭐 책임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관에, 정관이 합당한 그 도에서 인준한 이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졌고 회의 그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건 모든 게 정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뭐 저희가 이제 뭐 밝혀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12월 그 며칠 짧은 기간에 과장님이 거기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 사태가 급변을 합니다. 급변을 해서 뭐 그분 혼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위원 해촉 고지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한 개인의 또 신상도 털리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신상은 털렸거나 뭐 이렇다고는 제가 표현 못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한 줄의 기사나 어디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 적도 없고요, 그분이……

근데 그만큼 무슨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에서 뭐 그분이 뭐 신상이 털렸거나 이렇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참 그게 조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신중치 못하시지 않았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요새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분이 뭘 어떻게 했거나 그런 말은 한 줄의 기사도 없고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원 의장님이 저보고 포주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개인정보를 제가 뭐 그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그 신원조회 해봐라는 말 이외에는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신원조회와 임시이사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 임시이사회를 하라고 하신 거 이외에는 모든 상황은 박강희 회장님 혼자서 다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쪽하고 상의를 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은 딱 2가지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이 회원도 신원조회를 하고……

예, 그 「사회복지사회법」상에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원의 자격, 정관에 나와 있는 거를 한 번 정도 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서 그거를 검토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라고 말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누구!

없습니까, 하고 아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