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8개 연구단체 중 4개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및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송이 위원님께서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및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본 위원장은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대표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심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존에 제출한 계획서에 수정 사항이 있어 새로운 유인물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고선희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인천 서구 아라뱃길과 청라호수공원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수상 레포츠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연구 활동 계획으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관계자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수상레저 관광산업 우수 도시를 현장 방문하고 최근 수상 레포츠의 트렌드와 연계, 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 카약 체험 안전센터 및 서구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연구 활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연구소와 함께 정책 연구를 통하여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에 대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자비 부담 등을 포함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정기회의, 세미나, 간담회와 벤치마킹에 총 4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한종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이 의원님은 확실하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제가 평가되고, 사실 이 수상레저라는 거는 카누나 카약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카누 경기장이 있잖아요. 카누 경기장은 카누하고 카약 이전에는 거기 관광레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심이 깊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이 좋은 게 청라 지역의 경인 아라뱃길에서 지금 카누하고 카약 동호회가 조성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덧붙여서 앞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수상레저의 어린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관광유치,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관광유치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관광유치를 하게 되면 여기 와서 자동차를 끌고 오면 기름도 넣고 식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이 바로 경제 유발적인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과연 그런 거를 넣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전국대회도 여기에서 매년 실시 카약대회를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0억, 60억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활성화 시키는 일부 면을 본다면 어린이와 부모와 가족이 함께 놀 수 있는 수상레저를 연구회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아주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 수상레저로 인하여 행복감과 그다음에 건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을 더욱더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그냥 계획서 보니까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호수공원과 아라뱃길 주변에 지역자원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자원은 무엇이 있나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거기에는 기술을 했는데요. 사실 청라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카누나 카약을 타는 무동력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처음 입문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수심이 거의 1.5m 정도 됐었다가 지금은 퇴적물이 좀 쌓여서 1m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면 그 바닥에 있는 이제 부유물 같은 것도 좀 퍼내야 되고 수질 개선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틀에서는 이미 처음 계약과 달리 수심이 너무 낮아졌고 동력 스포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무동력 스포츠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상위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그 계획을 바꾸면 청라호수공원에 맞게 무동력 수상레저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술한 것은 좀 이런 큰 틀의 계획, 상위 계획을 바꾸고 청라국제도시의 그 호수공원을 아예 무동력 수상 레저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좀 기술하였습니다.

좀 또 다른 자원이 또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류장도 있고 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류장도 좀 활성화되고 그 인근에 서퍼 비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그걸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저런 요소들을 좀 넣으면 거기가 큰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요.

네, 잘 알겠어요.

그것을 자원이라고 큰 틀에서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수상레저를 지금 산업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아라뱃길은 우리 강서구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김포도 연결돼 있고 근데 현장방문을 어디 가신다고 이게 표기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미정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여기에는 자료에는 지금 없어서.

바뀐 자료가 배부가….

단양하고 부산되어 있는 걸로.

단양하고 부산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연구단체를 계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청라호수공원이 심곡천이랑 공촌천과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3연육교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까지 다 이어질 수 있는 물길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성이 좀 부족해서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서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해양 관광 레저, 수상 관광 레저 벨트를 우리 서구에서 좀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고요. 방문지는 이제 단양, 부여 이런 부산 이런 것들을 적었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대표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 준 자료에는 있어요. 제가 먼저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있거든요.

그렇게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와 좀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멀리 가는 것도 당연히 가셔도 상관없죠. 갔다 오셔야죠, 당연히 벤치마킹 하시려면? 좋은 데 있으면 선전지로 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강서구하고 좀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서 같이 이 아라뱃길을 수상레저를 같이 개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협조를 좀 얻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선진지는 가장 이런 수상레저를 축제를 크게 지자체 단위에서 하는 곳으로 정했고요. 말씀하신 그 관계 기관 예를 들면 강서구도 될 수 있고 한강유역청도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담회 성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멀리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우리 지역하고 지금 연계돼 있는 그런 쪽을 좀 활용을 하셔서 같이 의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추가로 그런 것도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을 보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간담회 3만 원은 뭐예요? 10명 간담회 회의 수당을 주는 건가요? 간담회 이 세 번째 간담회 및 관내 현장 방문 2회 있잖아요, 그 옆에.

2만 5000원이요?

다과하고 간담회 3만 원 곱하기 10명 2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3만 원 아니고 2만 원….

제가 대신 조금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간담회라는 건요 어느 일정 그 어떤 취지에 의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거기 안에는 식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다 들어가서 우리 세출 규칙에 그렇게 간담회는 3만 원 범위 내에 쓸 수 있다고.

회의 수당이 별도로 또 지불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고 지금 강사비가 원고료하고 한 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강사를 꼭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하셔서 꼭 소득이 있는 그런 그, 아니 강사 그 뭐죠? 우리 뭐라 그러지, 이거? 그….

세미나, 토론회 말씀하시는 걸까요?

초빙하는 거요. 전문가하고 지금 세미나 하는 거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그 수당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구 단위에서 할 수 없는 범위들이 좀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비용이죠? 강사비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작지 않은 비용인데 이분들이 두 번 있나요? 한 번인가요?

연구 세미나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예요?

네.

1회 해서 지금 거의 2명 해가지고 100만 원인 거죠? 거의 1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죠? 98만 8000원.

바뀐 자료 보시면 강사비 35만 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바뀐 자료예요?

네.

아니 이게 자료가 왜 맨날 바뀌어가지고. 아니, 일관성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느 자료는 이거 있고 저희가 준 자료를 지금 검토해서 갖고 와라 했는데 이 자료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뭐를 봅니까? 자료를 좀 뭐야 일관성 있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좀 우왕좌왕했었는데. 좀 그분들을 초청하는 만큼 소득이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강의가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꼭 그냥 연구주제와 관련 없는 분을 잘 하시겠지만 그전에는 지금 계속 그런 분들을 별로 관련 없는 분들 초빙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좀 예산을 낭비한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이번 해만큼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활동비 신청금액 398만 3000원 중 148만 3000원을 감액, 25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문화유산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연구단체 연구 활동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심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인천 서구 문화유산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정책연구회는 문화재를 국가 유산으로 변경하여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2024년 7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최근 K-컬처 유행에 맞춰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보유한 우수 지역을 탐방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향후 인천 서구 내 문화유산을 국가 유산으로서 보존 및 창조적으로 계승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단체는 저를 대표의원으로 김미연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이 함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분들도 위촉하여 실용성 있는 연구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역 현황 및 보고서 등 문헌 조사 분석, 현장 방문, 전문가 정책 간담회, 담당 부서 협의 등의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3, 4월에는 구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회 우수 지역을 선정하여 방문한 후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 간담회를 8, 9월경 개최한 후 서구 문화유산 활용 및 활용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칭 인천 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연구활동 최종 성과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유산 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인천 서구가 역사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그 밖의 연구 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화유산 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무산, 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을 시킴과 동시에 우리 서구가 문화도시로다가 거듭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일을 하려면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도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또 그 조례에 맞춰서 문화유산에 관련 되어 있는 유산의 보호, 홍보, 교육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 인천시 서구 향토문화 정책연구회하고 이번 인천시 서구 문화유산 정책연구하고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저는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덮어쓰기, 글씨만 단어만 조금 이렇게 바꾼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이게 정책이 다른 정책인가요? 똑같은 정책인가요?

네, 지난번과 이번에도 이제 같은 맥락의 연구 활동으로다가 보시는 거는 맞으시고요. 대신에 지난번 향토문화 정책연구회에서는 지역의 토속적인 향토 문화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연구 활동을 했다하면 지금 문화유산 정책연구회에는 지역의 토속적인 문화를 벗어나서 전국 단위의 어떤 광의적인 측면으로 법 개정에 맞춰서 보다 폭넓은 연구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통해서 우리 서구에 갖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별로 이게 다르다는 느낌을 안 받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단어만 이렇게 조금 약간 바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구 방법 같은 거는 잘하셨어요. 연구 방법은 아주 전문가답게 잘하셨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수 있는지 조금 약간의 의문이 들었고요. 해외 국외 선진지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국외 선진지 어디를 가실 예정인가요?

네, 국외 선진지를 이번 여름에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두바이에 무슨 우리 문화유산을 같이 벤치마킹할 곳이 있어요?

우리 문화유산하고는 이제 동떨어져 있는 낯설은 문화지만 그쪽에서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호 관리 육성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다 비교 시찰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좀 교육의 자료로다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멀리 가시네요? 지금 예산 400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400만 원은 선진지 견학하는데 전혀 쓸 수가 없고요. 국내 연구 비용으로다만 활용해야 되고 해외 선진견학은 100% 자부담으로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느낌은 멀리 여행 가신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드네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방문 장소 그 계획안을 보면 여기저기 잘 하셨어요. 근데 저희 서구하고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을 이렇게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이곳에서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희들이 서구에 있는 유산을 관리하는데 벤치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우선적이어야 되지만 연결되는 것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방문 장소를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은 그쪽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는 거로 끝나지 말고 벤치마킹이라는 건 그쪽에 실제적으로 한 거를 우리 서구에 갖고 와서 우리도 똑같이 좀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쉽게 말해서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벤치마킹하러 가시는 거지 뭐 선진지 가서 그냥 뭐야 견학 보고 오는 그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매년 지금 400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연구단체마다. 이게 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연구단체가 8군데가 있잖아요? 3200만 원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제가 일례로 예전에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 무슨 동이죠, 거기가? 심곡동? 태영아파트 있죠? 태영아파트, 아세요? 심곡동에.

네.

거기 그 벽화를 한번 그린 적 있을 거예요. 아실런지 모르겠네?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차를 안 다니게 하고 벽화를 딱 그 아파트를 쫙 이렇게 그렸었어요.

담에다.

네, 담장에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뭐 이런 두바이 뭐 이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물론 가셔서 많이 보시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는 건 무지 좋아요. 그건 정말 저도 찬성을 하는데 저희 이 자료를 지난번에 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정서진 축제하잖아요. 여기는 정동진 여기 강릉은 정동진 축제가 굉장히 여기는 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 밥도 먹고 입장 이렇게 보기도 해야 되고 즐길 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정서진도 좀 뭐 이런 것보다는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서진을 좀 더욱더 물론 전기를 어디다 끌어 쓸 데가 없고 수도를 그런 걸 좀 하나하나 좀 보완을 하셔서 정서진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막 너무 광활하게 두바이 가서 뭐를 배워오고 그런 것보다는 좀 가까이 이런 강원도 강릉시를 좀 보고서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지역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는 정동진, 정서진 많이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보고 하셔도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 전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시장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우리 서구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좀 활성화를 좀 벤치마킹 전주 남부시장이 청년몰? 이 창고를 방치돼 있는데 여기를 좀 바꿔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거로 돼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시장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이런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보면서 좀 답답할 때가 좀 많아요.

네, 네. 말씀….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지 너무 지금 연구단체들이 제가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연구단체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할 그럴 소관은 조금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계속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그런 사업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벽화도 그렇고 여기 어디 나라야? 미국인가? 쓰레기통 외관 장식 뭐 이런 것도 좀 우리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료를 좀 읽다 보니까 그런 방안이 들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 건은 우리 문화를, 문화를…. 왜요? 제가 질문하는 게 뭐.

아닙니다.

왜 왜 눈빛을 교환하세요?

아니, 자료 좀 달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얘기할 때는 좀 집중해 주세요. 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문화를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뭐라 그럴까. 연구 방법이나 이런 계획은 굉장히 좋으신데 사실 실효성 없는 그런 게 좀 많고요. 지금 자문위원 구성은 안 됐나요?

자문위원 구성합니다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문위원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 했듯이.

네, 지적받은 사항은 참고할 겁니다.

엉뚱한 무슨 저기 뭐야 건설회사 대표 이런 사람 하지 마시고 조금 연관성 있는 사람 하셔서 좀 자문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11명, 12명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정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조금 협조를 받으셔서 굳이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두바이 가시려고 이런 분들을 섭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정말 우리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연관성 있는 그런 자문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구 문화유산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활동비 신청금액 400만 원 중 150만 원을 감액, 25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문화유산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의 대표의원 김원진입니다. 저희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는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김춘수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 그리고 홍순서 의원님 이렇게 총 6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에서 주민주도 지방자치 관련하여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공유하고 서구형 맞춤 지방자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면서 서구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세부 연구활동 계획으로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공동체 사례 연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심의를 통해 승인을 해주신다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공동체의 민간경상보조사업 한계를 파악하고 특별회계 재정 활용, 주민자치 거버넌스 사례 분석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및 연구회의 간담회 개최, 관내 현장 방문 및 선진 지역 방문 등 각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인천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단체에서 아마 저희 연구단체가 최다 인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을 더 받고 싶지만 더 받을 수가 없는 게 인원이 많건 적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더 늘리면 사실은 활동을 더 할 수 없는 제약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음에도 6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고생 많으신데요.

안녕하세요.

뭐 특별히 뭐 많지는 않고요. 그 현장 방문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저희가 제가 오랫동안 주민자치 풀뿌리 운동 그리고 마을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활동을 하면서 만나 뵀던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해외에 있는 가까운 일본이나 주변에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상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좀 여쭤봤고 생각보다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이 공적 자금에 대한 어떤 유연성? 그러니까 예산을 좀 유연하게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거 특별회계 재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법안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 그런 곳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어서 그곳을 좀 가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이런 사례도 조금 많이 가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해외는 또 이런 것들 잘 돼 있는 나라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해외로 또 한번 가서 또 이렇게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제주도를 선정을 완전히 하신 건 아니고 계획안이니까, 제주도도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예산이 좀 여유로우면 제주도로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주도에 이제 민회라는 곳이 있는데.

민회요?

네, 네. 민회. 그러니까 제주대학교에 이제 로스쿨의 교수님께서 이거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가 주민 주도로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재원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데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아무래도 로스쿨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있으셔서 그거를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거를 가서 좀 일반, 그러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 아닌 그냥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실현화 시켰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고 조언을 좀 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실은 제주도가 내륙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공동체성의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가서 거기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쩌면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주도에는 마을공동체가 잘 이루어진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도 매년 제주도를 1년에 한 두세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느낀 건데 굉장히 잘 돼 있고요. 협조도 주민 간의 협조도 되게 잘 돼 있어서 늘 부러웠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문위원 선정은 안 하신 거죠, 아직?

자문위원 선정은 이제 대략적으로 잡아놨고요. 사실은 인천 전체에서 지금 마을 활동가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은 조금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 연구 내용에 보면 기존 지역공동체 공모 사업의 한계점을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한계점이 뭔지 혹시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의 한계점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가 지금 공적 자금이 지금 올해는 계속 예산이 줄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도 사실은 전년도에 한 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4배가량이 줄어서 지금 19억밖에 안 되거든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도 서구는 그나마 좀 이제 제가 열심히 요구를 해서 전년도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되긴 했지만 나머지 그 외에 많은 인천에 지자체들이 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근데 지금 그런 줄인 것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이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지역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결과가 뭐가 정말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이제 이런 자금이 투입됐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공동체가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냥 사업비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도 내가 낸 세금을 주민들이 이런 걸 한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라는 오히려 의구심을 또 가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한계죠. 사업비를 일부 주고 그것을 회계 처리하게 하고 어떤 특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한계들.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어쩌면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원의 어떤 안정적인 확보 그러니까 주민세를 특별회계로 제정해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해서 어떤 주민이 정말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래서 이 연구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잘 알았고요. 모쪼록 잘 연구해서 효율적인 그런 연구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물 기대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연구활동비 신청금액 400만 원 중 150만 원을 감액, 25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은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김춘수 부위원장님이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이한종 위원님께서 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직무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장을 대신해서 진행해 주시는 이한종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와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사회단체의 자생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 고선희 의원, 김원진 의원, 김학엽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보다 주민 친화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는 활동 안내와 정책 접목을 통해 사회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정기회의 5회, 사회단체 간담회 8회, 선진지 비교 시찰 및 보고회 3회, 담당 부서와의 정책 토론 1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집행부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선진지 비교 시찰을 통해서는 선진지와 관내 사회단체 각 교류를 추진하고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사회단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동의하고요. 집행부가 지금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현재 407명이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각 지구대별로 이제 활성화된 부분이 있고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관내 순찰도 열심히 돌고 교통질서나 이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단체 그런 지구대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더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 같은 것도 더 주고 사실상 이름만 올려놓고 단체 활동 안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구 사회단체가 전체 몇 개예요?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8개 단체 외에 또 있나요?

사회단체는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지금 전에도 다른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문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저희는 이제 8개 단체만 일단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구 내용에 보면 단체에서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투명하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직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냥 영수증도 없이 쓰는 사회단체가 참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게 지금 개선이 그전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왔던 건데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못했는데 여기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걸 꼭 좀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꼭 이번 연구에 잘 아주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제 아직 저희는 이제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각 단체의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위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한 다섯 분 정도 단체 전 회장님이든 단체에 무슨 사무국장님이든 이런 분을 초빙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지 비교 시찰을 세 번을 하나, 둘, 세 번 7월, 9월, 11월을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어디 어디 갈 예정이신가요?

지금 하나가 이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청을 저희가 이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 회장님하고도 유선으로 일단 통화를 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그 지역이 파주시가 이제 북한하고 이제 접경지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구에 있는 민주평통하고의 그래서 배울 점, 배울 점하고 지금 반공 의식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보여줄, 저기 뭐야 같이 함께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일단은 파주시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할 예정입니다.

9월은요?

네?

9월.

9월은 지금 잡아놓긴 잡아놨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7월달에 이제 중간보고 드릴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계획안에 그런 것도 미리 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좀 안 돼 있어서.

네.

네, 잘하실 줄 믿고 선진지 견학 가서도 정말 성과 있는 그런 비교 시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대표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학엽 위원과 송이 위원님을 서명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 충분히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서구의회 전체 1조 5000억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세수가 적다 보니까 공직자 봉급도 10월달 것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3월에 3월이나 4월 초에 집행부에서 공채 발행을 350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면 제 의견도 추경에 더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 같이 다홍치마라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예산이 따로 나눠져서 사용한다는 것은 원칙론에서는 안 좋다. 그래서 집행부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대표다. 그 보조를 같이 맞춰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원활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 연구단체에서 외부인 위원을 위촉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많게는 10명 적게는 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생업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최소한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를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일반 보통적으로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민간인에게 많게는 10만 원, 적게는 7만 원씩 지금 우리 여기 한 109개 단체가 있는데 109개인가? 그런데 그분들이 다 수당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한 80% 정도는 수당을 받고 나머지는 수당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되시면 최소의 경비로 여비라도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 사항은 우리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한테 제가 인식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차기에 최소의 경비의 여비라도 지급하면 좀 떳떳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것도 같이 함께 연구토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구발전단체에 열심히 하시라고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의회 연구단체 대표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같이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잘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