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 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단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제정 이유를 보니까 상위법 「지방자치법」이 2023년도 3월 21일 일부 개정에 의해서 저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건데 자치법 개정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조금 늦게 저희가 한 이유가 혹시 또 따로 있나요?

전국적으로 아마 전 의회에서 이런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기초의회 라고 해도 원내대표나 이런 거를 교섭단체를 둬서 원활한 또 나름대로 교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전국에서 그래도 잘 교섭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불협화음 없는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의회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체계적으로 정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원에 대해서 5페이지 보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이거는 다른 조례 운영위원회 구성을 6명으로 했던 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8명 이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근거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교섭단체가 다른 지방의회 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평택시도 그 추세에 맞춰서 지금 늦었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의 지방자치에 있는 기초단체 의회치고는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여야가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자평할 수 있는데, 이 교섭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교섭단체가 생기면 뭔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평택시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이끌어가는 서로 교섭단체가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우려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정당의 일처럼 되어져서 서로 간에 좀 부딪히는 부분에 선봉 역할을 하는 교섭단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여기 조례 6조 지원에 보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교섭단체 활동에 관련된 경비로 집행이 되는데 보통 의정업무추진비 공통경비는 이제 회의비나 교섭단체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연찬회 쪽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회의나 연찬비용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그 이상으로, 사실은 이게 각 정당의 의원님들의 평택의 정책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강연회나 아니면 강사비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잘...

그러니까 교섭단체라는 것이 구성됐을 때 의정공통경비 자체가 각 당 의원님들이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더 고민하는 그런 예산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 교섭단체의 모습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평택시의회의 여야는 교섭단체가 구성됐을 때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매진해 나가는 교섭단체가 되어야 된다. 제도가 돼야 되고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우려 섞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공통경비에 대해서 사용 방안을 좀 정리가 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세밀하게 좀 더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 및 평택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인상안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의정활동비 조례에 담을 때까지 노력했던 부분들. 국장님, 전체적인 스케쥴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지금 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공청회 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거친 거죠?

예, 공청회 거쳤습니다.

공청회 를 거치기 전에는 민간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의정비심의위원회인데 그게 각계에서 그 시민단체 포함, 의회 포함 이렇게 해서 추천받은 의원부터 위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안에서 의정비심의회의 기초적인 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 를 거친 전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지요?

그 자리까지 제가 참석은 안 해 봤는데 공청회 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가진 분과 반대의견을 가진 분이 상호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민간인분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공개 공청회 를 거쳐서 지금 조례 개정안 이 발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의정활동비 인상비가 부결 된 데도 있습니까? 혹시 파악이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직 부결 까지 소식을 들은 데는 없습니다.

도의회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나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인상안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소식을 듣고 있고요.

아직 이번 달 지나야 알겠네요? 전체적인...

지금 여럿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공청회 나 여론조사를 하는 데도 있고요. 이래서 보통 우리 시의회 인상안과 같이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시군구 의회에서는 올리는 안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활동비, 저희 시의원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나 이 두 가지 부분을 받고 있는데, 의정활동비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것도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월정수당이나 이런 거는 4년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올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론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 지자체마다 고려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4년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선거 있는 첫 해에.

그 외적으로 지금 여기 조례 개정안 은 의정활동비인데 의정활동비는 나와 있듯이 저희가 110에서 150으로 인상됐는데 전국 기초의회 전체적으로, 광역 전체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거에 연동해 가지고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걸 보면 오해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여러 시민들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국에 있는 기초 광역 의원님들이 겸업신고를 해서 이중으로 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지금은 많은 젊은 의원님 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래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이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 인상률을 비교해서 아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안주하지 않고 나름대로 기초의원으로서 열심히 또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6,640만 원 증액된 31억 2,60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최단 운행 기준 및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차량을 교체하여 차량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및 평택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 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의정활동비 8,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