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중묵 의원 발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은 글로벌 해양도시 건설에서 출발되어야
대화
현대화부산공동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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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은 글로벌 해양도...
대화
현대화부산공동어시장
...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도석·송상조 의원)(계속)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은 글로벌 해양도시 건설에서 출발되어야
10시 00분 개의
이대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도석·송상조 의원)(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 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질문 시간 5분 이내에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위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 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의원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에서 출발해서 부산공동어시장과 송도해수욕장 배후권을 지역구로 하는 서구 출신 최도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주제는 부산의 새로운 부활과 도약을 준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에 해양분야가 포함돼야 된다라는 주제의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입니다.
최도석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반갑습니다.
최도석의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글로벌 허브도시 주제라면 저한테 미리 좀 한번 사전 이런 협의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부시장님 너무 박식해 가지고 바쁘시고 이래서 직접 답변 다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이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 정말 특별법이 보장되는 그런 도시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이게 시민들에게 그 개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시티 개념 또 그리고 글로벌 허브시티가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조건 또 그리고 부산이 지향하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모델 도시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아마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죠, 그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것은 경제,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또 교육생활, 관광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화 기반이 고루 갖춰진 세계 경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도시를 생각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법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요건들은 우선 경제산업 쪽으로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금융이나 물류 플랫폼에 대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고 또 경제산업 변화가 탄력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우리 혁신 기반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시 환경이나 교육, 관광 등의 인프라가 국제적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눈여겨보는 곳은 물류나 금융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또 혁신 부분에서 새로운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두바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벤쿠버나 칭따오, 시드니 같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들도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이 같은 기본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기본적인 개념과 또 모델 도시 이런 부분 또 국제도시로서의, 허브도시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은 다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글로벌 허브시티라면 국제, 24시간 국제공항이 기본이고 또 글로벌 도서관이라든지 세계적인 대학과 같은 선진 교육 환경도 갖추고 또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 환경을 갖춘 정주 환경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지사가 부산에 있어야 하고 또 국내 대기업과 같은 경제적 중추 기능이 또 해당 도시에 있어야 되고 어쨌든 국제 교류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능이 갖춰지고 국제사회의 문화, 경제 이런 모든 산업을 선도하고 또 공급 기지화가 돼야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라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모델 도시 방금 언급하신 그런 싱가포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런 건 한결같이 공통점이라면 해양을 끼고 있고, 그죠? 해양을 끼고 있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우리와는 사회 구조가 다른 두바이 같은 데는 왕, 왕이 지배하는 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우리가 아는 도시 사회적 여건이 좀 달라요. 그런 제도적, 사회적 여건 하에서 우리가 비수도권 부산이 좀 그걸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조금 외국 사례와는 사회적 여건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시민단체가, 아마 크게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 전략은 아까 국제물류 이런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가 처한 환경이 다른 글로벌 허브도시로 생각하는 도시들과 많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응 축으로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목표가 있고 또 아울러서 대한민국 국가를 개방형으로 열어야 되는데 연다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엶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또 글로벌 대학이나 이런 정주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선 우리가 싱가포르같이 물류나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규제 특례를 할 수 있는 특구를 조성을 해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나 그런 기능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과거에 제주나 강원, 전북에서 하는 특별자치도법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거기에는 여기와 똑같이 특구를 만들거나 규제 특례를 하거나 외국 대학이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우리 법에는 이것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국가적 산업 과제를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 첨단 해양산업 같이 글로벌 허브도시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본문에 명시를 했고 이걸 중앙정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매년 실행 계획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위원들이 같이하고 또 각 부처와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계획은 실제로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같이 집행하는 계획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태까지의 법들과 다르게 구체적인 산업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 글로벌 허브도시의 실현력을 높일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특별법에 대한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압축하면 국제물류 그다음에 금융중심지 육성 그다음에 디지털 신산업 육성 이렇게 되겠죠? 그게 3대 핵심 전략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규제와 특구 전략을 통해서 유치를 촉진하고 6대 산업을 구체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금융과 양자 기술, 전력반도체 등 첨단 융복합 산업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친환경 에너지, 첨단 해양산업 이런 6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핵심 전략산업은 국제물류 중심지 그다음에 국제금융 중심지 육성, 디지털 신산업 육성이 3대 핵심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특별법을 봐도.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러면 한 가지, 두세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 부산이 지향하는 국제물류 도시, 물류 개념 아시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최도석의원
물류 개념이 물적 유통 시스템의 약어가 물류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최도석의원
물류의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물류의 공간적, 기능적, 수단별 분류, 종류는 이해하시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최도석의원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물류의 종류.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물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과거의 물류하고 저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걸 항만에 싣기 위해서 나르고 또는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이런 개념에서의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신항만과 신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물류를 확보한다는 의미는 지금은 이제 소규모 생산이 바로 소비지로 이어지는 글로벌 물류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이 더 중요합니다, 물류에서. 그래서 저장형 물류시스템 또는 저장 유통을, 저장 이송을 위한 물류시스템에서 생산형 물류기지화 이런 걸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고용을 많이 창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의 물류 산업을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물류의 개념은 물적 유통 시스템의 약어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적 유통 시스템의 물류라 함은 그냥 쉽게 말해서 화물입니다, 화물. 물류의 종류는 공간적 분류에 따라서 하늘, 땅, 바다 이래 되겠죠? 자, 그러면 해상물류 되겠죠, 해운물류. 그리고 하늘은 항공물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땅 내륙, 내륙은 트럭킹하고 철도물류가 되겠죠. 이런 공간적 물류에 우리가 정확한 어떤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철도물류가 우리나라의 국내 수송 비율이 1.4%입니다, 1.4%. 언제 트라이포트를 지향하는 게 지금 물류 중심지 육성 아닙니까? 트라이포트가 뭡니까? 철도 그다음에 해운, 항공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럼 철도물류가 1.4%에서 언제 부산이 트라이포트 완성의 큰 축이 됩니까? 우리나라 국제, 국내 화물 수송, 물류 수송의 철도수송 분담률이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항공물류 또 트라이포트, 국제물류 허브, 허브 하시는데 항공물류가 인천공항이 96%입니다, 인천공항. 그러면 부산김해국제공항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항공물류 차지하는 비중이. 화면에 있습니다. 일 점 몇 프로입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안 돌아갑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1.9%입니다.
최도석의원
그 1.9% 가지고, 1.9% 가지고 언제 지금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의 항공물류, 국제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특별법이 아무리 뒷받침되어도 인천공항의 96%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게 아니고 선점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부산항이 뭡니까? TS화물이 세계 2위 그다음에 컨테이너 7위 항 하지만 신항만 부두에 외국계 기업이 6개 중에 몇 개입니까? 4개나 차지합니다. 그럼 결국 신항만은 장소만 제공하지 부산 지역경제와 반비례 성장했어요. 국제물류에 대해서는 이게 물류 거점, 거점 이런 것보다 돈이 되고 사람이 되는 기업 유치, 글로벌 어떤 물류 기업의 유치가 더 필요하다. 신항만 우리 물류, 물류 하지만 6개 외국계 물류 아니, 부두 운영사죠. 신항만에 부산에 전체 9개가 있죠? 신항에 6개가 있잖아요, 부두 운영사. 6개 중에 4개 업체가 부두 운영사가 외국계 기업입니다. 신항만 아무리 가동시켜도 돈은, 자금은, 항만 수익은 역외로 유출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소만 제공하고 부산 지역경제와 반비례 성장하는 국제물류 도시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물류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류를 단지 이송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로지스틱(Logistic)의 밸류체인(Value Chain)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생산형 로지스틱을 한다는 것은 글로벌한 수요가 늘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생산이 되어서 필요한 부품이나 재화 서비스가 빨리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항만이나 항공 주변에는 그 로지스틱의 밸류체인에서 담당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싱가포르, 홍콩 옆에 있는 선전 산업지구라든지 이런 물류단지가 이런 개념인데 부산에도 이런 생산형 물류 기지가 만들어져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글로벌 허브 특별법에서도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도석의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어떤 국제물류 하지만 소위 트라이포트, 철도, 화물 그래도 여러 가지 물류 기업의 어떤 지역 경제적 어떤 실질적인 현실에 대해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융중심지 육성 이 부분도 우리 부산이 전국 100대 기업에 하나도 없죠? 1,000대 기업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통계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가져오셨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1,000대 기업에는 부산이 28개 있고 100대 기업은 아예 없어요, 그죠? 그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 현실에서 금융중심지 육성이라 하면 금융중심지 육성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돈이, 은행은 돈이 되는 기업을 따라다닙니다. 기업 유치가 더 핵심이지 금융중심지 인프라가 우리 부산이, 전국 비중이 종사자나 금융·보험업계의 비중을 보면 7%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중심지 육성 이런 것보다는 100대 기업 유치, 강소기업 유치와 같은, 어제 이차전지 어떤 유치 이런 것 참 좋잖아요. 그래서 금융중심지 육성보다는 금융에 따라오는 기업 유치가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핵심 전략에 좀 담아주십사 싶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 부산의 산업구조 체계를 알고 계시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최도석의원
부산의 산업 구조 어떻습니까? 약 14% 미만이, 제조업 비중이 14% 미만이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서비스산업 구조가 약 82% 그러면 또 부산의 어떤 제조업 특성이 디지털 어떤 그런 구조보다는 아날로그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디지털 신산업 기존의 전통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특단의 어떤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디지털 신산업 육성 이렇게 구호만 담아 물론 특별법에서 다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존에 부산의 산업 구조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 산업단지 27개 중에 지금 현재 11개 조성 중에 있고 38개 이게 경기도 수도권의 산업단지에 비해서 부가가치도 좀 낮잖아요. 절반 수준은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금융이나 디지털이라는 것은 공항이나 항만이나 철도가 도시 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하듯이 금융이나 디지털은 기존 산업들의 혁신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금융, 엔젤 펀드와 같은 금융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중심지 기능을 육성하고 또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자산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우리의 역량을 혁신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금융중심지 육성은 기반 인프라 구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따라오는 금융은 기업을, 돈이 되는 기업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뭡니까,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 이러는데 부산시는 지난 30년간 스마트 부산 21, 세계도시 21, 유라시아 관문,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해양수도 이렇게 외쳐왔는데 그 수많은 시정 목표 비전을 던져왔지만 단 1개도 다가선 것이 없이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던져왔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희망고문이라는 표현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렇죠? 저도 안 좋아합니다.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우리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라는 목표는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열망했던 우리가, 우리가 글로벌 거점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열망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던 거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또 윤석열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했던 것인 만큼 희망고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희망을, 희망과 의지를 담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글로벌 스마트 도시 지수 세계 15위를 했고 또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 6위를 했고 또 23년에 숨이 막히도록 멋진 여행지 체험장소 25개, 3개 장소 중에 선정이 되는 등 도시 브랜드가 상승을 했는데 계절적으로 보면 매화가 핀 겁니다. 매화가 핀 거고 그리고 또 가덕도신공항이 확정이 됐고 여러 가지 글로벌 혁신 특구라든지 차세대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런 게 이미 됐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성과가 이미 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비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춥다 해서 “봄이 옵니까? 이거 희망고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봄이 분명히 오고 그 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지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도석의원
희망, 미래를 투자하는 또 어떤 그런 희망적인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건 좋습니다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시정의 직간접 경험 한 30년 볼 때 너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줬다 이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산의 여러 가지 시정 비전, 목표 이런 부분을 실현했다 하는 것은 부산역, 대한민국의 관문이죠. 부산역에 유라시아 무슨 관문, 유라시아 플랫폼, 예전에 부시장님하고 전에 부산역 광장을 없애고 유라시아 플랫폼을 만든다, 상징적인. 그거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지금 부산역 광장을 축소시키고 유라시아 플랫폼 지하로 갈 부분을 거기다 올리는 것 그게 유일한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 유라시아 플랫폼, 부산역 광장을 축소하고 그 외에는 유라시아 이 구호만 있었지 어쨌든 부산시가 아무것도 안 했다, 성과가 없다는 아니지만 너무 큰 희망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정 목표나 시정 비전에서 남은 것은 크게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약하다.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유일하게 이 비전은 특별법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 로드맵은 좀 있습니까? 물론 아까 장기 종합계획에 담는다 했습니다마는.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몇 년 후 완성될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가 바뀌는 것이 세대를 지나면서 바뀌기 때문에 목표 연도를 2050년이다, 2100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정부와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 단위로 할 때 다음 5년 단위 계획은 2030년에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 2030년 계획 수립할 때 되면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갖고 또 장기적으로는 부산에 어떻게 모이는지를, 보이는지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올해 중에 통과가 되면 2025년에 아마 종합계획을 수립할 텐데 거기에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서 또 목표 연도를 적시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어쨌든 이 비전만큼은, 부산의 부활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만큼은 특별법이 제도적 뒷받침에서 출발하니까 예전의 도시 비전, 희망고문으로 끝인 그 비전과는 다르다 이 말씀은 저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특별법, 어떤 특별법 발의가 지금 통과됐습니까? 발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읽어봤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최도석의원
그러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법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 완화나 특례, 또 신산업 육성과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국제 수준의 도시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고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감면 조항이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자유롭게 왕래를 해야 글로벌 도시로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국제적 수준의 주거, 교육, 여가를 위한 환경 제공 등을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6대 산업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이 긴데 특별법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이렇게 질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고 들은 건 시민들에게 글로벌 허브도시의 제대로 된 이해 또 특히 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특별법 법안의 핵심은 부산을 국제물류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디지털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데에 대한 어떤 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는 데 큰 골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류특구, 투자진흥특구 뭡니까? 투자진흥지구 그다음에 금융특구 세금 감면, 면세 이거 자세히 보면 예타 특례, 공유수면 관리, 용적률 하여튼 시장 권한을 엄청나게 주고 또 조례에 권한을 이양하고 이게 잘 활용하면 엑스포 유치보다 더 나은 부산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러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산 공무원교육원 소위 인재개발원에 이 특별법 관련해서 제가 어느 특별법보다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이것만 된다면 정말 부산의 새로운 비전이, 희망고문이었던 비전이 지금까지 희망고문인 비전이 제대로 된 어떤 실현 가능한 이런 부산의 미래 이런 부분은 특별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에, 인재개발원에 특별법 관련 교육과정을 저는 반드시 좀 공무원들이 알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이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모두가 이해하고 인지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특별법 관련,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관련 교육과정을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전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최도석의원
그렇게 하겠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 교육과정을 만드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이 특별법만 제대로 제정되면 엑스포 2개의 유치보다 더 나아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 어떤 지방분권의 부분은 거의 다 요약돼 있어요, 부산이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육은 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산 미래의 특별법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해양이라는 용어 찾기가 힘들어요. 해양이라는 용어, 해양.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글로벌 허브도시 모델 도시도 다 해양을 끼고 있다 했죠? 그죠, 해양을. 그런데 우리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는 해양 용어 찾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특별법, 아주 두꺼운 특별법 23조에 딱 한 줄이 있어요. 물류 플러스 콤마 해양플랜트 하나 들어 있어요. 해양플랜트 압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최도석의원
뭡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해양플랜트는 해양, 바다 위에서 각종 가스라든지 에너지 자원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해양플랜트는 우리가 그럴싸한 신산업으로 보이지만 석유 시추 구조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 해양플랜트의 구호에 다가서서 부산시 행정을 낭비한 거는 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해양플랜트 구호만 화려하지 실질적인 산업 구조는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산업 구조는 해양플랜트가 돈이 되는 거는 해양플랜트 장비 산업입니다, 장비 산업. 그게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28% 미만입니다. 그냥 그 전체 골격 구조물은 세계 1, 2위의 조선 어떤 프레임하고 똑같대요. 그렇지만 돈이 되는 해양플랜트 기술자라는 산업 기반이 부산에 없어요. 이미 해양플랜트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울산이나 거제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어떤 토대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구호만 해양플랜트에 또다시 또 시정 낭비를 하기에는 그렇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지금 의원님 말씀이 대체로 맞습니다마는 우리 특별법에 6대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해운항만 또 조선해양플랜트 등 첨단해양산업을 6대 산업으로 명시를 했고 그리고 본문 전체의 내용이 해양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금융이나 물류도 굉장히 해양과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정주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해양도시 특성에 맞게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플랜트에 대한 인력이 부산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 연구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석·박사 전문인력들을 채용을 했고 한화에서도 설계 인력들이 지금 오픈을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설계를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 분야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 설계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서울보다 오히려, 서울보다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퍼센티지가 거의 40%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인력들이 지금 센텀이나 이런 일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변화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축적이 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해양플랜트 산업의 부가가치라든지 중요성을 제가 낮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부산이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어떤 해양플랜트의 산업 기반은 부산이 아닌 아까 삼성중공업 했죠? 울산이나 거제가 산업 기반이 튼튼하다, 그래서 다른 해양산업도 많다 그런 취지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해양이라는 단어 용어 하나가 다른 데 다 묻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해양 어떤 정책 사업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시장이 바뀔 때마다 선언적 의미로 용역을 하고 있는 부산 장기발전계획이 있죠? 그 과제가 끝났습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략계획으로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거기도 해양이 없던데요? 거기에도 해양 용어가 거의 없어요.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해양도시로서의 발전 방향을 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아닙니다. 그게 2월 말에 용역이 끝나죠? 3월에 아마 보고 받았으니까 거기 30개 프로젝트 중에 해양 프로젝트가 1개도 없어 보이던데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제목을 해양으로 하지 않는다 해서 해양과 관련 없는 것은 아니고…
최도석의원
아니, 그렇게, 숨겨놓은 해양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도시가, 해양이 부끄러워요? 숨겨놓고 묻어 있다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6차 부산시 전략산업이 있잖아요, 전략산업. 거기도 보니까 해양분야 항만 물류, 스마트 양식 그 정도 있고 해양을 찔끔 묻혀 놨어요. 그래서 부산시가 해양에 대해서 이게 기획관실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바다에 대해서, 해양에 대해서, 해수욕장 수영을, 바다 수영을 싫어하는가…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의원님 예를 들면.
최도석의원
해양도 기획관실에서 하죠, 그 용역을?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우리 장기발전계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최도석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그다음에 전략산업은 또 경제 파트에서 하는데 이게 우리, 예를 들면 영도에서 이루어지는 암모니아 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모빌리티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해양이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하는,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전체적인, 예, 있다 하겠죠.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부산전략산업에 제7차, 이번에 몇 차입니까? 제6차 전략산업에 항상 대외비만 취급하던데 이게 발표했죠, 전략산업? 여기에도 해양이 찔끔찔끔밖에 없어요. 억지 해석이 가능하면 해양이다, 억지 해석. 어쨌든 부산시 예산이 얼마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15조 정도 됩니다.
최도석의원
15조 7,000억이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최도석의원
해양농수산국 예산이 얼마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의원님 자료에 의하면 0.82%입니다.
최도석의원
아니죠, 그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1.09%입니다.
최도석의원
아니, 1.09, 발음도 안 되죠. 1%가 뭡니까, 이게? 100% 중에 1% 해양 분야. 물론 이게 일부 타 기관이라든지 타 실·국에 찔끔찔끔 묻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거 다 합해도 2%가 안 돼요. 해양도시,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에 해양 관련 예산이 지금 2%가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그러니까 해양 관광에 대한 부분은 관광국에도 있고.
최도석의원
그걸 다 합해도.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또 예를 들면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부분은 첨단산업국에 있고 이런 식으로…
최도석의원
다 합해도.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또 해양에 관련된 사업들이 또 거꾸로 해양에 관련되지 않은 사업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이나 축제에 대한 것도 또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바다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꽃 축제도 하고. 그래서 이걸 거기에 꼭 해양이라는 말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그 장점을 살려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도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부산시 금년 예산 15조 7,000억 중에서 해양 분야 예산은 약 1,700억밖에 안 된다. 그중에서도 농축산 빼고 나면 0.8%에 불과하다. 물론 타 BPA라든지 타 실·국에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아도 2%, 3%를 안 넘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 글로벌 허브도시에 해양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쨌든 부시장님께서는 부산의 해양산업의 종류 수백 가지를 알죠? 해양대 학과가 몇 개죠? 25개 정도 됩니다. 그 산업이 항만물류시스템공학과의 항만물류 외에는 부산 해양산업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물론 또 부경대학의, 수산을 정체성으로 하는 부경대학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산이 그게 참 해양을 너무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시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해양,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을 갖고 있고 또 심도 깊은 양안 여건도 갖고 있고 또 가덕도, 영도 등 자연 방파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수산업, 조선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양을 떼고 부산의 발전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큰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부산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우리 오른쪽에 뭡니까, 글로벌 허브도시,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보이죠?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최도석의원
이 중에서 가장 큰 국내 여타 도시도 모방할 수 없는 부산의 가장 경쟁력이고 잠재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해양관광, 해양환경, 항만물류, 해양에너지, 수산 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도석의원
아니, 인문, 자연 조건 중에 자연 조건, 조석간만의 차입니다. 인천 8, 9m, 서해안 6, 7, 5, 4, 3, 2, 1, 부산이 1m밖에 안 되니까 24시간 모든 해양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부산항입니다. 역대 정권에 그 누구도 부산항에 투자한 게 없습니다. 자연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 조건. 국회의사당에 부산의 조석간만의 차가 90㎝밖에 안 된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해양 조건을 갖췄다 이거를 기재부에 홍보를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부산시 공무원이 놓치고 있다.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항이 부산항이 신항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넓은 해안 공간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적으면서 또 파고가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육지처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부산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이런 잠재력을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의 보고인 세계적인 해양과학기술도시를 만들어도, 이 비전계획에 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게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도약과 부활은 서울에 없는 부산의 해양산업하고 공간을 잘 활용해서 세계 5대 미항도시라든지 국제크루즈 모항이라든지 해양수산대기업과 같은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 건설이 실현 가능성도 높고,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정말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에 따르면 조선해양플랜트 첨단해양산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해양과학기술단지 조성이나 그다음에 육성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어쨌든 본 의원이 볼 때는 약 한 33년, 32년 가까이 부산시장을 직간접으로 함께했는데 이번에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의 도시 비전이 특별법 뒷받침으로 가장 실현, 민선 8기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핵심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위 그 어떤 해양과학기술도시라든지 세계 5대 미항도시라든지 이런 전략사업을 좀 담아주시는 건 어때요?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계획 수립은 정부와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부산시장이 수립을 하게 돼 있고 또 부산시장이 수립을 하면 정부의 각 부처 위원들과 함께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계획도 같이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런 내용들을 그 계획에 충실히 담아서 그런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광회
김광회경제부시장
고맙습니다.
최도석의원
해양농수산국장님은 보충질문 시간을 가져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부의장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어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조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병기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송상조의원
반갑습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송상조의원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부산공동어시장 1단계 구간 철거를 시작으로 드디어 현대화 사업을 착공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먼저 의원님 우리 시 큰 현안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4월 달에 최영진 행문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국 유튜브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2014년도 예타를 통과해 가지고 2018년도 계획설계를 완료했는데 그간 끌었던 이유가 공영화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하느냐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동어시장에서 직접 하느냐 문제로 논란이 약간 되다가 그래서 10년을 끌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6월 달에 물가 상승분 부분 저희들이 요구했던 555억을 전액 반영시켜 가지고 1,729억 총사업비에서 2,284억을 확정 짓고 이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마지막 막바지로 설계에 조달청 적정성 심의를 거치고 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부산시 단독구상사업이 아니라 공동어시장과 함께 의논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시작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산시의 능력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국비를 따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90%의 민간보조사업인데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물론 우리 공동어시장 측만 탓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의 정책적인 어떤 판단 미스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관 주도로 하느냐 우리 공영화를 해서 하느냐 또는 공동어시장 측에서 직접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어온 건 사실입니다.
송상조의원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시의 가장 큰 의견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이제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어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우리가 90%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결정이 된 이후에도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설계 변경이라든지 기둥 사이의 간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기간에 임시 거처를 할 수 있는 별관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사기간 중에 소매도 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모두 의논해서 해소를 한 상태이고 지금은 조달청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공동어시장 측에서 설계 내용상 기둥 간격이 좀 이렇게 제 기능을 저해한다고 주장이 있었는데 그건 해결 다 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그거는 해결 다 됐습니다. 19m까지 넓혀 가지고 20m, 지금 현재 기둥에서 19m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또 구조가 많이 달라지는 게 옛날에는 물류 차량이 위판장 내로 바로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가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물류 차량 동선을 따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여유 있게 널널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과거 타당성 재조사를 배제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를 선택한 것은 어시장 측이라고는 하나 첫 삽도 못 뜨고 보낸 10년과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양쪽 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최초 사업비가 1,724억 원에서 555억 원이 증액되어 현재 2,284억 원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최초에 산정액이 잘못, 적절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10년이 넘도록 시간만 보내느라고 들이지 않아야 될 사업비가 물가 상승분까지 이렇게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총사업비 증액의 가장 큰 퍼센티지는 물가 상승분 555억 중에서 480억이고요. 나머지는 기타 공사 보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끌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된 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업무를 본 사람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555억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된 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 1,724억에서 1,988억으로 한 번 264억 증액을 기재부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꼴랑 5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55억을 요구해 갖고 다 100%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고 빨리 착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쪽 다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국가와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0%, 200%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공동어시장 측에서 협조를 해서 착공 들어가는 것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송상조의원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도매시장 개설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서 기재부 국비 지원 전제조건이었죠?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공동어시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관리와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이게 관리와 운영 주체의 농수산물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민간 공동어시장 법인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고 대신에 또 민간 공동어시장에서 40년간 그 재산을 처분을 할 수 없게끔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반여라든지 모든 중앙도매시장은 이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상조의원
2008년 개장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안법상 중앙도매시장은 전국적으로 농수산물을 보낼 수 있는 큰 시장이라는, 중앙이라는 말인데 그다음에 지방도매시장이 있고요. 그렇는데 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중앙도매시장이고 그다음에 공동어시장도 나중에 공동어시장으로 지정이 되게 돼 있는데 그 기능이 2개가 합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지 않는 게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대부분이 감천항 쪽으로 들어와서 전국으로 배분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국내 수산물, 우리나라 고등어의 80%가 여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중복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공동어시장이 중앙도매시장으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니까 역할이 좀 더 커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의원
현재 설계상 일반 소비자 대상 마트형 판매장이 반영되어 있죠?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반영돼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멕시코 시티의 중앙도매시장, 일본 최대의 도쿄 도요스 시장,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스 워프 등 눈여겨볼 세계적인 어시장들이 좀 많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도 세계적인 어시장으로 탄생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 기능까지 추가해서 일본이나 그다음에 미국 피어39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자갈치시장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을 우리 명소화 단지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연계를 하게 되면 관광벨트가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현대화 사업은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하역부터 반출까지 물류시스템 전반을 위생적으로 자동화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자동물류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과 배치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대형선망에서 고등어를 가지고 오면 바닥에서 크기별로 해서 수작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경매하기 전에 한 2,000명 정도의 노동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전국 각지로 배분을 하는 구조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배를 대게 되면 피싱 펌프라 해 가지고 배에서 바로 그냥 물고기를 쭉 빨아당겨 가지고 들어온 상태에서 선별기에서 크기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분류된 게 데이터화되고 포장까지 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인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송상조의원
그렇다면 냉동창고 구축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냉동창고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냉동창고라든지 제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보다 모두 다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실 그다음에 제빙실, 동결실 이런 게 모든 게 이렇게 다 넓어진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혹시 논란이 있었던 게 현재보다는 커지지만 냉동창고를 더 크게 해달라는 주장이 약간 있었는데요. 사실은 고등어가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그날 경매를 해서 다 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냉동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냉동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만약에 지금보다는 훨씬 넓어지지만 그래도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냉동창고도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본 사업의 경우 기 조성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업 대상 즉, 인근이 생활의 교육지역 및 주거지역인 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교통환경영향평가 다 이런 여러 가지 재평가를 거쳤는데요, 문제없이 다 통과되었었고요. 우리 또 시의 기술심의도 무사히 통과해서 그래서 지금 조달청, 제일 마지막 단계가 조달청 적정성 검토거든요. 적정성 검토도 최근에 대전 조달청 본부에서 했는데 어느 정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 측에서만 협조를 잘해 주시면 금년 4월에 착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조의원
돌제 위판장에 대한 해수면 상승과 월파에 의한 침수 및 배수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그것도 재해영향평가에 들어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재해영양평가에서 100년 빈도, 요새는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하거든요. 100년 빈도까지 해서 고려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송상조의원
기후 변화 대응은 또 필수 아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상조의원
부산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 안전 적정성 평가 중 앞선 질문들뿐만 아니라 시공 전에 현장에 사용될 레미콘에 대한 강도와 내구성을 실험해서 품질 조건을 만족하는지 전문가 확인을 받으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그것도 다 해결했습니다. 이번에 워낙 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했었고 그런 부분도 다 보강을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조달청 적정성 검토에 넘겼습니다.
송상조의원
철거 공사가 3단계로 나뉘어 시작된다 하는데 위판장 운영에는 영향력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운영에 별문제가 없는 게 고등어가 1년 내내 똑같은 양이 잡히는 게 아니고 여름철 4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에는 한 20% 정도의 어획량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일단은 양쪽으로 임시 위판장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3 공사할 때는 또 2/3를 쓸 수 있고 이래이래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공법입니다. 이런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법으로 하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상조의원
그렇다면 공사 진행 중에 공동어시장의 업무시설과 소매점포의 대체 시설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됐습니다. 지금 공동어시장 측에서 별관을 철거하지 말라고 해서 약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본관에 있는 중도매인 사무실이라든지 그래서 일단 별관으로 옮겨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또 임시로 소매로 고등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질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유류탱크 철거 부지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그 밑에서 소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송상조의원
현대화 사업은 공사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위판장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과 소매점포까지 유기적으로 잘 유지돼야 성공적인 사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으로서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현안을 손꼽는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현안이라기보다도 이제 웬만한 현안은 다 해결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비 확보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안법에 어떤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더라도 국비는 3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끌다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주고 나서 기재부에서 지침을, 총사업비 지침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지방정부든 사업이 지체돼 가지고, 지방정부나 민간의 잘못으로 사업이 지체되어서 물가 상승이 됐을 때는 그것은 지방의 부담으로 한다고 지침을 변경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착공해서 빨리 완공하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공동어시장 측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동어시장 측의 조합법인장님들은 자꾸 더 좋은 것, 더 큰 걸 자꾸 바라시는데 이게 중앙 단위에서 보시면 이런 국비 지원 사례가 없습니다. 90% 보조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총사업비가 2,250억에 90%면 보통 다른 시·도의 산지위판장들은 조그마하거든요. 30억에서 50억 정도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나 기재부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타 지자체에서 부산공동어시장 그 끌고 있는 그 사업 빨리 접고 그 돈을 지방 우리한테 나눠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게 시간을 끌어버리면 빌미를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사업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국비가 30%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빨리,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추가로라도 하는 게 최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상조의원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우리 김병기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진행과정이 순탄하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상조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설 노후화가 심화된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 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업 수산물 생산량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 지원은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 수산업 국가경쟁력에도 큰 흠이 됩니다. 이미 10년이 넘는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부산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공동어시장, 양측이 긴밀히 협조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현대화 사업을 성공시키고 세계적인 어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석부의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최도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의원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최도석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의원
우리 국장님 앞서 우리 경제부시장님과 저랑 질문 내용을 자세히 들었죠?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의 최대 장점인 부산의 글로벌 해양도시 건설에서 출발돼야 한다에 대한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 전략이 아까 앞서 국제물류 그리고 금융중심지 육성, 신산업, 디지털 신산업인데 그런데 그 금융중심지 육성에 있어서 해양금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해양금융을 전략산업으로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글로벌허브특별법이 참 내용이 좋고요. 핵심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류, 금융, 디지털 거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오늘 지금 해양 부분, 아까 금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금융 부분을, 금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금융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신성장국장 할 때 블록체인 업무도 담당했었고 그랬는데. 금융에서 남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홍콩 그다음에 서울보다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해양금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양금융 부분은 특히 선박 건조라는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해운 경기라는 게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선박을 만들어 놓으면 불황이 오고 시기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배춧값 파동 일어나듯이 선물상품이, 선물이라는 게 미래의 가격 변동을 미리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물상품을 도입하기에 가장 좋은 게 해양 분야 선박 건조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디지털특구로…
최도석의원
간단하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블록체인 디지털특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블록체인하고 연관이 가능한데 블록체인거래소에서 현물 기반의 코인 즉, STO만 허용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조각투자라든지. 그렇다면 선박금융에 있어서도 선박의 조각투자 같은 것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선물상품화시키면 그게 파생금융이 되고 그런 데서 특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산 부분도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우리나라 수산창고의 60%, 70%가 감천항에 다 모여 있는데요. 거기 있는 냉동창고에 있는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할뿐더러 약간 운송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바코드화 시켜서 블록체인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로봇이, 지금은 항운노조가 움직이지만 로봇이 그 바코드에 따라서 물류를 운항하게 되고 그런 걸 다시 블록체인 코인화하면 현물 기반으로 코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이나 수산을 금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도석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은 아마 우리나라의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아마 단위 지자체의 실·국의 유튜브는 아마 해양국에서 만들었죠, 그것?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해양국에서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거를 저도 봤어요. 조금 전에 선박금융 부분에 선박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해서 이런 선물 거래를 읽어봤는데, 유튜브 그게 어떻습니까? 구독자가 보니까 상당히 많대요. 부산시민, 산학관, 시민 다양하게 있던데 그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홍보를 해 보시죠. 유튜브 홍보하면…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유튜브 제목은…
최도석의원
답변, 잠깐만요! 답변을 길게 안 해도 그걸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유튜브 어떤 겁니까, 그러면.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해양국이 사실은 국도 11개의 서기관을 갖고 있는 큰 국일 뿐만 아니고 동삼혁신지구에 있는 산하단체라든지 그다음 수산단체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을 이런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개인 유튜브는 아닙니다. 우리 국 유튜브로 “슬기로운 부산시 해양농수산 생활”이라고 돼 있는데 구글에서 치든지 유튜브에 치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재생목록을 치시면 업무 분야별로 싹 다 올라와, 카테고리화시켜 놨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부산공동어시장 관련해서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파트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대개 5분, 10분이기 때문에 쭉 들으시면 오히려 보고서 읽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쉬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도석의원
아주 잘하는 그런 행정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상당히 부산시 해양수산 행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미래를 보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 수렴 아주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오늘 주제어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입니다. 그 속에 글로벌 해양도시가 전략 과제의 핵심이 되는 게 어떻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인데 그러면 이게 2024년 우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업무보고에, 화면 왼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글로벌 허브도시의 전략 과제화는 국제물류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글로벌 해양도시 이런 부분을 해양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 목표, 비전에 이런 어떤 업무보고의 단위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글로벌 허브도시에 필요한 전략 과제가 2024년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만들 때 이미 시장님께서 글로벌 허브도시를 선포하시고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약간 업무보고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기 목표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한다는 게 이게 세계의 흐름을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특히 밑에 중점 과제에 보시면 해양 신산업이라든지 해양 주도권 이게 물류 부분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의미고 글로벌 해운항만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닝보와 우리 컨테이너 물동량은 우리가, 물동량의 90%가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큰 화물의 70%가 부산항으로 들어오지만 해외 직구가 요새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 직구가 인천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90% 이상이. 그래서 그걸 부산으로 당겨온다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푸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뉴스 보셨지만 딸기 같은 게 동남아에서 다 항공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엄궁·반여농산물로 옮길 때 이게 단순히 그냥 중앙도매시장 기능이 아니고 수출 허브로서의 어떤 기능을 글로벌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수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만든 것은 시장님 철학과 이번에 법안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끔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이해합니다. 어쨌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항만물류나 특정 몇 개 산업, 해양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해양산업은 거의 안 담겨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산업화시키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부산이 지향하는 어떤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 소위 말하는 동북아 해양수도에 다가설 수 있는데 2024년 업무보고를 보면 국제물류하고 어느 나머지 찔끔찔끔 그런 산업밖에 없어요, 정책사업이. 다소 아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른쪽에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 전략 과제 있잖아요. 전략 과제 어디 갔습니까. 국장님 전략 과제 이런 건 세계 도시인 에코포트 도시라든지 세계 5대 미항, 동북아 수산게이트라든지 글로벌 과학기술도시라든지 이런 좀 뭔가 이게 예전에 나왔던 과제들입니다. 본 의원이 지어낸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과제는 전부 다 뒤로 재끼고 보관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사업 구호만 던지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신조어 용어 만들기 해양정책밖에 안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기존에 연구용역을 했던 좋은 과제들을 다 사장시키고 새로운 용어 만들기, 용어 이런 찔끔찔끔 묻혀 나가는, 포장만 달리하는 그런 정책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저 안에 다 우리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미흡하고 찔끔찔끔입니다. 부산의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데 저해 요인,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의원님께서 이미 많이 찾아오셨는데 크게 뭉뚱그린다면…
최도석의원
찾아오신 게 아니고 한 20년, 30년을 외친 이야기입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뭉뚱그린다면 결국은 수도권에 인재와 모든 자본이 집중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권한도 중앙부처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에 별로 없다는 것, 그게 거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도석의원
모든 문제의 근본은 거기서라는 말씀보다 저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해양도시 공무원과 해양도시 정치인들이, 부산의 소위 리드그룹들이 해양산업에 대해서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최도석의원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지배적인 어떤 걸림돌이고 저해 요인입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해양업무가 꼭 해양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 물류는 신공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사실은 저기 부산신항 건설에 몇조 원 드는 걸 국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우리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다 해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꼭 우리 국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해양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들, 국별로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해양 중심 철학 아래에 묶어낼 수 있는 리더십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늘 외치는 구호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아이디어와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와 그것을 묶어내서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도석의원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부산시 지방공무원 시험하고 또 해양도시 부산의 정치인들의 공천 자격시험에 부산의 해양용어 기출문제 내 가지고 한 50개 정도 해 가지고 해양 기본용어 이런 시험과목 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시험이 만능의 해결사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직공무원 시험이라 해서 정원은 우리가 정할 뿐이지만 시험문제는 행안부에 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문제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오히려 요새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역량평가, 옛날에 민선8기 때 한 번 도입을 했었다가 노조 반발로 안 된 것 같은데 역량평가가 문제해결 능력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풀어내는 건데 그걸 보고서나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준비 교재에, 교재가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럴 때 해양 분야의 교재를 많이 넣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공무원의 직렬 세분화가 답이라고 보는데 이렇든 저렇든 정책 도입이나 제도 도입은 쉽지 않은데 공무원의 직렬 세분화, 해양수산 분야 여기에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공무원의 전문화, 또 해양도시 공무원은, 해양도시의 주인공은 해양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용어 아는 것 있으면,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용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저야 벌써 여기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알겠습니다마는 굳이 이 중요한 자리에서 퀴즈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꼭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뭐 하나 집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 답안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좀 우습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도석의원
그런 표현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수 용어, 예를 들어서 해안선, 지금 질문이 초과되었습니다만 해안선, 수제선, 물가선 이런 부분 시민들이 다 알아요? 공통 용어로? 예를 들어서…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도석의원
기본적으로 이런 것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환적화물이라는 것은 Transshipment의 약자인데요. Transshipment가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피더선, 새끼배라 하죠. 중국, 일본 작은 항구로 보내주는 건데 우리가 2,200만, 2,400만TEU를 처리하는 것 중에 절반이 환적화물이고요. 그것 때문에 환적화물로는 부산항이 2위라는 걸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TEU라는 것은…
최도석의원
자, 답변…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최도석의원
예, 하여튼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만 중개화물, TS화물 이런 부분도 글로벌 허브도시 용어는 등장하지만 한번쯤 몇 가지 꼭지는 글로벌 허브도시 이해를 위해서 TS화물이라든지 해양플랜트 몇 가지는 국장님이 해양 분야의 수장이시니까, 해양수산국의, 그런 거를 시민들에게 한번쯤 짧게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뭐 초등학생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유튜브에 그런 용어 해설집을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시간이 초과되어서 점심시간이고…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의원님 지적 지당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기
김병기해양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석부의장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19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