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현안업무 보고(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입니다.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송경화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공지훈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송주연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임진영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남숙희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사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사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23년 4월 수립된 국가 기본계획과 24년 4월 완료 예정인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법정 기본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을 합한 1억여 원이며 사업기간은 10개월로 2024년 12월까지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는 사하구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사하구의 기후변화 현황과 국내외 관련 환경 정책, 사하구 탄소중립 관련 기본 사업 및 계획, 온실가스 감축 대책 및 실천 과제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세부 이행 계획의 수립 건입니다. 공정하고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3차 사하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 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고 국가 및 부산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기반으로 한 사하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존 2차 세부 시행계획이 24년을 끝으로 완료됨에 따라 25년부터 29년 5개년을 위한 3차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3차 세부 시행계획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는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성과평가 및 주요 내용, 추진사항의 검토와 정리, 지역 현황 및 기후위기 적응 여건 분석을 통한 사하구 실정에 맞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건입니다. 연구용역을 올해 3월경 계약 체결하여 기본자료 수립 후 중간보고회를 거쳐 올해 11월경 최종 보고회 후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한진중공업 및 인근 부지 토양오염 관련 사항입니다. 다대동 370-6번지 일원의 부지 개발 중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디에서 오염 면적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밀조사 명령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이 이행 중입니다. 또한 구 한진중공업 부지의 토양오염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다대포항 인근 수리조선 업체의 토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23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 선정 및 추가 오염 조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디와이조선 등 토양오염이 발견된 5개소 중 수리조선업체 1개소에 대하여 정밀조사 명령을 하였으며 법령 검토 중이었던 4개 업소에 대하여도 처분 사전 통지 후 정밀조사 명령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토양오염 정화 및 정밀조사 명령 중인 업체들의 이행 상황 등을 적극 확인하여 토양 오염 정화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석 산림계장입니다. 심규희 녹지계장입니다. 안주현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승학산 억새밭 보존사업입니다. 위치는 승학산 정상 억새 군락지이며 면적은 56.7ha, 사업비는 국·시·구비 2억 8500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2년 및 23년에 억새 전면 베기 및 심기, 칡넝쿨 제거 3회, 잡관목 제거 등 수목 정비 작업을 완료하여 억새밭이 상당 부분 복원되었습니다. 또한 전망대 및 진입로 목적에 대한 재정비, 야자매트 억새 보호로프, 안내간판 설치 등 시설물 정비 작업도 마무리하여 현재 억새밭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24년에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억새 심기 행사 및 칡넝쿨 제거 등 사업을 시기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년까지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 인위적인 정비 없이 자생적으로 유지 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명소인 승학산 억새밭의 복원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동안 신평·장림·다대산업단지 일원 12개 노선 10.8㎞에 구비 40억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내 버즘나무 가로수 1500주를 수종 갱신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4년 4월 시 산림녹지과 도시숲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24년 1회 추경 예산에 공사비 9억 5000만 원 편성 후 6월부터 착공, 11월 말까지 1차 연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버즘나무 수종갱신이 완료되면 버즘나무의 빠른 성장으로 고압선과의 접주로 인한 공장 정전 사고와 낙엽으로 인한 도로 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이고 총사업비는 국·시·구비 포함 21억이며 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여 24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 해안가 관람석 설치, 맨발 황토길 조성 및 그늘목 식재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정비하여 부산 최고의 해수욕장 및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68페이지, 산업단지 내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3년 동안 4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3년 동안요.

네.

제가 저번에 이 예산이 편성될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버즘나무의 문제점 때문에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국비가 많이 투입돼서 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압선에 지중화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까?

예.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고 정식으로 저희들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얘기는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예.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중장기 계획으로 봤을 때는 고압 전선 같은 게 다 지하로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버즘나무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는 했으나 지금 그렇게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 주변이 개선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중장기 계획하고는 좀 뭔가 어긋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것까지는 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랑 이렇게 좀 협업이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종갱신을 하면 어떤 수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인 공장 정전사고와 그다음에 낙엽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 그다음에 청소 문제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록수고 키가 생장이 낮으면서 그다음에 상록수고 잎이 안 떨어지는 그런 수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관상도 보기 좋고, 예.

그럼 만약에 여기에 가로수를 제거를 하고 만약에 가로수가 없을 경우에는 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아예 지금 철거, 제거만 하고 다시 다른 걸로 대체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 산단 우리 가로수법에요. 도로 폭이 3m 이상이면 가로수 반드시 심어야 되고 또 공장 산단에 미관상, 심적인 미관상에 있다 아닙니까? 가로수가 있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삭막한 우리 장림공단 안에 나무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예전에 뭐 이런 걸 생각 못하고 한 게 참 아쉬운데 예산이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부서 간에 좀 조율이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지금 1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부 구간을 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일부 구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종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네요.

예. 그거는 용역 시행 중이고요. 우리 전문가 우리 대학교수님이나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선의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림에 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좀 내시는 것도 있는데 벚꽃은 여기 단지 내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벚나무는 일단 고려 수종인데요. 일단은 순차는 2차 순위쯤 됩니다.

아, 2순위 정도 됩니까?

예예. 그건 수종, 우리 수종 나이가요. 한 50년 지나면 또 갱신 대상이 되거든요, 벚나무 수종이.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들이 좀 2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또 장림의 유수지하고 부네치아하고도 좀 연결선상에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그런 의견도 내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용역안이 작성되면 주민설명회 열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자 안전기획계장입니다. 박미경 재난관리계장. 김진숙 민방위계장. 김태우 방재관리계장. 신재호 도로조명계장. 임미희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2·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우리 구와 사상구 경계지점 근처 승학산 급경사지에서 대규모 낙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낙석 사고로 인하여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3공구 공사가 중지되고 주변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3개 지구로 나누어 항구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27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후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5월 20일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 승학1지구 정비공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맡아 2020년 2월 시작하여 2022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22년 10월에 붕괴 위험 지역에서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승학 2·3지구는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2지구는 올해 2월 준공하였고, 3지구는 3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방재능력 구축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 지역의 집중호우 발생과 방재성능 목표를 고려하여 장림배수펌프장 유역의 방재성능을 검토하고 시설 확충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8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장림 1·2배수펌프장 유수지 연결 및 펌프 용량을 증설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총사업비는 496억 3500만 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지정 요청 및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사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생활환경 도로조명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026년 말까지 LED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하여 사하구 관내 노후된 도로 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 조명 개설 개선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 도로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24년 현재 가로등 74%, 보안등 38%, 합계 LED 보급률 5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평2동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와 괴정2동 일부 지역의 기업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4년도 도로 조명시설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 및 공사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4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4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총과에는 처음이죠?

예. 올해 1월 1일 부로 처음 왔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죠, 그동안에? 저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관해서 승학 2·3지구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산양 산단 공사하는 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그렇죠? 안전이라고 하니까 같이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저희들도 챙겨보겠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내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산양 산단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9차례 계속 연장 연장을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 산업 현장을 관련 과들하고 같이 함께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특히 엄청나게 높은 절벽들이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직 다대포 쪽으로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어떤 절벽 특히 겨울철에 많이 얼었다가 지금 녹는 시점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안전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해빙기 맞이해 가지고 지금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우선 여쭙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돼야 될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조달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시에다가 유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지금 질의는 했는데 아직 답변은, 제대로 된 답변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 답변이 오는 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거를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여기 오늘 보고해 주신 이 일방향으로만은 해결이 안 될 문제이고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하단유수지에 지금 도서관 건물이 멋지게 잘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유수지의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건축물은 또 건축물대로 지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갖춰야 될 사항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챙겨 봐가지고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충족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은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거기는 유수지의 기능을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문을 열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수문을 열게 되면 물론 그 건물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필로티 형식으로 지어진 것은 맞지만 건물이 물 위에 뜨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한창 지어지고 있던 작년 여름에 그런 모습이 연출이 돼가지고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은 영문을 몰라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셨고요. 근데 그때는 건물이 아직 완공되기 전이었고 건물이 완공이 되고 올해 7월 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우려는 아마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수지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계속하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검토나 고려는 없으십니까?

만약에 유수지로 수문을 열어서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최대한 한 1m 정도만 물이 차면 저희들이 펌프장에서 펌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도서관이 잠기는 정도 그런 정도는 발생하지 않도록 펌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을 되도록 안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회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따로 추산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일은 없으신가요?

작년에 보니까 대략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용역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된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진행된 게?

검토까지는 했는데 설계 같은 이런 걸 해봐야, 용역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그 방법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추측컨대 수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면 유수지 건너편에 있는 펌프장이 바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고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빨리 방법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장 올해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 필연적으로 수문을 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최소한 올해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좀 진전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하고 괴정동 일원인데 사하구 쪽에 다 지금 검토는 다 하셨어요, 교체할 곳들을?

저희들이 지금 각 동별로 해가지고 2021년부터 LED 조명으로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많은 쪽부터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가로등이 많은 쪽부터……

예예. 보안등도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올해 신평2동하고 괴정2동하고 하면 절반 정도, 8개 동을 지금 올해로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74% 정도까지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다른 민원들에 대해서는 또 민원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이 가로등에 LED가 되게 불 밝기가 조금 약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따라가지고 어떤 데는 또 눈이 부시다는 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커버를 씌운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또 너무 좀 어둡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 따라가지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신평‧장림 일반산단지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사람이 밤에는 잘 안 다니지만 또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라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잘 살펴보시고 조명이 좀 어둡다거나 또 그런 쪽을 조금 살펴갖고, 밝아야 범죄율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좀 해 갖고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도시재생기획계장입니다. 우준수 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임귀송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건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선정 시 사업비는 42억 8500만 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매칭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5개년입니다. 23년도 11월에 새뜰마을 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제안서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올해 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에 시에 공모 신청, 5·6월에 서면 및 현장평가 등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6월에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신평1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1동 동매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와 공동육아나눔터, 일자리센터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복합화하여 행정, 복지, 일자리 등 공공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고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5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22년도 12월에 건립 공사 착공하였으며 23년도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지하층 기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6월 중 지상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 플랫폼 조성입니다. 주거 환경이 취약한 감천문화마을에 주차장과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화 선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8200만 원으로 올해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층과 2층은 총 32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며 3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 옥상에는 게이트볼장, 트랙, 옥상 포토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3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5월 말 준공 예정이며 8월까지 실내 체육시설 및 옥상 포토존 조성을 완료하고 9월에 운영을 개시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건입니다. 대내외 지역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감천문화마을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9월까지입니다. 23년 6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 1회, 자문위원회 2회, 중간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주민 인식 개선 및 성공 사례 분석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9월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를 목표로 주민설명회 및 최종보고회 등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과거에는 도시재생을 왜 자꾸 도시 안 되는 걸 재생하느냐 하는데 제가 그런 소리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도시재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83페이지에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 플랫폼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39억 8200만 원인데 구비가 왜 이리 많이 들어가요?

아, 이게 매칭 사업이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근데 이거 매칭 비율이 어째 돼요? 시비가 2억 5000밖에 안 되고 60 대 6.2 대 33점…… 40%를 가지고 배분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비율은 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사업 매칭이 아니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구비가 더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초과사업비가 왜 그리 많이 들어갔지?

여기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20억이고 체육시설 일반회계가 19억 8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비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비를, 시비나 국비를 조금 더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안 됩니까?

국비는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정해진 금액이라서 더 이상 추가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 공사를 할 때 지하에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더 증액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여튼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외관상 보기로 그죠? 시비는 6.2%, 우리가 33.4%를 부담하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큰 걸로 느껴지니까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좀 절감해서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한 개 여쭤보고 싶은데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올해 4월 달에 국외 선진지 견학 2차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2차 선진지 견학까지 계획이 됐었던 건가요?

당초 계획에는 국내 선진지 2회, 해외 선진지 1회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 감천문화마을이 국내 선진지에서는 좀 탁월한 위치라서 더 이상 국내에서는 보고 배울 거가 좀 없다라는 판단하고 외국에서 조금 더 많은 사례를 보자 이렇게 해서 국내 선진지 1회를 없애고 국외 선진지 1회를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차 선진지 갔다 오셨을 때 소요된 예산이 어떻게 됐었나요?

1차 선진지 예산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 그럼 2차도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

그러면 총 6000만 원이면 전체 2억 5000만 원의 적지 않은 비율인데 1차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어떤 뚜렷한 성과나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어떤 보고 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거는 그 용역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갔다 온 내용에 우리 구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라는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로 갔던 데는 일본인데 일본에는 건축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나 갤러리 운영하는 그런 방향이고 골목길 투어가 주였다면 이번에 2차 가는 거는 대만입니다. 대만에는 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예술가들을 모아서 작업 활동을 하는 예술촌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쨌든 편성이 된 예산이니까 집행을 잘 하시고 나서 나중에 평가는 또 제대로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좀 이 예산 편성될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게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제목을 달고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물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예산 비율이 오히려 너무 적다라는 문제 제기도 당시에도 됐었고 현재도 솔직히 이런 내용을 보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필요하면 가시는데 이거를 정말 성과 있게 제대로 잘 하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하구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보고와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기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건설과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는 도시위원회 송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민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빈성진 토목1계장입니다. 홍권수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 업무는 장림포구 레인보우브릿지 조성 사업, 승학로에서 대티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장림포구 레인보우브릿지 조성 사업입니다. 장림포구 부네치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교량 기초 설치와 강교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철새 도래 기간이 끝나는 금년 4월 공사 재개하여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승학로에서 대티로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낙동대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우회도로 확보와 부산보건대학교 주변 연결도로망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3월 중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4월에서 6월까지 실시설계 후 8월부터 보상 및 공사 시행하여 내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천마마을 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시·종점부 구조물 L형 옹벽 및 석축 시공 중입니다. 금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다대로의 우회 기능 및 해안관광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시비 확보 및 보상협의 지원 등으로 25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발령받고 처음이다, 그죠?

예.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92페이지, 천마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우리 과장님 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죠?

예.

광일이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 어떤 문제점 해결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해결 다 돼 가지고……

회수할 건 회수하고……

예. 공사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성은 괜찮은 업체예요?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공기 내에 맞추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도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예산 들어간 게 얼마, 추가로 증액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회수하고 합니다.

하여튼 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일방적으로 계속하는 업체가 많이 하거든. 이번에 그거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이거는 수의계약 건은 아니고요. 경쟁입찰을 거쳐 가지고……

예예. 그건 아닌데 하여튼 공사 건, 기타 수의계약 건도 하여튼 부도업체라든가 또 이런 업체들이 이름만 바꾸고 그죠? 또 새로운 사업자를 내 가지고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이제 차단하고 그런 업체들은, 부실 업체들은 앞으로 절대 사하구 관급에 발을 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 지금 보상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44필지 중에 24필지 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55%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절차를 밟으면 상반기 내에 공사 착공 가능한가요?

올해 상반기는 어렵고요.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돼가지고 공사 착공은 내년 상반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 이건 일단 잘못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료 낼 때 예산이 좀 잘 확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지금 확보된 예산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예예.

본예산에 들어간 건 없는 거죠?

예.

그럼 시에서는 이 동향을 살펴보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다 이런 동향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는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한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치욱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지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정비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7페이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페이지,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구평가구단지 일원은 관내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상지의 지역 여건과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원으로 2023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3월 중간보고회와 7월 최종보고회, 8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수립안이 최종 결정되면 계획 수립안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고지대 일원에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으로 국비 7억 원, 시비 3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대상지는 괴정동 경사용 엘리베이터 2개소와 다대동 수직형 엘리베이터 1개소입니다. 다대동 수직형 엘리베이터는 2023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이고 괴정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올해 3월 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다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강우와 조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 배제 불량 지역인 다대동 850-19번지 일원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고로 이 지역은 2022년 5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32억 1400만 원으로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이후 용지 보상 및 공사 시행하여 2027년 말 전체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하단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동, 당리동, 하단동 일원의 생활오수만 흐르는 분류식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79억 원으로 오수관로 67.27km 신설, 배수설비 6280개소 설치 예정이며 202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7%입니다.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준공 후 20년간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시 괴정동 등 하수 악취 문제와 괴정천 수질의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새로 바뀌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다 하는지 참 내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차피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나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구평가구단지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가지고 부산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림동 900번지 일원 누누이 이야기가 되고 관심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변경 요구를 최근에 하는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시에서 지금 용도지역 변경해갖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올 한 9월이나 10월쯤 돼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구민들이 용도지역 요청하는 사항이나 저희들 구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돼야 될 사항은 저희들 시에는 전부 다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단지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전에 기본계획상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타 구도 그렇지만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전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기본계획상 전부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바꿔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평가구단지 이 용역도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에서 자기들 지구단위계획이든지 역세권 개발계획이든지 그 계획을 수립해갖고 요청해라. 왜냐하면 단지 지금 주변 현황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그렇게 해갖고는 잘 변경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시점이지만 저희들도 그래 해도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가가지고 또 말씀도 드리고 요청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900번지 일원 자체는 특별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원래 도시계획 시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이 전용 공업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들이 있었으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건데 그 당시 유감스럽게 저희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예.

그래서 결과가 이래 나가지고 모든 하여튼 환경유해 업체들은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폐기물 중간처리가 아닌 뭐라 하노, 재생 개선 어떤 그런 업체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이걸 변경하지 않으면 그런 업체들이 부산 지역에서 바깥으로 다 내몰리기 때문에, 내몰리면 갈 데가 없어가 전부 다 장림동으로 몰리고 있고 사하구에, 장림동 900번지 일원 여기에 가장 지금 문제점이 많은 지역으로서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 법적으로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제거할 방법이 없다니까. 국토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어떤 법률에 따라가지고 전용공업지역에 하여튼 중화학공업이나 환경유해 업체 들어와도 된다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대항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마는 그 이전에, 법 이전에 정말 우리 주민들의 환경권이라든지 생존권, 어떤 생명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나 이런 데는 화장장부터 해가 전부 공업지역이라. 그렇지만 전부 다 공업지역이 해제가 되고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사하구로 다 몰려 왔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하고 더 이상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 하는데 수리할 건덕지가 없기는 없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 받는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더 이상 다른 환경유해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받아 들였잖요, 그죠, 우리가.

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더 이상, 더 이상 피해를 못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왔으니까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고 변경을 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 현황에 맞도록 다시 한번 시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가서 또 필요하다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02페이지에, 다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시에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 26억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하고 이래 됐는데 아마 다른 그걸로 이래가지고 아마 예산이 한 20억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올해 한 10월쯤 돼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올 6월쯤 되어가지고 내려주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일단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은 연차별로 이래가 공사 발주를 되면, 테이프를 끊으면 그다음에는 계속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아마 최대한 착공은 조금 뭐 어렵다 하더라도 공사 발주해 가지고 그래도 또 시간을 좀 단축하면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매칭으로 봤을 때 국비 10억에 시비 5억에 구비 5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27년도까지 하시려면 좀 바쁘겠네요. 예산 확보하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 배수펌프장 지으려면 만만치 않은 용지가 필요할 텐데 용지를 지금 염두에 두신 데는 어디신가요?

지금 아직까지 용역,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상습침수지는 이렇게 해갖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펌프장을 건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그럼에도 다대 같은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략적인 위치는 저희들 또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아는데 그때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때 확정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 정도 규모 같으면 어느 정도 염두 해 둔 위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략적인 위치는 있는데……

개략적인 위치는 있고요?

예. 위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대 같으면 건설과에서 야망정 쪽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 만연 종점부 그 주변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넘어오는 그 도로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지장도 안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고 근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정확한 그걸 됩니다.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 여쭤 본다라기보다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104페이지에 하단분구 BTL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서도 또 건설사 측에서도 많이 챙겨주고는 계시는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요. 임시포장이 된 도로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사실 좀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여기는 아직 하수관로 분류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나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여름 같으면 조금 덜한데 아스팔트 유제 같은 게 여름에 날씨가 따뜻하면 골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밀하게 이래 돼 있고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 가지고 아스콘 유제 안에 보면 자갈 같은 그런 게 막 흘러 다니고 이래 다니면 좀 불편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포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임시포장이라고 글씨가 적혀는 있는데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일부 지역에 주민들은 이게 임시 포장인지 본 포장을 다 했는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한테 더 안내하고 그리고 또 포장 불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되면 즉시 이제 재포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판수 주택계장입니다. 김용호 건축계장입니다. 이환 주거정비촉진계장입니다. 도승희 공공건축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5건으로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두 번째,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세 번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네 번째,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다섯 번째,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리모델링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인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단지 내 도로 보안등 등 보수공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방법은 평가심사표에 따라서 평가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1·2월에 사업 공고 및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였고 3월에 현장 확인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지원 사업 대상을 결정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원 사업은 총 19개소 중 5년 이내 신청한 2개소를 제외하면 17개소 3억 40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원인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진 아파트를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건입니다. 건축물 화재, 침수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사고 시 시민의 안전 확보 등 건축물 안전관리 방안과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 기간은 23년 12월에서 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 대상 및 조사 항목은 3층 이상 건축물과 2층 이하 전통시장은 외장재 조사를 실시하며 30년 경과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장재 및 구조안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계약을 의뢰하여 올해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된 자료는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공유해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110페이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법적 근거로서 「건축법」 8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30% 이상인 인구 50만 미만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국토부 고시 기준에 의하여 의무 설치 대상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설치 기한은 2024년 7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인력은 4명으로 건축 6급, 건축 7급, 건축사 및 구조분야 2명으로 해서 조직개편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3월에 2000만 원 정도, 23년 3월에 2000만 원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2000만 원은 장비 구입비와 각종 자문수당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작년 11월에 반발경도 측정기 및 철근 탐사기 등 9종류 500만 원은 장비를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올해 7월에 지역안전센터 설치를 운영하여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안전계획에 따라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치 기한까지 미설치 시에는 중앙부처에서 각종 평가에서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국비 예산 확보에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대상은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 대상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1억 3500만 원으로 50:50 매칭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에 시비보조금을 일부 교부받았고 올해 3월에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12월에 빈집 실태조사 실시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에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12페이지입니다.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제106회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을숙도 내 기존 노후화된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트랙과 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 기간은 23년 5월에서 25년 7월로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 트랙을 보수하고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1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7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25년 7월에 차질 없이 공사 준공하여 전국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보면 이거를 아파트들이 잘 이런 게 있다고 잘 모르는 것 같던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관리 대상한테 직접 우편물도 발송하고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구보 이런 데 해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19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19개 보통, 보통 몇 개 정도 아파트들이 신청하나요, 그렇게 되면?

23년 기준으로 보면 8개 단지, 22년 9개 단지, 21년 8개 단지 이 정도 했는데 특히 작년 9월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외부 옥상이라든지 외벽 방수 공사 부분도 포함이 됐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걸로 좀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안전 부분에 1개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자체 해서 신청한 건도 있고 개정된 부분에 따라서 외벽이나 옥상 방수 공사도 한 7건 정도 추가로 신청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하다 보면 조금 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열악하니까 사는 곳이 그쪽들만 너무 집중돼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사실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열악한 데서 자부담이 좀 확보하기 어려운 데는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신청된 건을 보면 세대 수가 좀 적은 데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 조금 규모를, 보수할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자부담을 줄여서 신청한 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 이래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 조금 열악한 아파트들만 전부 조금 집중돼서 할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또 첫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추가 점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가점수……

네. 평가 기준에 보면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이런 위주로 해서 조금 열악한 위주로 사실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 이게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대우아파트, 성원아파트 이런 데 잘 살지마는 물론 장기수선충당금도 모이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조금 일괄적으로 조금 뭐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 갖고……

네네. 알겠습니다.

처음 신청한 곳들은 조금 신청을 좀 잘 받아주셔 갖고 잘 사는 아파트, 못 사는 아파트 구분 말고 좀 해갖고 좀 일괄적으로 좀 잘 이렇게 해 주셔서 지원 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이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건 각 아파트에 다 공문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예. 공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건을 물리적으로 거부하지는 않고요. 신청하는 거는 전부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이 조례 자체가 자주 많이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고 개정을 많이 해가지고, 개정을 많이 한다는 것은 또 주민 편익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여튼 더 하여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9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9000만 원인데 이걸 제가 한 2억 정도를 좀 올리라 했더니 예산기획에서 깎여가 1000만 원밖에 안 올렸다며?

예. 올해 예산이 1억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죠?

예. 지금 지원 요청한 건이 3억 4000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00만 원까지 그리고 신청 사업비의 50%를 했을 때 3억 6000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100% 다 지원하려면 사실 3억 6000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100% 지원한다는 거는 그렇고 또 그죠? 하여튼 그만큼 주민들이 어떻게 숙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열악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그죠?

예.

그래서 다른 거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사실 사항은 맞거든요. 근데 19건에 3억 4000 신청했다는데 그리고 안전진단으로 5000만 원 얼마나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으로 해가 얼마 정도 신청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한 90%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줄까 싶습니다. 90%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의 90%가 아니고요. 50%까지 지원해 주는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의 90% 수준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3억 조금 넘는데 3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 2억 정도를 신청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통 예산은 앞으로 신청될 걸 대비해서 예산을 감을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제외된 건이 바로 또 그 다음 단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하면 정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바람……

금액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금액을 제도적으로 어떤 제한을 해 놓을 것 같으면 조례를 또 개정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올해, 작년도에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7건이 작년도 개정으로 인해서 방수공사 부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7건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2건이고 그 정도 되는데 안전진단 한 군데 했으니까 이제 8군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 사용된 예산을 보고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1억보다는 좀 더 많이 신청을 할까 싶습니다. 올해 추진 상황을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후된, 오래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환경이 열악하고, 그죠? 또 아까 충당금 자체도 사실 거의 없고 그런 거 가지고 한다 해도 사업이 참 불가능한 그런 멋진 아파트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분들 잘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9페이지,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외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다른 계획 같은 거는 혹시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조사용역이 실태조사가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몇 년 전에 부산진구에서 자동차 전용건축물, 주차빌딩 화재로 인해가지고 재산 손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건축물에 대해서 외장재에 대해서 특히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이거를 소방서와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화재가 났다 이랬을 때 그런 부분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에도 이 부분이 외장재가 불연재료가 아니고 조금 안전재료라든지 불에 좀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사전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단지 화재와 침수로, 화재나 침수에 의한 대비로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법상 소급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 자체적으로 보수를 좀 하다가 안 되면 아마 국비도 이 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되어집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건물주가 조사를 해보니 화재에 이래 취약한 부분이 나오더라.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시오 이렇게 해가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열악한 부분이 나와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3층 이상 되는 건물, 어떻게 보면 다 사유지지 않습니까? 사유 건물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화재 그런 부분도 있지만 비바람이 불었을 때 낙하한답니까? 그런 것도 방치를 해 놓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조사도 같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단지 이것만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포커스는 외장재를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구조안전 부분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게 구조안전이 들어가는 게 4751개소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거기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조사하면서?

네.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 태풍 전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이 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주민들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단지 내 도로라는 게 아파트 소유의 땅이잖아요.

네.

그런데 롯데캐슬 같은, 몰운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 내 도로가 구의 땅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유지관리 건이 우리 구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100%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