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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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회부되었으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미상정하였던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상정하지 않도록 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구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며 가맹 종목단체 및 유관기관 간의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구미시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2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를 규정화하여 구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29조는 인사교류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직원을 가맹 종목단체 및 유관기관에 파견 또는 상호 파견,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파견 요청 및 겸임 추진,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체육 진흥을 위해 구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보조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 도모와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보조 의무화와 체육회 직원 인사교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구미시 체육회는 총 23명, 구미시 장애인체육회는 총 5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민선1기 체육회장 선발 이후로 직원 인사교류 시행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인사교류 시 파견 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고 현 규정상으로는 제18조의 6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월 10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상의 큰 부담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관 부서 및 체육회에서는 인사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과 원활한 행정 집행을 위해 필수조례를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나이에 맞는 발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장의 책무로 인식하고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생활 실태 및 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굴, 돌봄, 간병서비스,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 지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규모가 약 1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에서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으로 삶의 만족도 낮음, 우울감 높음, 미래계획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복지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야 할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에게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자체에서 분담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 봅니다.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청소년·청년기에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과 해당 가정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원섭 의원 외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원섭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수리지원에 한계가 있어 지원금을 상향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수리비용 지원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15만 원 이내에서 연간 25만 원 이내로, 그 외 장애인에 대하여는 연간 8만 원 이내에서 연간 15만 원 이내로 상향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보장은 좁은 의미에서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의 헌법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평범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보조기기 등 휠체어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출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것으로 구미시는 2023년 기준 총 208명의 지원 대상자에게 1,975만 5,000원의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총 지원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기준 금액은 2017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 변동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에 휠체어 등을 소유한 장애인의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리비용 지원기준 상향이 필요한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원금액 상향에 따른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수리신청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물가 변동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강승수·김근한·김영길·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신용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용하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구조장비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 기회를 지원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응급의료 지원내용과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과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우리 시의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그동안 소방서, 교육청, 민간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일원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더 쉽고 더 많은 응급처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능숙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교육 등에 관하여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용하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안까지 만들었는데 요즘 지금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난리잖아, 그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보건소장이 와야 되는 거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과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소장님이 안 오셨습니까?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예, 소장님 오늘 간부회의 하는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오셔야 되고 지금 보건소하고 지금 의회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회에서 보건소는 다 면제를 시켜 줬었어요.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를 다 면제를 시켜 주고 그쪽에 열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난리인데도 어떻게 소장이 없이 이렇게 일이 진행되며 또 의회하고, 의회 와요, 보건소에서? 이거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파업에 동참한 의사가 몇 명인지 지금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춘남위원

잠시 정회 요청해서

낙관

김낙관위원

정회하고 할까요?

김춘남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

어떻게 할까요?

김춘남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일단은 조례를 끝내고 다시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거기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그거를 뭐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이 진행 중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 시 병원에 대한 의사 부족 등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관련 이슈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죠, 국장님?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예, 예, 예, 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니면 시장님께는 보고드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시장님은 중앙대책본부가, 중대본 회의를 저번 주부터 매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시장님한테는 보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의회 의장님한테는 보고드렸습니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의장님한테는 미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래 다들 시민의 대표로 저희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도 보고도 해야 되고 의장님께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 긴급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제가 3월 1일 날 순천향병원 가 보니 전부 다들 정말 전공의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시 의료체계가 심각한데 미리 보고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장님께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아니 2월 19일 날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지금 수련병원의 전문의 이제 전문의 숫자를 2,000명으로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0일 날 관내, 전체 전공의지만 관내에도 지금 전공의 수련병원이 순천향하고 차병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 있는 전문의들이 다들 이제 사표를 제출을 했고 20일부터는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구미에는 종합병원이 순천향, 차병원, 강동병원에는 수련의는 없는데 강동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전문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조금씩 연장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권역응급센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응급센터의 선생님들이 8분이 계시고 순천향병원은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로 응급실에 이제 응급의 전문의들이 6명에서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7분이 보통은 이렇게 근무를 한 8시간 하시면 12시간씩 2조로 조를 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순천향하고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에 제가 확인한 결과 응급실에 보면 예전에 오시던 경증환자분들은 환자 수가 좀 많이 준 상태로 있고 강동병원은 조금 환자 수가 늘었고 지금 응급환자분만 받고 계시는 상태라가지고 응급실이 그렇게 풀로 많이 이제 예전만큼 복잡한 상태는 사실 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수술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다른 쪽으로 전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대구 종합병원에서 구미로 오시고 이런 환자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오늘 뭐 전임의들도 다들 근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임의 선생님이라고 수련의 선생님들이 없어서 이제 사표는 안 내고 계시는 상태인데 혹시나 이제 개업의 선생님들이 뭐 파업을 이제 뭐 이렇게 휴업을 한다든가 하실 거를 대비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상황실 운영은 지금 2월 8일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아니면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지소가 주말에도 계속 근무를, 근무체계를 유지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거는 지금 계획서는 다 짜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지금 연장근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만약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는 지금 구미시립병원에서 내과 선생님 한 분이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는 걸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지금 뭐 그래 구미는 지금 다들 잘 대처를 잘하고 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렇게 장기전으로 저희가 지금 한 3주 차가 접어들다 보면 응급실 같은 데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좀 피로감이 누적이 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다들 위원님들 뭐 질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소장님,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어디로 가야 되노,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 죄송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소장님 소통만 잘 됐으면 이 사람들은 격려를 받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 줄 건데 왜 도리어 욕을 얻어먹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우리 의회하고 소통 한번 해 봤어요? 안 해 보셨죠? 소장님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코로나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기억 안 나십니까? 정말 고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상임위에서 다 찾아가고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장님 되고 나서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그러면.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미처 의원님들한테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저희도 계속 이렇게 뭐 상황 보고 받고 분석하고 뭐 실제 이제 나가 보고 하느라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뭐 홍보자료라든지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휴기간 때도 진료 차질 없게끔 지금 계속 홍보는 지금 홍보나 뭐 이런 쪽으로는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사전에 미리, 미처 와서 소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근한위원

저도 좀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아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끝입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하고,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게 봅시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 감염병대응협의체가 가동이 됐죠?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됐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번에 협의체가 가동된 게 있나요?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이거는 아직

김근한위원

우리 의료 대란 일어나고 난 뒤에.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협의체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도 이게 심각단계로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중앙에도 이제 중대본하고 지대본이 설치가 되었고 저희도 이제 안전재난국에서 지역 자체의 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보건소에도 상황실이 운영이 되면서 여기는 따로 이제 협의체라기보다 협의체 말고 신속대응반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됐으면 지금 공단근로자들이 지금 각종 응급환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기업마다 의무실이 다 있어요. 그 간호사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시에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자기들은 받은 게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 됩니까? 대응반이 있으면, 그 대응반의 목적은 뭡니까? 신속하게 공유가 되고 그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인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근한위원

지금 전혀 몰라요. 저한테도 타 기업에서도 기타 노조뿐만 아니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 소장님께서 요즘 SNS도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그런 게 있으면 좀 미리 공유도 하고 해야지, 겨우겨우 의원들이 물어서 하면 그냥 그거는 세워 놨다, 이게 미온적 대응에 대한 어떤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소장님이 다 책임지실랍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공유에 대해서? 그거 설명해 보이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일단 제가 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이 상황에 대해서 사전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근한 위원님 됐습니까?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또 예, 김정도 위원.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황당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분명히 시민 홍보나 이런 거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원들 못 챙겼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대의회 사고 가치관이 저랑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입법 여기 의회 자체가 시민들 대의기관인데 시민들과 의원을 분리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혹시나 이제 시민들이 이제 모르고 당연히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라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원한테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고 시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도위원

이게 시장님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 정보가, 그리고 아까 시민 홍보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뭐 우리 동에 맨날 나가서 통장님들 만나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만나고 학교운영위원, 다니면서 시민들 우리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데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전달이라도 하고 홍보라도 하고 비상 응급체계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저희가 오히려 홍보 더 잘할 수 있고 이런데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서 진짜 이거는 대의회 가치관을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민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데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홍보 없습니다. 없고 응급상황 아니면 119신고 자제해 달라는 말만 적혀 있어요. 이거 해 놓고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 지금 우리 구미시의 전공의가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지금 사직을 낸 상태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체계,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 응급의료협의운영체가 있으면 그거 회의를 언제 개최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거라도 좀 알리는 게 먼저 아닐까요, 소장님?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대외비라고 지금 공보의 현황이라든지 뭐 파업을 몇 명을 하셨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도 저희한테 자료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바깥,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런 자료도 약간 조금 뭐 좀 민감한 자료가 돼서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정도위원

대외비 좋아요. 그러면 그 대외비 부분 가리더라도 우리들한테 대외비는 공개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고 또 의회에 보면 대외비 자료도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 들어오는 거는 설명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소장님이 누굴 위해서 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을 보고 일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시민들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그럼 시민들한테 보고나 시민들한테 홍보가 우선이지, 시장님한테 보고나 시장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소장님 답변하는데 보니까 답답해 죽겠네. 우리 보건소가 힘들 때 저희들 의회에서 다 도와드렸습니다. 맞죠?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프리패스 해 줬습니다, 제가 할 때. 저희들이 여기 제일 시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어떻게 소통 한번 안 하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보고 안 한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고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김춘남위원

필요할 때는 의회 와서 도와달라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소통 안 합니까? 정말 제가 화가 나서 진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데 간부회의 좋습니다. 시장님 의회 회기 있는데 간부회의하다가 있으면 잠깐 갔다 오겠다 하면 안 됩니까? 시장님 그것도 못해 줍니까?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거 회의를 참석

김춘남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점잖게 얘기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소장님.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저희들이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보건소에 힘들 때 저희들이 다 프리패스 도와줍니다. 맞죠? 저희들이 동네 요새 병원·의원 어떠냐 이래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 오면 한번 물어보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부회의한다고 못 오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외비라고요? 지금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그게 대외비를 설명을 못합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설명

김춘남위원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되지.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그게 뭐 대외비입니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대외비라는 말씀은 아니고

김춘남위원

한번 오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라도, 의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러 이렇고 사실 지금 우리 구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건소 바쁠 때 항상 프리패스로 다 도와드렸습니다. 그런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번에는 소장님 큰 실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또 뭐, 예, 예. 김원섭 간사님.

김원섭위원

예, 소장님 뭐 고생은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는 뭐 그게 저도 마음에는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지금 뭐 하실 말씀이 있고 뭐 안 할 말씀도 있겠지만 딱 짜여진 틀에서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소통을 안 하십니까? 매번 요즘 계속 보건소하고 지금 의회하고 지금 문제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행정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그럼 지금 시민들하고도 지금 갈등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원섭 간사님.

김원섭위원

예, 앞으로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소장님, 다음부터는 뭐 소장님이 직접 못 오시더라도 요즘에는 뭐 SNS 안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카톡이라도 알려 주시고 아니면 와서 긴급 상황인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바쁘시면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뭐 과장, 팀장들 있으니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다시 한번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5.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5분

예, 다음은 관광인프라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인프라과 소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개관 후 숙박요금 인상 없이 운영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초전지 관리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요금체계를 정비하여 초전지 운영 현실화를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가옥체험시설 이용료 숙박요금 인상, 체험프로그램 중 이용이 저조한 불교문화프로그램 템플스테이를 삭제하고 무료로 운영 중인 의상체험프로그램을 유료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라불교초전지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전통가옥체험프로그램 이용료 인상 및 의상체험프로그램 유료화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2017년 개관 이후 전통가옥체험프로그램의 이용료 인상이 없었던 점과 의상체험프로그램 유료화를 통해 의류 관리가 원활해지고 더욱 다양한 소품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신라불교초전지 이용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및 인근 관광지 연계 등 활성화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시설 이용료 하고 프로그램 이용료 하고 관련해서 좀 증액이나 좀 신설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신라불교초전지 우리 시설 이용현황 있죠, 이용률? 성수기, 비수기 구분해서 혹시 몇 % 정도 되나요? 가동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이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전체 가동률이 뭐냐 하면 66% 정도 되는데 주말 가동률이 이게 뭐냐 하면 금토일 안 있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예.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이걸 저희들이 주말 하는데 그거는 98% 정도가 저희들이 이용을 이용률이 그 정도 됩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주말에는 거의 다 이용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이용료 지금 상승됐잖아요, 그죠? 인상했잖아요, 그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인상 이유는 그럼 뭔가요?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전통가옥체험관이 시설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인데 성수기에 10만 원 하면 너무 저렴하거든요. 다른 데는 보면 민간에는 보면 2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 원 올리면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4만 원 올려서 저희들이 구미사랑상품권 안 있습니까? 그걸 만 원을 다시 돌려주거든요. 돌려주면 만 원을 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쓰게 되면 또 뭐 경기 활성화에도 좀 기여 안 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그 이용료 인상 그럼 %는 몇 % 정도 될까요?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실제적으로는 30%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위원

30% 인상되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 인상 이유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라 했는데 물가 상승에 비해서 지금 말씀은 30% 했는데 지금 많게는 50%도 올라가거든요. 예, 맞죠, 그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래서 우리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인상하면 몇 % 한다니까 10%에서 20% 요금 상승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 회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나온 안이랑 보고 여기 우리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 요금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별표1에 전통가옥체험관 있죠, 그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거기서 견성관이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정도위원

오타가 날지라도 이게 입법예고되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세상은 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12만 원 요금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정 발의는 드리는데 이런 거는 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 회의록 쭉 읽어 보니까 회의록에도 5페이지에 보면 “부담스러운”인데 “부다스러운” 뭐 이런 뭐 사소한 오타도 많거든요. 이게 회의록 고작 이거 몇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밖에 안 되고 글도 많이 없는데 이거 금방 읽어 보면 앉아가지고 회의록 읽어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이런 좀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챙겨주시고 해 주셔야 지금 입법예고 되는 사항도 오타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단순히 입법예고 해 놓고 오타입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잡았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예. 어쨌든 아무쪼록 “［별표1］ 2. 이용료”, 시설 이용료에 전통가옥체험관 견성관을 성수기에 12만 원을 16만 원으로 수정 발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