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조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 방법은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해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등 올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혜택 및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지원 사업과 공영주차장 보수 및 보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 깨끗한 환경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클린코디사업 및 주민체감형사업인 내 집 설계전문가 사전검토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주민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송인상 국장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예산, 시설관리공단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이 누구세요?
상복
위상복행정관리국장
감사는 국 소관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가 연장돼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것은 감사원 감사고, 자체감사?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직원석을 향해서) 자체감사가 있었나요?
상복
위상복행정관리국장
작년 11월에요.
이정미위원
아, 국장님 모르시는군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상복
위상복행정관리국장
국장들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되네요?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아니, 감사과에.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김미혜 대외협력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내용입니다. 구민회관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이 포괄로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단본부 운영비 10억 원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서 직원 복리후생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필수 경비와 공공요금, 중대재해배상 공제회비, 노후 소방시설 교체비 등이 포괄로 포함돼 있어서 공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운영비는 공단본부 시설 유지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등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반영되는 계속성 경비인 만큼 구민회관 및 공단본부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국장님 업추비가 어디에 편성이 돼 있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산서 209페이지 보시면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의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21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아까 송재천 위원님 어제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고 자기가 사과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우리 행정보건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고 왔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주었나요? 업추비 이것은 서로, 이런 것은 재논의로 옮겨서 예결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다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래요?
송재천위원
얘기하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 얘기를 하고,
송재천위원
상임위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존중은 하는데요. 얘기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송재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히 당부하셨잖아요, 상임위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판오
윤판오위원
존중하기도 하고 또 우리 8명이 같이 확인하는 거니까.
송재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달이 되셨어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조미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추경이 올라오는 과정에 대한 것도 저희는 좀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결과는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자체감사 결과, 약간 공유를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보셨어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이정미위원
보셨으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조직, 저희 행정지원과에 대한 것 봤고요. 다른 부서 것은 제가 공유를 못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떠세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는 공단본부 운영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규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소통이 부족해서 앞으로 소통을 원활히 해서 공단 지도 감독 잘하고자 민원 받았습니다.
이정미위원
감사 지적이 소통 부족이었나요, 지적 문구가?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는,
이정미위원
소통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관리 감독 기관이에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소통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감사 결과 자료 요구하면 자료 주십니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그쪽에 주었을 때 관리 감독도 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챙겨봐야 하시는 게 주무 부서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 부서별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저희 행정지원과는 공단본부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직원 인건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거기 방만 경영이 들어있습니까? 방만 경영이 지적 사항에 들어있습니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가 2월 29일 자로 철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원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혹,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방만 경영이라는 부분도 다소 각각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예산은 거론하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금 3차가 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1차하고 2차 했죠? 3차에 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구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감사 중인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것도 사실은 예의가 아닌데, 지금 감사하고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자체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예산을 달라, 이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거론하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지금 현 경화수 이사장 체제에서 방만하게 운영된 게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만 경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 운영비는 전반적인, 지금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인 내용과 무관한,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드렸듯이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운영계획에 따라서 직원들 복리후생비, 그리고 시설 유지에 필요한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었고요. 방만하다는 게 그 용어가 굉장히 그 의미가 여러 가지 내포돼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늘어난 게 경화수 이사장 들어오기 전에 전임 이사장 체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졌어요. 보육 사업, 교육 사업 등등으로 해서 지금 그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직원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아마 거기에 부합돼서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걸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전임 청장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업무량을 그렇게 늘려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방만하다, 뭐 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없애라는 얘기인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것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곤혹스럽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살림을 할 적에 1년 예산을, 쭉 해마다 해 왔을 건데 예산이 올해 특별히 늘어난 게 있나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지금 운영비가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 대비 한 1억 4000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여기 기본급하고 이 부분 인상분,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 작년부터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반영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필요 불급한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무슨 방만한 경영을 해서 이게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중구시설관리공단이 타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임시 사회서비스시설, 그러니까 돌봄시설,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민선 7기 때 편입됨으로 인해서 조직이 타 시설관리공단보다 2배로 많은 경우도 많고요. 저희 조직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특이한 구조로, 기형적인 구조로 임시조직인 인력 관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취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 시행착오가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위탁한 주차관리과나 이런 부분의 여러 기능 부서에서 올해부터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저희가 매월 정기간담회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중구시설관리공단이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보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직이 비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참작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올해부터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 기능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두둔하려고 발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방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불요불급한, 지금 전임 청장 때 늘어난 조직 때문에 지금 예산도 늘어나고 조직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영 쇄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의 직원도 파견해서 조직을 경영혁신할 수 있게 지금 재정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자꾸 예산, 이게 1, 2억도 아니고 전체적인 살림을 뒤흔드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물론 의회가 예산 엄밀히 심사를 해야죠. 구민의 세금을 정말 아껴 쓰고 꼭 필요한 데 쓰게끔 우리가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취지에 맞는 그런 삭감을 하고 또 이유를 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문을 닫으라는 건지, 이건 뭐 감정을 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건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금 공단 예산도 세목으로 안 하고 그냥 10억만 삭감을 했죠, 그렇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세목 지금 안 뽑았죠? 그래서 지금 이사장이나 본부장 업추비도 다 줘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는 어떤 특정 항목의 삭감은 지금 없고요. 여기 예결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자고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세목을 뽑아서 이사장 업추비, 본부장 업추비, 이런 거 따로 뽑아서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지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 1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사실 의회에서 잘못한 부분이에요. 목을 뽑아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억을 삭감하다 보니, 이런 부분 다 들어가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사장님 업추비를 510만 원 삭감한 걸로 지금 표기가 돼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표기돼 있어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10억이 운영비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 때 한 4억 정도, 한 3억 9천 정도를 표기했고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6억 정도가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 이게 포괄로 지금 돼 있는 거고,
판오
윤판오위원
예, 지금 포괄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어느 항목이 삭감이 됐는지는 지금 저희들도 알 수도 없고,
판오
윤판오위원
모르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본예산 때는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510만 원 삭감된 걸로 표기는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표기돼 있어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3억 9000 정도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행정보건위원장님! 우리 이사장님 업추비는 처음부터 삭감 다 됐던 것 아닌가요?
송재천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
전액 다 삭감이죠?
이정미위원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510만 원 삭감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 그때 50% 줬었나요?
이정미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7대 때 방만하게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단도 있었고 인원이 증가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7대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도서관도 이쪽으로 왔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한 번 잘못 펴면 인원 줄일 수도 없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방만하다는 얘기예요.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것은 어찌 됐든 전이나 현이나 청장들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가서 보시면 공단이 일들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의견은 직원들 그렇지 않아요.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한 번 가서 보세요. 일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예? 이분들, 가서 한 번 보시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돈 달라고 하십시오. 처음에 이 예산 삭감했을 때 규탄대회에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필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상식적인 예산심의권을 남용했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잉크도 마르지 않고 두 달 만에 예산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세요! 의회 다음부터는 안 보려고 했던 내용이라고요. 서로 존중하자고 누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존중입니까? 보십시오. 이것 속기록이에요. 규탄대회 속기록입니다. 무슨 심의권을 남발을 해요! 당연히 의회는 주민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방만하다 그랬을 때는 삭감하고 안 줄 수 있어요. 다 줘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규탄대회 해 놓고 무슨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그러시느냐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이에요, 주민! 우리 의회는 주민이에요! 주민 무시하는 거죠. 주민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비상식적 예산을, 심의권을 남용했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규탄대회 내용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예? 담당 부서장님이시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게끔 해 주셔야죠. 그게 서로 존중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예산 드리는 거고?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이건 존중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다 줘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방적으로 자기들 기획예산과에서 부서 협의도 없이 삭감액 그대로 예산, 추경에 올리고. 절차 지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차도 하나도 안 지켰어요. 삭감액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협의도 없이, 부서장이 몰라요, 추경 뭐 얼마 올라갔는지도. 어제 상임위 부서장 설명 들어보니까 모르더라니까요. 이거 뭐예요? 기획예산에서 다 하지 그럼! 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부서장도 모르는 추경 올라오는 구청이 세상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삭감해서 그대로, 원래는요. 정례회에서 삭감된 추경은 사실은 추경에는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원래 의회에서 안 줍니다. 추경이라는 게 진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필요한 예산이 더 추가, 그 예산을 주는 거예요. 삭감액 예산은 주는 거 아닙니다. 예산 안 주면 안 하면 되지요. 뭐 하는 거예요? 감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지금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단에서? 예? 구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요. 추경 협의가 끝났는데도 이 의회, 구민회관에 현수막 제일 늦게 뗀 데예요. 우리는 뭐 감정만! 이성도 있고 감정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를 못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지도 몰라. 그리고 잉크도 안 마르고 두 달만에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막, 현수막 붙이고 그러면 ‘예산 다 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 규탄대회 해도 그중에 반 이상이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피곤해 죽겠대요. 일주일에 다섯 번을 끌려왔다는 거야, 다섯 번을. 규탄대회, 뭔 대회, 뭔 대회! 주민들한테 피로감 있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안 그러시겠지만. 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끝내게요. 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세요. 맞나, 안 맞나.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추경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할 때는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 의회에 제출했고요. 본예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대해 요구했을 때는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판단을 하고 제출을 한 만큼 본예산 때 삭감이 돼서 추경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 검토 잘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한 사안이고요. 특히 지금 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조직 시설 유지에 대한 운영비나 직원들 보험가입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 통해서 잘 반영해 주십사,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제가 저기한 건 아닌데,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예산 확보를 해야지요, 사업이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정말 필요가 없는 예산을 너무 확보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정말 필요하지 않고 이것 없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만 무조건 확보하라고, 위에 지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예산 확보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은 추경이 한두 번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있어요. 그냥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하고, 합의해서 그냥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좀 뭔가 이런 사고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막 예산 확보만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회 회의가 있잖아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어떤 위원회?
이정미위원
위원회 수당을 보면 여기 지금 전략기획실에 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위원회 수당에 보니까 이사회 참석수당이 15만 원씩 5명, 6회 이것은 참석하시면 15만 원씩 주시나 봐요. 1년에 6번.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네, 네.
이정미위원
그리고 이사회 월정수당이 있어요. 30만 원씩 5명, 12월 그러면 이사님들한테는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이사회 참석하시면 15만 원씩 더 드리는 겁니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15만 원은 이사회가 열릴 때 참석하시면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정미위원
30만 원씩 매달 드려요. 서면회의도 있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5명. 원래 그렇게 드리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공단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이사회 월정수당은 비상근 임원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으신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요. 급여는 아니지만 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서면회의나 아니면 대면회의를 할 경우에도 참석수당은 별도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이 활동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사님들의 활동은 뭡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사회의 활동사항은 규정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경영활동에 대한 심의 의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안도 의결을 하시고 결산안도 심의 의결을 하십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이 제대로 못 보셨네요. 그렇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어떤 부분을,
이정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유용이 있죠, 유용. 횡령이 있지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횡령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저는,
이정미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그런 항목이 나왔어요. 그렇게 감사원에서의 그런 횡령 항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사님들이 30만 원씩 월정수당 받으시고 회의 1년에 여섯 번 오시면서 15만 원씩 받으시는데 이사님들은 거기서 그런 것 자료 같이 보고 의논하고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참고로 지금 감사원 감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종결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계속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횡령이나 유용 건이라고 지금 언급되거나,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바는 없고요.
이정미위원
그런 것 들으신 바 없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감사건이 아니라 고발 수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그 건은 아직 저희가 인지한 바는 없고, 이사님이 혹시라도 어떤 조직이든 내부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사전에 인지가 됐으면 커트가 됐을 거고 통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인지가 안 됐으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사회는 하여튼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님들이.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그런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건 감사가 하는 일이고요.
이정미위원
일부 기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사회를 하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제도적인 것을 검토를 하시고 심의 의결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산안도 절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도 하시고 결산도 하시고, 그렇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그리고 공단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그 규정이 있는데, 규정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시는데 매번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내용들을 개정안을 올리게 되면 그 내용을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후 의결을 하시게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사안들은 의결이 끝난 뒤에 또 구청으로 승인 요청을 보내서 확정 통보를 받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저희 통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러면 다섯 분이 명단이 있고, 지금 최근에 언제 회의하셨습니까? 이사회 안 하셨어요?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가장 최근.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정미위원
작년 그러면 마감하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심의 안건을 가지고서 소집 통보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이사회 일정을 조율을 하게 되는데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면 의결을 하는 경우는, 보통 대면 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12월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작년 12월달에 서면,
이정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했네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올해는 안 했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언제 할 건가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3월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3월에?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네.
이정미위원
돈 다 쓰고 하네. 그렇죠? 다 지출하고 이사회를 하네요. 보고하는 거네.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결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정미위원
사후보고지요, 사후보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회계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계감사 의견서를 가지고서 결산안 의결을 또 이사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거 의결을 하시게 됩니다.
이정미위원
회계감사는 언제 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회계감사는 매년 회계가 종결이 되면, 연도 말에 끝나게 되면 2월 말까지 회계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법인 저희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는 일단 끝나셨네요. 2023년도 것 회계감사는 끝나셨어요, 그렇죠? 2월이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회계감사 의견서가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되는데 아직 저희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미위원
2월 마감이라면서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회계연도 결산안을 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결산기준에,
이정미위원
결산안을,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2월 말까지 결산을 작성 완료했고요. 현재 지금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사회 참석수당이나 이사회 월정수당이나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수당 이게 좀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회도 너무 많고, 지금 전략기획실도 위원회가 8개, 또 안전감사실도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많아요. 그리고 수당도 다 15만 원씩 인권경영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씩이에요. 그것은 뭐 인권경영위원회가 어디 출장 갑니까? 출장 가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많다고 지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저희 경영활동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하게끔 정부 정책이나 지방공기업 정책들이 그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활동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서 더 확대를 해서 주민이나 그다음에 서비스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까지도 참여를 시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인권경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전문가 그리고 고객 주민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를 하게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시게끔 되면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위원회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기조 자체는 좀 더 여러 활동의 그런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위원회를 “여러 가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소통과 참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소통과 참여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운영하는 데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거든요. 제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무분별하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위원회가 좀 과하다, 과다하다.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거든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이정미위원
그런 것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계획에 의해서 쓰셔야 되지요?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정미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정원가산활동이라는 업무비 자체가 직원들 격려나 사기 진작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연간계획 짜서?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연간계획까지는 아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활동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해당 목을 가지고서 연간계획을 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은 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은 주고,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걸 비교하면서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공단에다 좀 부탁을 하고자 하면, 지금 감사도 하고 있으니 저는 우리가 3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문제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감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면 되는 거고, 지금 행정지원과장은 정확한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공단 직원이 나와 계셔서 하는 말인데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면 제일 눈앞에 우리 구민회관만 얘기를 해봅시다. 예전하고 다르다는 게 뭐냐면, 입구에 있는 직원은 우리 공단 직원인가요? 아니면 공단 직원 아닐까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행정과장은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가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월급 받고 해요? 아니면 외부의 월급 받고 해요? 직원이에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공단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주차 입구,
은미
양은미위원
주차 입구 말고도 앞에 입구 우리 전부 다.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로비에 있는,
은미
양은미위원
로비든 어디든 전부 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우리 구민회관 안에 있는 직원들이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받느냐 이거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공단 소속 직원으로,
은미
양은미위원
교육 받아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교육받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교육을 받아요? 서비스 교육 받아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서비스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주기적으로 받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친절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친절 교육도 받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자,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당의원으로서 야당의원님들한테 설득을 못 할 정도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의원들을 본체만체해요. 7대 때하고 너무 달라요. 의원이 올라가는지, 주민인지, 의원인지! 그래놓고 예산만 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저는 행감할 때 제대로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입을 다물고 있자니 여당의원으로서 야당의원님을 설득하자고 하니 너무 부끄럽고, 저도 뭔가 말은 좀, 제가 설득하면 무조건 의원님은 ‘여당의원이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대변인 아닙니까?’ 이런 말만 들어요. 실은 그것도 아닌데,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3개월 남았어요. 행감할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 직원들도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이번 중구문화재단 추경예산은 재단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은 인건비 4억 160만 원과 각종 수수료 및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 6140만 원, 홈페이지 및 사인몰 유지보수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무아트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관공통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예산서로는 227페이지입니다. 각 부서 주요사업 추진 중에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입니다. 우리 구 특성상 노후 건물에 입주해 있는 공공시설이 많아 누수, 침하, 시설물 파손 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나 2023년도에는 해당 예산의 수요가 많았던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기에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조치를 위한 예비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시 악화된 재정 요건에 따라 전 부서 예산을 대폭 감액 조정하여서 해당 예산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정미위원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예산은 삭감하고 왜 여기는 삭감 안 했습니까? 이거 작년하고 예산 똑같이 올라온 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거의 전년도랑 동일하게 편성을 했었고요.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한 상태에서 작년에 본예산이 올라왔던 상황이라,
이정미위원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인데 여기는 왜 필요한 예산입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부서에서는 부서 이기주의로 일단은 다 금액을 올려서 저희 예산팀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어쨌든 다 담을 수 없는 것은 포괄예산으로 담고자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도 여기는 공통업무수행비로 5억을 올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어르신 경로당이나 다 주무부서가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 기관공통업무수행비로 5억을 잡아서 주무부서에다 예산 안 주고 그것은 긴축재정을 하면서 여기서 그 업무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예산팀장 홍정진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각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대부분 유지보수비를 예비적 성격으로 시설비를 어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워낙 재정을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적인 성격으로 요구한 것들은 대부분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포괄비에서 요구를 하면 그걸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 저희 포괄비는 일단은 다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작년에 이 포괄비 예산 얼마나 썼어요?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저희가 한 3000 정도 남겨놓고 2억 5000 중에 한 2억 200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이정미위원
작년 예산 사용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긴급예산으로 몇 군데나 됐습니까? 수리하거나 그런 것이죠?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또 어르신들 가전제품, 가구 필요한 것들 그거 구매해 주시고 하는 것, 그게 시설비입니까?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시설비로 합니다. 공사와 연결된 것은 다 시설비 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공사 안 하고 테이블이라든가 전기밥솥 교체해 드리고 이러는 것도 시설비입니까?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그런 것은 자산취득비 성격이고 저희가 통계목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 5억은 전부 다 시설개선용이지요?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공사를 디자인 혁신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을 유니버셜 경로당으로 환경개선을 하거나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시설비인 거죠?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니버셜 디자인하는 것들은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부서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포괄비로 잡는 것은 말 그대로 유지보수 그러니까 누수라든가 갑자기 피치 못하게, 불가결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시설비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규모의 사업비는 대부분 나가지는 않고요. 대부분 1000만 원대가 대부분입니다.
이정미위원
1000만 원대?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게 1000 얼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1억이 넘지 않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지금 이 5억이 지금 5억 전체를 다 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한다. 삭감을 해서 전년도처럼 2억 5000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그때 추경 또 올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정 부족하다면 추경을 올릴 수는 있는 문제지만,
이정미위원
왜냐하면 이 5억이라는 것을 2024년도에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그런데 위원님, 2023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을 2억 2000을 썼지만 그 부분이 수요를 저희가 다 반영해서 2억 2000만 원 쓴 게 아니고, 예산액이 저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것 중에 저희가 사실은 반도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해주다 보니 마지막에 12월에도 한 3000을 남긴 이유는 마지막까지라도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길까 봐 저희가 집행을 미루다 보니, 요구한 대로 주지를 않고 미루다 보니 그게 사실은 불용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5억 정도는 가지고 가야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요구할 때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 금액 내에서 이걸 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런 부분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부서랑 많이 다툼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정미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를 몇 퍼센트 정도 수용을 못 했습니까?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전에 포괄 시설비를 쓸 때는 보통은 구두상으로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구두상으로 들어와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가 그 포괄비를 주고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만 반영을 한 걸로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50% 정도?
정진
홍정진예산팀장
예, 그리고 겨울 되면 그 수요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수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워낙 노후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써야 될 일이 생길까 봐 사실은 좀 부서 의견들을 대부분 반영을 안 한 것들이 꽤 됩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일종의 긴급,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재해가 생겼다든지,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제출한 것을 보면, 화장실 개선, 긴급 보수, 긴급 방수공사, 이런 소규모의 예비비 성격의 공사들의 시설비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구에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서 말씀드릴게요. 유독 작년 겨울에 추웠잖아요. 우리 동화동 구립경로당, 갑자기 보일러가 안 돼서 어르신들이 추위에 벌벌 어떻게 할 줄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담당과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예비비가 있어서 긴급으로 경로당 보일러를 수선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예를 직접 우리 지역구에서 겪어 봤고, 또 어떻든 여름에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어떤 그런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 쓰려고 지금 놔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걸 안 쓰려고 놔둔 건 아니고, 그래서 물론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예비비가, 우리가 살림살이할 적에 약간의 비상금도 있어야죠. 그래야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으로부터 홍보담당관의 사업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요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순서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먼저 듣고 그 후에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오
윤판오위원
제안설명은 필요 없고 잠깐 앉으세요, 좀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14페이지,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고 어디를 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영상제작지원센터는 현재 광희동에 소재한, 2023년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으로 10년간,
판오
윤판오위원
어디에요? 광희동 어디쯤이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광희2가 37이라고 해서요. 지금 9층에 한 3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것도 지금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10년 무상,
판오
윤판오위원
CJ처럼 받은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CJ요?
판오
윤판오위원
CJ 2층에 있는 거, 그런 형식으로 받은 거죠, 기부채납을?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기부채납을,
판오
윤판오위원
받아서 지금 뭘 사용할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이거 만들었을 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새는 개인 유튜버들이나 본인들의 어떤 사업과 관련한 콘텐츠를 조금 찍고 촬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와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서요. 그거를 저희가 조성을 한 이후에 거기를 꾸며서 신청을,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장소 대여도 해주고 이렇다는 얘기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꾸며서, 예를 들어서 콘텐츠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해서 빌려주고 그러겠다는 얘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무료로 합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무료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무래도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날짜를 월화수목금 중에 3일은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또 저희 중구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해서 중구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중구민이 유튜버 그렇게 얼마나 있겠어요? 사업장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영상제작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 중구민보다는 사업장에 너무 치우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는 또 일반 구민들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구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서요.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값만 해도 지금 1억이고 이제 인건비가 들 건데,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잘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초기 비용은 조금 들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연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사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들은 게 있어서요. 혹시 홍보기획팀이라고 팀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주하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홍보에 대해서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3개 팀이 있어서 운영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팀별로 다 기획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각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획의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주하위원
근데 이 팀이 새로 생기게 되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사람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손주하위원
그런데 결정이 안 돼도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필수 인력이 필요할 수 있고 예산이 더 잡히지 않을까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팀을, 지금 뭐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어떤 신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최소한 저희 기존에 있는 팀에서 직원들 업무나 이런 배치를 잘 통해서 조금 기획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지, 지금은 뭔가 결정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미정위원장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여기 영상제작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금 2492만 2000원이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이정미위원
이게 지금 보수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4대보험 플러스 다 들어간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거 나중에 또 인력비에 자녀 수당, 그런 거 쭉 또 덧붙는 거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현재는 그렇게 더 증액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 보수의 명절 상여금과 4대보험료만 책정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1년 단위로?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그럴 생각입니다. 뉴미디어 팀장이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 정강민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예산 올려드릴 때는 이 심의 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 10개월 채용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 기간도 필요하니까요. 지금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인테리어 설치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돼서 10개월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상 12개월 근무는 안 됩니다. 그래서 11개월 단위로 하는데, 올해는 시설이나 이런 거 다 갖춰진 뒤에 근무를 시작하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 올해는 이 안에 충분히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위원
아니, 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센터를 한 군데를 오픈하면 이 기간제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조금 줄여보는 의도도 있을 거고, 또 삭감도 됐었고 기간도 좀 경과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는 더 안 들어갑니다.”라고 하지만, 경험상 이게 내년에 예산 들어갈 때는 그분의 자녀수당, 무슨 수당, 결혼기념일, 쭉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인력운영비에 보면. 그런 게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그렇게 다 편성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가져가야 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포함을 시켜서, 받는 보수만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이런 센터 오픈이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 센터를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센터를 하나 오픈하게 되면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여기 보수도 생길 거고 추가비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거 한 번 오픈하면 10년 이상 계속 운영해야, 지금 10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24년도에 들어온 예산은 이거지만,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속 매년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센터 오픈하고 어떤 유튜버를 양성하고 주민들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교육도 하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다음에는 더 큰 항목들이 세부적인 항목들로 더 늘어날 확률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 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심산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설명서 56쪽,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집적산업인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와 영세한 봉제 업체에 대한 관리·지원을 위해 의류패션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센터에서 진행해 온 공용재단실 운영 이외에도 일감 연계사업 경영 컨설팅이나 노무·세무 컨설팅, 제조업체에 대한 홍보사업 등 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2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였고,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심의를 거쳐서 2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봉제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만 오늘 예결위에서 상임위 삭감 3000만 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상임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자료 요청한 건 아직 안 나왔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일부 나와 있고요. 그건 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파악하신 바로는 1년에 10회 이상 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한 36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전체?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그러니까 10번 이상.
재권
소재권위원
앞에 주신 30회 이상까지 다 합쳐서?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에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임대료 해서 한 9억여 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쨌든 위탁업체에 좀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향이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지난해 민간위탁업체가 패션협회요. 한국패션협회는 이미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계약은 끝났고요. 지금 패션협회 이외에, 패션협회를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 위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낸다고 하면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를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민간위탁 말고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 중에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것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자꾸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데, 어쨌든 어제 자료 준 거 보면 우리 한 6개 동, 동화동, 신당5동, 황학동, 신당1동, 청구동 일대 해서 한 1491곳?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1451개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죠. 그러면 그 많은 신당동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업체들한테, 물론 100% 다 만족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1491곳에서 한 20∼30%라도, 10%면 140, 150군데, 20%면 한 300여 군데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뭔가 좀 만족도를 줘야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이 되고 더 활성화되는 거지, 이게 뭐 몇십 군데, 제가 봐서는 여기 재단실을 이용하는 이 정도 규모라면 영세하지가 않아요. 제가 꼭 여기서 몇 군데 선정해서 직접 방문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 정도 업체라면 영세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악하고 영세한 봉제 업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업체, 100% 우리가 만족해 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 10% 내지 2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뭔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현장도 탐방하고 파악해서 저희도 좀 아이디어를 낼게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구 봉제지원센터의 취지는 여러 중구에 있는 봉제산업 종사자들한테 어떤 사업적인 또는 아이디어나 또 지원이나 이런 거를, 저변을 넓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여기 상위권, 많이 사용하신 분들, 이분들의 의도는 재단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본인 사업에 재단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0회 이상으로 줄였을 때도 33개, 36개, 이 정도 업체가 주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상위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봉제지원센터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업에 가장 타격을 받았다고 지금 불만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봉제지원센터의 재단을 이분들이 자기 사업에 사업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지원센터가 있기 전에 다른 데서 재단했어요. 해서 사업도 했어요. 근데 지원센터가 생기고 컴퓨터 재단으로 하니까 정밀재단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재단 완성도가 높다, 그 부분에 만족도가 높으신 건데, 이렇게 많은 양의, 그러니까 수 회에, 장수는 아마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쭉쭉 늘어나는 원단들이 재단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원단들을 수 회, 수십 회, 수백 회에 와서 재단을 하시는데, 다른 데 재단은 안 하세요. 다른 재단 거래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센터죠. 근데 그 재단기에서 재단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더 많거든요. 특히 청바지 원단 같은 거는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들한테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건데, 이 재단에 대한 유용성은 정말 좋은데요. 이거 외에 우리 중구의 이 지원센터가 많은 소기업들한테 다른 혜택을, 다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을 짜주시면, 내년에는 그런 불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자들은 좀 순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언제시죠? 올 연말에 오셨나요, 1월에 오셨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1월에 왔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삭감을 할 때, 센터가 힘들어서, 옛날에 했던 데가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거는 검토를 더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규탄대회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많이, 엊그저께 청장님하고 같이 센터 가보셨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기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날?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그날 같이 옆에 계시던데요, 사진에. 자꾸 그러지마, 자꾸 톤이 높아지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청장님이?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
판오
윤판오위원
기자들한테 다 얘기하고 했던데, 센터 가서. 같이 옆에 계시던데요, 우리 과장님. 옆에 계셨잖아요. 사진 다 잡혔습니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아니, 옆에 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청장님이 지시한 내용인데, 그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아니, 기억 안 나는 걸 어떻게 말씀을 하라고 하는지, 진짜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기억을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현장에서 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다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신 사항도 아니고,
판오
윤판오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아마 문 닫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랬습니까?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닌데!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에서 동의하시더만요. 동의하셨습니까? “문 닫을 것 같다, 의회에서 예산 안 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제가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안 하셨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저는 잘,
판오
윤판오위원
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이상하네. 여기만 오면 다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제가 그렇게 썩 명석하지가 못해서요.
판오
윤판오위원
저도 답답해요. 이런 취지로 저희가 전혀 삭감한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 좀, 의원님들 지금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지역구도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데로 민간위탁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 보고 다른 데를 찾아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의회에서 막무가내식 삭감을 해서 여기 지금 패션봉제센터 문을 닫겠다.” 이렇게 하시고, 엊그저께 또 청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의회에서 ‘묻지마 삭감’을 해서 문 닫겠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 참 온당치 않습니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제 기억에는 뭐, “문 닫고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들은 것 같긴 한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 그 속에 다 내포돼 있더만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청장님 페이스북 올린 걸 봤거든요, 사진도 다 보고. 거기 다정하게 얘기를 다 하시고 그러시더만. 여기만 오면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면 제가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십시오, 과장님!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삭감했던 부분이니까, 우선 급한 게 이거다 저는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 빨리 줘야 된다, 의회에서 줘야 된다. 안 준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전에 정례회 때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습니다. 예산만 주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죠. 가서 또 청장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마지못해 예산을 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닐까요? 한숨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로부터 신당8구역 주민설명회 관계로 먼저 심사를 받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와 첫 번째로 도심정비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후에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정비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조미정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추가경정예산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 사업 설명에 앞서 도심정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상임위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으로, 총사업비 33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며 상대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설계 지원 예산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고는, 지금 이 예산이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고도제한이 풀린 지역에 말하자면 내 집이 고도제한이 얼마나 풀리는지 그런 게 궁금하면 구청에 민원을 요청하면 높이가, 또 용적률이 어느 정도 완화됐는지 그런 걸 알아봐 준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내용은 유사합니다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 3월 14일까지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 재열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까지 재열람 공고가 끝나면 4월 이후에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최종 고시를 앞둘 걸로 보이고요. 최종 고시로 고도 제한 완화가 확정이 되면 이후에 고도 제한에 있던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내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하는 기본설계라든가 구상을 해 볼 때 고도제한의 완화된 높이,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리된 사항, 도시계획 사항 이런 것들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기본설계를 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 수요가 단순하게 내가 어느 정도 높이가 완화됐느냐가 아니고, 고도 제한이 완화됐으면 그렇다면 내가 집을 한 번 지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설계를 바로 맡기기에는 비용도 과중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집을 더 지을 수 있는지 덜 지을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없으니 기본설계서비스를 해서 이 정도 볼륨이 높아지겠다, 용적률이 높아지겠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본 설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전검토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설계의 개념은 저희 중구청, 건축사협회하고 저희가 MOU를 해서 통상 한 필지의 기본설계를 해 본다면 개략적으로 구상만 해도 한 300 이상이 될 텐데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의 선에서 맞춰서 주민들께서 50%, 중구에서 50% 지원을 해서 중구건축사협회와 같이 한 번 기본설계를 해 보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금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남산 주변의 관련된 동은 다 여기에 관련이 됩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이 혜택을 혹시라도 신청하면,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걸 염두에 두신다면, 그런 전제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3000?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원래 3000 신청을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3000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1500을 삭감해 왔네요? 지금 3000만 원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사실은 남산고도제한이 완화가 되고 확정된다 하더라도 집을 짓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1개 동에 한 12개 정도의 모델을 표준을 잡아서 저희가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 수요가 증가되거나 또 다른 수요가 있다면 그걸 또 보완해서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건 시범사업 정도로 개념을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3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12개 정도 신청, 12명 정도의 신청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이렇게 계약 잡은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일단 제 지역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쪽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꼭 필요한 사업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집을 짓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가설계해 보는 거잖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집을 지을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고도 제한과 거기에 규제되고 있는 건축 제한들,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떠보겠다, 그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집을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집을 안 지으면, 본인이 해 보니까 내 기대치만큼의 수준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안 지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내가 집을 지을 수 있겠네라고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떤 결과로 귀결되기보다는 주민들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 볼 수 있는 데 조력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우선은 집을 지을지 안 지을지 확정을 짓거나 그 조건은 아니지만 의사가 있어서 한번 설계를 떠보겠다, 그냥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도 된다는 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세대수는 3000천여 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신축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생의 큰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동시다발로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만족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을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는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첫 원년이기 때문에 그 수요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요.
이정미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의 고도 제한에서 얼마나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기존의 20m짜리는 28m로 8m가 조건 없이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산동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 20m를 조건부 28m로 해서 완화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재열람 공고 때는 그 조건부로 했던 것도 조건 없이 4m는 일단 더 확보가 되고 조건 해서, 28m까지 해서 통상적으로 조건 없이 4m, 8m가 전체적으로 높아졌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역세권 주변의 250m 범위에 들어와 있는 곳들은 고도 제한, 높이 제한과 관계없이 45m까지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이번 재열람 공고의 가장 특징적인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고도제한 때문에 역세권 주변에서 피해 보는 주민들은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제대로 잘 시행이 되면 그 지역에 집을 새로 짓고 싶었거나 고도제한으로 혜택이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겠네요, 샘플 사례로?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 우리 단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설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번을 넣으면 고도 제한이나 그쪽의 건축 제한들을 다 입력시켜서 볼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지금 저희도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회사를 직접 저희가 만나봤고 면담을 해 봤고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 프로그램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모든 항목들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설계를 해 주는 가상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기본 조건들만 해서 정말 개략적으로 러프하게 방향성만 주는 건데, 하나의 프로그램은 한 필지당 7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저희한테 의견을 냈는데, 거기는 평지라는 조건만 해당이 되고 경사지는 자기들은 입력을 못 한다, 대부분 남산 주변은 경사지이기 때문에 7만 원짜리 가지고는 정확한 건축허가에 가까운 도면을 구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또 하나 경사지까지 포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건물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그 비용은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1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비싼 금액이라서, 어찌 됐든 간에 일반 주민들께서는 나는 그냥 간단하게 7만 원짜리 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중구청에서 지원하는 기본설계 개념으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해 보는 설계를 해 보고 싶다면 여기에 참여하셔도 될 것 같고, 그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돈을 들이더라도 해 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컴퓨터 회사에 그걸 또 지원을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건축사가 개입을 해서 현장을 보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도시계획 사항을 적용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정미위원
아무래도 집을 짓고자 계획을 하거나 집을 짓고 싶은 분들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상담하고 하는 게 마음이 놓이겠죠.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 채널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 건축사에서 설계하는 걸로만 가실 건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건축사하고 MOU를 맺은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또 신청하는 분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각자 니즈에 맞게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저희가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000여 세대라고 했는데 이건 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설계하려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단독이냐 다가구냐를 떠나서 필지 개념으로 지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 그래서 땅의 필지에 따라서 구상을 해 보는데, 단지 필지의 규모가 커서 다세대로 해서 조금 더 볼륨감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겠지만 기본 컨디션에 대한 문제, 높이에 관한 문제, 세대수에 관한 문제, 용적률에 관한 문제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집이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세권 250m 범위 내에 있으면서 업무시설을 짓거나 상업시설을 짓는 것은, 그건 저희가 별론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에 저희가 한정해서 정책을 보려고 합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래요. 아까 설명하신 중에 건당 7만 원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건 제가 또 일반인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 10배 정도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구청에서 그쪽하고, 중구만 한정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단가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건 민간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다는 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첫 시범이니까. 1500만 원 가지고 30명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0가구?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때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놓쳤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3개소만 데이터를 수집해서 용역을 줘서 서비스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에 지구단위계획이 된 게 17개인가 16개인가 되죠?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럼 이걸 전체를 할 수는 없나요? 왜 3개만 하기로 됐던 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지금 다른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준주거지역 이런 쪽의 지구단위계획들이 많이 있어서, 전체의 37% 정도가 저희 중구의 지구단위계획인데요. 그걸 다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위주로 해서 3개를 저희가 특정했고요. 다 하려고 그러면 그 용역의 범위나 과업의 범위가 너무 커서, 또 그 실효성도 많지 않아서, 사실은 주거용 집을 짓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을 곳이 말씀드렸던 세 군데 지구단위계획이라서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필지 하나하나를 조사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비용, 그다음에 컴퓨터에 올리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못 하니까 그것 구축하는 비용 때문에 비용이 드는 거라서요. 이건 통과된 예산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주하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손주하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어느 정도 내용은 들었습니다. 1인가구 우리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업해서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에 대한 홍보성 글을 올렸는데, 이게 우리 행정보건에서 잡힌 예산이랑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2월에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서울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홍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무창업큐브, 을지유니크팩토리, 우리 구 홈페이지, 우리 구 블로그, 1인가구 게시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시에서는 500명을 모집해서 활동을 하는데 역할은 사실 같습니다. 이 정책네트워크 역할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운영 중인 24개 구가 역할이 같고요. 우리 구에서도 좀 늦었지만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린 이 홍보성 글은 저희 중구 예산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 중구형으로 청년네트워크, 그러니까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뽑게 됐을 때 결국 활동하는 범위는 똑같은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관리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시 것은 관여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우리 구에 맞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 발굴이나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주하위원
중구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딱 그 부분에서만 한정돼 있다, 우리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는 청년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아카데미도 운영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주하위원
저희 중구형은 나중에 뽑게 되면 한 몇 명 정도 생각하시나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0명 내외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저희 알아봤더니 적게는 11명에서 많게는 9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이 지금 한 3만 9000명 정도되는데 그중의 한 30명만 금년에는 운영해 보고 또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년에 새롭게 또 모집을 할 때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혹시 이번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마다 어느 정도 할당된 양이 있나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는 자체적으로 자기 구의 활동가로서 네트워크를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논의 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 대상은 사무관리비 중 반부패 및 청렴 사례 교육자료 등 제작비 200만 원입니다. 반부패 행정 추진 사업은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부패 방지 인프라 구축과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이 신뢰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취약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일상 속에 청렴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와 신규 직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청렴물품을 제작하거나 평상시에 근무하면서 곁에 두고 청렴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소품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소형 청렴수첩을 제작하여 현장 업무에 사용하도록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매년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종합청렴도평가 정성지표 중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 노력도에 홍보 교육자료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반부패 청렴시책만족도에 대한 내부 직원 설문조사가 있어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손주하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논의 왜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자료를 저희들은, 아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저께 상임위원회 심사 때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3명이 참석을 했는데 전부 다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들었으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미 준비돼 있는 자료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사소통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정말 별것도 아니었고 한데 저희 의회 직원들은 다 제가 말한 대로, 윤판오 위원님하고 말한 대로 다 이해를 했는데,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저희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그렇게 잘못 이해하셨더라고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저희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앞으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적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때 예시를 든 건 마우스패드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손주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보면 마우스패드는 못 할 것 같은데? 업무수첩만 해도 2500부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쓰는데 마우스패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예시를 드셨나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교육을 참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제한적이니까요. 전부 다 안 줄 수도 있고,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긴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제시하지 마시고요. 좀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평가하고 알아보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부패하고 청렴하게 하겠다는데 예산은 삭감하고 불편하시겠네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미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 끝나셨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감사는 끝났습니다. 저희 감사는 끝났는데요.
이정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도,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한 2주 정도 하신 거예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나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자료를 요구하시지 않으셨고요. 사실은 지금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감사원 감사가 저희들 감사하고 동일한 범주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 내용을 아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같은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감사 결과를 지금 공개를 한다면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고 일단 해당 부서에, 그리고 감독 부서하고 해당 기관에만 지금 통보하고 일단 자료는 지금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아, 그래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도 지금 2차 감사까지 끝났잖아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2차 감사 끝나고 지금 3차 감사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 이것에도 지금 감사담당관 부서가 같이 참여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관여하지 않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받는 일정만 확인하시는 거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중간에 내용은 확인이 안 되시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지금은 저희들이 내용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은 행정이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고 예산도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직원들한테도 갑질도 없고 이런 것도 살펴보는 부서잖아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그 예산을 다 달라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감사받고 있는 부서의 예산을 다 줘야 될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감사 결과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저희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시정하면 되는 거고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사업 계속하라고 돈 줘야 됩니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집행 내용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은 어차피 사업 연도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치 요구한 사항을 개선해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체 감사하신 결과에 따라서 주무부서 담당, 문제 있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셨다는 얘기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지금 개선 조치 요구를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개선 조치?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도 한꺼번에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조치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 91억 6845만 8000원이었으나,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410만 원이 삭감되어 91억 6435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1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으로, 상임위 조정 결과 4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중 진행한 후원사업에 대한 소식지 및 감사서한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혹시 소식지랑 감사서한문이 언제 발송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지금 감사서한문은 때때로 발송이 되고 있고요. 소식지 같은 경우는 따뜻한 겨울나기가 2월 14일날 끝났습니다. 3개월간 해서 2월 14일에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서, 이것 1000부 만들거든요. 1000부 만들려면 한 500만 원 예산이 드는데 지금 41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3월에 예산을 주시면 만들 예정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3월에 만들어서 언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3월에 발송 예정입니다.
손주하위원
3월에 바로 발송하는 거고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나요?
춘배
이춘배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8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것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적이 없어서, 작년 예산은 한번 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정송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 편성한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예산설명서 91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제출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코자 하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천위원
과장님, 송재천입니다. 2023년도는 몇 가구나 주거환경 개선을 하셨나요?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중구형은 20가구.
송재천위원
20가구.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보면 4가구 책정이 돼 있잖아요, 산출 내역에.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저희가 원래는 5000만 원을 예산안을 짰었는데 2000이 삭감돼서 3000으로 됐었고, 최대가 5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가구 곱하기 500으로 했고, 2000이기 때문에 4가구 이런 식으로,
송재천위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그럼요. 200만 원, 100만 원, 최대가 500만 원까지다.
송재천위원
이렇게 많이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나요, 중구 안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정송
장정송생활보장과장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집수리가 큰 건도 있지만 아주 소소한 부분 화장실에 문고리 고장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싱크대,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과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재논의 대상 사업인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은 2개 사업 총 18억 932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추경예산 15억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수도권 매립지 등 공공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 소요되는 반입수수료 비용입니다. 반입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총량에 톤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수수료 단가가 작년 대비 마포자원 회수시설은 22%, 수도권 매립지는 19% 상승하여 작년보다 더 많은 처리비용이 필요합니다. 반입수수료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로 주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깨끗한 환경 조성 클린코디 운영입니다. 추경예산은 3억 9323만 5000원입니다. 클린코디는 이면도로 청소 취약지역 및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중구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시 추운 날씨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2개월 단축하여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했었는데, 동별 4명에서 2명분만 예산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 및 명동, 힙당동, 힙지로 등 청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공무관, 클린코디 등 역할 분담을 통한 청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각 동에 배치되는 추가인력 2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인 반입 수수료와 클린코디 운영은 우리 중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95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 이게 일단 연간단가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톤 당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지난번에 이게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과장님 설명이라든지 그동안 듣기로는 이게 물론 연말까지 쓰는 돈이지만, 위탁 업체죠, 처리업체.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 매립지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비용이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그쪽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분기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 때 조금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소상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처리업체에 1년 동안 줘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1년 동안 우리 중구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모든 걸 처리해 주는 그 비용으로.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줘야 된다,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게 톤 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월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1년 안정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돈이라, 나눠서 줘야 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이 좀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나, 왜 이게 재논의가 됐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상임위에서요?
재권
소재권위원
지난번에 본회의 때 이게 지금 삭감이 되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재논의가 된 거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반드시 1년치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돈인데, 좀 나눠서 줘도 된다는 일부 의원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반입 수수료는 딱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1년치가 안정적으로 편성이 돼야지, 나중에 줘도 된다, 이런 것은 좀,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다른 위원이 더 질의를 하실 것이고요. 96페이지, 클린코디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2021년도에 동정부 하면서 동에서 채용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동정부 사업이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2021년도 그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일부 집행하는 게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던 사업을 이제 우리 청소과에서 말하자면 구청으로 다시,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모든 동정부 예산이나 사업이 구청으로, 청장님 오면서 다 구청으로 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클린코디도 동에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 청소과로 작년부터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채용하고, 공고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2021년부터 해오던 계속사업이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도 클린코디 우리 지역구에 보면 그분들이 지역에 말하자면 손이 못 미치는, 물론 청소 환경미화원도 있고 여러 청소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또 이분들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마을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좀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아니, 클린코디도 작년에 4명분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저희는 통과되리라고 생각했는데 50%가 삭감이 됐는데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더 지금 클린코디의 손길이 필요한 게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청소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명동도 최근에 기사 나오고, 힙당동, 힙지로 해서 외부로부터 중구를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환경공무관이 현재는 108명인데 많았을 때는 200명 가까이 됐어요. 환경공무관이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다 환경공무관 손길이 뻗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좀 일부 이면도로 청소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은 동행일자리와 다르게 약간 연령이 65세 이하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동 행사라든지 캠페인 할 때 무단투기 단속, 계도, 홍보도 하시고 분리배출 홍보도 하시고 쓰임이 되게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특히 지금 관광객이 많아지고 청소 수요가 많아진 이 시점에서는 정말 청소인력 한 분 한 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폐기물 안정적 처리 예산을 4/4분기 15억 원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다 어떻게 납부합니까? 납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세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매달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저희가 반입하는 양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매달 요구를 하거든요.
이정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에 나온 폐기물을 수거해서 중량을 달아요. 그러면 1월달 중량이 있고 2월달 중량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 중량이 다르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철에는 또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 아니시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달 그달 달아서 납부를 하는데, 지금 15억 원을 예산을 삭감해서 규탄대회에서 엄청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규탄대회에 올라가셔서 “중구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로 넘쳐날 것이 너무도 뻔하기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하셨어요. 쓰레기가 넘쳐납니까, 지금?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이 돈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결국 마포나 수도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예상은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정미위원
저희가 24년도에 폐기물처리 예산을 아예 안 드리면, 이제 10월, 지금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중량별로 다르겠지만. 10월, 11월, 12월에는 그 폐기물 처리비를 반입하는 양만큼 계산해서 낼 예산이 없다, 그 뜻이죠? 지금 현재는 있죠, 예산이?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미위원
예. 지금은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지금이 이제 3월입니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3월인데 여기 무대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중구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호도하셨어요. 호도한 것 맞지요? 저희가 추경이 몇 번 있습니까? 또 필요한 것 예산 봐서 또 하자고 말씀도 드렸었고, 그러면 6월달에 또 추경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 원래 예산이 1년 치 예산이 편성되는 게 조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예산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서 편성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만약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실 쓰레기가 마포나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예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아예 안 줄지 알고 그러신 거네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정미위원
하반기에는 쓰레기를 수거해도 처리장에 보낼 수 없어서 그렇게 될까 봐 골목과 인근 거리가 쓰레기로 넘쳐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상상하셔서, 너무 뻔해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무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이거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 1년 치 예산이 민간위탁 계약하듯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 호도하고 왜곡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추경예산 들어온 것은 1원짜리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들어왔는데, 지금 다음 달에 당장 못 내서 급해서 추경 넣으셨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고 봐요. 중구의회 의원들이 설마 중구민들 쓰레기 처리 못 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끔 하려고 예산을 삭감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발언을 듣고서는 우리 과장님이 진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민간위탁으로 전액이 계약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월 중량을 달아서 톤 수에 따라서 지불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물론 행정을 운영하는 데 1년 치 전체 예산을 한 번에 딱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요, 일하기는. 마음도 편하고요. 그렇지만 의회의 역할은 또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7월, 8월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7월, 8월까지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고, 6월에 또 추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민들을 그 통장님들 300분들 모셔놓고 불안하게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안 치워가는 것 아니야.’ 또 그때 마침 청소업체가 변경됐어요. 변경돼서 며칠 안 가져가니까 “너희 예산 삭감해서 쓰레기 안 가져가는 것 아니야?” 이런 소리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행정 설명을? 저는 진짜 과장님, 이것은 사과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희 예산 다 꼼꼼히 챙겨서 드릴게요. 드리는데, 이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과장님이 쓰시겠습니까? 다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쓸 걸 알지요. 그래도 지금 당장 쓰레기 대란이 날 것처럼 발언하신 것은 상당한 유감을 제가 표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 회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경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삭감 내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상임위 삭감 예산은 예산서 281페이지 설명서 12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에 재생자전거 나눔 사업으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생자전거 나눔 사업은 관내에 방치 자전거를 수거 후에 재생 과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기증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취약계층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과장님, 혹시 중구의 자전거 이용자 수는 파악이 되나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자 수는 정확한 수치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파악할 수가 없죠?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1인 1가구 대부분의 한 가정에 자전거 한 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무상 수리 실적이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한 건 한 230대 정도 되고요. 매각해서 한 57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4500만 원, 그러면 수리비가 19만 5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인건비가 또 있나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230대를 다 쓰려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재생 가능한 자전거만 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수리해서 기부한다는 거죠. 230대 다 쓰는 건 아니죠. 거의 대부분 못 쓰는 자전거가 많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렇죠. 올해는 어느 정도 수요가 예상되나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들이 한 40대 정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자전거 500만 원 갖고 40대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한 대당 12만 5000원 투입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시원치 않아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관내 자전거도로는 우리 중구 관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자전거도로는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네 부서가 자전거도로도 관계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를 서울시에서 건립하면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이정미위원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도로 환경이 워낙 좁고 구도심 도로라서 환경이 좁고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해보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사람 걷는 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성동구 같은 데는 그렇게 다 해놨잖아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더 살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자전거를 고쳐서 줬어요.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말 안 나오겠습니까? 백 퍼센트 말 나와요, 공짜로 받아도. 그런 것까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저소득층에다가 그냥 막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전거보험도 이미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소유자들이 조심해서 안전하게 타야죠.
이정미위원
자전거보험 얼마 안 주던데요. 넘어져 봐야 30만 원? 최대 30만 원 주던데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좀 크게는 1000만 원부터,
이정미위원
그건 사망 시.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제일 크게는 1000만 원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작년 1건 1000만 원 받으셨고, 그다음에 위로금 조로 한 3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이정미 위원님, 자전거 재활용 예산 주시려고 하는가 보네요. 관심이 많으시네요. 의원들이 모든 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 사업은 잘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전거 꼭 저소득층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9명, 자전거 고쳐서 하나씩 줘서 주말에는 밖으로도 좀 나갈 수 있고 콧바람도 쐴 수 있게 잘하시고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전거 너무 방치된 게 많으니까 그 기간 해서 싹 한번 일제 수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이거 드리면 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치 자전거는 다 수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들도 다 8명 이렇게 같이 예결위 하지만, 이렇게 윤판오 의원이 간곡하게 부탁하면 예산 하나씩은 들어주기도 하더라고, 다른 데는. 여기는 잘 안 돼요, 저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보니. 길에 방치된 자전거들 잘 좀 수거해 주시고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잘 고쳐서 9대만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 운동을 너무 안 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소화가 되네 안 되네. 점심도 안 먹고 이러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 보면 건강에도 좀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환
김기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비입니다. 노외주차장 24개소의 기본 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특히 노후화가 심한 신당사거리 및 청구공영주차장 보수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관내 주차장의 70%가 2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로 연중 예측할 수 없는 시설물 보수 사항이 발생하고 누수로 인한 주차면 폐쇄,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조속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청구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건물 내외 철골조 부식이 매우 심하고, 누수공사 관련 시설물 도색공사 실시를 통해 이용자 편리성과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경상운영 경비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 등 공공요금, 소방시설,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 비용으로 유지보수 비용 등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부설주차장의 개방 공유를 통해 지역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개방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 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는 서울 대표 도심지로 지가가 높고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공영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용 주차 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주차시설을 최대한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니 원안대로 편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상임위 내용 보니까 청구주차장 개보수 비용만 별도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해 갖고 오셨어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이정미위원
보니까 신당, 청구가 사실은 오래되고 또 보강을 하거나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청구하고 신당하고를 같이 묶어서 예산을 똑같이 잡아 오니까 조금 의회로서는, 그 두 개를 견적 받으실 때 따로도 받으셨잖아요. 따로따로 견적을 뽑고 그걸 합쳐서 보니까 기타 비용 포함해서 1억 9000 정도가 소요 예산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두 개 합친 게 1억 9000. 그러면 지금 청구를 제대로 고치려면 1억이 든다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제대로 고치려면 사실 이보다 더 들어가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다 제대로, 저희가 지금 청구공영주차장은 확장 건립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할 때 전체 한 번 리모델링도 사실은 용역사한테 뽑아달라고 해봤어요. 그러면 신축을 했었을 때 현행 건축법대로 하면 건축후퇴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면수가 현재 부지로서는 더 적게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한번 전체 그냥 철골조만 놔두고 그게 오히려 더 면수로는 현재 면을 유지할 수 있어서 하니까 제대로 고치려면 80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 투자를 할 수 없어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하는 걸로는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된다, 지금 누수 면이 있어서 20면 정도 주차를 못 하고 있거든요, 콘크리트 물이라든지 철골조 물, 녹물들이 차량에 부식이 되니까.
이정미위원
80억이라는 거는 새로 짓는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기본 골조는 놔두고 전체 리모델링, 만약에 제대로 고치려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정미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용도지구로 지정이 됐죠?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건립할 계획이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럴 계획인데 80억 예산 뽑은 것은 그냥 의미 없고, 지금 누수랑 또 철근들이 녹슬어서 도색들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녹물 떨어지는 거, 그러면 누수가 잡힐까요, 1억 가지고?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사실 누수 잡는 게, 제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있었을 때 명동경로당 지하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돌리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누수가 돼서 그쪽 누수만 잡으려고 했더니 그 부분을 잡았더니 또 딴 데가 새고 있는 데가, 누수탐지기까지 동원해서 당초에 2000만 원이면 될 예산이 막 자꾸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5000까지도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 공영주차장 노외가 24개소인데, 조금씩 비가 새는 데가 사실은 12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누수 잡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20년이나 되다 보니까 창틀에서 새고 저희가 철골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판이 좀 탈락돼서 새는 데, 여기저기 창문 틈으로 이렇게 하는 데, 창문이 없다 보니까 들이치는 비, 그다음에 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제대로 설명 못 드린 부분이, 비가 오면 차량이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 물에 의해서도 바닥에, 여기 보면 우레탄 도막방수라고 있어요. 그거가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탈락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또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있어서 완벽하게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그 부분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을 가지고, 거기 바닥 방수도 그거 다 뜯어내고요. 이물질을 싹 치우고 바르지 않으면 또 그거 들떠서, 차가 계속 밟기 때문에 그 방수가 에폭시거든요. 그게 타이어 바퀴하고 아주 접촉이 잘 돼요. 척척 달라붙거든요. 그런 거를 과장님,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제대로 뽑아가지고 제대로 청구를, 뭐 80억씩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철골 구조물 다 긁어내는 거 확답받고, 에폭시 방수 확답 받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좀 짜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또 그 문제가 있으면 주차장을 두 달 정도는, 지금 우리 성동고등학교가 이번에 방학 기간 동안에 주차장 공사를 했어요. 그때 지금 한 달을 주차장을 방학 동안이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100면을 썼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위에 차를 다 빼고 다른 지역으로 하고, 사실 여기 지금 청구공영주차장도 75명에서 100명의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일부라도 이렇게 하고, 지금 2년 정도 되면 저희가 확장 건립이 들어가니까 전체를 5억이든 이렇게 투입해서 또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정미위원
지금 현재 거기 몇 분이 정기주차를 대고 계세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51면인데 정기주차는 한 30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나머지는 못 쓰고 있고?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상가측, 거기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은 상가가 좀 많이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 주차장 면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공사를 안 하고 있냐, 민원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공사하시는 분한테 1억이라도, 1억 예산이 작은 건 아니니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설계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설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소재권 의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게 지금 조정액은 지금 3억 4000인데 청구주차장 1억, 이것만 빼 온 거는 무슨 연유로 이렇게 빼 온 거예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신당사거리는 제외하고 청구만 별도로 별도 예산을 뽑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오늘 예결위 때 청구 예산만 뽑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은 매년 1억 5000은 저희 노외주차장 24개소가 기본적으로 다 20년이 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은 1억 5000은 기본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당하고 청구 1억 9000을 별도로 분리해서 청구만 뽑아 오라고 그래서 청구 것만 한 겁니다.
조미정위원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청구공영주차장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4층 건물인데 2층하고 3층은 아예 거의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4층은 쓰고 있거든요.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지금 지붕 누수라고 하는데 지붕 누수가 있으면 4층을 못 써야 되는데 2층, 3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수도관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주차장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2층, 3층을 아예 못 쓰고 있으니까 시급하잖아요. 그리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주차를 하는 데에 아직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견적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일단 시급한 청구공영주차장을 먼저 수리해서 쓰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당사거리 쪽을 손을 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이것만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가 신당공영주차장이에요. 물론 청구도 제가 몇 번 가 봤지만 우리 신당공영주차장도 심각해요. 거기도 비슷하게 연결된 건물이 있어서, 그쪽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데, 공영주차장은 철골로 청구하고 비슷한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심각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중구 전체 주차장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구·신당 주차장을 예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걸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일단은 그것은 알았고요. 13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이거는 물론 시설관리공단,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이게 조금 거부감이 있나 본데, 시설관리공단에 일단은 업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사실 공단 예산 운영은, 물론 저희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업무위탁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것 확실하게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1년 예산을 드리고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한 47억 들어가고요.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아까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위탁 운영하거든요. 승강기 유지관리하려면 승강기 업체에 유지관리 비용을 주면서 맡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빨리 출동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각종 수수료, 그다음에 카드결제하면 카드결제수수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보유한 예산이, 저희 총 노외주차장이 24개소,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17개소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1억 2000, 1억 130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건비 빼고 기본운영경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3월 중반이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다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갖다가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정확히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도 감독 철저히 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됐는데, 이거 예산을 딱 보면 60 몇억이고 거기서 뭐 연간 60억 들어가는데, 이거 뭐 한꺼번에 쓰는 거 아니니까 한 10억 삭감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실제 이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 관리, 이건 제가 지금 이 안내 책자만 봐서는 지금 중구 도심이라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민간 건물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분들 개방을 유도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그냥 민간인들한테 그냥 건물주 100% 받으라고 하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고, 주차난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민간인들한테 조금 보조해주면서 주차장을 개방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잘못 이해했나요?
선윤
정선윤주차관리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체라든지 민간부설주차장은 사실은 월 전기료 받으시면 요즘 35만 원, 45만 원 받는데, 구청이기 때문에 ESR 형태로 월 정기주차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4만 원, 구청에서는 7만 원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시티아울렛, 두산타워, 아니면 태광산업 같은 데도 사회적 활동으로서 기업에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국대도 올해 연장을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사정 사정하면서 사실은 연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중구에 워낙 땅값도 비싸고 공영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조정내역 등에 대해 해당 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증액신청서를 제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사업예산을 증액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증액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입니다. 제가 증액 발의한 예산은 5800만 원이고요. 이 증액분은 의회의 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예결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결론을 냈는데, 모든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가 서로 예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총액 7억 1598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꼭 참작을 해 주셔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이 올라오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계속 제기를 했고 우리가 그런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었으나 여당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와, 계속 이렇게 싸우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많이 양보하고 했는데, 그러함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감사 중인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물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구정질의를 하든지 5분발언을 하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본인의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찌해서 73억 중에 약 7억 정도 저희가 삭감한 걸 가지고도 또 추경으로 하신다고 하니, 이 사업예산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 잘하고 좋은 성과 있을 거고요. 결산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9대 들어와서요. 사실 저희 정례회 때, 본예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이렇게 두 번이나 한다는 것은, 사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예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소통이라든가 협치 부분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 같은데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해 준 권한은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오늘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오늘 언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정말 3월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 6월 정도해서 추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바로 추경을 한다, 참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 예산 73억 가지고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도 본의 아니게 큰 소리도 나갔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릴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우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착잡했습니다. 추경이 1월에 들어오든 2월에 들어오든 그 시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그게 문제였고, 저는 우리가 삭감을, 물론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조율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달라고, 뭔가 절차상 문제가 없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을 모셔다가 규탄대회를 하고 현수막을 한 달 이상 게첨을 해 놓고, 어떤 분은 와서, 그렇게까지 의원들이 논란이 있으면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착잡하네요.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다 각자 입법기관이므로 서로 존중합니다. 제 발언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미정위원장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