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맨위로

구리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구리시 현안이나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어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예방 혹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내용 보시면 공론화에 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요. 또 신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참여단, 신설된 부분이 다른 것과 다른 점이 시민참여단. 구리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주의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공론화 추진을 위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시민참여단을 잘 운영하여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론화 어떤 위원회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인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굉장히 갈등이 이렇게 많은데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제정 현황을 보면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4개가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는데요. 경기도 32개 단체 중에서는 5개가 제·개정을 했습니다. 특히 여주시나 의정부시, 경기도에서. 파주시 또 오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일부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2015년 9월 9일에 제7대 강광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이것을 21년 6월 11일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소통공보담당에서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하는 이유를 보면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갈등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추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를 개정하고자 21년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요즘에 현안 문제나 이런 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요즘에 심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 조례가 있다면 공론화해서 이것을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광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 현안이나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그 예방 혹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술의 발달과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면서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움직임이 시대적 흐름임을 감안할 때 시대적 변화에 맞는 조례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은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령이 24년 1월 12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 내용은 정당 현수막의 동별 개수 제한이라든지 설치했을 때는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위반 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광입니다. 올해 1월 일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