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오광석 의원 발언

송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최윤선의원
최윤선 의원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잖아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게 13조에 보면 「다만 국가적재난 자연재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현행대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거를 한 번씩 보면 지금 현재 2월달에는 저희가 얼마씩 판매를 했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2월달에도 70만 원 벌면 100만 원, 그건 한시적으로.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죠? 2월달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서 구매를 해 봤어요. 그 100만 원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월달이 국가적 재난, 재해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라고 보시는가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정부 지침에 2월달 한시적으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광석
오광석위원
아, 2월달에만? 2월달에만 그렇게 판매를 하셨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1월달에는 그럼 50만 원이었겠네요.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70만 원.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바뀌는 거잖아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지금 코로나 4급 감염 질병으로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그랬었고 명절 때 이럴 때 끼어 있는 달은 좀 많이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이제 중앙부처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의회에서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판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2월달에 100만 원 판매를 하셨잖아요.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보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장회의 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게첨을 했고 그렇게
광석
오광석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를 구매를 하러 가서 알았어요.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잘못된 거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게 판매했던 거를. 그런 것도 좀 홍보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앞으로 홍보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할인 금액이 5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으로 지금 상향되는데 지금 저희들 카드하고 지류를 지금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지류는 30만 원.

황인동위원
30만 원이잖아요. 카드가 40만 원이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카드, 네.

황인동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7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군민들한테 카드 충전하고 그다음에 지류로 해서 7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개인별로 해서 어느 정도 미충족하고 혹시 충전하는 이런 현황을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은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위탁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서 문자 메시지도 넣고 전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아마 개인별로 전체 다 가능하겠죠? 1인당 70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을 했을 때 70만 원씩 하면 4*7은 28, 280만 원이잖아요. 4인 가족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죠. 그러면 과연 이 4인 가족이 이 충전을 해서 다 쓸 수 있을까 혹시 과소비를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 군민들이 충전한 현황, 그다음에 하지 않은 이 현황을 한번 좀 뽑아서 1월달, 2월달 것. 올 1월, 2월달 것을 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과장 등단)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8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