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재숙
윤재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9-20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의회에서 2023년 3월에서 9월까지 추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8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불부합 및 조문을 개정하고 일본식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장흥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 2023년 구성·운영된 의원연구단체인 ‘Recover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 활동 결과 제출된 불합리한 장흥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계획안 중 장흥군 소관 조례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용어와 표현 원칙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조례 3건으로 의안번호 9-204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0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06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덕읍 연지리 일부가 사실상 관산읍 권역이지만 행정구역상 대덕읍에 속해 있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코자 합니다. 특히 작년 개정 이후 지적공부 반영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정정하여 정확한 행정구역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1 중 ‘장흥군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표’에서 “관산읍 외동리” 및 “대덕읍 연지리”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신 청사가 개청됨에 따라 소재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원도1길 11번지”에서 “장흥대로 3747번지”로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 청사가 개청됨에 따라 소재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부산면 부유로 30번지”에서 “부산면 내안구룡길 380번지”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무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 의안의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각각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4월 1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관산읍과 대덕읍에 소재한 법정리의 구역 중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되어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12쪽과 제15쪽,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와 부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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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의안번호 9-207호 장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2023년 4월 1일 시행되어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을, 안 제8조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시군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규정이 신설되면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민원실 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군민들의 편익 증진과 공무원 휴식권 보장이라는 상반된 관점이 조화를 이뤄 운영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질의할게요. 대안은 있어요. 지금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고 전 직원이 전부 점심시간으로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대체근무... 뭐야, 점심시간에 한 분이라도 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사실상 지금도 조례는 안 돼 있지만 전국에 75%가 운영 중이어가지고 사실상 지금도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불 꺼놓고 사실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래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실 거예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저희는 일단 그래서 무인발급기라든가 읍면 알리는 우리 군 직원들 홍보판에다가 그것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플래카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더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물론 이게 조금 계도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필요한데 그동안에 조금 혼란스러우실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고 와서 소리도 지르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에 편히 식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두 번 반복되지 않게, 두 번 헛걸음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런데 군청 홍보게시판에만 넣으면 시골 어르신들은 몰라요. 다른 방법의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방법을.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아무튼 반상회보가 됐든 읍면의 플래카드가 됐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지금까지...
재숙
윤재숙위원장
방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골에 방송이 참 잘돼 있더구먼, 방송시스템이. 이장님들이 하시는 방송. 그것도 활용을 하십시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방송은 안 했지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모르고 계시던데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래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시골 어르신들 모르던데?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오신 분들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을 다소 줄여주자, 그 말씀입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6.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부지 취득 계획안 - 장흥읍 우산리 군부대 훈련장 인접 토지(사유지) 취득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부지 취득 계획안과 장흥읍 우산리 군부대 훈련장 인접 토지(사유지) 취득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215호 기획홍보실 소관 심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부지 취득 계획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산림자원연구소 내에 구축하고 있는 전남산림바이오센터와 연계하여 산림자원을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증진하고자 2023년 3월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산림청에 건의하였습니다. 23년 12월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우리 군으로 유치 확정되어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내 장흥읍 삼산리 752-2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만 평방미터이며 부지매입비는 9억 9,363만 원입니다. 또한 해당시설은 도립시설로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사업 기획, 공사 발주, 시설 운영 등을 전담할 계획이며 지역 임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소득을 증진하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임산물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흥읍 우산리 군부대 훈련장 인접 토지 취득 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흥읍 우산리 예비군 훈련장 기능 폐쇄에 따라 군정 주요 국책사업 및 민자 유치 활용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28년 개관 예정인 전남국민안전체험관 등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산리 군부대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장흥읍 우산리 32번지 등 14필지 2만 2,990㎡이며 토지, 지장물, 축산 보상 등을 포함하여 31억 8,300만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각각의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부지 매입 계획안은 산림청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됨에 따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신축·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취득한 부지의 소유권을 금년 상반기 내에 이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소유권은 우리 군에 귀속하고 지상권만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쪽 장흥읍 우산리 군부대 훈련장 인접 토지 취득 계획안은 주요 국책 공모사업 및 민자 유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일단의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방법에 따르면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사용용도,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군 신규 국책사업 및 민자 투자유치라는 포괄적이고 단순한 취득 목적만 제시되어 있는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깐 기획실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가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공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임산물을 가공해서 식품이나 그다음에 음료, 그다음에 화장품, 그런 원료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천연자원연구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천연자원은 천연물 관련해서 할 사항이고요. 여기는 임산물 관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그래서 지금 녹나무나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이런 사항, 그다음에 식품 관련해서는 난대식물을 활용해서 건강보조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래요? 우리 장흥군에 난대식물이 뭐가 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난대식물은 앞으로 이것 하면 계약재배도 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건 전라남도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 있는 임산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있는 임산물도 같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이거를 우리 장흥군에, 지금 국비로 200억이죠? 아니, 국비 100억, 지방비·군비 100억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군비가 100억은 아니고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지방비가 100억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 정도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것 확실합니까? 도비 50%, 군비 50%?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협의 중에?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군수님이 그렇게...
재숙
윤재숙위원장
협의 안 되면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거의 50:50, 그렇게 아마 협의될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오면 군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산단에, 왜 그러냐면 이 관련 시설이, 공장이 산단에 와서 산단에 공장을, 음료나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장품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산단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장흥 우드랜드 밑에 목공예센터가 생겼죠?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때도 임산물 가공, 겁나 거창하게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그 부분이 우리 장흥군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혜택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목재가공센터에서?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산림휴양과 소관이라 제가 직접 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 기획실장은 총괄 본부장이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비교분석도 하셔야지.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제가 봤을 때 도움은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도움은 됩니다. 단지...
재숙
윤재숙위원장
도움이 돼요? 뭣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어차피 목공예 하면 지금이야 미미하지만 앞으로 그 관련 시설이, 업체가 와서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임산물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군이 빨리 선점해서 지금 우리가 천연자원연구센터, 버섯산업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산단이 활성화되고 또 관련 시설이 많이 장흥으로 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죠? 우리 실장님 희망사항이고 우리들의 희망사항인데...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국비도 아니고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와야 되는가 염려하시는 분이 많이 있길래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부지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읍 우산리 군부대 훈련장 인접 토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김기용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심의위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심의할 때는 통과를 해드렸어요. 그때 목적이 군부대를 나중에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민자 유치로 700억 상당의 호텔을 유치할 목적이다. 그런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준비단계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여쭸을 때,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군부대에서 뭐라고 하죠, 지금 답변이?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군부대에서, 지금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해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해서 땅을 매입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광철
백광철위원
군부대 답변하기를 해남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군부대를 팔 수는 없다고 했다면서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 얘기는...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팔 계획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의할 때? 그래서 우선 나중에 대비해서 이걸 사겠다고 했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군부대에서 팔 계획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사실은 그 군부대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안일근 씨 땅 군부대를 처음에 매입을 들였고 매매를 했고, 그 뒤에 감초약국이 그걸 사가지고 있다가 1만 평을 또 줬어요. 그 당시에 군부대에다 매매할 때는 조건부 매매예요. 그 군부대를 만약에 취소하게 될 때는 최우선 매각순위가 그 당시 해당 땅 매매자예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매매했던, 조건부 매매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알아본바 군부대는 아직 팔 계획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비군 훈련장은 없어지고 강진으로 갔지만 그 당시에 남도대학이 올 때도 사실은 군부대를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 당시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때 우리는 강진으로 합병이, 기룡리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군부대를 매매할 줄 알았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군부대를 축소해도 앞으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팔 수가 없다. 그렇게 매입을 못 하고 지금 남도대학 교육청 부지로 간 사례가 있고,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 아까 우리 의장님도 특별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검토의견도 전문위원도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2항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방법에 따르면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사용용도,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군부대를 확실하게 매입할 단계도 아닌데 매입을, 사유재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감히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군부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31사단 한번 방문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31사단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조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지금 닭을, 보니까 6만 수를 키우더라고요? 주변에 냄새가 심합니다. 어차피 이 부지는 저희들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 우드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뭔가요? 어린이 놀이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체험관이 그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매입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판다고 할 때 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놔두면 가격만 더 올라가고 어차피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해야 되면 민자 유치라는 것이 바로 되지는 않지만 준비를 해가면서 땅 확보가 사전에 돼야지 민자 유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 이걸 꼭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물론 기획실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사실 억양사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잖아요? 또 150억을 들여가지고 우목리 국민안전체험센터를 거의 다 샀어요. 오리앤오리 앞에 다 샀어요. 여기까지 사면 군부대가 지금 확실하게 매매할 계획이 있고 아직도 국방부하고 협의도 안 하셨구먼.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먼저 군부대를 매입하고 매입하게 될 때 하는 것이 맞지,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장흥군이 계속 땅만 사고 있을 것인가. 해당산단 위로 88만 평을 우리가 국제건설로부터 인수할 때도, 그때도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사야 된다고 88만 평을 샀어요. 공모사업 하는 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걸 잘 걸러주지 않으면 훗날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의회가.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안규광 씨죠? 소유자가?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분도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들어보니까 공익적 목적이라면 언제든지 팔겠다. 이 양반이 안규자 씨 동생이신데 그렇게 장평도 농장을 대단위 사서 가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군이 필요로 할 때 안 팔겠다고 뻗대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양반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팔겠다고, 시세가 오르면 우리 군은 명분이 안 돼요. 그때 시세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 서둘러서 군부대가 나중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한 3,000평 남짓 되는 땅을 사가지고 3×7=21, 총 7,000평인가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7,000평.
광철
백광철위원
한 7,000평 되죠? 이걸 사가지고 군부대를 사지 못 해버렸을 때 호텔이 올 수 있겠어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군부대는 반드시 삽니다. 저희들이 교도소도 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광철
백광철위원
그건 희망사항이라니까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국방부 재산은, 내가 여러 말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땅 팔았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매입하겠다 하면 거기가 최우선 순위예요. 딱 조건부 매매라니까요? 땅 팔았던 사람들이 전부 살아있는데 감초약국이 내가 땅 팔았던 것 1만 평 인수하겠다고 하면 최우선 순위예요, 군부대가 폐쇄됐을 때는. 그런 것도 법을 알아보고 하실 일이지, 이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방부 예산은. 나머지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하고 저는 거기서 심의할 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바가 있고 우리 전문위원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총대를 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 공유재산 저기에서는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동의했던 이유는 거기에 닭 계사가 있어가지고 그쪽 우드랜드 쪽에 냄새가 난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찬성을 해줬던 거지, 군부대를 사고 안 사고는 나중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 군부대 자체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만, 31사단 거기는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그때도 답변하셨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 백광철 위원님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협의가 된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우드랜드가 있는데 닭 계사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그쪽에 많이 난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많이 해줬어요. 그때 위원들이 동의한 이유도 그건 것 같고, 그래서 백광철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했지만 부분적인 의문점이 있어서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냄새 때문에 그것을 꼭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우드랜드 쪽에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는 쪽에 있는데, 물론 백광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안규광 씨가 언제든지 팔 수 있다, 그런 부분 그때 당시에 말씀도 그렇게, 우리 백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돼지 돈사도 하고 있었고 축산도 해보지만 닭 계사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몰랐던 내용인데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매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백광철 위원님이? 기존에 군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의 소유주들이 매매를 하실 때 군부대가 만약에 철수한다면 그 철수 장소에 대한 부지를 매매할 때는 기존에 매매하신 소유자분들, 토지 소유자분들께 우선적으로 매매를 한다, 이런 계약내용 확인하신 적 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확인 안 하셨죠?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딱 한 사람이야.
재승
김재승위원
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확인하셨어야 돼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내용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회의 중에?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그때는 이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안 나왔어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등기를 한번 바로 볼랍니다. 등기에 조건부 매매 되면 요즘은 표시를 다 해놓게 돼 있거든요.
재승
김재승위원
그것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겠죠, 매매된 것은. 그러면 그때 당시의 것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계약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 장흥군에서 원하는 민자 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건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이걸 확인 안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바로 확인할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왜 그러냐면 군부대를 매입 못 하면 크게 효용성이 없어요. 물론 악취 저감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셨어야지. 이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국방부에는 서류로 의사 타진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출장을 가셔가지고 협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일단 아직 국방부까지는 가보지 않았고요. 31사단만 갔다 왔고, 왜 그러냐면 이게 빨리 취득을 하려면 나중에 국회 국방위원 얘기를 하시면, 그쪽에서 하면 빨리 취득할 수 있다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거기간이라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국방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하고 연계해서 국방부나 그쪽으로 한번 연결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실장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성이 너무 미흡해요. 다른 토지 매입 부분을 봤을 때도 틀림없이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또 나중에 안 팔겠다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물으실 때는 뭔가 자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아쉬워요, 제가 이런 심의를 할 때마다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 못 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성패는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성패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 기로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모든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의 관심도를 안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판단하고 예측하고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래도 성공률이 50:50이에요,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사업을 하다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저도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 모든 것을 고민하고 1년 이상 고민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지, 제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저만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도, 아주 중요한 조건들을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이런 상태에서 오니까 참 안타깝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백광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할 계획이고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국방부가 어차피 예비군 훈련장 기능을 폐쇄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어차피 사들여야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가 6만 수를 키웁니다, 닭을. 주변에 냄새가 심하고 악취도 심합니다. 그쪽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건 매입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번은...
재승
김재승위원
각 실과소에, 실장님 각 실과소에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게 참 제가 이런 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내 일이다 생각하고.
웃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그냥 대충 검토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아쉽지만, 하여튼 저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교육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그걸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안일근 씨가 팔 때는 안일근 씨 전체 소유였어요. 그래서 군부대에 안일근 씨도 그런 조건으로 팔았어요. 그 뒤로 감초약국이,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알 거예요. 백낙순 씨 앞으로 제가 그 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6만 7,000평을 사들였는데, 그 뒤에 원체 사람이 좋은 분이라 군부대에서 와가지고 훈련장이 좁다 사정하니까 그냥 알아서 가져가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만 평을 가져가버렸어요. 그 뒤에 이 양반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손으로 민원을 국방부에 냈어요. 그래서 그 답변서를 갖고 있어요, 지금 약국에. 이 땅을, 만약에 군부대를 팔 때는 해제할 때는 최우선 순위가 매각하신 부동산 분한테 드리겠다는 통보서 갖고 있어요, 공문서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 하는 말이 군부대를 한번 처음에 설치하기가 어렵지, 이걸 없앨 수는 없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공문으로. 다시 회수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땅은 정말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의지도 부족한 것 같고 준비가 지금 우선, 먼저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다음에, 이번에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땅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서로 판다고 해서 감정평가까지 다 해놔서 그분들은 이번에 땅을 우리 군에서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차피 그 땅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검토의견을 봐도 너무 미비해요, 준비가. 구체적으로 관리계획 작성도 제대로 안 해놓으시고 너무 준비가 아무튼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국방부 땅하고 이 땅하고는 현재는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땅을 사서 어차피 냄새도 악취도 없애고 그다음에 민자 유치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땅이 확보된 것 가지고 민자 유치 회사를 찾아가서 여기다가 뭘 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땅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땅을 사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너무 준비성이 부족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모든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팔고자 하는 땅 주인의 친척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들어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회피 안 하고 같이 심의하셨죠?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친척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회피해야 됩니다. 심의위원이 어찌 감히 거기 들어가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절차를 안 지키는지, 난 정말 우리 집행부에 너무 서운해요. 제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당연히 회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심의위원 가족이 들어가가지고 찬성한 건을 여기에 올립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거기서는...
재숙
윤재숙위원장
전 이거는 절대 아니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만장일치로 돼놔서...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토론이니까 우리끼리 진행하시면 돼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니까 내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재승
김재승위원
질의시간 다 끝났으니까 실장님께 질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 실장님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서운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참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항상 보면. 우리가 한번 심의해보면 그러는데,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부분도 저는, 김기용 위원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매입해줘야 된다고, 사실은. 이건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땅이 없으면 절대 어떤 사업이든지 유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점이. 또 하나가 추가돼 버렸어요. 회피도 하지 않고 친인척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바뀝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통과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안이하게 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은.
재숙
윤재숙위원장
토론이니까 말씀하세요.
기용
김기용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그날 안규광 씨, 안규자 씨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고 그분의 동생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땅 주인이. 그리고 회피 신청을 했다 안 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날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00%로...
광철
백광철위원
군부대를 매입했을 때 조건부로...
기용
김기용위원
조건부인데 그 부분이 저는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오리농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오리농장에서 6만 수... 아니, 닭 계사이기 때문에 6만 수 정도 닭을 키우고 있는데 그 냄새 때문에 저기한다. 그게 나는 저기했지, 군부대는 그날 실제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냐면 군부대는 31사단에 가서 들어보니까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지, 우리한테 협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설명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이야 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이 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냄새 때문에, 그쪽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찬성했던 거지, 국방부 땅이어서 우리가 꼭 그것을 다음에 저기를 하고 이것은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국방부 땅이야 어차피 못 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연계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솔직히 이 땅만 해가지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또 바뀌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군부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민자 유치해가지고 뭘 짓겠다,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계사 때문에 사야 되지 않겠는가, 냄새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돼지 돈사 안양 그 좁은 마을도, 용산 저기도 돼지 돈사 사주고 저기를 했는데 여기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광철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빛의 거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불 밝히고 하는 저기에다가 닭 냄새를 꼭 맡게 해야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저기해서 저는 이 땅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또 다른...
광철
백광철위원
개는 개대로 쳐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날 분명하게, 의회가 어물전 보고 사기전 보고 있는데, 분명하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군부대를 항차 매입하기 위해서 700억 우리 군이 공모사업을, 호텔을 유치하는 데 군부대를 살 걸로 보고 “이것부터 사는 겁니까?” 하고 물었죠,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피 신청을 하고 그런 처지의 시간은 없었어요. 투표에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사를 매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항차 군부대까지를 사서 우리 장흥군이 지금 현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700억 민자 유치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날?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군부대 땅도 사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무슨 안규자 씨가 누나인지 동생인지 난 몰라요. 거기서 투표를 했더라면 “내 가족이니까 나는 기피 신청할랍니다.” 했을 거예요. 그 양반 읍장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는 분명히 쳐줘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뒤로 공유재산 심의는 둘이 찬성 만장일치로 해줬으니까 그 뒤로 제가 이 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군부대에 대해서 알아봤다고요. 군부대에서 아직 팔 계획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민자 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목적은, 그날은 닭이 냄새 난다 그런 말도 안 나왔고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사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했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군부대는 아직 계획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그런데 국방부 지금에서야 가보신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땅 사놓고 나중에 또... 이상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민원이 많아서 장평에다 새로 짓고 여기는 안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장평도 키우고 여기도 키우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여기도 키우고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6만 수 키우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여기도 키워요, 지금?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여기는 안 키우고 그쪽으로 이사했다는 말이 들려서.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취 때문에.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런데 우드랜드 가보면 난 별로 닭 냄새 모르겠던데? 저희들이 우드랜드 한두 번 간 것 아니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지금 보면 여름 같은 때 냄새 많이 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냄새 안 나던데, 난?
기용
김기용위원
나요, 계사는 냄새가 독해.
광철
백광철위원
위원님들이 결정하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의견이 지금 1:4로 그렇게 됐어요. (장내소란)
재승
김재승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의견만 우리가 나눈 거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내소란) 그날 참석하신지 저는 몰랐어요.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재숙
윤재숙위원장
저는 행정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찬성됐다면 집행하는 쪽에서나 본인이 나가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사전에 그분한테 이 땅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오셔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 자리에서 나가셔야죠, 심의가 이루어지면. 본인 동생 땅이 이렇게 많은데.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가 지금 아직도 토론 시간이죠?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마침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부분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고, 분명하게 우리 김기용 위원하고 저하고는 만장일치로 통과해 줬다니까요? 통과해줬어, 공유재산 심의는. 그런데 그 뒤로 알아본 바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날 뭐가 중요했냐 그러면 국방부 땅은 실제적으로 사겠다 안 사겠다, 그 확답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31사단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31사단에서는 팔고 안 팔고 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차후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답변까지만 들었어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백광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살 것이냐, 산다고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31사단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대답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백광철 위원님께서 “꼭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사겠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 그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었으면 거기에서도 반대의견도 나오고 저기했을 건데 반대의견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거수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통과를 해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기피 신청을 한다, 이런 저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심의하실 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의회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나타난 거니까.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안규자 위원의 동생이, 안규광 씨가 동생인지 우리들도 전부 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본인이 말 안 하면 모르죠.
기용
김기용위원
물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수해가지고 할까요?” 이랬을 때 본인이 알고 있었으면 “저는 동생 땅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까지는 절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심의해서 해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냄새 때문에 저는 찬성을 했었고 국방부 땅하고 냄새, 닭을 6만 수 정도 키운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을 여기서 부각시키니까, 국방부 땅을 부각시키니까 이게 되지만 그 땅 자체만 갖고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땅을 꼭 사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냄새 때문에 그 땅을 사서 계사도 없애고, 그래가지고 쾌적하게 좀 더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실제적으로 관광 저기는 해놓고 우드랜드 많은 돈은 투자해놓고 그 땅을 못 사가지고 진짜로 냄새 나서 앞으로 저기한다면 그건 큰일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저도 8대 때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기피 신청이라는 것이 표결에 참석하는 게 기피입니까, 그냥 참석하는 자체도 안 되는 겁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 심의를 할 때는, 전문위원님 답변하세요.
재승
김재승위원
어때요?
광철
백광철위원
표결했을 때 기피 신청을...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죠, 그 자체 심의할 때 본인이 빠져야죠.
재승
김재승위원
표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위원
그날 안규자 위원이 참석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참석은 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아, 참석했어요?
재승
김재승위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기용 위원님 말씀도 우선은 옳은 말씀이고 백광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오늘 이 회의 중에 도출되는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군부대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보류했다가, 부결시키기보다는 보류를 해서 만약에 소명이 된다고 하면, 소명이 되고 국방부 다녀오시고 나서 뭔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안건 상정을 해서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부결보다는 보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얘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분명하게 본 위원이 물었어요. “이 땅의 매입 목적은 앞으로 항차 700억 사업에 대한 호텔을 민자 유치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사기 위해서 인근 땅을 사는 거죠?” 하고 물었을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했어요. 거기에는 닭똥 냄새가 나니 마니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이야기는 분명하게 해야지.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제안설명 할 때...
광철
백광철위원
회의록이 다 있으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은...
재숙
윤재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제 의견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심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류보다도 부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시고 올라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각자 지금 보류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부결을 생각하니까...
정임
홍정임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계사만 생각했을 때 정말 김기용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지만 국방부하고 지금 확실하게 확정도 안 돼 있고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확실히 확정된 다음에 결정해도 안 늦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보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보류가 맞다고 봐요, 감정도 해놨으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보류를 할까요?
정임
홍정임위원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도 위원장님, 한 분씩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십시오. 중요한 사항 같은데.
재숙
윤재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그러면...
광철
백광철위원
위원장이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라고 하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같은 얘기 아니신가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고지를 하셨는데 본인이 안 나가셨구나?
그러면 왜 그분은 안 나가셨을까? 나가셔야 당연히 맞죠.
친인척인데 당연히 나가야죠.
기용
김기용위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을 심의할 때는 나가주셔야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의견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나가야지, 행정절차라는 게 심의위원회에 친인척이 들었다는 것,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사회자한테 그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친인척이 있었으면 나가달라고, 기피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법령으로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본인이 안 나간 자체는, 그 심의위원회는 저는 무효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걸리고, 이 부분도 첫째 저는 행정절차가 가장 먼저 걸리고, 저도 듣기로는 국방부에서 팔 의사가 없다고 민간인한테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하시길래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보류하실 건가 부결하실 건가 그걸 결정해 주시면...
재승
김재승위원
저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장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획실장님. 뭔 행정절차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통과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시고...
기용
김기용위원
제가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재승
김재승위원
하십시오, 우리 토론시간인데.
재숙
윤재숙위원장
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방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돼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날 우리 심의위원 자체에서는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건 한 건만 갖고 했었다면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고 또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군부대 말씀을, “군부대를 앞으로 살 것입니까, 안 살 것입니까?” 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전에 닭이, 제가 닭을 6만 수 키우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했던 팀장이 닭도 6만 수를 거기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고, 또 냄새 때문에 이런 저기도 많이 들어온다, 그 말을 했어요, 팀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지, 우드랜드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줄은 나 그때 처음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국방부 땅하고는 관련 없이 이 부분은 더 저기한 부분도 그 땅을 사서, 축사를 사서 없앴는데 계사를 사서 없애주는 것만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생각을 다 각자 달리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꼭 이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데도 축사를 없애기 위해서 저기를 했는데 계사는 특히, 계사나 오리 이런 쪽은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요새 친환경 쪽으로 약을 쳐서 그렇지,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계사 부분이나 새똥,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똥을 뿌려도 한 4, 5일은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그렇게 독해요. 시골에서 저는 똥을 많이 뿌려보니까 알겠지만, 그래서 국방부 땅하고 관련 없이 그 부분은 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을 피력하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다음 또 홍정임 위원님?
정임
홍정임위원
저는 관리계획도 구체적으로 더 작성하고 또 국방부하고도 확실하게 거기서 매매할지 안 할지는 협의 중이라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요. 그러니까 더 준비해서 하시게 좀 더 두고 보시게요. 우리 위원들이 좀 더 기다려 주게요. 그래서 아직은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보류로 할까요?
정임
홍정임위원
예, 보류로.
재숙
윤재숙위원장
백광철 위원님은 보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광철
백광철위원
보류합시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보류로?
광철
백광철위원
보류했다가 국방부 결론을 들어보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김재승 위원님은?
재승
김재승위원
저도 보류 의견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이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그 땅을 진짜로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그 계사를 그대로 둘 겁니까?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 얘기를 묻고 싶어요. 정말로 계사를 없애주냐 안 없애주냐 이것이 문제지, 지금 국방부 땅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방부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진짜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드랜드를 만들어놓았는데 그 부분을 닭똥 냄새가 나게 그렇게 꼭 둘 것이냐, 나는 국방부 땅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지, 국방부 땅을 사면 해주고, 그러면 국방부 땅 안 사면 계사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게 놔둘 거냐, 이 말씀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될 문제고 지금은 당장 사야 할 일은,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니까 절차를 진행해서 오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 뜻에 같이 따라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동의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다음에 정 국방부가 안 판다고 하면 우리가 계사만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정임
홍정임위원
예, 그때 가서 또 하시게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토론을 마쳤습니다. 장흥읍 우산리 군부대 훈련장 인접 토지 취득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토론이 진지하게 길어가지고 내가 말을 깜빡 잊어버렸네. 6.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의안번호 9-215호 중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인 장흥을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형상화한 현대문학의 거장 미백 이청준 작가의 문학작품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문학세계를 조명할 수 있는 문학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이청준 작가 타계 이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백 이청준 문학관은 회진면 회진리 산 261번지 등 2필지로 총 2만 685㎡를 매입할 계획이며 문학관 건축물은 1동 2층 연면적은 1,540㎡로 신축 예정이며 아울러 문학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지방이양 전환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공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75억 원으로 도비 30억 원, 군비 45억 원입니다. 세부예산 및 사업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준 문학테마를 중심으로 한 문학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 내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인 미백 이청준 선생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여 미백의 문학사료를 효율적으로 보존·전시하고 미백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재조명함은 물론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창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부지 매입 및 신축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학관 건립 이후 문학관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소요예산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있는 건물을 활용도 못 하면서 자꾸 신축 건물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방금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문학관은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에 보면 아트홀인가, 군청 옆에 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외부인사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해서. 그분이 보니까 한 6급 상당의 직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천관문학관이 저렇게 방치돼가지고 있는 것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에 조예가 있거나 아니면 문학예술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을 영입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저희 직원으로 영입을 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참 고민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이청준 선생 문학관 건립하는 것 좋습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접근성이 최고예요, 접근성. 접근성이 보장 안 되면 성공을 절대 못 합니다.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장흥군 관내에 있고 저도 바다 쪽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보장될까, 이 걱정이 돼요. 과연 여기까지 몇 명이 가실까. 어떻게 유치하실 거예요, 오실 분들 관람객들을?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저도 그전에는 장흥 읍내나 어디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도소 부지도, 예전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청준 문학관이? 그런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이쪽 마을을 얘기했던가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나 장흥군이 장흥 읍내로만 발전하는 그것보다는 뭔가 하나 구심점이 있으면 그쪽에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진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선학동마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으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그쪽도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 부지로 올렸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문화관광실장님, 군수님이 처음부터 선학동나그네 소설 무대고 하니까 정해놓고 가셨어요, 이게. 공청회 하라고 해도 안 했고. 사실은 이청준 선생 미백 선생 고향은 진목이잖아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또 하늘자리도 진목 가 있고 하는데 이리 정해버렸으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해도 기어코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구구하게 그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땅이 두 필지로 돼 있어서 3만 2,000㎡이니까 약 1만 평이 채 안 되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2만 685㎡입니다. 6,400평 정도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2만 6,685㎡예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2만 685㎡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가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3만 2,000으로 봤네. 그러면 실제로 한 7,000평밖에, 6,000평밖에 안 되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6,400평 정도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6,400평?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이 도면을 쭉 보다 보니까 사진 첨부돼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 마을이 메밀꽃을 맨날 심고 봄에는 노랗게 유채를 심잖아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걸 피해가지고 산 필지예요, 두 필지가. 그렇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하나는 그냥 일반 밭이고 하나는 산 필지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묘가 있단 말이에요. 필지 외에 묘가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묘를 이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지을 거예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이게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광철
백광철위원
그게 문제예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이제 또...
광철
백광철위원
쭉 올라가서 밑에는 묘가 많이 있고 지금 선자로 나가기 직전에 우리 천년학리조트, 리조트 삼거리에서 위쪽이거든요. 여기가 전부 묘지들이거든요? 묘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 땅을 올라가는 양쪽에 묘가 있어요, 묘가. 여기다가 과연 길가도 아니고 쑥 들어가서...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시골 정서는 묘가 있는 것도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왜 그러냐면 언론에도 보도돼서 보셨겠지만 선학동마을이...
광철
백광철위원
소설 선학동나그네 무대니까, 이왕에 정했으니까 이 일을 성공하게 하시려면 묘지 올라가는 데 양쪽 부분은...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 부분은 마을 쪽하고 얘기를 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이장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여기 소설 무대에 와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 묘가 널려 있으면, 그 점도 한번 참고하세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더 하실 토론 있으셔요? 없습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대체부지 취득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대체부지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의안번호 제9-215호 전남형 만원주택 대체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 방지 및 우리 군 전입을 위한 기본적인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흥지원 및 장흥지청 이전 부지 일부를 전남형 만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대체부지 일부를 매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하여 우리 군 토지의 소유를 조사했으나 적합한 부지가 없어서 장흥지원·장흥지청 부지와 교환을 위하여 매입한 (구)방송국 부지인 장흥읍 건산리 7번지 일부 면적인 4,500㎡를 전남형 만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방송국 인접 부지인 장흥읍 건산리 22번지 외 3필지 3,262㎡를 매입하여 장흥지원·장흥지청 청사 이전 부지 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대체부지 매입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전남형 만원주택 대체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지원 및 장흥지청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23일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매입한 (구)방송국 부지에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우리 군 만원주택을 신축할 계획임에 따라 이를 대체할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전남개발공사가 추진 주체가 되어 만원주택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군에 귀속하고 지상권만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행복민원과장님,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맥이에요. 만원주택을 짓는데 대지는 우리 장흥군 소유로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거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지금 그 부분을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제 이 앞 주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도에서 시행계획하고 신청 접수를 15일까지 해줘라.
광철
백광철위원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도로?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15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반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일반 조건은 똑같은데 당초 예전에, 작년에 저희가 회의를 가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는 도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전액 150억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면 우리가 부지만 조성해주라 그렇게 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의 신청조건을 보면 가점하고 감점이 있는데 가점에 소유권을 전남개발공사가 됐든 도가 됐든 어찌 됐든 기부하면 가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것 하면 가점이 있고 또 그와 관련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가점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당초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위원님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접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타임이 안 맞았고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차피 공모사업에 당선되려고 하면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도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땅을?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고 마음먹었고 어차피 15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계획하고 설명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150억에 우리 군비 4억은 기반조성비로 해서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 사항인데...
광철
백광철위원
잠깐만, 잠깐만. 50세대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50세대?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150억이면 한 세대당 얼마예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3억 정도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억이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장흥군에서 아파트 짓는 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건축비가 3억 들어가거든, 실제로? 그러면 땅은 기부채납 할 필요 없이 우리 장흥군 소유에다 놔두고 건물만 거기다 등기를 지상권만 주면 되지, 뭣 하는데 군 재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저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타 시군은 다 조건을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런데 우리 군이 하려고 마음먹었고 어차피 이거는 다음에 하더라도 순서는, 첫 스타트가 어느 시군이 이렇게 출발했다 해서 그다음 공모할 때는 그에 맞춰서 다 같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지역마다 균형으로 안배해서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알아보고 하세요. 막 갖다가 군 재산을 이녁 살림하듯이 해야지, 무조건 기부채납 해버리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세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기왕 하는 것 꼭 당선되게 도와주십시오, 공모에 될 수 있도록.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기부채납 해버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운영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운영이나 모든 사항은.
재숙
윤재숙위원장
건축이랑 모든 걸 다 하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우리 땅만 기부채납 해주라, 그 얘기예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기부채납 하고 아까 커뮤니티센터나 증축 부분이 있는데 증축은 그때...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를 우리가 별도로 짓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아니죠. 당초 작년에 설명할 때는 없었으나 방금 말씀한 이러이러한 부분에 가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것 참 문제 있네. 땅 기부채납 해가지고 조건부로 걸리는구먼.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보이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자세히 알아보고 하세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 내용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할 수 없이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만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화순군에서 만원주택 시행을 해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를 탔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원래 화순군에서 할 때는 화순이 아파트를 많이 신축했어요. 신입 아파트로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팔 수가 없어, 헌집들을. 그러니까 화순군이, 구복규 군수가 머리를 쓴 거야. 이걸 우리 군이 인수해 버리자. 그래가지고 만원주택을 주자,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막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를 타니까 김영록 도지사도 각 시군마다 한번 안배해서 줘보자, 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태여 이번에 응모에서 떨어지더라도 우리 장흥군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원아파트라고 있다고 얘기 안 합디까, 경찰서 뒤에? 지금도 시가가 싸더구먼, 거기는. 지분율이 평당 한 세대당 30평에서 50평 나와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원주택으로 줄 수도 있고 우리 장흥군도 이제 보시오마는 많이 임대아파트 짓잖아요? 헌 아파트들 팔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올 겁니다.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로 이 부분은 150억이라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실과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도에서 정확하게 안 해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자부담 30% 안 들어간 공모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100%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우리 장흥군에 만원주택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젊은 청년들하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신혼부부.
정임
홍정임위원
신혼부부들한테는 만원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원주택은 몇 년간 살 수 있습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신혼부부가 10년 연장이 가능하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10년 살고 1회 연장?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청년은 조금 더... (집행부석을 보며) 6년인가? 예, 6년. 3년 하고 3년을 더 연장해서 6년까지 가능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동안에 10년이면 어느 정도 기반도 잡고 꼭 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실장님, 현재 대도아파트가 얼마 가는지 아세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대덕아파트요?
광철
백광철위원
대도아파트, 장흥읍에.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대도아파트는 제가...
광철
백광철위원
미래 1차 앞에 대도아파트가 얼마 가는지, 시가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간대요, 그 아파트가. 그러면 실제 우리 장흥에 이제 보시오마는 임대아파트를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고 새 아파트 짓고 있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화순 짝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부 새 아파트로 가면 헌 아파트를 팔도 못하고 문제가, 빈집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 양반 같으면 150억 눈앞에 이것만 욕심낼 일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업무를 볼 때 나중에 우리 군이 만원주택을 진짜 할 생각이 있다면 군비 100%로 댈 수도 있지, 땅만 사려고 하지 말고. 그런 헌 아파트들 5,000만 원대면 장흥군이 다 사야 돼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사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장흥군 소유로 해서 신혼주택이라든가 주면 되지, 꼭 새로 갖다가 지어가지고 관리 문제도 있는데 잘 생각하세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관리 부분은 도에서,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고 50세대입니다, 50세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타당...
광철
백광철위원
대도아파트는 100세대가 넘어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됐든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공공주택 관련해서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위치도 좋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이 부분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통과는 해줍시다. 통과는 해주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업무 보는 실무자가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을 깊이 하라,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장내웃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신중하게, 대담하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백광철위원
이걸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광철
백광철위원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찬성해 주려면 해주고, 그러고 따로 불러다가 하시오.
재숙
윤재숙위원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백 위원님 말씀.
광철
백광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장내웃음
광철
백광철위원
뭐라고 하기는 했지만...
재숙
윤재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저도 백 위원님 말씀에 백번 찬성하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저도 찬성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기부채납은 절대 반대해요. 뭔 우리 땅을 맨날 다 줘가면서 그렇게 뭣이 아쉬워서.
광철
백광철위원
이왕에 통과시켜줄라면서 뭘...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위원님...
기용
김기용위원
똑같구먼, 둘이.
장내웃음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대체부지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6.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장흥 군립야구장 사업부지 변경 계획안 7. 제2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 군립야구장 사업부지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제2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215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군립야구장 사업부지 변경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군립야구장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부지로 편입되어 신규 조성을 위해 2023년 3월 7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부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장흥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부지가 체육부지에 골프장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 변경 시 기간 장기 소요 및 많은 용역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부산면 지천리 일원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가 부산면 지천리 450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 3만 9,098㎡로 변경되며,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국대회 규모 야구장 2면, 관리실·선수대기실·주차장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신규 부지는 국유지로 현재 군 관리계획상 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대회 규모의 야구장이 조성되면 체육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군립야구장이 한곳에 집적화되어 스포츠 인프라가 조성될 것입니다. 본 야구장을 조성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및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관계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210호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레슬링협회와 전라남도 레슬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주식회사 헤럴드가 후원하는 제2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1,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초·중·고·대학부, 일반부, 여성부로 나누어서 치러지는 큰 대회입니다. 대회유치비는 2억 1,000만 원이며, 전국레슬링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건의 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장흥 군립야구장 사업부지 변경 계획안은 당초 부산면 지천 생태공원에 위치했던 군립야구장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유치 및 신축 부지에 포함되어 철거됨에 따라 장흥바이오산업단지 내 체육용지에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7일 제28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산업단지 내 시설 용도변경 장기 소요 등의 사유로 그 장소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상 시설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및 토지 소유권이 기획재정부 등 국유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으로 이전되어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3쪽 제2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 유치 동의안은 초·중·고·대학·일반부 등 제2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전국 단위의 레슬링대회 개최 시 우리 군을 방문할 선수단 및 관계자들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기대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동의안 처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 군립야구장 사업부지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 군립야구장 사업부지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2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선수단이 오면요, 장흥군에서 다 선수단을 묵게 할 수 있는 여관이나 저기들이 없죠? 어디서 많이 주로 합니까?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기존에 선수단이, 기존에 큰 대회를 치렀을 때 작년에 씨름대회나 태권도대회 치렀을 때 저희가 거의 여기서 수용을 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했어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는 새롭게 수련원도 개관해서 저희가 다음 대회에서도, 태권도대회에서도 수련원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읍면 단위도, 관산 같은 경우도 여관도 있고 저기하니까 되도록 분산 배치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국공립동화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동화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의안번호 제9-211호 국공립동화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매년 국공립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15개소 중 현재 6개소이며, 국공립 이용률은 57.93%로 정부 목표 50%를 웃돌고 있는 상황으로 국공립동화어린이집을 재위탁하여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과 모든 아동이 꿈과 희망을 펼치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장흥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동화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공립동화어린이집은 지상 3층 연면적 408㎡로 장흥읍 흥성로 225-1에 위치하여 보육실 6개, 조리실·화장실·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원 95명에 현원 72명의 아동을 보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1일 최초 위탁하여 연장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보육, 영아보육 등 취약보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어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2023년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참여하여 평가등급 A등급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우수하며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라 재위탁 대상으로 타당합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과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 “어린이집 운영위탁”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간 재위탁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28일 장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위탁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탁기간 갱신을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국공립동화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동화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재위탁하기에 앞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에 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기존 위탁법인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동화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