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인권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탄소바이오산업과 윤세영 과장이 2024 복합소재 산업박람회 한국관 운영 및 참관차 프랑스 해외출장 사유로 3월 4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 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공립
국공립김대중위원
연구기관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공립 연구기관에다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도에서 만약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 자체가 그린, 화이트, 레드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한시기관하고 바이오융합원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린바이오 쪽에 관련된 기관들이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데는 국공립 연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공립
국공립김대중위원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데에다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국공립 연구기관에다가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국립에다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의 안전성평가연, 방사선 같은 게 있을 때 거기 같은 경우는 본원 쪽하고 같이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연구만 하는 거지 우리 산업 발전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걸 뭘 해 달라고 할 때는 조금 뭔가 지자체 재원이 있어야 연구장비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요구를 가끔씩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과기부로 올라가면 꼭 이야기되는 것이 지자체의 대응자금이 좀 있어야 공모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근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넣는 것도 그 업무 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은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바이오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전용태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3.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보류하고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가 인삼농가가 어려워서 인삼농가에 대한 보상 비슷하게 이렇게 그 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조례안에도 제4조에 인삼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제5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인삼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국장님 아세요? 인삼가격이 떨어져서 인삼농가가 힘드니까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삼농가하고 가공기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는 포함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은 많이 되었고 수요는 적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인삼이 싸게 수매가 되고 팔리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요즘
요즘김희수위원
동남아를 가면 저희 인삼이 최고거든요. 저희 인삼 갖고 동남아 가면 정말 인기가 좋더라고. 그런 시장 개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어려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저희가 특히 해외 판촉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애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인삼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화되어 가지고 일부의 국가에 있어서는 수출시장에서의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려운데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판매에 도움을 주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동남아 다 갔다 와 보셨겠지만 인삼이 최고의 상품이거든요, 가면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개척해서 수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꼭 이렇게 한 가지 처방으로, 안 되니까 조례로 해서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꼭 인삼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조례나 보상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항구적인 대안,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인삼도 그쪽도 연구를 해서 시장 개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 저도 덧붙여 질의해 볼게요. 인삼재배가 기후조건이 맞는 지역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기후, 토양 이런 조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사실은 솔직히 그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삼으로서 브랜드의 명성은 진안이 갖고 있지만 실제 인삼은 고창이라든지 정읍, 부안, 김제 이런 쪽에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일반 논이라든지 토지로 옮겨 왔다고는 보여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래전부터 고려인삼 하면 중국에서도 많이 가져갔고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싹쓸이해 갔잖아요, 홍삼이나 인삼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국 관광객도 줄어들었고 또 금산에 시장이 열리는 문제가 어려웠고 그래서 인삼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은 꾸준히 되면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현 추세로, 현재 재배면적도 많이 늘어났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재배면적은 5년 전에 비해서는 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히려 재배면적은 줄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재배면적 줄었습니다. 그래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수요에 따라서 다시 또 회복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삼농가 수, 생산량이 감소하여 인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인삼재배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은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 및 인력양성 확대가 필요하며, 기존 식품 관련 인프라에도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푸드테크산업의 정의 및 범위 구체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