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작년에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가 상당히 300건 정도 되고 검거는 290, 거의 검거가 됐는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도록 한다든가 그런 센터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재 2022년도 9월 29일날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의료상담, 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회복 프로그램 같은 내용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정신적인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구제, 법적인 거 지원 변호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혹시 되고 있나요?

현재 피해 대상자분들의 문제를 조금 더 심층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에 연계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긴급구조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 피난처 같은 것도 지원을 해 드리고 다양한 내용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몇 분 정도 해 주셨어요?

지난해에 상담 건수가 1만 111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조치내용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스토킹 피해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발생 건하고 검거, 발생이 300, 검거가 290인데 말하자면 스토킹 관련된 잠재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책도 좀 세워야 되겠어요.

예. 현재 이 조례 내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예방 그리고 또 피해조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담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경호조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예.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정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피난처를 제공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출동내용들로 대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대응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지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뉴스에 보면 인명피해까지 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스토킹 피해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긴급복지를 통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학업·직장 복귀 훈련 및 전환 재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한 신규 숙박시설 8동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하고 2012년 9월 휴양림 개장 이후 인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휴양림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2022년 전국 휴양림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로 휴양림 관리자 등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휴양림 예약시스템을 부당하게 예약하지 않도록 관리자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휴양림 예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사항으로 휴양림 등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은 기준일을 최소한으로 하고 휴양림 운영자 귀책 사유 위약금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유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 예약을 할 때, 데미샘휴양 관련돼서 장애우나 노인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게 뭐 혜택들이 있습니까?

예약시스템이 일단 컴퓨터로 하는데 우선예약 객실은 있어요. 그런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활용하면 우선예약권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예약을 인터넷에 띄우면 바로 예약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0%든지 얼마분을 장애우에게 배려를 한다든가 노인 어른들도 70세 이상한테는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데미샘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예약 오픈하기 2주 전에 아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가지고 신청하면 배정을 우선 합니다.

서비스권을 어디서 받아요? 서비스권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사업인데요…….

하면 이런, 특히 또 요즘에 아이를 낳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2명, 3명 자녀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대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나간다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이번 하계 예약 들어갈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많은 혜택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 복지가 평준화가 그런 데선 돼야 됩니다. 필요한, 인터넷 빨리 운용하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100% 다 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여러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제안은 좋은 정책제안이고 이건 산림청에서 숲나들e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안해 주신 것은 저희가 산림청에게 한번 협의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2자녀, 3자녀는 여기다 신청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여러 그분들도 활용이 되지, 꼭 필요한 사람, 작년에 썼던 사람들이 아, 어떤 시간에 딱 접수하면 된다 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5분 만에, 10분 만에 다 끝나버려요, 3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 입장제한, 위약금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데미샘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조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자연환경을 평등하게 누리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자도 차원의 내수면어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내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