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희열, 허수정, 김주섭, 이철훈, 김진규, 김창수, 조팔도, 김진일, 배현주, 강영수, 김동관, 주정영, 최정헌, 김유상, 안선환, 허윤옥, 박은희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희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열 의원입니다.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에 취약한 가구의 가스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가스차단장치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정희열 부위원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조에 보면 지원신청 및 선정 부분에서“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또는 경로당의 대표자는”해놨거든요. 사실은 65세 어르신 독거노인을 위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통장님을 넣어서 통장님도 같이 신청 작성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에 보조역할을 하는 건 신청할 때 만약 65세 이상이 각 읍면동에 가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면 조례 사항이 없어도 그렇게 해주게끔 이야기가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신청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신청하려면 동에 가야 하는데 동에 안 가고 통장님들이 한 번씩 어쨌든 방문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 통장님도 대행해줄 수 있는지, 그럴 때 통장님의 대행이 가능한지, 조례상에 안 넣어도 가능하다면 상관없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어렵다 이런 내용이라서 어쨌든 서류나 이렇게 해서 본인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게끔 시스템이 앞부터, 2년 전부터 중단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데 혹시 정희열 의원님 제1조에 보면“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차단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목적을 한다.”그런데 경로당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저도 오늘 아침에 가스를 집사람한테 켜놨는지 그걸 몰라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수시로 안전장치에 대해서 많이 소홀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방금 송재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통장이나 이장이나 그런 분들로 삽입해 주면 아무래도 책임도 있고 그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기에 맞게끔 안전장치가 되어서 가스사고에 예방이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삽입을 잘해서 과장님과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정희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조종현, 강영수, 김영서, 조팔도, 이미애, 김주섭, 이철훈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보조금 지원단체의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관련 사항,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 지정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시기 및 제출자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하이소.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하게 되신 것은 심의위원회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능 중에 제7조에 보면 1, 2항으로 축소하고 3, 4, 5항 본래 있던 것을 삭제하셨습니다. 그죠?

예.

3항 같은 부분은 재원의 분담에 대한 부분이고 4항 부분은 지방보조금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의 유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삭제한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연속적인 그러니까 3년을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법률안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중복하다 보니까 상위법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 담을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삭제했습니다.

굳이 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의 가장 큰 문제들이 연례적인 계속 지속되면서 특정 단체에 계속 성과는 둘째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을 제일 심의하는 기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조례에 굳이 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법령에서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죠?

저희도 매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아마 매년 3년 이상

평가는 하는데

예. 매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따라서 성과평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과평가는 하는데 그게 연례평가라고 해서 결국 20%라든지 감액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평가가 미도달이거나 했을 때 그 점수 이하가 되면 지원금에 대한 부분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유지할까 말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평가제도에도 3년 이상 되면 적용이 있나요?

예. 3년 이상은 계속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실 당초예산 전에 정기분을 심의할 때 방금 주정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평가에 관해서 평가점수가 낮으면 20%에서 30% 감액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흡 88건에 3억 6000 정도를 감액했고 매우미흡 78건에 30%로 해서 약 4억 4000을 감액했고 지원중단은 8건에 1억 900만 원 정도 해서 결정했었습니다.

8건을 지원중단 했네요?

예.

그러면 매년 10건 이내로, 10건 정도로 중단사업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매년이라기보다는 성과결과에 따라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정량적인 평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성적인 평가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떤 성과평가에 대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이 뒤에 시기를 달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제 기억에 대면심사를 한 번밖에 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고 당초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 지원단체가 아마 시비 그러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도비나 또는 법률사항에, 법정 운영단체에 들어간 경비는 심의하지 않고요. 순수 재정사업으로만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데 사실 예산편성 전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정기심사에서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보면 9월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정기심사를 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지금 신설된 항들을 보니까 구체적인 회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2월, 매년 5월, 매년 9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심의나 투융자심의 같은 경우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정해져 있듯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도 사실 정기가 매월 9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지난 연도의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토대로 사업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통상 상반기 한 2월에 정기심사 1차 정도를 하고 하반기를 5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회의를 통해서 보조금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을 이렇게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의 스케줄이면 9월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때 전체적인 총액적인 부분을 심의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2월이 되면 어떻게 배분할 거냐를 보는 거고 5월은 평가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죠. 그게 저희가 보조금도 전반기에 보조금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제가 작년 걸 입수를 못해서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270여 개 단체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을 포함해서 약 2,476명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반기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 상반기에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반기에 심의하고 하반기에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 같은 경우는 5월에 심의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가 현행에 보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보조금을 심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회의 스케줄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연례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기 매년 5월에 보면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회의 중에 전반기에 보조금심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매년 5월에 성과평가는 전년도 걸 해야 하고 사실 2월, 5월, 9월은 구체적으로 일시를 적어놓은 것은 조례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은 통상적인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5월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했던 성과평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현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보조금심의를 두 번 하게 되는데 이것 지금 신설되어 있는 회의 스케줄만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사이클로 도는 것같이 보여서 그렇다면 기존에 분과

아, 이건 정기분이고 정기회의 시기 및 심의주제를 정해놓은 거고

수시회의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 위에 4항에 보시면“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주제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보조금이 시기별로, 월별로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 외에 비정기적인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은 보조금심의를 전반기, 하반기 할 때 어느 시기를 맞춰서 합니까?

사실 시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산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정기에, 1차 때 지난달에 했죠?

예.

지난달에 절반 정도 심의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수시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재정의 건전성에도 그렇고 사업의 비교 우위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기회의 자체가 전반기, 하반기가 나누어서, 사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나 시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감안하면, 지금처럼 한다면 전반기, 하반기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전반기와 똑같이, 사실 다양한 보조금 사업들이 같이 경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개정 내용대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당초예산 심의편성 이전에 5월에 이미 기 집행되었던 전년도 보조금사업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심의위원들이 공유해서 제대로 된 평가서를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고요. 9월 심의는 당초예산 편성 전에 어떻게든 보조금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제대로 된 재정의 효율성을 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기존의 조례들이 조금 부족한 면들이 명확성이 없었던 걸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위원회 하시면서 몸소 느꼈던 부분들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일단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운영사항에 부족한 부분에 금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관심 갖고 더 채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사실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작년도부터 들어갔었는데요. 방금 조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도 있고 공통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지원액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금심의위원을 할 때, 9월 정기분을 할 때 어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전년도에 얼마를 줬고 당해연도 사업평가에 대해서 전년도에 얼마를 줬고 내년도에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리위원회를 들어간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성과평가가 좋은 데는, 우리가 나쁜 데를 감액할 게 아니라 사실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조금 더 올려주는 절차상 회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사실 부재해서 이번 9월에 제대로 평가해서 잘하는 곳은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못하는 곳은 저희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걸 결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기를 못 박은 겁니다.

그 자료들을 사실 집행부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사실 정기회의가 열렸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제가 의결을 30건 정도 내었습니다.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 대비 과다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냈는데 사실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게 사실 2차, 9월에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을 앞두고 보조금 심의할 때 작년도에 서면으로 668건에 대해서 843억을 심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하는 부분도 담당부서가 와있지만 1차, 2차, 3차, 4차로 이어지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심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하면서 각 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여지도 한번 남겨두고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있어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만 정치나 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분인데 뉴스 보면 보조금이 엉뚱한 데로 샜다고 방송에 수시로 나오는데 현재 우리 김해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심의위원으로 볼 때

사실 심의위원보다는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나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위원들께서 사전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종 정산자료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 후 2개월 내에 사실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 과정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환수조치하고 있죠?

예.

환수해서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는 아마 보조금 관련해서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마 자료를 다음에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두 번, 세 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관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명확하게 지방보조금이 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 강화에 어떻게 썼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개정이유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점검 또는 지원단체에 대해서 과연 이게 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좌우간 우리가 국도비 민간보조금사업비가 민간에서 보통 보면 엉뚱한 데 사업비가 쓰이고 이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 정도로 뉴스에 나오고 이런 데요. 김해는 마침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다행이지만 이번 조례의 계기를 삼아서 지방보조금이, 사실은 전 의장님이 알다시피 보조금 지방비 교부세나 따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걸 아무 데나, 만약에 예산이 펑펑 나가면 참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간 매년 보니까 2월, 5월, 9월에 지방보조금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계획을 많이 심의하는데 그것보다는 보조금이 내려왔을 적에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고 좀 의심스러우면 수시로 위원님이 많이 지켜줘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심사비 받아서 하루 나와서 보시고 그분들도 엄청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잘 따지는 사람이 보면 우리 시의원 아니면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번 더 눈여겨봐서 시민을 위해서 보조금이 잘 쓰이는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한번 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8조의2에 신설하셨는데요. 보니까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을 명확 시 하셨다 그죠?

예.

그 부분에서 2항에 보면 1 뭐라고 해야 되노, 2항에 1을 보면 성과평가 심의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 6의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결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위법에 해당하는 거라서 별표 6이라고 하면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같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관리기준에 따른 성과평가결과서”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기준에 따른 별표

그렇죠. 이게 상위법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계속 이렇게 되면 조례가 연동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굳이 문제는 없다면 사실 이 별표 6이라는 걸 삭제하고“성과평가 심의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성과평가결과서”라고 제출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용이함 때문에

이게 성과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성과평가 별표 6에 보시면 점수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별표 6의 성과평가 기준을 정해놔야 아마 성과평가에 대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수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줄 것이냐 20% 감액할 것이냐

그럼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에 상위법이 변경될 때 같이 연동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뒷받침되는 자료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걸 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능 축소에 따른 기구 정원 조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관사무를 삭제 및 수정하였으며 제2청사 신축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으로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축소에 따른 인력 감축 후 신규 행정사무,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김해연구원 설립 예정에 따라 그동안 도시계획 관련 조사 및 연구기능을 수행해온 도시상임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도시상임기획단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규정한「국가유산기본법」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청사 신축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으로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 본청의 일반행정지원 등 사무축소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여 3대 메가이벤트 및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조정 상세내역으로 본청, 소통공보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등의 행정지원인력 6명을 감축하여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에 주요 현안사업으로 6명 정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으로는 4명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5년간 총 1억 4500만 원 연평균 29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일단 주요내용은 연구원이 설립되니까 도시상임기획단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본래 도시개발과, 계획과인가요? 과에 하고 있는 업무로 합해졌다고 보이는 거고 그러면 김해연구원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체크는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정부조직도가 바뀌면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용어변경이 커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안에 세부업무 중 하나만 바꾸셨는데 과는 안 바꿔도 됩니까?

저희들 규칙에 바꾸는 건 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건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가 작년에 법이 생기고 올해 시행될 텐데 그러면 다른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건 관련 부서에서 다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가요?

예. 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꼭 이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고 해서 부서하고도 협의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서만 바뀌는 건 또 이게 일괄적으로 될 때는 같이 정비되는 게 맞기 때문에 과 명칭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바꿔 넣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잠시만요. 차량등록사업소 별표 주소가 나오던데 바꿔야 하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 말씀이십니까?

예. 전하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여기서, 그러면 이 전하로에서 2청사로 바뀐 건가요?

예. 김해대로 2402로 지금 변경하는 안을 넣어놨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유산에 대한 명칭 바꾸는 부분도 어쨌든 부서하고 이런 걸 일맥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내가 아무래도 찝찝한 게 22조에 보면“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이걸 왜, 어떤 소장이 내려오는데 공무원을 지휘하고 합니까? 21조하고 22조 한번 읽어 보이소.

장유출장소에는 소장을 두게 되어 있고 소장은 시장의 업무를 지시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본청에도 이렇게 지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장유출장소는 소장이 당연히 국장님 급인데 이해가 되는데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해서 이걸 또 소장을 두고 하는 건, 내가 장유출장소는 이해되지만 다른 업무 부서에는 국가유산을 해서 거기에 소장을 신설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이소. 보니까 소장이 장유는 당연하게 시장님 바로 밑에 소장님인데 다른 데 문화유산, 관광, 문화과 소장들은 어떤 소장이 나오는데 공무원을 지휘하고 합니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행정개편에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행정기구를 보면 저희들이 국이 있고 사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상은 50만 대도시는 6개 국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국, 복지국, 안전도시국 이렇게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업소라고 해서 사업소는 사업소, 문화관광사업소, 흔히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밀하게 하면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사업소장이고 인재육성사업소장이고 그래서 사업소장 할 때 장유출장소에서는 별도의 임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소장이 있어도 모든 건 장유출장소 행정기구가

장유출장소는 장유출장소장이 책임지고 하고 문화관광사업소는 문화관광사업소장이 책임지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장이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문화재 이런 부분을 보니까 국가에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이나 출장소장이나 다 관내의 시장님 밑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난데없이 김해발전연구원에 삽입시켜서 진두지휘하는 과정이 있는가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그런 것 아닙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총무국장님은 총무국장님대로 전체 살림을 사시는 분이고 장유출장소는 장유 서부 쪽에 전체를 행정 총괄로 하는 분인데 거기에 누가 또 낙하산 믿고 와서 하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6건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3필지, 건물 1동이며 처분대상은 토지 2필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을 보시면 대동첨단일반산단 공공시설용지 취득 건으로 전략산업과에서 기업지원용지,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청사용지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시설용지를 각각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 3필지, 예정가격은 약 323억 원이며 김해오광대 전수교육관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건물 1동 예정가격은 4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처분대상은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 건으로 토지 2필지 예정가격은 약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 관리계획 총괄표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금부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동첨단일반산단 공공시설용지 취득안입니다. 대동첨단일반산단 내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지원시설용지를 매입하여 기업지원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의 총 2만 2,547㎡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총취득 예정가격은 약 217억 원입니다. 해당부지 내에 추진 예정사업으로는 AI기반 로봇실증교육센터 구축, 정밀기계 핵심부품 디지털 성능 고도화 지원사업, 대동면 복합스포츠타운 건립 등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위치도는 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동첨단일반산단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 취득안입니다. 대동첨단일반산단 내 공공청사용지를 매입하여 주민복지 증대 및 주민공동체 확립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의 총 4,867㎡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총취득 예정가격은 약 47억 원입니다. 동부권역의 지역균형발전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수요, 복지, 문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공공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건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위치도는 1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동첨단일반산단 공공시설용지 취득안입니다. 대동첨단일반산단 내 문화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입주기업 근로자와 편익 증진을 위한 문화향유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의 총 6,167㎡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총취득 예정가격은 약 59억 원입니다. 기존주민과 산업단지 입주주민 그리고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생활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시설부지를 확보하는 건입니다. 사업비는 전액시비입니다. 사업위치도는 1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김해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건물 취득안입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한국의 탈춤에 속해있는 김해오광대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수관이 없어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봉황동 134-1번지 상에 연 면적 1,040㎡의 지상 2층 규모 건물 한 동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약 49억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봉황동 134-1번지 시 소유부지로 지상 2층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공연장, 연습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5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19억 원으로 총 48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도는 24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처분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한림 신천리 소재 처분대상 재산은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한림면 신천리 산 137-2번지, 산 137-4번지 2필지로 면적은 8,959㎡이며 지목은 임야, 대장가격은 1억 900만 원입니다. 대상토지는 일반재산으로 행정목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일반재산으로 전 부서에 활용계획과 매각 제한사항 등을 조회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무단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므로 대규모 임야의 경우 장기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워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수의매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사업위치도는 2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동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취득안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급하게 좀 땅을 사는 부분이 있다 그죠? 여러 배경이 있고 일단 부서 얘기로 들어가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약 7,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5,000평이 기업지원센터로 쓰고 한 1,800평을 스포츠타운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어쨌든 전략산업과가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이건 복합스포츠타운은 체육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매입은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준공 이후에 분할해서 부서로 넘기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스포츠타운에는 어떤 게 들어가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건 1,800평 정도 되는데 4층 정도로 해서 다목적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체육단련실 이런 종류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800평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청사 하나 지어도 1,000평 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큰 규모라서 이런 부분들도 대동면 주민들이 산업단지 조성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들, 여러 가지 배경 속에 아마 이런 사업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사실 1,800평이 부지로는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서고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게 들어서는데 전략산업과가 메인만 하는 형태가 돼서 사실 공유재산 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적합해 보여요.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AI기반 로봇실증교육센터를 구축하겠다, 이건 몇 층짜리입니까?

이건 아직까지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아직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밀기계 핵심부품 디지털 성능 고도화사업, 사실 전략산업과는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부지가 5,000평이라는 거죠. 너무 크다 그죠?

예.

왜냐하면 내용도 사실 로봇리퍼브 혹시 그건 부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진례에 하고 있는 것

그게 한 1,200평

그죠? 실제 1,200평도 사실 한 단위사업으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 2개만 봤을 때 특히나 교육센터라고 하면 제가 사전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큰 평수가 과연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미 리퍼브사업을 진례에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집약화시켜서 그것에 시너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교육센터가 사실 5,000평에 2,500평이라고 해도 이상하고 사실 이 기능들은 대동에 올 것이 아니라 진례에 집약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만약에 정밀기계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센싱 유닛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진례거든요. 이것도 아까 정밀기계에 대한 부분으로 클러스터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조사업들 결국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계획으로만 제출되어 있는 것 같고 정말 검토를 잘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전략산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만 쭉 뽑아봤어요. 아직 마무리 안 된 사업들, 예산이 얼마냐면 2200억이에요. 현재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만, 그래서 사실 이게 재정적인 부분들도 부지를 매입하면서 또 이렇게 되면 저는 걱정인 게 부지매입비가 더 걱정이 아니라 또 공모사업을 너무 밀고 가는 건 아닐까, 그러면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만 2200억인데 실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세수가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시민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재정 규모를 가져간다는 걱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보다 앞서서 제대로 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사실 이번에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부서가 꼭 필요해서 하기보다는 현재 대동첨단산업단지 여건 때문에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배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김해 전체의 재정 규모도 고려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적했던 이 두 가지 안으로 사실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말씀처럼 대동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인프라를 이용한 클러스터 조성이 어떤 세목이 필요한지 저는 그것이 발굴되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야 그 근처에 있는 산단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런 사업들이 김해 전체의 경제를 이끌어가지만 저는 거점사업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6,800평 어마무시하더라,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에 조기 준공, 조기 매입해 주기로 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부서에서는 이것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게끔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더 심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조금 전에 전략산업과 할 때 6,800평 중에 1,800평이 스포츠타운 주민편의시설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바로 옆에 공공시설 1,500평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1,900평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비정상적인 매입구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심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료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앞서 전략산업과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청사는 더 어중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앞에 1,800평, 1,500평, 1,900평 이것 어마어마한 땅들 아닙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과가 나누어져서 그냥 주민들에게“뭐 해줄까?”이래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공공청사든 아까 스포츠타운이든 복시시설, 문화시설이든지 간에 하나는 그냥 주민편의시설이에요. 저는 이것들을 세 부서가 나누어져 있지만 절대 3개 나누어서 일을 추진하신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동면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걸 다 활용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 3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대동면 전체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저희가 사실 오늘 하면서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공유 심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김해시가 처해 있는 현실이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통과가 되더라도 특히나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3개 부지가 정말 주민들 편의시설이 되게끔 제대로 한번 더 협의해 달라, 중심을 잡아달라 요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여기 전체가 85만 평 중에 시가 51% 지분이고 49%가 전에 태영 일반, 맞습니까?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이게 SPC라고 해서 출자가 51%이고 민간사업자가 49%고 태영은 이걸 공사하는 사업시행자고요. 그리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부시장님께서 토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다 들어서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고민하고 용역을 줄지 부시장님 컨트롤타워로 해서 세 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첨단 이걸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이걸 넣게 되면 분양이 안 돼서 20년, 30년 걸립니다. 첨단, 좋은 공해 없고 업체만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올지 여러분들이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일반산업단지하든 첨단산업을 하든 좋은 업체가 보고 들어오면 빨리 분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시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업체가 공해 없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 써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문화시설 취득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전략산업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가 애초에 부지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예.

그렇게 되면 차후에는 한 과에서 다 같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부서가 주요업무가 각각 있다 보니까 물론 회계과에서 총괄 공공용지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전략산업과하고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가 결국에는 다 비슷한 것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심의 끝나고 추경이 통과돼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부시장님께서 3개 과가 서로 각각의 생각을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총괄적으로 이 3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할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단장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위원님이 우려한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과가 다 나누어져 있지만 들어가는 건 다 비슷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차피 위치는 동떨어져 있지만 중복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그 부분은 다 해소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문화시설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김해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건물 취득안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유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치 보니까 봉황동 공원 있는 인근 논 있는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황초등학교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 접해져 있잖아요. 혹시 위치가 여기밖에 할 수가 없던가요?

봉황초등학교는 이전이 됐고

아니요. 옛날 구 봉황초등학교

예. 구 봉황초등학교 뒤쪽으로

거기도 지금 유적지로 묶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지는 아닙니까?

거기도 현재 기념관이라든가 조성할 계획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도 보면 유적, 유물이 나오고 저희들 쪽에 혹시 예전에 조성할 때 발굴이 있었던 지역입니까?

일부 발굴하고 있고 유물도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관을 건립해서 시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전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겠다 그죠? 나중에 문화재가 나온다면, 왜냐하면 봉황동 인근에 보면 지금 개발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다가 문화재 나와서 보전지역으로 묶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적절한지 저도 그게 조금 의문이어서

그건 차후에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치는 일단 건물 건립 가능한 지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동관 위원님.

과장님 오광대 연습하면 몇 분 정도 연습하시는 겁니까?

지금 참여인원은 4~50명 가까이 되고요. 시간상으로는 하면 거의 연습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상에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똑같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남자, 여자 나누어진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도 나누고

그러면 이 면적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면적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 신청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면적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남녀비율을 보셔서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면적을 해야 될

그것도 화장실 설치기준도 법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부의장님.

주정영입니다. 그린아파트 바로 옆에 그 부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나요?

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유휴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로 그냥, 800평인데?

예.

사실 이것 말고 박물관 옆에 보면, 본래 김해오광대 어디서 연습했습니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베이스캠프가 없었다 그죠?

예. 지금 박물관 앞에 보면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사무실만 1개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 거기에 쓰고 있는 것도 김해오광대의 사무실은 맞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위치가 그래서, 그쪽 아파트 쪽 옆보다는 박물관 앞쪽이나 옆쪽에 어디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말고는 부지가 과연 너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몇 군데를 해서 용역하면서 검토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가 최적지다, 구지봉 위쪽으로 해도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검토했었는데 그쪽은 주거시설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 보니까

이것도 부지로 보면 굉장히 저는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곳이겠고 바로 옆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전수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랬을 때 조금은 더 주거지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박물관 인근으로 해서 그걸 모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 그 일대는 시 부지는 다 봤듯이, 시 부지가 아니고 그러면 매입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것까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최소 높이가 있고 오광대가 연습하려고 하면 최소 높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적합한 데가 여기 위치로 판정돼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시부지 가지고 찾다 보니까 한정이 있었을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전수관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좀 필요했다면 매입도 하면서 적정한 위치를 잡아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존 건물을 사들이는 것도 한번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들이는 게 기존 건물 자체가 조금 부적합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시부지니까 신축하는 비용만 49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유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는 데도 좀 가점이 있고 유리한 면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관을 짓고 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고, 관리라든가 그런 건 우리 시에서 하고 사용은 오광대에서 하는 걸로

김해오광대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한 4~50명 가까이 됩니다.

4~50명 정도, 이수자가 있고 사실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계승되는 게 사실 필요할 건데 저는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마 이게 지금 어떤 체계가 갖춰지면 이수자라든가 계승자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사실 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김해시민들은 사실 문화재에 대한 욕구 때문에 50억을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는데 한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김해오광대를 활성화시킬 거냐도 동반돼서 같이 고민해서, 건물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전수관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저는 분명히 터닝포인트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억만큼의 가치를 바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오광대 건립 이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보름날 치고 하는 데 보니까 참 우리가 그런 게 꼭 필요, 있어야 하는데 진작 당초예산에 이런 걸 넣어서 했으면 좋을 건데요. 검토를 한번 잘해서 김해오광대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멋진 공연 많이 보여주고 설계도 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건물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분을 왜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요자가 있어서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만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살림부서도 그렇고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도 보존 가치가 없다, 매각해도 되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137-2번지에서 137-4번지로 분할했다 그죠? 중간에 137-3번지가 도로 형태로 2017년도에 3개로 분할됐는데 분할된, 왜 이렇게 분할됐죠? 두 가지로 분할하면 이해가가 가는데 왜 중간에 3번지가 도로 형태로 분할됐죠?

오래전 일이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매각하려고 보게 됐는데

7년 전 이야기인데 뭐 또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부지 자체에 3면을 보게 되면 다 도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조례, 물론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경사도 적용을 안 받는 지역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는 나중에 형질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농업용으로밖에 안 되는 걸로

그것은 보존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양옆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풀려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3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재산 가치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 가치가 없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위쪽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4번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있는 필지입니다. 그리고 매각하게 되면

제가 재산 가치가 없어서 매각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이것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보존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그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흔히, 방금 말씀하시는 재산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3번지가 또 빠져있어요. 3번지도 지금 시유지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 이야기하셨죠?

예.

그건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137-2번지에서 3번지, 4번지로 분할됐는데 그것만 별도로 팔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굳이 그렇게 도로 형태로 분할해서 그 부분만 처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각하더라도 2번지만 매각하고 4번지는 보존 가치가 있고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유지로 놔두는 게 좋겠다고 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 땅을 공무원도 살 수가 있고 시의원도 살 수 있습니까?

예. 입찰은 공개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 다 된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누구를 정해놓고 이런 게 없으니까 큰 그건 없겠다 싶고 우리는 시에서 다문 입찰했을 때 많은 사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농사를 평생 짓다가 자기 땅은 아니지만 그분이 관리를 많이 해왔는데 가격이 비슷하면 그분을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공용지는 많이 넣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땅을 매입할 확률이 안 높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섯 번째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이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송재석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이철훈, 주정영, 김주섭, 김진일, 김유상, 송재석, 김영서, 조팔도, 조종현 의원 발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현주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공유재산이 처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한 건당 기준가격과 토지의 기준면적을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공유재산법」에 불부합하는 규정을 행안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제1호 나목은 공유재산 처분 시 한 건당 기준가격을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2항제2호 나목은 공유재산 처분 시 한 건당 기준면적을 기존의 2,000㎡에서 1,000㎡로 변경하며 안 제16조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산일을「공유재산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4월 20일 개정 이전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공유재산 처분 시 한 건당 기준가격과 한 건당 토지면적을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인 회계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공포ㆍ시행되면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