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단체급식 전문가의 부재로 급식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낮아 사회복지시설 급식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와 지원 영역을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정기적인 방문지도 및 위생, 안전, 영양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에 사회복지 용어를 신설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에서「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대상자 확대를 위해 어린이에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에는 취약계층과 급식소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심히 조례안을 잘 봐주셔서 발견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추후 발견된 부분이라서 어린이급식소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았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방사능 검사 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소비환경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사능을 식사하다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일까요?

무조건 행정에서 시민이 요구한다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서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그리고 시 소재 단체라고 하는 것은 추진경과를 보시면 지난 8월에 김해시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방사능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 2024년 3월에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방사능 대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방사능에 대한 우려와 근심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들만이라도 방사능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고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그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도 다른 조례에서 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급식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제가 그때 거부를 당했던, 보류가 되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지난 11월에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방사능에 대한 대책 마련을 김해시에서는 하지 않냐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고 그 이후 12월에 시민단체와 보건소 위생과 간담회가 있었고 2024년 1월에 보건소 담당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제가 다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3월에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들 제가 지금 8월부터 3월까지 제목에서 방사능 안전에 대한 수산물 관리라고 하려다가 방사능이라는 제목을 쓰지 않으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있어서 안전한 수산물이라고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시민이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먹다가“이것 방사능 이상한 것 같아.”라고 아무 근거 없이 조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조사를 해야 한다 혹은 조사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식약처에서 1월 26일부터 수입 수산물까지 모두 검사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받고 있는데 근거 없이 식약처에서 검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하고 있는 중인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어떤 말싸움이 있었나요?

저는 안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리하는 중이라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는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알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밖에서 소란이 있어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어떤 자료가 있냐고 다시 물었을 경우에 그것을 저에게 아무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정헌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듣고 제가 사과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분들과 어떤 언성이 높아지셨습니까?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