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이번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 시에는‘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 보고 등 6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계획 보고 등 2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ㆍ위생 등의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마을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지원사업으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 위생인프라 개선, 마을안길 및 상하수도 정비, 다목적 커뮤니티사업, 노후주택 정비사업, 휴먼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2025년 사업신청 대상지는 생림면 안양마을, 진영읍 우동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신청 대상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림면 안양마을은 117명 56가구가 거주하며 중앙고속도로와 생림대로가 마을 좌우 측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나 마을 발전이 전무하고 거주가 불편한 노후주택,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상하수도 정비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 휴먼케어 등의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4년 1월 읍ㆍ면 조사 등을 통하여 2025년도 우리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고 2월에 예비계획 작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경상남도 1차 평가를 받고 5월 지방시대위원회 대면평가를 통해 6월에 최종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영읍 우동마을은 90명 55가구가 거주하는 마을로 57%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며 1999년 건립된 노후한 마을회관과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마을쉼터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철거, 마을회관 및 쉼터 정비, 휴먼케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4년 1월 읍ㆍ면 조사를 통해 2025년도 우리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2월에 예비계획 작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에 경상남도 1차 평가를 받고 5월 지방시대위원회 대면평가를 통해 6월에 최종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신청 대상지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한 거죠? 그죠?

예.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2025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마을하고 진영 우동마을 2개인데 이 마을 외에 우리가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온 걸 가지고 합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노후주택이 30%를 넘어가는 대상지가 있으면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이 되면 사업대상지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선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우선으로 2개가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개 정도 추천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네 군데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두 군데는 요건이 미비돼서 심의에서 제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마을이 20억, 한 사업지마다 20억씩 내려온다 그죠?

예. 대략 사업비가 20억 정도로 형성됩니다.

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본요건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1차 전에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조사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에 주민설명회는 다 개최를 하셨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6월에 발표를, 최종선정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은 다 담으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조사들을 다 거쳐서 신청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상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진영읍에 우동마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정액입니까, 확정액입니까?

금액은, 이게 기초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4개년에 걸쳐서 다른 사업지도 2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총 7개 사업지구가 시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대략 지구별로 4년에 걸쳐서 20억 정도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 4년마다

아니, 4년 동안

4년 동안에 20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5억씩

그 계산이 지금 안 나와서, 왜냐하면 이 계산을 알아야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정비, 안전 확보 여기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다가구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1년에 1억 5000이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국비하고 7대 3 비율로 사업비가 형성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 내용들은 그 마을 중심지에서 건의되는 주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됐던 부분에

예. 열악한 부분이 많은 쪽으로 사업계획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생활편의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예.

읍에는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사전에 준비가 됐었던 겁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 명시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과 안 제6조에 명시된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연간 최대 지원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대출이자 세부조건 등에 지급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김영서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김영서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국에 보니까 8개 정도가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인천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에 2자녀 이상 그다음에 저희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네요. 그죠?

예.

특별히 상향한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 2자녀는 50만 원, 3자녀는 100만 원, 4자녀는 150만 원으로 더 많은 아이를 낳으시는 가정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향을 늘렸습니다.

22년 추계근거를 보니까 솔직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자녀, 4자녀만 지급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3자녀 51명, 4자녀가 3명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4자녀 150만 원으로 올렸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22년 기준으로 하면 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왕이면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게, 3자녀부터 지원을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150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은 세 분밖에 없으니까, 22년 근거로 하면요.

3자녀는 51명입니다.

51명인데 실제로 여기 보면 조례에 150만 원 금액을 상향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15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이 22년 근거로 보면 3명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금액을 올린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대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향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의 재정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과랑 협의했을 때 3자녀는 100만 원으로 4자녀는 150만 원이 됐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낳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22년 같은 경우는 54명이 받았는데 실제로 100만 원 이내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22년에 그러면 3자녀는 50만 원이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그때는 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네요?

예.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2자녀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하셨네요. 조례는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먼저 해서 좋은데 조금 더 혜택이 많아져서 3자녀부터 150만 원 정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0 하나 더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주섭 위원님.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까?

2억 정도면 충분히 부담이 가능한 정도라고 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출산율 0.7이 무너졌다는 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라고 하던데 이런 걸 우리 김해시에서도 다른 지자체 눈치 볼 것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0.7에서 무너져서 이번 연도부터는 0.6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예.

4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54가구가 됩니다.

예.

중위소득 180% 기준으로 하고 거기 해당하는 분들이 51가구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 맡긴 게 8년 정도 됩니까?

예. 8년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기간 동안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까?

고용의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의 잦은 퇴사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양적인 성과중심의 공모사업이라는 이런 게 추동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자생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정책방향도 바뀌었고 그에 맞춰서 운영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이 인원들은 전체적으로 개발공사에다 승계가 다 되는 겁니까?

정규직원이 8명 정도 있는데 채용 관계는 도시개발공사의 채용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발공사에서는 공채로 뽑는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기존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승계를 다 안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을 그만두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고용승계 문제는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심도 있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아무리 이렇게 승계를 한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개발공사하고 기획예산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개발공사로 가는 것밖에는 특별히 답이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 이런 걸 많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 후유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직영을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행정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서, 공무원들은 인사이동도 있고 이렇게 돼서요.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직원들이 장기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려면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게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국비도 많이 받아오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위탁 관련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다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거거든요. 그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만큼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잘해서 뒤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놓고 심의위원회도 있었던 것 같아서 다른 심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들이 나왔겠지만 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뭔가 대안이나 방안이 나왔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좋은 지적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시작은 좋았으나 결국에는 관리가 안 돼서 3년 동안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저지르고 보자고 해놓고 우리가 지금 발 빼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안이나 무슨 방안책이 나왔습니까? 확고하게 계획만 있다, 계획안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종합적인 대안책이 있습니까? 따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는 자료고

그건 나중에 인력채용에 있어서 어떤 분을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때 또 도시재생센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 그런 자격요건이나 충분한 자격들을 갖춘 분들을 채용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도시재생 이런 분야에서 시설관리나 공모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역량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 채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되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그러면 제가 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현 정부에 들어서 공무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현 공무원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관리를 해왔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관리는 하는데 위탁을 어디에다 줬냐면 도시재생센터에 줬던 걸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로 관리주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대행기관을요.

이랬든 저랬든 시작은 우리가 해놓고 지금 떠맡기는 식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 좀 신중해야 되고요. 우리 안선환 위원장님께서 늘 이것 염려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지금 인력 부족으로 안 했던 건 아닐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오늘은 계획이다, 계획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그 부분 명확하게 뭔가를 제시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어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나서 위탁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위탁 결정이 나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안들을 확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이 통과 결정되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초안을 만들었지만 세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김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센터에 고용승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직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일부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향을 밝히시지는

그러면 일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직원 채용을 할 적에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야 됩니까?

아마 개발공사에서 직원으로 적합한, 민간업체에서 할 때하고 개발공사하고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겁니다. 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은 다를 건데 면접이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가, 원래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를 했다면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업도 기업 쪽이잖아요. 넘어갔지만 고용승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따로 먼저 보고를 하러 오셔서 말씀하신 건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T/F팀이 꾸려져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도시개발공사하고 기획예산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 그러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잘 모르시고요?

예.

그럼 그건 나중에 자료로 다 같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물론 지원의 역할이지만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한 관리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진행될 무계, 진영, 불암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력들이 와서 정말로 이런 소프트웨어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선행돼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주민참여라든지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어째서 그런 부분들이 와해가 되었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도, 물론 고용승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전문적인 인력들이 와서 공동체라든지 주민참여에 활성화가 정말로 잘 돼서, 도시재생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로 꾸려서 많이 지원해서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또 기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공사랑 T/F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더 해주신다니까 그건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건축법」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지역현황에 맞추어 시 건축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최근 사항을 반영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높이 40m 이상인 공장, 창고 신축의 경우를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여 건축계획, 구조, 안전, 소방 시공,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건축법」에 따라 방재지구와 붕괴위험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의 완화 범위를 100분의 120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대상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조문이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4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높이 10m로 완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문 변경사항 및 개선ㆍ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9조, 안 제29조의2, 안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예산 관련한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축법 개정에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들이

상위법이라서 따라간다 이 말이죠?

예. 최근 우리시에 보면 대형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창고라든지 공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3만㎡ 이상 되는 대형물류창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건축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심의를 득하는데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 건축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통합심의를 시행해서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위법을 따라 간다고 하지만 안 제5조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 정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추가되는 대상은 어떤 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됩니까?

면연적 10만㎡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가 40m 이상 되는 대형물류창고라든지 공장

그러면 10만㎡ 이상의 높이 40m 이상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에 다 맞는 것들이 이 심의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10만㎡면 되고 40m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이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만약에 이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건축물이 지어지는 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거기에는 건축계획, 시공, 설비 이런 데 전부 다 전문가들끼리 위원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축계획법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 대형창고 건축 허가가 나서 월촌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창고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법적사항이 만족되면 허가를 안 할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창고가 마을 앞에 들어온다든지 또 시가지에 창고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조망권이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집단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심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화되는 것들은 붕괴위험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완화를 시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될 때 붕괴위험지구나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이라든지 일조권,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로 우리 김해시 내에는 아직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고

예. 우리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일단 집어넣고

예.

그럼 방재지구라든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은 누가 하는데요?

이건 도시계획시설로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돼야 할 사항들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필요하면, 그게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에서 필요하면 시장 및 군수가 도시계획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자연재해위험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방재지구라든지 붕괴위험지역을 정해서 그걸 행안부라든지 국토교통부 이런 데다가 안건을 올리면 거기서 방재지구라든지 붕괴위험지역을 정할 수 있다?

예.

이 부분이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김해시에는 일단 적용되는 부분도 없어서 어떤 부분이 완화되는 것이고 완화의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해에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물류센터 같은 것들이 진행을 하다가 스톱이 된 게 많고 덕암에 거기는 거의 공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예.

전에 보니까 진례 같은 데도 마을에 80m 정도 높이의 물류센터가 들어오는데 마을 공청회도 하지 않고 3~4명 모아놓고 쉬쉬 숨어서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큰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큰 틀에서 빨리빨리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묶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야 되는데 허가 내주는 데만 너무 급급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하도급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허가 들어올 적에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죠? 그런 걸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다 비슷비슷한 업종에 계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건설과에서도 하도급관리팀이라는 게 있죠? 그죠? 내가 알기로는 홍 시장님 들어오기 1~2년 전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유명무실하거든요. 홍태용 시장님도 그걸 우리 지역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도화를 해서 나름대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만들고 고민하고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건설협회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질문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부산이나 다른 지방에 비해서 김해가 하도급률이 제일 낮대요. 그래도 그런 건 별로 신경 쓰는 공무원들이 없다는 이야기라. 조금 전에 대형건축물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거랑 좀 다르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들어올 적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협력업체가 아니더라도 김해에도 유사한 업체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제 말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런 얘기는 누구나

2월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장님께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시민안전국에서 아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각 과별로, 국별로 어떤 부분에 추진할 내용들이나 과제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허가를 나갈 때 통지문에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내용들, 하도급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내용 또 사전에 아파트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실, 국장이나 과장이 업체를 시행하는 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시민안전국에서 수립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실천사항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마 그게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의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시장님도 지속적으로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단번에 성과는 없지만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진례 같은 데도 자기들 말로는 3000억 공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업체라든지 김해업체에 일 주려고 계획된 게 전혀 없어요. 줘봤자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 주면서 일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이십몇 퍼센트라던데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협력해서 다 하고 밑바닥에 돈이 안 되는 그런 걸 주면서 생색내는, 지금까지 이런 게 김해시 건설업 현실이라. 대기업들 아무리 우리 김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김해 땅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신경을 써서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안 줄 수밖에 없는, 100%는 안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고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했던 이유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건지 여쭤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워낙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건설과 쪽에서 우리 지역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100억짜리 공사 이상을 나름 쪼개기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물론 가설할 때 다리를 한다면 전체 도로에서 다리만 따로 떼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시민안전국에서 전체적인 내용이나 사항들을 하는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시민안전국에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의 업체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의 경기가 살아야 김해시가 살고 세수도 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한 건 국장님도 계시고 상기시키고자 했던 거니까 깊이 새기고 김해의 업체들이 어려운 시국에 단비를 맞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미애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대형물류센터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물류센터가 전국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강화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화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쉽게 안전하게 건축을 하자 그런 것이지 강화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대형물류창고를 하게 되면 경관심의라든지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등 각각 받아야 되는 것은

제한을 넣고 이런 건 아니고?

예. 각각 받아야 되는 것을

아, 염려가 돼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한목에 다 심의를 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행인데요. 지금 물류센터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제한을 두고 이런 건가 싶어서

아닙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4조의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 공공시행자로 한정된 관리계획 수립 제안자를 주민으로 확대 개정함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제안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38조의2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 등 사업성 상향에 따른 우리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41조의 제2항 및 제3항 시장거래 및 주거자원의 안정화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 공급비율을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경미한 개정사항으로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8조, 제24조, 제43조 조문에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예산 관련 별도 조치는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안건번호 제6호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2008년 1월 14일 조례 제정 이후 그간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각 장으로 구분되어 있던 틀에서 장을 삭제하게 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별로 묶어서 재배열함으로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되어 2023년 7월 21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의 책무에 법령과 일치하도록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준수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장비의 대여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개정 및 개방시간 신설과 안 제18조에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및 공보에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금번 상정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설치기준에 보니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들고오셨는데요. 혹시 설치기준에, 우리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냉난방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제 지역구 수리공원도 보면 겨울이 되니까 배관이 터져서 작년에 긴급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냉난방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예. 냉난방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안 넣는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지금 다 하잖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시설들을 하던데

아무래도 운영비용 때문에

운영비용인데 우리가 김해운동장을 가도 겨울철에 동파방지 때문에 온열기를 틀잖아요? 그죠?

예.

아마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따뜻하고 겨울에 물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눈에 안 보여서

그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인 의지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걸 전부 법적으로 강제를 해버리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아마 이행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조례를 상위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마 조례로, 설치기준은 법령을 따르는 겁니까?

설치기준에서는 주로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벽을 타일로 마감한다든지 이런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시설 그다음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그러면 우리는 할 때 제대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이 빈번하다거나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서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중화장실에 가면 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수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몰카 점검장비는 몇 대나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탐지장비는 56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시 점검하고 있고 또 민간인이 필요할 때는 대여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확보가 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용추계에 보니가 연간 25개 정도 비상벨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매년 그 정도,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건 총 몇 대입니까?

574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비상벨이 공공에 214개, 민간에 23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CCTV가 공공에 180개, 민간에 7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574개 중에서 여기 보면 공공이 관리하는 게 있고 그죠?

예.

그리고 법인,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법인, 개인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민간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된 게 많이 있어요?

예.

몇 개 정도 되는데요?

246개 민간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은 16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협의는 연간 단위로 합니까? 어차피 이쪽에서는 관리도 해주고 시설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편의용품, 세정제라든지 화장지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관리는 자기들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만 지원해 줘도 선뜻 개인이나 법인에서

그래서 이게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소가 적습니다. 아무래도 용품을 지원받는 것 보다는 자기들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관리를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방금 용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개인이나 법인 화장실을 선뜻 내주기가 좀 힘든데

관리를 하면 대부분이 유지관리 청소거든요.

예. 그렇죠.

청소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가 공중화장실 16개를 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3억 정도 인건비하고 청소용품하고 비용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민간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한다면 그건 상당히

그럼 이건 16개 되도 지역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김해시 관내에 분포도가

예. 산재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백오십몇 개를 관리하면 생각보다 인건비가 전체로 했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개방화장실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다 싶으면 지정을 해주는데요.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있는 화장실 정도만 해도 이용하는데 충분히 불편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전에 있던 조례랑 비교해 보니까 1일 3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연 1회 이상 도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하여야 한다.”를 삭제했더라고요. 실제로 3회 이상 관리를 합니까? 앞에 보니까 강제조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3회 이상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조례가 강제성이 있는데요. 많이 이용하는 데는 괜찮은데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적은 부분도 있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3회 이상 청소라고 강제조항이 돼서 실제 보면 관리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소독을 주기적으로 할 것”이런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너무 강제성이 짙은 것 같다고 해서“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냥 청소, 소독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를

쉽게 말해서 조례를 변경하면서 지금 3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말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전 조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 도색 이렇게 해서 단어를 좀 애매하게 했더라고요. 그걸 둘 필요가 있어요. 이용객이 높은 데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 외곽이나 활용빈도가 낮은 데는 1회 정도만 청소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표준안이 너무 현실성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저도 이걸 봤을 때 너무 강제조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으로 충분히 족한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세 번으로도 부족한 화장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규정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서 그걸 할 수는 없습니까? 이용빈도에 따라 해야 한다

너무 완화해서 지정하기에도 좀 그래서

꼭 3회 이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유도리 있게, 솔직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례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최대한으로 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불법촬영

불법촬영 기기설치, 1년에 200여 명 이상 피해사례가 나오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입수해 본 결과 탐지시스템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1년에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저희들 정기적으로 불법촬영장치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경찰서하고 같이, 그렇지만 1년에 의무적인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인력난으로 인해서 자주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그걸 실시하라고 했을 때만 하지 우리가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부족이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아까 김주섭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송유인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조례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비상벨이나 CCTV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위원님께서 불법촬영장치, 자동전파탐지기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라든지 과거보다 더 쉽게 탐지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또 그건 우리 인력이 직접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건 상시형을 말씀드린 건데 상시형은 연간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 절약, 인건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피해사례가 우리 김해시에서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더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사용이 가장 빈번한 화장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점차 확대해 보는 것도

남성분들은 실감을 못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도 여성이 저 혼자인데 저는 사실 우리 김해시에는 몰카 설치가 안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우리 김해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외에 다른 데를 벗어나면 정말 심리적으로 무섭습니다. 사실 공중화장실을 가기가 겁부터 나요. 하물며 백화점도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민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남성화장실은 그렇다 하지만 여성화장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타 지자체의 움직임이나 사례를 잘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