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중 조례안의 개요 그리고 ESG 경영 개념의 등장 및 확산 배경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단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조문 구성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제명입니다.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함축적인 표현으로서, 수요자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 따르면 조례에 관한 문서는 ‘법규 문서’에 해당하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국어ㆍ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말로 쓸 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괄호 안에 외국어 등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입법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에스지(ESG) 경영’의 대체어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을 선정하였고 산림청,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 일부 부처도 대체어를 사용하는 등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의 이해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대체어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적용 대상입니다. 동 조례안은 ESG 경영 관련 내용의 적용 대상을 서울시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나 입법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동 조례안은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된 적용 대상을 서울시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SG 개념은 투자자에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서 우선 가치 결정 및 자본 투자 기준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민간경제 영역의 선택과 방향성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 및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살펴보면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전 분야에서 서울시정 운영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 요인이자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하는 ESG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G 경영 개념의 등장 배경과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기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내용과도 유사ㆍ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적용 대상에서 서울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사항 1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조례안이 추구하는 ESG 경영의 원칙과 방향성을 명시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의도를 보완하고 ESG 경영의 실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내용은 기본원칙이라기보다 중점관리목표 사항을 나열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안 제7조제4항에서도 안 제2조의 내용을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필수 부합 요소로 제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안 제2조의 제명과 조문 위치는 일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정의규정은 ESG 경영에 대한 정의와 동 조례안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6개의 공사ㆍ공단과 18개의 출자ㆍ출연기관 및 약 155만 개의 관내 중소기업이 동 조례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명의 ‘이에스지(ESG) 경영’이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수정된다면 안 제3조제1호의 정의도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1페이지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ESG 경영 활성화의 여건 조성ㆍ지원, 시책 개발, 추진 방향 제시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한 노력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ESG 경영 도입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예산ㆍ인력 부족, 경영진 관심 및 의지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시장의 책무 조항을 통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의 실천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ESG 경영 활성화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동 규정은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추진, 지원 등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의회 차원에서 그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시장이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동 조례안의 기본계획은 유사ㆍ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서울시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각 주관부서에서 수립하게 되는바, 현재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은 경제정책실에서 담당하는 등 동 조례안의 주관부서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주관부서의 성격에 맞게 조례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이행사항, 경영평가 반영, 가산점 부여, 지도ㆍ감독 등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은 서울시와 공공기관의 이행 노력 사항으로 조직 정비, 관련 시책 수립ㆍ시행, 시책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행 대상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이행 노력을 담보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경우 현재 민간 및 공공기관에 대한 ESG 공시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고 자율 공시 중이나 세계 주요국의 ESG 공시 강화 추세와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기 도래를 고려하면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각 공공기관의 규모와 실정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제4호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외의 사항을 포함하고자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불확정적인 표현으로서 해석상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는 ESG 경영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SG 평가지표를 일부 도입하여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울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ESG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출연기관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안 제7조제2항에 공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서울시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ㆍ용역 입찰 시 기업의 ESG 경영평가 정도를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 1일 자로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제도를 일괄 폐지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시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ESG 경영에 관한 입법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안 제2조 조명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내용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 ESG 경영 지원 사업의 수행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ESG 대응 지원을 위하여 서울상공회의소 및 25개 자치구 상공회를 통해 ESG 진단 및 실사, 중소기업 맞춤형 ESG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찾아가는 ESG 교육 실시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ESG 경영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인센티브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정확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는 ESG 경영 활성화의 동기부여 등을 위한 인센티브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ESG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2항의 경우 실태조사의 위탁 주체가 누락되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공공기관,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는 ESG와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근거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등을 기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중 서울시에 대한 내용이 기존 제도의 대상과 범위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1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에서 시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과 ESG의 어떤 내용상의 차이로 인해서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져서 제정이 된다면 중소기업이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관리목표도 세워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가 처음 안이 올라왔을 때 담당부서가 경제정책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정 제안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담당부서는 어느 과가 됩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공기업과하고 경제정책과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례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일단 평가담당관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담당관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김혜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ㆍ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권장사항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활용례를 고려하여 시민의 이해 편의성을 돕고자 ESG 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으로 제명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서울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내용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1항 등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협상에 의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점을 반영하여 ESG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공사ㆍ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서울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ESG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사ㆍ공단까지 포함한 것으로 안 제7조제2항을 수정하며, 그 밖의 조문체계와 내용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장 황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지역 출신 학생 장학제도 확대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1544호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와 지원사업에 인공지능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미래전략과제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632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창의행정상의 선정절차ㆍ시상분야ㆍ선정인원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직원들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 중 개정안의 개요, 창의행정의 추진 배경과 경위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의 변경 및 목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창의시정이 창의행정으로 개편된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선8기 창의행정 추진계획에 따라 창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를 제명과 목적에 담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서울시는 조례 개정 없이 방침에 불과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창의제안상의 신청과 선정을 실시하는 등 창의행정 도입에 따른 입법조치를 소홀히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창의행정, 공무원, 제안, 채택제안, 학습활동에 대해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창의행정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제안제출의 대상자로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구 공무원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제안대상의 범위를 공무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종전과 달리 시민을 제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시민제안 제도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창의행정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창의행정 조직문화의 서울시 전역 확산을 위해 창의제안의 대상자에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는 제안을 정의하면서 타인의 저작권 해당 등 제외사유를 열거하여 창의행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같은 조 제5호는 학습활동을 정의하여 학습문화 활성화를 통한 창의행정의 지속적인 추진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제안의 제출과 접수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의발전소, 부서메일, 실국 수합 등으로 제안의 제출이 연중 수시로 가능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안단계에서 참여자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추후 제안 및 실행성과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있어 보상체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상 대상자 선정 시 창의성ㆍ실현가능성ㆍ효율성 및 효과성ㆍ적용범위ㆍ계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5조제3항은 창의행정상의 시상분야, 선정인원,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모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시상 및 선정의 세부사항이 조례상 규정된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되었으나 조례 개정 후에는 시장단 및 시민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우수제안이 결정되도록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편 창의행정 제도의 핵심인 창의행정상의 세부사항을 모두 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형식적인 법규로 형해화함으로써 자의적인 창의행정상 운영이 우려되는바, 시상분야, 선정절차, 포상금 등 주요 사항은 대략적으로라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수 창의활동 보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창의행정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 실비보상, 우수제안의 중앙우수제안 추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창의활동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에 따르면 모든 부문의 포상금은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었으나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창의행정 시상별로 상장, 포상금, 특별휴가, 국내외 연수, 학습시간 인정 등 다양한 포상을 차등적으로 제공토록 하면서 보상체계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제안자의 시제품 제작 비용을 실비로 보상하고, 안 제9조는 우수제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제안의 사후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제안을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의 관리, 제안자 등의 참여, 성과의 평가, 제안의 활성화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우수 창의제안의 선정에만 집중하고 실행 여부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이었으며, 특히 미채택 제안은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창의제안을 분야별ㆍ수준별로 목록을 만들도록 하고, 채택제안의 경우 실행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 반영, 제안자와 전문가 등의 참여 등으로 실행률을 제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미채택 제안들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안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안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 및 정보 요구에 대한 협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창의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변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집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ㆍ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학습활동의 경우 아이디어 개발ㆍ보완 및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 5인 이상 구성 시 조직별 최대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의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 제14조는 이러한 학습활동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학습활동 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창의 제안ㆍ실행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창의시정이 창의행정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 창의상 관련 규정과 조례명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2023년 3월부터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창의행정 제도를 신설ㆍ운영하면서도 이를 즉각 입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조례 개정을 지연한 점은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의 대상자 중 산하기관의 직원이 누락되었고, 창의행정 제도의 핵심인 창의행정상에 대한 주요 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자의적인 제도 운영이 우려되므로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이죠?

네.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몇 개 확인 사항이 있어서요. 연중 1회 정도 시상을 했었다가 그 1회라는 것을 삭제하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올해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 안 됐죠?

인사과의 공무원 포상 예산…….

네, 포상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인사과 예산에 저희가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아, 반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던 건가요?

그 예산은 작년에도 저희가 창의제안에 대한 포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해 왔던 것에 기초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작년에는 연 1회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거고, 그러니까 작년은 재작년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짰을 텐데 그러면 연 1회로 계상을 해서 올린 예산을 수시로 바꾸면 횟수가 늘어나고 포상금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창의상 조례에서 연 1회라는 것은 십수 년 전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민선 8기 들어서는 창의제안에 대한 포상을 1년에 다섯 차례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을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나중에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없을 걸로 예상이 될까요?

네.

그리고 사전에 담당 과장분들이 저한테 와서 조례 설명을 해주실 때 궁금했던 부분을 여쭤봤는데 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직원분들은 문서화라든지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안에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할 테고, 문서 작업에 서툴거나 나이가 있으신 공무원분들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첫 번째 드렸고, 또 한 가지가 창의상과 관련된 유리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현업에서 시민들과 접촉면이 많은 부서들이요. 그러면 그 공무원분들은 조금 더 쉽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이게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기존에도 그래 왔지만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면서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기존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제가 큰 틀에서 이 정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정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혹시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인사고과에는 창의활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7조인가에 포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것은 글로벌 정책 연수라든지 국내 연수 이런 데 뽑힐 수 있다는 거고, 인사고과라는 건 보통 근무 평정이나 승진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서 작성에 대한 능숙함 차이인데요. 제가 1995년부터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열 손가락으로 타이핑 치는 게 제가 거의 첫 세대고요. 지금은 이제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것은 내일 정년퇴직 예정된 분들도 젊은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고, 저희가 창의제안을 받을 때 굉장히 멋진 보고서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간단한 두세 줄의 내용만으로도 제안을 내는 데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과장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도 그 부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완성된 페이퍼가 있고 그냥 한 두 줄 나온 제안이 있다 하면, 물론 그 두 줄짜리가 너무나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10분 내 환승은 무료’ 이런 식으로 하면 한마디로 이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제안은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두세 줄 정도 쓴 것이라 할지라도 저희 직원들이 그런 데서 편견이 발생하지 않게 심사에 신중을 기할 거고요. 정말 마지막 선정 단계, 포상을 받는 직전 단계에는 제안한 부서의 역량을 투입해서 실제 최종 심사 때는 실국장들도 같이 참여하거든요. 그때는 그 제안을 보다 정제된 보고서로 만드는 작업들을 주위에서 또는 실국장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 비교 평가할 때는,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문서의 어떤 퀄리티로 인한 편견이 작동할 확률은 크게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 주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유불리 차이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획조정실도 지원부서인데 인사의 선호도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원부서가 높죠?

네,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업부서가 보다 창의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맞고요. 그러나 지원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차별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사업부서에 조금은 유리함이 있다고 해도 저는 시정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인사고과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제1항에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인사고과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승진이나 이런 것에서는 아니고요, 이 규정은 말씀드린 글로벌 체험 연수에 뽑히거나 이럴 때 특전을 주는 걸로. 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특전은요 저희가 방침으로도 할 수 없고 조례, 규칙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합니다.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많이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서울창의상을 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심의를 거쳐서 했죠?

과거 조례에 심사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여는 걸로…….

현재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 시장이 전권을 다 가지는 걸로 돼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에 운영한 것은 상설은 아니지만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에서…….

어쨌든 간에 시장이 모든 걸 다,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단을 거칩니다.

어떤 심사단이 있나요?

창의제안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시장, 부시장 또 관련 부서 이런 분들로,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시민들을 한 50% 이상 해서 매번 평가할 때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현재 창의상 조례의 심사위원회는 과거 십수 년 전에 1년에 한 번 여러 가지 포상을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을 미리 정해놓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 창의행정의 최종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것을 몇몇 전문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그분들의 관점만으로 심의를 사실상 독점하는 것보다는 평가단을 비상설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신 분들을 세대별로 균형 있게 충원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창의상의 어떤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럴 계획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심사위원회가 창의상을 심의했는데 너무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평가단은 조금 진보적으로다가…….

아니요, 진보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 복안은 예를 들면 서울시민상을 수상한 시민들 중에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또는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이런 분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시정 참여의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하고 좀 가까운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심사위원회는 전문적인 분들이 대부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과거에 어떤 분들이 했나를 봤는데요…….

자, 평가단, 부시장은 시장의 어떤 생각을 전적으로 반영할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죠. 지금 하는 방식은 각자가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여태까지 창의상을 해오는 데 조금 부족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민선6기인가요 그때까지 주로 이루어졌던 건데 저도 십수 년 전에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고정 위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양의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공무원들이 검토한 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정된 위원들이 하셨을 때…….

평가절하한다?

네.

심사위원회는 평가절하하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 세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동안에 심의위원들이 한 건 평가절하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그전에 심사위원회에는 경제실장이나 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제안을 할 수 있는 부서의 부서장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거는 공정하고 편견 없는 심사를 하는 데 좀 문제점이…….

심사위원회에서는 창의상의 종류라든지 수여대상, 수상자 선정, 시상등급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제가 봤고요. 오히려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규정을 더 철저하게 한 반면에 이 개정 조례안에는 그냥 모든 권한을 다 시장한테 주다시피, 평가위원 TF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그런 것도 다 누락됐잖아요. 심사위원회는 평가절하하고 앞으로 평가단으로 할 것은 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개혁적ㆍ진보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아니요, 창의적으로 평가할 때…….

창의적으로?

진보적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게 빠져서 창의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의견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다고 지금 자꾸 그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창의행정 절차라는 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심의는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저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행정 내부절차라서 원래는 이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창의행정의 어떤 추동력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지난 연말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절차인 만큼 최대한 저희 실무진들이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해 주시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창의행정상은 공무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발성 있습니다.

부서장들의 압력이 셉니다,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아니, 예외적 아니에요. 그게 많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고위직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하겠지만 부서장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단히 쪼입니다, 속된 말로다가. 본 위원 시간이 없으니…….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 같은 걸 자세히 해서, 본 위원은 이건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제명도 바꾸고 조례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나 이거를 부정하시는 위원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조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충분한 것을 이미 조례로 상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에서 사실 이 이전에, 지금 제명이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잖아요. 아무리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제명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의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일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633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ㆍ감독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자치구에 위임했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시로 환수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위원은 먼저……. 그동안 구청장 위임사무로 계속 처리해 왔던, 자치구에 위임했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어서 했던 거죠.

네.

사실 작년 2023년 8월에 요청이 온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은 좀 늦은 것 같네요.

네.

왜 조금 늦게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는지 우선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점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이었고 저희 서울시의 소관 부서가 그다음에 요청을 하고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오기까지는 또 사전 절차들이 있어서 두 달 이상…….

요청이니까 안 받아주면 그만 아닌가요, 요청이니까?

그렇죠. 저희에게 재량은 있는 부분입니다.

꼭 요청을 받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무위임의 근본 원칙은…….

아니, 법 규정이 딱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법에 없는 어떤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받아 줘야 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재량은 갖고 있는 건데요 복지부가 요청하는 사유가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사무위임 규정을 고쳐서…….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 의료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간에도 종합병원의 입지가 아주 균형 있게 배분돼 있는 것은 아니라서, 두 번째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가감염병 대응할 때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25개 구청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좀 낮추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광역보다는 기초에서 하는 게 신속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일의 규모가 작을 때는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저도 코로나 대응을 주요 부서에서 같이 진행했는데 광역적으로 해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그 자료라든지 어떤 그런 게 좀 있나요? 기초에서 하는 거와 광역에서 하는 거의 어떤 장단점 같은 거 파악하신 게 있나요?

일단 수치적으로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불균형이 사실은 강남이나 송파 지역에 상당히 밀집돼 있고 다른 자치구에는 많지 않다 이런 병상 불균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할 때는 그런 병상 불균형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그게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있겠다…….

아니, 관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자료가 있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같은 데는 67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치구에서 하니까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다, 강남ㆍ북 간 의료기관의 수가 불균형했는데 서울시에서 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은 서울시에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종합병원 개설 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고 하면 병원을 새로 설립하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충분히 광역적 관점에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건 충분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그 구만 봐야 되는…….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 답변대로 기대를 해도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남ㆍ북의 병원 수를.

네.

이번 위임사무에서 종합병원 개설 허가 권한만 환수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급까지 다 하는 건지…….

아닙니다. 종합병원만 해당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인 종합병원 병원급 개설 및 변경 허가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종합병원만 서울시에서 그 권한을 환수하겠다고 하는지, 병원급은 왜 안 하고…….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 나타났던 어떤 문제의식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종합병원들이 주로 응급의료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9에서 환자들을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전문의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광역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종합병원이 1차적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 의료법에는 병원급까지 하기로 돼 있거든요. 또 사실 병원급에서 긴급의료, 그러니까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제한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종합병원에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원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것은 주로…….

아니, 의원 말고 중소병원이 있단 말입니다. 중소병원은 본인이 알기로 응급실 다 운영해요. 중소병원은 보통 병상이 한 100병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100병상 미만인데 요즘 병원들이 계속 전문 분야로…….

의원 말고 병원으로 붙어 있는 그런 병원은 그러면 자치구에 위임했던 사항을 왜 환수 안 하고 종합병원만 환수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의료법에서도 병원급까지 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 그게 시ㆍ도지사 권한이었던 것을 자치구에 위임을 다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환수하는 것은 종합병원만이고요.

왜 그럼 병원급은 빠졌냔 말이에요.

그건 말씀드린…….

왜냐하면 강남ㆍ북 의료기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급까지, 아까 기획실장 답변대로라면 병원급까지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가 추후, 현재 서울에 종합병원이 42개 있고요, 말씀하신 병원이 228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감염병 대응이나…….

아니, 지금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이걸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추후 다시 검토를 자세히 하겠다 그러면 이걸 보류해서 추후 다시 해야죠. 자세하게 더 해가지고 오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민옥 위원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사무위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에 의견 조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가 관리 전문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조사한 내용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쭈면 사실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회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병원급의 여러 병원 중에서도 의료법상 서울시가 개설 허가를 해야 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은 자치구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편익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최선의 행정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서울시 또는 지방으로 가면 도 단위에서 이건 정말 기초보다는 광역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낳겠다는 필요 최소한에 한해서 광역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최초 인지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고요. 그 배경에는 코로나 대응과 응급의료체계 이 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중소병원들은 전문 분야로 특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척추 전담 중소병원 이런 데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응급의료는 운영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겠다는 것이지 저희 검토가 부족해서 종합병원, 병원에 대한 구분에 혼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 간 여러 논의가 있었고 지금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장태용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행사를 기존의 영상제에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로 확대하여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에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영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이 발의하신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태용 위원님.

저는 하나 확인하려고요. 저는 서울시 대표영화제를 신설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냈는데요. 지금 서울시 개최 영화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예산에 2개로 나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한 10여 년간 이어져 왔던 서울시 개최 영화제 같은 경우보다는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적인 영화제, 영상제가 좀 더 서울시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 전부터 영상산업이나 영화산업에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없다는 것이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부산처럼 부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화제를 우리 서울시도 모든 걸 모아서 서울시 영화제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 의원 발의)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김원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의 신규 인력의 유입과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층이나 특정 대상이나 대학, 특정 기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계층이나 기관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조항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동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간담회에서 수정하기로 했던 부분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원형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입니다.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청년교육과 청년인재 유입의 확대,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설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6호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류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의류패션산업의 저변 확대를 견인하는 패션쇼 및 수주상담회의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패션 입법ㆍ기술상 패션봉제에 대한 범위와 일부 모호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 및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의안번호 제1384호 김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ㆍ지원하고 작업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수립 시 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ㆍ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창업과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작업장 디지털화ㆍ제품 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내용 신설은 타당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다는 조항은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필요시 의견수렴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추가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책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사무위탁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 입법을 피하기 위해 수정발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하실 거예요? 없죠?

제가 잠깐만…….

한 꼭지만…….

소상공인, 지금 정책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원단체를 여러 군데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은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해서 그 단체에서 하면 다 지원해 주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공모해서 심사하고 있고, 기존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중앙회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지금은 공모하면 어느 단체든지 다 지원해 줄 수 있겠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서울시 등록단체에 대해서…….

등록단체, 그거 몇 개나 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한 21개 돼 있고요.

21개 맞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21개 단체에 공모를 해서, 그러면 공모해가지고 추천이 됐을 때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 조례는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해 주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것은 다음, 다른 내용…….

다른……. 그 질의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것 말고, 이것은 저 뒤편에 있는 안건 같습니다.

네, 다른 안건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 이건 기본 조례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 다음 건이고요, 위원님.

아, 이건 기본 조례 그거구나…….

네, 수정안만 발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1546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본 조례……. 아, 이건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그렇죠.

오케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김용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지원 시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폐지된 희망경제위원회를 대신하여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안 제6조제3항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호정 의원 찬성)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의안번호 제1518호 김지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형 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0~10시 내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가 1월 22일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폐지’와 같은 취지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업제한 시간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바, 법률과 상이한 내용의 조례 개정은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률 개정 시까지 본 조례안을 보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요 이게 토론회에서 정책 제안이 되었고 정책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보류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의안번호 제1546호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7조의2제1항 중 ‘지원’을 ‘보호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회를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로 정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소상공인 지원에 ‘보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존 제명 및 제7조의2제1항의 문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 및 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12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 제10조의5의 신설은 중복의 우려가 있고, 서울시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뿐 아니라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여러 단체가 활동 중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안 제10조의5는 형평성 차원에서 타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호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상혁ㆍ박중화ㆍ서상열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배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찬성)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의안번호 제1624호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 및 시장정비구역의 정의와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떨어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종전에는 시장정비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3,000㎡ 이상 매장면적 의무확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모완화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으며, 2023년 3월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내 3,000㎡ 미만인 소규모 전통시장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전통시장법 제44조의2에 따른 일정요건 중 매장면적의 합계는 1,000㎡ 이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규모를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전통시장법 제44조의2에서 매장면적 합계의 특례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시장정비사업과 시장정비구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매장면적의 합계의 규모는 전통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0㎡ 이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취지 및 시장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장면적 규모의 최소기준을 설정한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시장의 최소한의 기능 유지 및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라 3,000㎡ 미만의 소규모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견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호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