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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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제32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2023년도 4분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023년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 윤종장입니다. 먼저 2024년 첫 교통위원회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도시교통실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은 도시철도 1호선 개통 50주년, 수도권 통합환승제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까지 서울 대중교통의 역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시점인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1월 27일 시행 이후 1개월 만에 판매량 50만 장을 돌파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 민생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의 단계적 확대, 청년권 추진, 문화 혜택 확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미래교통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사업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벽 근로자를 위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자율주행 관광 상품화 등 창의적인 교통서비스를 구현하면서 핵심사업인 UAM 실증사업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발전이 곧 도시경쟁력 제고와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변함없이 선도적인 교통정책 추진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보영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형준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강인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정여원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이영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1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김동욱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김동욱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한신 의원님, 성흠제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규호위원

있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 조정 결과 한신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과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로 하여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광역 이동편의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명확한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과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하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병윤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임규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성흠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의안번호 제1636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연체료율 개정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료 연체 시 부과하는 연체료 요율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 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류한 건으로 조례안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현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윤기섭 위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규호위원

있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임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김영철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 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부지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부지면적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되 부지면적이 5만㎡~10만㎡의 경우에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교통전문가가 교통영향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임규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문성호ㆍ박칠성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중화

박중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2023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4분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 및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1억 800만 원으로 서울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유형화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사업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10개소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동 사업 사무관리비 일부를 시설비 통계목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6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한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하여 35억 6,400만 원,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용역비 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변제 공탁을 위하여 34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시책 추진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 4분기 도시교통실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화

박중화위원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숙위원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도봉구 출신 이경숙 위원입니다. 미래첨단교통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나와보세요.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입니다.

이경숙위원

이번에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으로 용역비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34억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결문을 보니 해당 사업이 서울시 요구로 센터 하드웨어라든가 현장 시설물, 상용 소프트웨어 수량 변경, 응용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 등이 이루어졌고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이런 과업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먼저 이 사업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와 시공 사업이 별도로…….

이경숙위원

아니, 이 사업부터 설명해 보세요. 이것 한 번도 업무보고 안 하셨어요.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설치돼서 2020년도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 이후로 사업비 보통 준공을 앞두고 설계비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설계안에 대한 사업비가 사업자와 서울시 간 이견이 있어서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해당 자료는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작성한 항소 포기 의견서이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에 의견이 있고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해 보이며 비용 대비 감정결과 번복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항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지원담당관도 같은 의견으로서 문서에서 같은 논조였고 1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빨간 부분을 보면 사건개요에 용역 준공 및 정산처리 방안에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미합의된 금액에 대한 합의는 유보하고 향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합의된 금액에 대한 합의를 소송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이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일단 사업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사업준공을 앞두고 정산을 하는데 사업자는 당초 계약금액보다 26억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했고요 서울시는 증가되고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원가 조사 용역도 실시했고 감리단의 검토경과를 받았을 때 실제로 사업자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저희 법률자문단이랑 상의를 했고요 법률과에서는 정산에 합의가 못 되는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송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법률검토 의견을 주어서 실무부서에서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에 대한 내용은 변경된 사업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데 지체상금도 못 내겠다 그리고 과업 외로 서울시가 많은 일을 시켰다고 해서 그 부분도 용역비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었는데요. 판결 결과는 지체상금도 정당했고 과업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추가 과업이 아니었다는 부분으로 서울시의 의견에 손을 들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소송을 해서 정리해라 하는 법률담당관의 의견대로 소송비는 두 번 법원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해서 서울시와 사업자 간 조정을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

다음 PPT 띄워보세요. 판결문과 법무법인의 항소 검토의견서를 봤어요. 판결문의 서울시 소송대리인과 항소 검토의견서의 발신자는 법무법인 지평의 박승진 변호사로 동일 인물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검토의견을 봅니다. 보면 박승진 변호사의 항소 검토의견은 한쪽 분량인데 의견서를 보면 당초 소송을 간 것 자체가 서울시의 패소가 불 보듯 뻔한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판단으로 소송전을 결정한 것인지, 불 보듯 뻔한 판결을 가지고 왜 소송을 했어요?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와 서울시 간 용역비 산출 금액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급을…….

이경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알잖아요. 설명했는데 자꾸 길게 하시지 말고…….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저희 법률과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받았고 서울시 법률자문단에서는 소송으로 처리하라는 게 그 당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대로 처리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직접 지출한 예산이라든가 재판에 들어간 행정적ㆍ기타 재정적 지출, 패소에 따른 예비비 지출 등으로 손해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큰데요 민간회사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과업 내용 변경 자체가 타당성조사 등 검토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고 설계변경 때라도,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타당성조사 등 검토가 제대로 안 됐고 설계변경 때라도 용역비 변경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사건개요 판결 요지도 읽어보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보면 이 사건 계약상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발생 여부 인정하는 것을 보면 원고들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보면 센터 하드웨어, 현장 시설물, 상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상향 및 수량 등이 변경되었고, 빅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등이 응용 소프트웨어로 변경ㆍ납품, AI 딥러닝 등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일단 민간이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판결문을 보면 서울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소송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답변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6월에 용역 준공처리가 돼서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용역비 산정하는 방식에 우리하고 업체하고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한 50억 가까이를 요구했고 저희들은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만큼을 못 주겠다고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법원에 가서 합의를 보자, 판결받아보자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업체 측에서는 한 50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이러저러한 차에 해서 한 27억 정도만 서울시가 주면 되겠다고 해서 결론이 났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때 법원으로 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협의했으면 저희들이 50억을 줬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서 법률담당관에서도 충분히 다툼의 실익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돈을 그만큼 안 줘도 되니 법률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아니, 용역 발주할 때 제대로 검토 안 해서 금액변경으로 인한 소 제기고 설계변경 때라도 용역비 변경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안 하고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건데 무슨 여기서 패소한 것을 뻔히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간에 이런 말 하는 게 저는 되게 공허하게 들립니다. 일단 서울시의 잘못이고 좀 더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런 소 자체도 제기 안 됐을 거고, 박승진 변호사도 그런 검토의견을 줬잖아요. 현저하게 서울시가 잘못이다 그랬는데 무슨 소송을 왜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추가적으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과업내용에 챗봇 AI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가 산정의 방법이 사업자와 서울시가 이견이 있었고 저희 감리단도 서울시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업이 진행된 거고요.

이경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그 이후로도 법원에서 두 번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방법론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두 차례 감정평가 결과 당초 사업자가 요구한 것보다 15억이나 감액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이런 신기술에 대한 부분은 아직 품셈이라든지 대가 산정이 명확지 않아서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다툼의 소지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타당성조사 때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더라도 설계변경 때라도 용역변경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저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인정하기 좀 어렵다.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방침 수립과 검토가 부족했고 세금 낭비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께서는 해당 사업을 6년간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부터 자동차 통행관리 플랫폼 사업을 진행했으면서도 한 번도 업무보고 때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업이 어떤지도 우리는 모르고 예비비 패소하는 것을 제가 꼼꼼히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세금 낭비에 대해서는.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일단 저희 소송을 통해서 당초 사업자가 요구한 것보다…….

이경숙위원

소송이 만사가 아니잖아요. 소송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설계변경할 때도 기회가 있었고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그럼 잘했습니까? 잘했는데 패소했습니까?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저희는 패소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사업자 요구에 일부 금액적인…….

이경숙위원

아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패소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위원님, 그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비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져서 물어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1년 6개월짜리 용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녹색교통지역 도심에 카메라를 달아놓는 겁니다. 카메라를 달아놓아서 전체를 다 혼잡통행료 발생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경숙위원

그거를 왜 한 번도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안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6년이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게 2020년 6월에 용역 준공이 됐고요 그 이후에 아마 녹색교통진흥지역에 혼잡통행료 부분은 남산 혼잡통행료로 갈음한다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나갔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원래 이게 총 용역비가 146억이었는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 일부 준공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얘기가 달랐던 겁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 정도 용역을 했으니까 이만큼 못 주겠다는 거고 그쪽 업체는 우린 이만큼 중간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더 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연 얼마가 정확한 금액이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정무적인 판단도 하셨어야죠. 어쨌든 간에 용역 발주할 때 금액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 제기한 거잖아. 그리고 또 설계변경 할 때도 용역비 변경이 제대로 안 돼서 두 번 한 거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아니, 두 번의 기회를 포기한 건데 인정하실 건 인정해야죠. 그럼 잘 대응하고 잘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잘 대응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판결 요지를 보세요, 우길 게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이 사건의 계약 과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발생비를 적게 주려고 소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소송했습니까? 그쪽에서 먼저 소송을 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용역비를 준공 후에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정산한 과업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에 양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럼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 하는 그런 법원 판결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설계변경 때라도 용역비를 제대로 변경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가잖아요. 제 말은 필요 없는 소송을 해서 왜 여러 가지 낭비를 하냐, 결론은.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낭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대응하고 했으면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실장님도 202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이게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서류를 이경숙 위원한테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서로 알려줘야만, 말이 조금 다른 거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더 질의할 때가 있을 테니까 이경숙 위원님 다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일단은 녹색교통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한 번도 우리가 보고받지 못했고 그 사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34억이나 든, 패소하기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의아했고요. 이런 보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판결문 내용도 보니까 100% 서울시의 무대응, 잘못된 대응이라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변호사의 조언도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니까 이걸로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하고 플랫폼 지금까지 사업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세금 소송하고 패소하고 이 문제도 아니에요. 이 사업을 더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정무적인 판단도 했었어야 되고요. 어쨌든 소송 패소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낭비가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2023년도 도시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 보고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선 시내버스회사 평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65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 지속가능성의 3개 분야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2022년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결과 전체 회사의 평균 점수가 전년도 대비 2.9점 상승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으로 외부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65개 사 모두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65개 사의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한 71.7%로 나타났으며, 당기 순이익은 71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운송비용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운송비용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후 사후에 실비 및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85만 7,741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고, 시내버스 운송비용 정산 결과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총 1조 9,250억 원을 65개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표준운송원가 원가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적자업체를 대상으로 45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행자 경보 시스템 등 마을버스 시설ㆍ장비 확충 사업으로 2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개 마을버스 회사 중 시내버스 겸영 업체 등을 제외한 133개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44개 업체가 감사기관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비적정 사유는 영세한 마을버스 회사의 특성으로 회계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133개 사의 자본총액은 251억 원, 부채 총액은 1,685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671%입니다. 당기순손실은 12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도시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화

박중화위원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의사진행 자료……. 질문하기 전에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4쪽 보면 운송원가표 붙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단위가 원이에요. 맞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원가이기 때문에 85만 7,741원, 대당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대당 단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임규호입니다. 올해 첫 상임위여서 제언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좀 질문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시내버스 관리 운영이 잘 됐습니까? 저는 이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고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증인 불러다 놓고 실컷 지적해서 잘못 인정받은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결과서를 보면 오히려 시내버스 질이 좋아졌다고 자랑하고 있는 격입니다. 지속가능성 분야는 50점 급등했다고 돼 있고, 회계감사는 65개 사 전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과 재무구조가 유지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사했던 내용이 우스웠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2022년도 평가 결과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감사였고요.

임규호위원

작년 감사도 2022년과 2023년 자료를 갖고 한 겁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2022년도 1년 동안 운영했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도 2022년 것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실례를 좀 들어볼게요. 작년 우리 행감 때 교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두 대표를 직접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산 빼돌리기, 배당 잔치 벌인 것 크게 지적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도원교통이 어땠습니까? 도원교통 300억 유상증자하면서 선일교통 인수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수 투자한 사람들한테 고배당 챙겨줬습니다. 동아운수는 페이퍼컴퍼니 2개 만들어 놔놓고 자기네들끼리 흡수 합병해서 371억 공중분해됐어요. 몇 명이서 잘 챙겨먹은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면서 50억 순이익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또 고배당했죠? 신길교통은 한정의견이었습니다. 한정의견이 부정평가거든요. 왜 부정평가를 받았느냐, 신길교통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재고, 현금을 그 회사에서 확인을 못 시켜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자본잉여금 275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켜서 바로 배당해 버렸습니다. 15.4%에 달하는 소득세는 면제시켜줬고요. 선진운수는 부동산 땅 장사했습니다. 차고지 80억 팔아서 배당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고양시에 있는 땅 925평은 재개발로 지정되면서 몇 천억 이익이 예상되는데 이것 역시 보상받아서 배당 잔치할 궁리를 하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작년에 엄청나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모았고 더 공익성을 추구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표준운송원가 문제점도 다수 지적됐죠. 정산 결과가 65개 사 지금 1조 9,250억 약 2조 수준 아닙니까? 여기에서 실비정산 항목 이외의 것은 포괄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냈던 것이 이거 관리하는 감독위원회 둬야 된다, 그리고 수입금공동관리 체계를 손 봐야 된다, 그리고 정산 방식을 인가차량 대수가 아니라 운행 거리당 최소 표준가를 산출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 논의들을 모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농락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중화

박중화위원장

윤 실장님 매번 이렇게 평가보고서를 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관리ㆍ운영 결과?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면 이제 2023년도 거 운영 결과를 내면 또 내년에 내게 되겠네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조례에 의거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평가한 내용과 운송원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금액을 뽑아냈는지를 보고드리는 거고요. 지금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그 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은 약간 좀 결이 다른 내용, 물론 포함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 20주년에…….

임규호위원

아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쭉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던 거를 작년에 지적했던 거예요. 이게 작년 한 해에만 한정해서 발생했던 것들이 아니고.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있으면, 시간만 좀 드리면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볼 때는 이 회사가 사모펀드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운수회사인지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평가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준공영제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준공영제 20주년 용역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서 과연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외부자본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중화

박중화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또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언제 보고했었죠, 우리한테? 아직 보고된 거 없죠, 지금 현재?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거는 건건에 따라 업무보고할 때마다 같이 녹여서 보고드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 하반기 사무감사 결과할 때 전년도 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들어갑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지나고 나면 보고받는 분들이 별도의 분들이 보고를 받게 되니까 연속성이 없어져요, 의회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4월 업무보고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같이해 줄 수 있으신가 하고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규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결과지 안에 적어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을버스에 관해서는 마치 돈을 많이 지원받았는데 미비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써놓고, 시내버스는 질도 향상돼서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내용이 일절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라서 저희들은 결과를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계속 시간을 두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다른 제도개선할 때 다 녹여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하루 이틀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번 의회 개원되면서 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개선사항은 생각하고 있겠다면서 보고 결과서에는 담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의견을 주십시오.

임규호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다 다 담을 수는 없고요 또 담을 내용이 있고 담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 있고 다른 곳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년부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개선사항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실장님이 진정으로 우리 버스준공영제와 지금의 구조 속에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용역으로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향을 찾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시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받아 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2년 동안 이번 의회 열리면서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차후 우리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중화

박중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마을버스 기사를 못 구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버스 경력이 2년이었다가 1년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서 마을버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사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점이 사라진 이유가 뭐며 앞으로 서울시 내 마을버스 운전인력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마을버스가 사실 코로나라는 3년 동안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줄었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PM이라든가 마을버스를 대체하는 다른 교통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어려운 곳에 단거리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손님이 좀 줄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조정 같은 것을 통해서 기사가 줄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는 더 어려워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한 폭도 23만 원으로 늘리고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요금 인상된 것도 있어서 숨통은 많이 트였다는 게 현재 업계의 반응이고요. 거기다가 기후동행카드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 그전에는 요금 때문에 안 타던 승객들이 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채용 문제가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교통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면 면허 취득 후에 바로 투입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요. 그리고…….

이경숙위원

어떻게 개선했다고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제 연수를 받으면 바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중에서 하나는 시내버스 채용 시에 마을버스 기사 운전경력 변화가 있었잖아요. 계속 줄어준 사항이 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게 2년에서 1년으로.

이경숙위원

그래서 계속 왜 그렇게, 시내버스 기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게 2년에서 1년 경력기준을 완화한 것도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마을버스조합에서 짧게 경력 1년만 하면 시내버스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률이 더 높아진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현장 여건이 변화하면 조합과 얘기해서 2년으로 또 늦출 수도 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다시 그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마을버스에서는 그런 것도 한 요인이 아니었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이경숙위원

그래서 일단 3월 이후에 시내버스 운전인력의 변화라든가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많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마을버스는 동네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침에 저희 01번이 18분 정도 간격인데 거의 15분에서 18분, 20분까지 연착하다 보니까 통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을 좀 줄여달라 했더니 마을버스 차는 있는데 기사를 못 구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인력수급 문제를 경력 부분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그동안 계속 변화해 왔잖아요. 원인 분석을 잘하셔서 3월 이후에 마을버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지난해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을 등록대수에서 실운행기준으로 바꾼 바가 있고요. 약간 어렵다고 해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게 바뀌게 되면 실운행대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더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운전기사 수급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전에는 등록대수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운행을 안 하더라도 3년 동안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제도개선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추이를 봐서 여러 가지 추진할 수는 있는 대책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현재 있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2024년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14시 5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교통실 2024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실장님 우리 주요업무 보고를 책자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장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에 혹시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병윤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모자란 시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이병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후동행카드 발매가 아주 인기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저희들 예상보다 조금…….

이병윤위원

예상보다 인기가 많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르신 무임카드를 가지고 부정승차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행복하세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죠, 전 역에?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한 것 맞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이병윤위원

확실히 하세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창의상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병윤위원

누가 모방을 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별소리가 다 들려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이병윤위원

그런데 기후동행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정승차할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대책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부정승차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카드 하나 가지고 하나 찍고 다른 사람 들여보내고 또 찍고 들여보내는 그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신청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자의 유형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다음 나와서 쓰면 시스템이 엉키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부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신청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한 사람이 한 표를 쓰는 것이라서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월부터 시스템을 개선해서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카드를 사서, 주로 모바일 카드는 상관이 없는 거죠. 모바일 카드는 핸드폰을 찍으니까 빌려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고 실물 카드, 특히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물 카드를 가지고 충전한 후에 쓰는 방식인데 충전해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충전하고 나서 반드시 실명으로 본인 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실명 카드가 생각보다 과도한 지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0번을 썼다든가 130번을 썼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 하나를 사면 현재는 온 가족이 다 쓸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하나 가지고 오늘 본인이 외출 안 할 때는 아들이 가져가서 쓴다든지 부인이 가져다 쓴다든지 한 집에 하나를 사서 부정승차를, 실제로 말해서 6만 5,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냥 온 집안이 다 쓰면 한 사람이 하나를 써야 마땅한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정이 된다고 하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실명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쓰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GTX-C, B노선이 있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위원

C노선은 이미 민자에서 확정을 해서 착공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지난달에 착공했습니다.

이병윤위원

B노선은 언제쯤 착공합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B노선도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B노선은 간략하게 현재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B노선이요?

이병윤위원

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B노선은 지금 그게……. (뒤를 돌아보며) 어디 건설이지? 현대인가, 대우? 지금 B노선도 민자사업인데요 아마 이번 주에 착공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병윤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3월 중순 정도 돼서 아마 착공을 한다 하고 그게 인천에서 마석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이병윤위원

맞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B노선은 만약에 노선을 정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교통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거 국철이죠, 국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통과 노선인 경우에는 서울시도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서울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병윤위원

참 적절한 답변입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B노선의 환기구가 성동구 텐즈힐아파트 앞에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동대문구로 지금 환기구를 변경했다는 그런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찌 됩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원래 성동구 꽃재공원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주민들이 이전 요구를 해서 동대문구 용두공원으로 변경이 된 걸로 이렇게 자료는 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용두공원 쪽에서 민원이 좀 제기돼 있는 상태…….

이병윤위원

조금 된 게 아니고 하여튼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 그럼 실장님이 허락한 거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게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그리했잖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이제 공사 자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환기구에 대한 건 설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민원을 들어서 옮겼는데 옮긴 지역에 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일단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요.

이병윤위원

들여다 보면 처음처럼 성동구에 할 수 있어요? 들여다 보고 마는 겁니까,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건 저희들이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사업이면 적절한 위치로 옮기는 걸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저희들이 민원의 뜻을 모아서 전달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까지 결정하기는 어렵지요.

이병윤위원

당초에 C노선은 다 같은 민자 사업이지만 용두공원에 이미 환기구가 들어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B노선 성동구에 있는 거를 갖다가 성동구에 민원이 있다 해서 용두공원으로 변경을 한다는 건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잘 안 합니다.

이병윤위원

잘못됐다고 보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국가철도공단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쪽 신이전되는 용두공원 동대문 쪽에서도 지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병윤위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집회를 7일에 하게 되어 있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해당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그 앞에 동북선 환기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용두공원 자리는 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그리고 C노선이 들어오는데 또 B노선이 들어오면 완전 쓰레기라든지 환기구 주민 기피시설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청량리역, 청량리역이 이제 동대문인데 거기에 B하고 C노선의 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병윤위원

역이 있기 때문에…….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 양해해 주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C노선은 왕십리역도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서 거기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좀 더 논의를 할 건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위원장님 한 2m 정도 가까운 높이에 한 3~4m 정도의 넓이를 차지하는 게 환기구인데 환기구는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이병윤위원

당연하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주택…….

이병윤위원

성동구도 공원 내에 설치하려는 거를 옮기는데…….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윤위원

아니, 성동구도 공원 내에 설치하려는 걸 옮겼어요. 남의 집 앞이나 주택가에 하는 게 아니고 공원에 하려는 거를 옮기는데 그럼 성동구는 안 되고 동대문은 된단 말입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무튼 이게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서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이병윤위원

그러면 국가철도면 국토부나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잘못했다, 해당 국회의원이. 현재?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해당 국회의원이요?

이병윤위원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이병윤위원

그렇잖아. 그걸 갖다가 해당 국회의원은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어찌 됐든 해당 국회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병윤위원

지금 해당 국회의원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의원인 내가 실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실장은 실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른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되겠네, 이거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여러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국회의원 얘기도…….

이병윤위원

하여튼 현재 국회의원이 민원을 하는 게 최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하나 그게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쓰레기 집하장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C노선 환기구가 지금 결정이 됐고 또 B노선 환기구가 들어오기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추진 중에 있고.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실장님께서 해당은 아닌데, 관련부서는 아닌데 공원의 한 40% 정도가 지장물이 들어오면 공원 구실을 못 한다는데, 그거 위법이랍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이제 아마 공원 부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윤위원

만약에 그러면 규정을 보는데 해당 실장으로서 공원이 공원 구실을 못 하게끔 그렇게 환기구가 들어오면 해당 실장으로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안 된다 반대를 할 수 있겠네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도면을 보니까 자원순환센터가 있고 C환기구가 이미 결정이 돼서 거기 옆에 있고요. 서쪽으로 조금 바로 옆에 B환기구가 또 들어오는 걸로 설계가 도면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곳에 몰아놓은 건 적절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병윤위원

들여다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영향이 좀 있냐, 없냐 내가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들여다 보면 뭐해요, 안 되면 그거 들여다봤다고……. 결정권이 실장이, 우리 교통실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가 안 됩니까? 전체적인 환기구라든지 또 바로 앞에 동북선 환기구가 있어요. 바로 앞에, 두산아파트 바로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공원 안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점이 공원에 이미 지장물이, 시설물이 40%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취지에 안 맞아.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 우리 해당 실장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위법한 거다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못 한다니까 해당 실장으로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서울 접경지역에 경기도에 있던 것이 서울시로 왔다고 한다면 서울시 교통이나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문서를 보낸다거나 어떤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성동구에 있던 것이 동대문으로 왔고 또 이런 유사한 사항이 중랑구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동대문에 있는 건 안 맞으니 다시 원래대로 가라는 표현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민원의 사례가 있으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걸 양해를 얻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위원

그럼 공사를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이 양해를 안 해주면?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양해를 얻어내서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겠죠.

이병윤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데 C노선도 들어와 있고 쓰레기 처리장도 들어와 있고 앞에 또 동북선 환기구도 들어와 있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다 거기 모이는데 누가 주민들이 양해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실장님 집 앞에 그러면 양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해 봤자 실장님 답변이 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 어찌 됐든 우리 교통실에서 당초에 용두공원에 처음부터 들어온 것 같으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성동구의 무슨 공원에 들어와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동대문으로 옮긴단 말이야. 그러면 성동구 사람들은 사람이고 동대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실장으로서 강하게 어떤 조치를 좀 취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토부 같으면 현재 우리 실장이나 시의원들이 반영이 안 되면 꼭 국회의원이 그걸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야겠다는 걸 본 위원은, 국회의원한테도 그거 처리 좀 해 달라고 실장이 공문을 하나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적절한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병윤위원

이거 이번에 잘 안 되면 내가 1년 내내 따져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복위원

양천 제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마을버스 관련된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버스과장 강인철입니다.

이승복위원

마을버스 차고지 관련해서 사실 부실한 내용들이 계속 저한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점검기간을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각 자치구별 차고지 박차 현황을 확인했고요. 대상 자치구 노선 기준 24개 중에 23개 자치구 확인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고지 현황은 139개 업체가 총 155개의 차고지를 등록했고 자가 차고지는 16개, 임차 차고지는 139개입니다. 그리고 임차 차고지 중 41개 업체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복위원

보고하신 자료니까 정확하게 맞겠죠. 시는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죠?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그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이승복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했다고까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간접적으로, 성동구 독서당로 187번지 극동종합상가 381㎡를 22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 506㎡가 필요합니다. 한 대당 최소 23㎡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박차가 불가능해요. 이 부분 맞죠?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복위원

이 부분은 제 인척이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너무 잘 아는 곳이어 가지고, 그런데 별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셨어요. D운수, H운수, S운수 이렇게 8대, 7대, 7대 차고지 확보 안 돼 있는 겁니다. 마을버스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요청할 때는 마을버스가 해야 되는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되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복위원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고지 확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마포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창전동에 있는 S아파트에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창전동 말씀입니까?

이승복위원

네.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연희교통…….

이승복위원

특정업체를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한 자료라서요.

이승복위원

그런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셨어요. 서초구 양재동 229번지 임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죠?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복위원

차고지가 포장이 미비된 경우도 있어요. 원래 차고지에 포장하게 돼 있으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포장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표현에 대해서 흑백이 명료해야 되는데 뭐 뭐인 거 같다, 뭐 뭐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포장을 해야 합니다. 맞죠?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이승복위원

그게 바로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근거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단어나 어구에서 틀림없어야 된다는 거죠. 중랑에 하나, 노원에 하나, 구로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관련해서 점검이나 기준은 이제 자치구 위임사무로 되어 있고요 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회사에서 부실하게 차고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누가 합니까?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전혀 안 하거나 못 하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작년에 점검했던 것도 자치구에 저희가 요청해서 점검했던 거고요 자치구 통해서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있는 교통에 해당되는 과들이 전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위반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치구별로 마을버스가 차고지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ㆍ여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복위원

그런 상황ㆍ여건이 어려우면 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아마 처음에 등록할 때는 당연히 차고지를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고려가 됐을 텐데 사정변경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복위원

자치구가 위임사무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복위원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봐주면 전국에 노점 하시는 분들 상황을 전부 다 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복위원

저한테 하루에도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해서 통사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전화로도 많이 오고. 그분들 얘기 들으면 법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본이 투입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점검했고 서초구나 성동구 이런 쪽에서 일부 기준이 위반될 여지가 있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승복위원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유연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시가 개발될수록 차고지는 부족할 텐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것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민들의 발이라고 하고 교통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 법령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업체들에 반드시 시정 권고토록 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게 시의 이유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구에서는 관리 안 하죠? 서로 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이승복위원

반드시 이것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위원

어쨌든 세금으로 마을버스 도와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재정지원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하면서 관리 안 하고 있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하여튼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이승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냐고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누구 잘못이냐니까요? 면밀히 검토는 안 중요해요, 지금.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재정지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별도의 부분인데…….

이승복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건데 재정지원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너희들이 법을 잘 지키면서 정확하게 운행하라고 하는 거지 노선 관리하고 그런 것 하려면…….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어쨌든 마을버스가 이제 등록할 때 차고지라든지 이런 게 등록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해야 하니까 잘 검토해서 조치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위원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복위원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자꾸 예외규정을 두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생계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들은 아주 엄중하게 법 집행이 되면서도 이런 경우에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고 이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손형권입니다.

이승복위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콜택시 지금 서울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증차를 얘기했었는데 증차가 되고 있나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작년에도 증차했고요 올해도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증차 계획이 있나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증차…….

이승복위원

몇 대가 증차 되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계획으로는 특장차 30대 또 법인특장차 30대로 60대입니다.

이승복위원

그게 언제까지 완결이 됩니까?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법인특장은 상반기에 법인 조합이랑 해서 사업자 모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하는 장애인콜택시는 그게 예산상 12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올 12월이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이승복위원

그럼 내년 사업이네.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시설공단의 특장차가 1.2배수 운전원까지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그렇게 잡혔는데 그것을 전환해서 법인특장차로 좀 더 효율적인 법인특장택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써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연중에 변경해서 법인특장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장애인단체 쪽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잡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요청한 다음에 택시가 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봤더니 증차가 되면 물론 해소는 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을 운송해 주는 고마운 분들한테 사실은 갑질 사례가 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기사분들한테요?

이승복위원

네.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이승복위원

그 내용들을, 예를 들자면 녹음 기능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녹음을 못 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공을 넘겼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이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이승복위원

서울시에서 알고 계시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녹음 못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권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성상 사실은 우리가 콜센터나 이런 데서 전부 녹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법인택시에서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녹음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가끔 발생하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위원

차 안에서 아무래도 다중의 승객을 모시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무거운 이동형 장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기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보듬어 안아 주실 겁니까?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일단 말씀하신 악성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특정 기사를 기피하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나마 시설공단에서 운전원 관리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제가 지금 다 시설공단하고 보고를 받았고 법인택시조합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불만을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감정적인 상처 이런 것을 안아 줄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정말 법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사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택시 안에다가도 스티커를 붙이든가 해서 여러분의 가족이다, 여러분의 배려가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따뜻한 문구라도 한마디 써서 정말 서로가 함께 배려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이승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윤부위원장

이승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너무 얇습니다. 보고해야 될 것을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지표를 보면 교통비전이 있고 주요지표가 있는데 우선 교통에 관련된 것이 처음에는 안전입니다. 사고율에 대해 100% 줄이는 부분과 시민만족도 그다음에는 청렴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청렴도도 빠져 있으시고 3쪽에 보면 대중교통 안전성에서 교통약자 이동권은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목표가 1.7로 되어 있는데 목표를 제로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제로로 하기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목표설정은 사망자가 없도록 하는 게 서울시가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몇 명 죽겠다고 설정해 놓은 것은 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제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줄여나가는 것은 내부적인 상황이고 목표는 제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도 왜 100%를 못 하는 겁니까? 85.4로 버스, 지하철, 택시 만족도를 아예 그냥 하향으로 목표를 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많이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우선 목표는 저희가 최고점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고 달성도를 해마다 높여 나가는 것으로 하고 목표설정은 100으로 해야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성과지표의 목표가 사실 또 우리 조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제로로 놓거나 100으로 놓으면 목표달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현실적인 점도 양해해 주시면…….

이경숙위원

달성도는 그다음 문제죠. 달성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목표를 100으로 설정 안 하고 80으로 설정하면 그 밑에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렴도는 여기 들어있지도 않네요, 서울시 청렴도가 되게 낮던데. 이런 주요지표를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은 지금은 되게 잘 정리해서 오는데 교통실이 제일 업무보고 책자가 부실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6년 동안 하는 질의했던 내용들도 업무보고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런 것도 넣어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부분을 충실하게 채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씩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대로 해 오실 거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충실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띄워주시겠어요? 2021년 9월부터 스마트쉘터 10개소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저기 보면 본 위원이 서울역을 지나면서 본 스마트쉘터예요. 가운데 저 안전띠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디지털 사이니지가 들어올 자리인데 저 상태로 2년을 운영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상태에서 2년을 운영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게 원래 관리하던 업체가 특정 업체 이름을, D업체가 관리하던 곳이었고요 관리를 하던 곳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작년 9월인가 중반기쯤에 끝났는데 그렇다면 일부 다음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물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놓지 않은 상태여서,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는 저기에다 광고가 들어가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광고가 들어오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기를 완전히 비워주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비워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업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분쟁이 좀 있었고, 비워놓으라는 법적인 분쟁이 있었고요. 저희들한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것을 철거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철거를 한 후에 종이테이프로 그냥 감아놓은 상태로 저렇게 유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다른 업체랑, 그게 완전히 철거된 후여야지 다른 업체랑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철거된 상태라 저렇게 테이프로 감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아니, 저게 2년을 방치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사연은 이것저것 이유가 많겠지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2년을 방치한…….

이경숙위원

2년 동안 저렇게 있었다니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경숙위원

저게 서울역 스마트쉘터예요.

인철

강인철버스정책과장

지금은 다 조치…….

이경숙위원

지금은 조치했지만 2년 동안 저기 방치했었다니까요. 지금 조치했습니까, 제가 지난번 1월에 가서도 저렇게 돼 있었는데?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작년 11월에 철거를 했고요.

이경숙위원

아니, 철거는 저렇게 11월에 했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경숙위원

아니, 저렇게 2년 동안 방치했다니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 상태로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경숙위원

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경숙위원

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경숙위원

어쨌든 제가 조사하기로는 그렇게 했고요. 결국 지난해 12월에 홍대입구 스마트쉘터에서 추락해서 시민이 사망을 했어요. 원인은 스마트쉘터 내 디지털 사이니지가 제거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고인은 비어 있는 상황을 모른 채 기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사망했어요. 유지관리 업체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의 명백한 잘못인 거예요. 피해자 유가족은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을 고소했는데 이것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도 안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것도 아까 같은 업체인데요 D업체가 철거를 한 후에 안전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철거한 후에는.

이경숙위원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 업체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경찰 수사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들은 어느 한쪽이 다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관리업체도 철거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안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저기는 시민들이 기댈 곳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테이프로만 살짝 감아놓은 상태라서…….

이경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광고가 들어오면 거기는 안전한 곳이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요 광고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빨리 철거를 하고 철거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를 하게끔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

이경숙위원

그 절차를 누가 해야 되냐고,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광고업체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경숙위원

그거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고. 그거를 교통실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당연히 저희들이 하죠.

이경숙위원

그런데 그걸 오래 방치해서 사망 사고까지 이르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이제 경찰 수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부분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업체도 책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다만 어려운 점은 사실 시내버스 중앙승차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관리직원 2명이 그 모든 걸 관리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이 업체 간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조정하는 관계자는 서울시입니다. 그걸 빨리빨리 해 줘서, 업체에만 미룰 상황은 아니죠. 업체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관계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결국은 버티기도 하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망사고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했습니다. 일단 했는데 그거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PPT 보시면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이에요. 수탁자 손실금액이 30억에 달하고요. 동영상 광고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금액을 전액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그 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과다하게 산정된 기대이익에 따라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운영하던 기간은 사실 광고업계가 많이 침체된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었고요. 코로나 상황에 전체적으로 광고업계가 다 침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작년 5월부터는 또 매출이 중단된 상태였고요.

이경숙위원

어쨌든 30억에 대해서 손실금을 요구했잖아요. 보전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할 건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은 그걸 과다하게 보고 있고요. 또 그거에 따른 증빙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는데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고요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확한 파악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서로.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 위원님 협약서상 안전관리 의무는 업체가 지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다음 것 띄워주세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런데 업체의 책임이 일단 1차적인 거죠.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책임이 1차적인 거면…….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업체의 기본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곳에서 이익행위를 했으니까요.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고 그 계약서상 지금 여러 가지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 행위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업체의 책임을 자기네들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실 보전 건 30억도 과다한, 무리한 요구였고요. 이 부분의 법률자문도 손실 보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그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지금 규제특례 추진경과 문서예요.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특례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부터 쭉 이렇게 한 거가 있고 저는 이 스마트쉘터가 애초에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알고 보니 동영상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의 위반이어서 도시빛정책과 심의가 반려됐고 뒤늦게 규제샌드박스까지 신청을 했고 결국 동영상 광고불가 조건으로 규제 통과했는데 이 기간만 거의 1년이 걸렸고요. 이로 인해서 업체에서 광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의제기하고 시민은 목숨을 잃고 또 책임은 아무도, 서로 미루고 이런 상황인데 교통실의 입장하고 시민의 목숨까지 잃은 거에 대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행정적 대응 소홀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입장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어찌 됐든 시설물 영조물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행정청에 있는 건 맞고요. 그 사망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 심히 위로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스마트쉘터의 관리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게 낫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경숙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하라 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결정한 거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사실 여러 가지 추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하는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공간도 있고 공간이 있으니 광고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경숙위원

실장님, 그건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고 제가 급해서 다음 진행하면서 답변 기회 드릴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숙위원

그다음 띄워 주세요. 본 위원이 스마트쉘터 10개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보면 그 결과, 노선도를 알려주는 키오스크도 번인 현상 때문에 터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민원도 엄청나더라고요. 교통약자는 디지털 노선도 활용도 못 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시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유지보수를 하기엔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다음 거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광고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는 노선도가 다시 붙어 있고 그다음 키오스크도 고장으로 있고 그다음 스크린도어도 미운영, 원래 자동개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상시 개방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플랫폼 안내 표시기 아예 미운영하고 있고 광고판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 것도 계속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광고판은 아예 안 되고 또 미디어 송출도 다 고장이에요. 스마트쉘터 주요 시설물이, 그다음 띄워 주세요.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스마트쉘터 주요 시설물인데 이게 다 고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다시 광고가 붙어야 할 공간에는 스티커가 계속 붙어 있고 10개소 스마트쉘터가 다 엉망이라는 생각이 실장님 저는 들었어요,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스마트쉘터의 주요 시설물, 즉 핵심 기능들이 전부 미운영되거나 고장이에요. PPT 한번 봐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안내 표시기의 기술적 문제는 해결도 안 됐고 그런데도 My-T 앱은 고도화하겠다고 또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됐는데 앱 깔면 뭐 합니까? 이런 문제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쉘터 정책 실패를 인정하시고 이거 확대를 할 건지, 개선할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실패 아닙니까? 예산 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출발은 좋은 뜻으로 했었고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광고라는 이권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랑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관리가 허술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 업체는 나갔고 새로운 업체가 작년 연말부터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확대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적화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차위치 안내 플랫폼이라든지 PSD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걸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봐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새로운 업체랑 같이 얘기를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다 고장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작동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쉘터…….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작년 연말에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아직 수리가 덜 끝난 겁니다.

이경숙위원

제가 작년에 갔죠. 하여튼 스마트쉘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스마트쉘터에서 시민이 사망까지 한 것인데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한 줄도 없어요. 이제 수사 결과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My-T 고도화 업무 책자에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동행맵을,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서울동행맵을 하는 건데요 미래첨단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실장님한테 직접 물을게요. 서울시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약자 전용 앱을 개발할 계획인데요 기존 My-T 어플을 고도화할 방침이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건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라서 끝났고요.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서 동행맵을 지금 곧 출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시범사업도 그때 실패한 것도 알고 계시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수요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경숙위원

10억을 들여서 또 2021년 1월에 출시된 My-T 어플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 알려주고 저상버스 예약도 가능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싸늘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왜냐하면 거기 보면, 다시 제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답변 듣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시는 개인별 교통 맞춤형 정보 제공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했지만 감염병 특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민간 앱에 견주어 볼 때 경쟁 요소가 전혀 없었고요. 어쨌든 엔데믹 단계에서 이 앱의 역할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라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My-T 앱은 출시 초기부터 회원가입 시 오류, 사용 방법의 어려움, 부정확한 정보, 시스템 불안 이렇게 해서 5점 만점에 1점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앱 다운 횟수는 5,000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본인 인증도 중요한데 로그인부터 막힌다, 여러 가지 어플에 대한 악플들이 제대로 만들어라, 배터리를 너무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해서 혹평이 따랐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출시 2년 만에 서울시 자체 공공앱 점검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My-T 앱이요. 원칙대로라면 폐기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비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범사업 아니에요. 2022년 행안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협의한 기능에 한해서 서비스를 유지할 것을 권고(상생협력)를 했습니다. 저상버스 예약 외에는 지하철, 따릉이, 콜택시 등 이미 유사한 앱이 운영 중인데 서울동행맵에 어떻게 적용하려 하시는지 좀 제가 의문이 듭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일단 My-T 앱은 국토부가 10억을 내고 그다음에 민간이 한 2억 3,000 정도 내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게 아무래도 국토교통부 정부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쉽사리 폐기하기는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예약할 때 쓰는 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될 수도 있다, 또 그때 하필 코로나 시기랑 겹치다 보니까 확진자의 동선과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일부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활성화가 덜 된 상황이었고요. 이번 동행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카오 길찾기라든가 티맵 길찾기에서 비장애인이 하는 서비스의 기능을 장애인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집에서 장애인이 목적지를 입력해서 길찾기를 누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길로 걸어가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에서 중간에 버스를 탈 수 있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지하철도 몇 번 출구로 가야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다 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My-T 앱은 단순히 예약기능만 있다고 치면 이 동행맵은 내가 장애인일 때 갈 수 있는 길을 다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효용도가 높아서 저희들은 이용자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을 또 10억 더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하철, 따릉이, 콜택시 등 유사한 앱도 많은데 또다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지난번에 My-T 어플 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카드사 마케팅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활한 서비스가 제한되는데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피합니다. 서울 동행맵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개선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개선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에도 그 개인정보 때문에 실패했는데.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카카오맵 길찾기할 때 개인정보 입력 안 하잖습니까, 현재 위치가 중요하지. 현재 위치가 중요한데 이 동행맵은 내가 지금 휠체어 장애인이냐 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만 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위험에 관해서는 괜찮습니다.

이경숙위원

개인정보는 안 해도 돼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냥 현재 내 위치와 장애 상태만 얘기해 주면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경로를 보여주는 거라서, My-T는 자기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선됐다고 보고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이 앱이 통합 운영되는데 얼마나 교통약자에게…….

이병윤부위원장

위원님, 있잖아…….

이경숙위원

정리할게요.

이병윤부위원장

정리를 빨리하라고, 지금 40분 했어, 혼자서.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통약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My-T 앱에서 저상버스 예약 활용도 저조했고 사실 시설기반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쉘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앱이 작동을 할까 이런 걱정을 해서 10억을 또 날리는 것 아닌가, 이번에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는지, 제가 공공 앱을 사용해 보니까 재미나 접근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비스도 이상하게 민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 중앙부처까지 보면 지난 5년간 개발한 공공 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권고를 받았어요. 예산은 쓰되 민간이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공공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무리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두서없이 지적했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반영할 거고요, 특히 동행맵 같은 경우는 출시하고 나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My-T보다는 훨씬 더 장애인들한테 유용한 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장애인용 같은 특수한 앱은 범용 앱이 아니라서 그렇게 사용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 평가를 할 때도 특수 계층을 위한 앱 평가는 나름대로 가중치를 주는데, 특히 장애인용 앱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수를 따지기에는 한계가 좀 있고요, 대신 이용자 서비스를 좀 더 넓혀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635개가 폐지나 권고를 받은 공공 앱들을 생각해보면 시원찮게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하고 지원하는 게 낫다, 제 생각에는. 또 10억 들여서 하는 게 합당한가. 실패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나중에, 마지막에 보충질문 또 하세요, 좀 있다가.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