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박주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도 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정환입니다.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2024년 2월 28일 의정비 심의회 결정사항에 따라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변경하고 2021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을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20만원을 3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별표6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학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부위원장님.
이영기위원
의정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관련 위원회가 있죠?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예, 의정비심의회가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의정비심의회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예.
이영기위원
몇 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영천시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시에서 구성하고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예. 이번에 구성된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이 박봉규 체육회장님이십니다.
이영기위원
체육회장님이고, 언제 했습니까, 이거를?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2월 28일 날 2차 의정비심의회 해서 지금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거기서 결정해서 했는거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제일 마지막쪽, 일부개정조례안 제일 마지막쪽에 별표6,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했는데 옆에 보니까 별표6이 또 있네요? 별표6은 첨부를 해둬야 알지 그냥 이렇게 해두면 보르잖아. 별표6이 뭐죠?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지방의원들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입니다.
이영기위원
뒤에 별첨했는 걸 첨부를 해야하는데 나중에 별표6을 위원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학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열렸고 시민대상으로 여론 조사도 했다,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예.
김용문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찬성을 하셨는지, 여론조사를 하셨을 때 시민들 여론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정환 시민들 여론은 ‘적정하다’가 54%, ‘높다’가 48% 나왔습니다. ‘적정하다‘가 54%라서 영천시 의정비심의회에서 지금 150만원으로 의결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박주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의정담당께서는 이영기 부위원장님 이야기대로 별표6에 대한 것은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도 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회 승인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영천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회는 참여할 수 없으나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출석 위원 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위원 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연구단체 대표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이영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기 위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주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저를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영천시 소멸 및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인구증가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분석, 영천시에 적용 가능한 정부정책 파악, 인구 10만 이하 시기 대응 방안 및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인구 증가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활동 계획 및 연구용역비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회인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인구감소 관련된 연구 용역이 8대나 9대를 거치면서 한번도 없었습니까? 과거에 한번 비슷한 내용의 연구 단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8대, 9대 거치면서 인구감소하고 관련된 연구 단체가 연구 용역이 있었는 기억이 나시나요?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저희가 자료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직접적으로 인구 관련해서 따로 동일한 연구 과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혹시 비슷한 내용이라도 없었어요?
이영기위원
의원용역비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연구용역비는 2020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자료는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없어요?
이영기위원
제가 왜냐하면 총무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저번 후반기때.
갑균
이갑균위원
한번도 없었는가요?
이영기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회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천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연구회 승인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연구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 단체 대표이신 배수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시민과 동행하는 존경하는 박주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배수예 의원입니다. 영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 지역 발전을 위한 영천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천시민운동장 이전에 대한 여론 및 다양한 조사를 통해 이전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이전 건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 용역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시민 여론 조사, 현 시민운동장의 노후화 현황 및 위험성 분석, 타 지자체 체육시설 이전 사례 연구, 이전 최적지 탐색 등을 통한 시민운동장 이전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활동계획 및 연구용역비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부위원장님.
이영기위원
배수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시민운동장이 교통도 사실 불편하고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용역연구 위원입니다만, 이번에 하는 김에 시민운동장도 당연히 해야겠지마는 시민운동장 옮겨가면서 다른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옮겨가야 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나요?
배수예위원
생활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영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고 시민운동장이 지금 보조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지금 보조경기장이 전지훈련하기도 힘들 만큼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민운동장이 옮겨감에 따라 부대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연구…
배수예위원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배수예위원
시민운동장은 보니까 1990년도에 벌써 3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계속 노후화가 되고 그 안에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환경이라든가, 늘 이게 보수를 해오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땜빵을 하는 그런 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내역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좀 시민운동장이라면 영천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전국적인 체육을 유치하기 위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걸 봤을 때는 3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저희가 한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2021년 내지 22년도에 새마을체육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연구 용역했는 자료가 있거든요.
배수예위원
그거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거는 부서에 요청하면 그때 당시 영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관해서 용역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그때 나온 연구 결과하고 이번 거하고 대비해서 한번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 자료는 부서에 요청하면 줄 겁니다.
배수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연구회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연구회 승인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연구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 단체 대표이신 김선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위원
존경하는 박주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지금껏 우리 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축사 악취의 심각성과 관광객 감소, 지역주민 삶의 질 하락 등 악취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본 연구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내 축사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저감 및 방지대책 마련으로 화랑설화마을, 도계서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방문객 유치 및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축사 악취저감시설 구비 및 가동 여부 현황, 인근 주민의 악취 체감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최신 악취저감시설 분석 및 타 지자체 악취 개선 사례 조사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시의 종합적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활동 계획 및 연구용역비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연구회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