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주민복지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19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 및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함양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과 각 보훈단체의 운영비,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등으로 11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수는 3,093명으로 전체인구 2만 6,900여 명 중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보전 지원정책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장애인 연금 중 기초급여액이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인상되었고, 부과 급여액은 40만 3,180원에서 42만 4,8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삼강원과 인정원이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동악포장재사업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곡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로는 3개 단체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와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전라남도협회 곡성군지부, 사단법인 한국시각인연합회 전남지부 곡성지회가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가 운영하는 곡성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49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읍면사무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2,000만 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사업 800만 원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여 장애인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토대로 읍면 청사를 우선으로 사전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건물 노후화와 승강기 미설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 단체들의 편의를 위해 18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기획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나머지 차액인 8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월 현재 공공건축물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건축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을 마치고 7월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50가구, 1,920명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수급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등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 결정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경된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 2회 정기조사, 월별 수시조사 등을 실시하여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변경된 공적자료를 수시 점검하여 자격 재검토 및 관리를 통한 복지재정 효율성 확보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확인조사 후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보건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124가구에 6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2만 2,310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1,577가구에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관리 등을 통하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 가구에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연 소득 1억, 일반재산은 9억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9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집에서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4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며 입원 치료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3명에게 1,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 장소로 활용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써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활성화 물품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문화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관내 324개소 경로당에 20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관내 경로당 324개소에 화재예방을 위해 붙이는 소화기를 보급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3월부터는 상수도 배관 세척을 실시하여 여름이 되기 전 클린케어 사업을 실시, 에어컨을 청소하고 쾌적한 경로당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 추진입니다.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운영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관리비 등으로 2억 8,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어르신 만족도가 좋은 전통활법 운영 횟수를 증대하였고, 노인회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노인대학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올리고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총 40개소로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3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이용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및 심신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과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며 지급대상자는 8,700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82%에 해당됩니다. 2024년도 소득인정액 기준과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인상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고,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부부가구 53만 5,600원, 단독가구는 33만 4,800원이 지급됩니다. 수급대상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누락되는 이가 없도록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등 2024년도 기초연금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화장장 사용료 지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8개 정책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00만 원입니다.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균형적인 영양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분기별 현장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균형적인 영양식단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다문화가정 부모코칭 및 자녀 이중언어 교육, 학습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 자격증반 운영과 검정고시반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지원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경력이음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여성들의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워크숍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인적자원 양성에 힘쓰고 양성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의 대상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은 2024년 1월 말 기준 34가구 73명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인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영유아 20명에게 양육수당을, 85명의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44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9개소 보육교직원 77명에게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고 어린이집연합회 한마당 행사,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보육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보장하여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을 건전 육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아동급식, 가정위탁, 입양아동 등의 아동복지 사업과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연령별, 계층별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이렇게 비도 내리고 있는 날인데 과장님과 팀장님을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를, 행정에 좋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8쪽에 보면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그렇고, 그러면 이분의 의료보험 지원은 몇 년까지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 보험은 매월 하고 있는 거고요. 2만 2,31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속성이죠, 이게?

예,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대상이 되면 계속 지속성으로 연계되는 보험료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에 보시면 저희들이 운동기구나 물품을 비치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해 보셔서 활용도가 없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건강기구는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전에. 보급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쓸 수 있는데도 또 그런 대상이 없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막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본 의원은 요즘에 와서 여성사회시대가 된 것 같은데 꼭 여성 사회참여라고 해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평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성이라는 것도 없고 중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군비를 받다 보니까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남성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년도 취직을 못 하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굳이 여성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래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요리반을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굳이 양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그건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곡성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군비 영향 차원에서 꼭 굳이 여성을 나눈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붙이는 소화기예요. 소화기는 어떤 것입니까, 붙이는 소화기는?

지난번에 이미 전 경로당에 다 붙였는데요.

어떤 형태에?

전기 콘센트에 스티커식으로 소화기를 붙이는 겁니다. 콘센트에 붙여놓으면 플러그에서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자체에서 그럼 소화기 액체가 나갑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되는 그것을 초기에 진화하자는 차원에서 거기에 붙이는 소화기가 보급됐습니다.

요즘에 보면 소화기가 전자단자 안에서 스파크 일어날 때 자동으로 가스가 탁 나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콘센트에서 불도 일어나겠지만 전기함 속에서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가스가 탁 나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까지 챙겨서 다음에 또 추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16건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틈새 밭작물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소득향상을 위해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ㆍ소비 모델 구축에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쌀가루 활용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지역특화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찰벼, 유색미 등 20㏊의 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도 최고 품질 쌀 생산을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로 새청무 벼 재배단지 50㏊를 조성하여 우리쌀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과 미니찰옥수수 틈새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단지조성 및 채종포를 운영할 계획이며, 콩 파종 후 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조망을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저비용 자연순환생명농업 기술보급입니다. 농림자원 및 부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연농업 실천과 비용 절감 등 내실화를 기하고자 자연농업 실천을 위한 벼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180㏊를 조성하고 포도, 고추 등의 자가 제조자재를 활용토록 원예 밭작물 자연농업자재 시범으로 10㏊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농업단지 쌀 품종 증식포를 운영하여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자연농업자재 시비처방서 발부 및 수용성 칼슘, 자닮유황 등 자재 공동제조와 지원을 통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미생물배양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의 미생물 배양실의 단점을 보완한 멸균형 농업미생물배양센터를 조성하여 고농도 농업미생물 배양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4종의 유용미생물과 1종의 토착미생물을 23년 말 기준 829농가 179t을 공급하였으며, 농가의 편리성을 위해 무인접수시스템과 소포장시스템 도입으로 매주 수요일에 미생물을 공급했던 것에서 상시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기술 실증시범 사업을 통해 축산 환경개선과 농가 애로사항의 해결을 모색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업미생물 배지 시험배양을 통해 더욱더 질 좋은 미생물을 농업 현장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중점 방제입니다. 벼 재배단지 병해충 중점 방제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벼 이앙 전 모판관주 처리를 통하여 벼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고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 130㏊에 집중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벼 재배단지 1,600㏊를 대상으로 돌발해충과 깨씨무늬병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4월 중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에 친환경 볍씨 온탕소독장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도 채널 다양화로 작물 기술지도 강화입니다.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농업인의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효과적인 기술지도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작물별, 시기별 교육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 후 업로드하여 병해충 관리 기상재해에 대응, 전정 관리와 같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당면 영농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영농자료 배부 형식을 문자에서 카드뉴스 이미지로 개선하여 농업인 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블루베리 장기출하체계 구축 및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2023년 기준 재배면적 39.1㏊에 출하량 180t, 조수입 57억 원을 달성하여 우리 군 주요소득 과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장기간 생과를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배 규모를 50㏊까지 늘리고 공선출하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블루베리 품질향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리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2026년까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리 생산단지 26㏊, 간이 비가림시설 7㏊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 92농가 35㏊를 조성하여 전국 제2위의 재배 규모를 갖추었으며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한 공선 출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체리 특화단지 60㏊를 조성하고 공선 출하체계 정착을 위해 올해는 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신 소득과수 육성 및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하고 다축과원 기술 등으로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만감류특화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21억 4,3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과수 농업인의 재배 역량 강화를 위해 재배 기술교육 및 연구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입니다. 올해는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예찰 결과를 현장에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2023년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을 운영, 정밀한 기상정보 및 약제 방제 시기를 농업인에게 안내하여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채소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입니다. 곡성토란의 안정생산 및 공선출하 기반 구축을 위해 토란 경쟁력 향상 선도단지 육성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공모사업으로 와사비 특화작목 육성 기반조성 시범으로 유형별 와사비 재배 기반조성 및 가공장비 지원을 위해 5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신소득 채소 생산 실증시범 사업은 유럽상추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하여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원예 품질향상 기술지원입니다. 잎들깨의 연작 장해를 개선하기 위해 수경재배에 적합한 잎들깨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장성이 약한 딸기 수출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육묘, 재배, 수확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협군지부 협력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으로 환경측정장치, 시설 원격제어장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과채료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멜론 약정 출하농가에 지원하는 곡성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66㏊에 육묘비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멜론농가의 수종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정 출하농가에 대해 곡성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로 시설과채류 화분매개곤충 안정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곡면 시설 풋고추 생산자 조직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채소 생산자 조직 특화육성 시범사업으로 시설 풋고추가 지역특화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올해는 공익직불제 연구사업, 친환경 GAP인증 등 토양검정 8,660점,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300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농업환경 보전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의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요소 관리 및 유해가스 발생 방지를 위한 환풍시설 설치로 쾌적한 토양검정 분석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품종 육종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특화작목의 신품종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주요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험연구 등 농업인 지도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실증포 진출입로 정비 및 포장관리, 전기설비 보강 등 공사를 실시하고, 저압식 무인방지기를 도입해 활용하고자 하며, 균특전환 도비 보조사업으로 발아시험기, 가스 측정기 등 6종을 도입해 지도 및 시험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딸기는 3년 차, 배는 5년 차 품종개발 연구 중이며, 딸기 및 벼 신품종 육종을 위해 계통 선발 및 특성검정을 확대 실시하고 국내 우수 유전자원을 추가 도입해 신규 교배 및 우수자원 선발 등을 연차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가공제품개발 및 기술 표준화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품의 표준화된 가공기술 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특화된 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란 가공제품을 육성하기 위해 매시드토란의 물성 안정화 및 유통기한 연장 방법을 개발하고, 쌀을 이용한 곡성 쌀샌드 세트 1종과 고향사랑답례품 2종 등을 상품화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기술 이전하여 현장에 실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의 차별화를 위해 상품 포장 및 상표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가공품 개발에서 상품화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특화가공품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구축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산물 가공ㆍ창업 기술교육을 기초, 심화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생산 제품의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HACCP 인증과 가공 농가의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공정을 확립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우리 농산물의 가공창업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농작물 병해충 중점 방제 있어요. 여기에서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논두렁에서 겨우살이를 하고 있는 물바구미병을 어떻게 방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먹노린재 발생 시기에 유인해서 같이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물바구미를 위주로 지원하는 약제는 저희가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논두렁에서 겨우살이를 하다 보니까 일찍 모내기한 단지는,

알고 있습니다.

벼물바구미가 엄청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 자체가 활착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먹노린재 방제할 때 동시에 물바구미도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논두렁에 불을 질러서 태워야 한다는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알아봐서 선제적으로 논두렁에 방제하고 나서 심는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산림과와 같이 산불 방제 계도에 따라서 그때 동시에 저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게 가능하다면 산림과와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 특화작물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소는 깻잎, 토란, 풋고추, 와사비, 옥수수 집중화가 안 되고, 과일 또한 멜론, 딸기, 감, 천혜향, 사과, 체리, 블루베리 이것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서 특화작물인데 어떤 지역성의 특성이 있겠지만 좀 연구하셔서 해야지 여러 가지 종목을 해서 한 가지가 맞으면 되겠다. 그런 형태는 지금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다양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만감류를 접목해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접목하고 있는데 이제 점차 안정화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화작물인데 집중화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물바구미, 그다음에 먹노린재.

먹노린재.

발생시기가 틀리거든요? 그때 같이 방제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먹노린재는 산불 방제할 때 같이 유인하면 되는 거고요. 월동을 거기 논두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먹노린재가요.

아무튼 과장님, 올해 겨울에 유독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기상이변, 기후변화 여러 가지가 올 농사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예찰단 구성해서 사전에 방제 예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찰을 잘해주시고 먹노린재나 물바구미 그게 시기적으로 나름대로 그 준비를 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돌발병해충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기존에 꾸준하게 잘하셨잖아요. 깨씨무늬병도 기술보급과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깨씨무늬병도 잡았고, 먹노린재 같은 경우도 2022년에는 아주 심했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준비를 잘해주세요. 그런데 시기가 있습니다. 방제 시기가 있고, 병해충에 따라서 발생 시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분하게 팀별로 준비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돌발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되지 못해서 올해는 많은 보완을 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방제 예찰단을 구성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