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이거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 예산 같은 건 전부 다 준비됐죠? 예산. 사후에 들어갈 예산.

올해?

그럼 이게 이제 해년마다 조금씩은 늘어나겠네?

그 범위가 얼마나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야, 건축과장님 답변을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선금, 수선금 그걸 주택과부터 이게 맥을 찾아가지고 주택과에서 어느 정도 이 법안이라든가 이 조례 같은 것이 정립이 된 다음에 사실상 건축과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예산 갖고 상당히 내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예결위원장 한번 해보니까 강서구의 어려운 점을 너무 많이 알겠더라고요. 돈은 없는데 어려운 사람들 많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조례가 딱 되면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 확보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통과했을 때 나중에 사후에 물론 돈이 없으면 조례 통과했더라도 예산편성 안 하면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 소신껏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민원이 아무래도 들어오면 또 선출직,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최세진 의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반대까지는 않지만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김희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추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강서구 관내 주택 화재 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가구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추가하고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시켜 강서구 관내 주택화재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 전문가에게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을 심의·자문 받아 공정성을 도모한다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아울러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기술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 2조,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6조는 상위법 개정에 의거해 관계 법령을 명기하여 개정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존 자문방법에서 심의·자문·요청 등으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처리기간 및 결과 통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변경해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끝으로 제14조는 심의·자문·요청 등의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 개정에 의거해 법체계 정비 등 이를 보완하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와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보다 체계적인 건설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 방금 조기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정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도시계획과에서 강서대학교 도면을 갖고 와가지고 강서대학교에서 이 정의를 할 때 그때 204-5 그쪽만, 자연녹지 지역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갖고 결정을 하라고 해서 저는 그 뜻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도 우리 도시관리국장이나 과장님한테 검토의견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심의회에서 하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구의회 의견은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그걸 확대 해석 해가지고 ‘그래 기왕이면 휴양시설 많이 넣고 우리 주민들이 편히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확대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서대학교에서 이 부분은 우리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다가 민원을 넣었던 거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게 재수용한 것은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원점에서 돌아가서 그 원점만 검토하고 거기에 그거를 갖고 강서대학교에서 이 원점으로만 우리 의견 개진을 해주시오. 과거에 2013년도에 했던 것은 나중에 구의원들이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료요청해갖고 그때 당시 것은 질문을 하고 오늘 여기서 결정할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오버해서 의원들이 넓혔던 것에 대한 것을 재산권 침해가 크니까 그 부분만 검토해 주십시다.’ 하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강서대학교 측의 사람을 불러서 거기 왔잖아요.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죠. 상생, 상생협약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각서로 써주고 이거 뭐 남은 재산권을 갖다가 각서를 받아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강서대학교에서 강서구의 구청장님이나 우리 여기 도시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도로 아니 뭐 몇 번지, 몇 필지 그걸 갖다가 각서를 써가지고 땅을, 이거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고 갈취하는 거예요, 남의 땅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검토했던 사항이 재산권의 침해가 되므로 이걸 갖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민원을 넣은 것은 그것만 갖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지 더 확장시켜 갖고 한다면 저는 동의 못해요, 거기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재검토 신청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강서대학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상생협약을 맺었잖아요, 상생협약을. 그걸 갖다가 도장을 받니 뭐니 확인을 해가지고 뭐 각서를 쓰니, 무슨 죄인입니까? 각서 쓰게. 협약을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협약사항 이행이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물어볼 일이지. 그 사람한테 강서대학교 오라고 해놓고 ‘이거 들려면 각서 쓰시오.’, 이 땅을 몇 필지를 갖다가 하게,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강서대학교 2년제가 4년제 되면서 강서에 4년제 대학교가 있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도와줘야지 이 부분을 갖다가 무슨, 그 부분이 그때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본래는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4년제 대학교로 승격하면서 이걸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교육부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5만 평, 5만 평 여기 나왔어. 5만 평 이것은 강서대학교에서 사실은 재판을 해가지고 노현송 청장 있을 때 10년 이상 재판이 걸려서 공시지가로, 그때 10년 전에 공시지가로 평당 500인가 600인가 받았다고 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현 시가로 봐서는 엄청 대학교에서 손해 본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강서대학 땅을 풀었든 어쨌든 간에 강서대학교에서는 재판에서 졌지만은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놨어. 이렇게 해서 기여를 했다. 지금 현재 시가가 3000만 원인데 500만 원에 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거기다가 빌라도 짓고 도로도 냈으니까 강서대학교로 봐서는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그걸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내 생각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강서대학교 발전도 발전이지만 강서대학교 4년제가 강서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강서시민들로서는 구민들로서는 행복한 겁니다. 협조해 줄 것은 해주되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상생 이거 나왔으니까 이 상생 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 채택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채택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체부지 확대 지정은 당초 화곡동 산 204-5, 3500㎡인 원안으로 의결하되, 2015년부터 2016년 시·구의회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지역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실시해주기 바람. 세부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