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상정 사항은 모두 12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1건을 상정하였고 김기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신설 관련 재검토 촉구결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동매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완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동매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정책이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발맞추어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돌봄시설 역할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점심 식사를 지원해 드리는 공약과 관련하여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경로당 점심밥상 공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주 5일 점심밥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2월에 와서‘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을 공약으로 내 세웠고, 이에 대해 당장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첫째, 경로당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동구의 경우,경로당 135개소 중 현재 중식을 실시하는 124개소에서 어르신들이 평일에만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고,주말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하셔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에서는 주말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지 실태 조사나 하고 난 후에 이런 공약을 제시한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중식은 중식 도우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경우, 하루 3시간씩 매월 10일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지원금으로는 중식 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채용이 어려워서 어느 경로당에서는 중식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회장님이 직접 요리를 하시는 경로당도 있답니다. 만약 주7일 중식 도우미를 채용한다면 기존 인력의 3배를 더 채용해야 운영이 가능해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현실을 무시한채 이러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셋째, ‘주7일 밥상’을 실현하고 있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에서도 세수가 부족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주7일 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잘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등 새로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임위 때 심우열 위원장님은 집행부에게 주7일 밥상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난색을 표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공약을 만든 것일까요?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5일 점심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평일에 점심 제공을 할 수 있게 하여 경로당이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중식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좀 더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협조해 주신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증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원창희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5주년 3.1절을 맞이하여 강동구에서 벌어진 자랑스러운 항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즉 3.1 운동은 단순히 군중들의 만세운동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모태가 되는 임시정부를 세워 독립 국가로 가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동구에서도 대규모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19년 3월 27일, 약 천 명의 군중이 상일리에 모여 대한 독립을 외쳤는데요, 당시 강동구가 속한 광주시 전체 인구가 9,000명임을 감안한다면 강동구 상일리 주민들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PPT 상영) 당시 만세를 외쳤던, 상일리 헌병주재소 앞은 지금의 강동구 상일동 259번지이며 그 흔적은‘3.1 독립운동 기념터’라는 작은 표지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리고자 제8대 강동구의회 의원님이셨던 박희자 의원님께서는 두 차례의 5분발언과 조례 제정을 통해 만세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자 뜻을 밝혀 상일동 수변공원 일대에 약 4억원을 투입했고, 상일초 동문 등은 기념 식수를 식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만세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현장을 찾았을 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PPT 상영) 본 의원이 상일리 만세광장으로 가기 위해 네비게이션에 “상일리 만세광장”을 검색해보니 검색 결과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검색엔진을 통해 찾아보아도 현재로서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뿐이어서 정확한 공간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보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이 사랑하는 산책로에 인접해 있는 상일리 만세광장에 주민들의 발길이 자주 닿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일리 만세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만세광장의 조성을 준비할 당시, 상일리 주민이었던 김경배 독립운동가를 주인공으로 만세운동의 역사를 근대적으로 각색한 판소리극이 강동아트센터에서 펼쳐졌고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연이 일회성으로 마무리되어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강동구만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로 이어지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제주도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야기된 제주 4.3사건 당시 총상으로 인해 턱이 사라진 채 평생을 살아낸 진아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무명천 할머니로 기리며 삶터를 보존하고 추모 문화제를 지속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중인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지만 105년이 지난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최근 저는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PPT 상영) 105주년 3·1절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의 공식 계정에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종로구 인사동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국가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잘못 전달된 사실이 있다는 점은 매우 부끄럽습니다. 비록 게시글은 삭제 되었지만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실수는 반복될 것이며 언젠가는 어떤 것이 올바른 역사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순국선열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상일리 만세광장의 홍보와 함께 이를 적극 활용한 행사들이 추진되어 내년에는 저도 제 아이의 손을 잡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3.1 운동의 의미를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좋은 발언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요즘 가장 흥행하고 있는 영화,‘파묘’를 아십니까? ‘파묘’란 묘를 이장하거나 화장하기 위해 기존에 만든 무덤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영화 ‘파묘’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의 무속신앙과 연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형 공포영화 장르인 이 영화는 개봉 11일 차인 3월 3일 600만 관객을 돌파하였으며 이 추세로 본다면 곧 천만 관객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파묘의 흥행에 기여한 여러 요인 중 하나는 묘하게도 어찌 보면 경쟁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건국 전쟁’ 김덕영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주의를 부추기는‘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며,‘건국 전쟁’에 위협을 느낀 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파묘’를 관람한다고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항일이면 좌파입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의 역사 아닌가요?‘명량·한산·노량’ 등 이순신 장군 관련 영화를 본 삼천만의 국민과 드라마‘미스터 션샤인’을 본 천만 국민은 모두 좌파입니까? 36년 식민역사 직후, 아니 그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는 친일 청산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방 직후, 그 기회가 있었지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본인의 정치 기반 강화를 위해 친일파를 중용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단죄의 기회를 잃게 하였습니다. 올바른 정의의 가치를 세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파묘’의 주인공들 이름만 보아도‘김상덕’,‘이화림’,‘고영근’,‘윤봉길’ 등 존경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의 이름입니다. 널리 알려야 할 우리 선조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라의 광복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정부,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이완용의 후손은 자신의 증조부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의 재산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소송을 벌였고, 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나라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땅을 치며 원통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아픔이자 치부인 친일의 잔재를‘파묘’처럼 파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이를 반복하지 않을 때 우리의 과거는 미래를 위한 도약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권혁주 의원님에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또 다른 역사 왜곡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는 영화인데요, 지금까지 다큐멘터리로 100만 관객을 넘겨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에서 열심히 홍보함으로써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영화를 추천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했고, KBS나 조선일보 등은 시리즈로 기사를 내면서 이 기회에 이승만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이승만 띄우기에 한 술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광화문 옆 송현공원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고, 이승만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모금이 되어야 한다고는 했지만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그 송현공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입니다. 그곳은 4.19 혁명 당시 이승만 정부에 항의하던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곳으로서, 경찰이 첫 발포한 청와대 분수광장까지도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즉, 이승만 독재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피를 흘린 현장에 이승만기념관을 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70년이 지나 5.18광주항쟁이 벌어진 전남도청 앞에 비록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며 전두환 기념관을 세운다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즉, 대한민국 헌법부터가 4.19 민주이념을 거론하며 이승만 정부를 불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수세력이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자신의 저서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승만 노인은 눈이 어두운 독재자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규정되었지만, 그것은 한갓 문서상의 추상적 규정일 뿐이었다. 정부가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러한 자유권을 스스로 짓밟기가 일쑤였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독재자라고 규정한 이승만,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다시 이승만을 우상화하려는 걸까요? 그의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자유당의 부정부패, 한국전쟁 당시 국민을 버리고 도망가버린 만행을 잊은 걸까요? 집단적인 기억상실에 걸린 걸까요? 그것은 결국 정부여당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과 한 알이 무려 만 원이나 하는, 이 먹고살기 어려운 시국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 사람들을 이념으로 현혹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의 감독이 좌파영화 때문에 흥행이 안된다고 핑계대듯, 이 모든 난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다 보니 가장 만만한 것이 좌파이고, 그러다 보니 친일로 얼룩지고 피로 물들어진 이승만 독재 정부도 반공이면 미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대에 평가가 끝난 독재자를 70년이나 지나 다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행히 오세훈 시장의 발표로 작년 한해 추진되었던 강동구의 이승만기념관 설립 움직임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본의원은 기사를 통해 강동구와 이승만의 관계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고덕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즐겨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승만이 방귀를 뀌자 당시 내무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아부를 떤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승만기념관을 짓겠다고 주장했으니 아이러니일 수밖에요. 같은 맥락으로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스카이워크에 대해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디 갈 때마다 그곳이 맹그로브 숲과 비슷하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열대와 아열대의 갯벌이나 하구에서 자라는 맹그로브가 거기에 있을 리는 만무하고, 구리암사대교 옆 한강변은 이미 거대한 정수시설이 자리하여 볼품이 없다 보니 고덕산 밑으로 펼쳐진 풍경을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하던 곳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닐까, 부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4.19 혁명을 노래한 김수영 시인의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푸른하늘을 김수영,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원국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2동, 길동의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치수과 업무에 대한 구청의 태도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구청의 업무 태도에 대하여 엄중하게 발언하신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누군가는 명확히 이 일에 대하여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치수과를 소관으로 둔 건설재정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6만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발언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결산의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와 구민을 기만하는 거짓답변, 의혹투성이의 수의계약, 비정상적인 특허 취득 과정, 예산 사용 확인을 제한하는 실사, 의원 발언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등 이러한 일련의 집행부 답변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혹이 왜 소명되지 않는 것입니까? 현재 강동구청의 태도는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할뿐입니다. 구청은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반드시 소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구청장은 치수과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명확한 사실을 다음 임시회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구청장은 구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들은 구청이 구민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의회는 구청의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한 것임이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구민들의 신뢰가 담보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가 담보될 수 있도록 이번 의혹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재미있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여기 나와서 본인의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린다면 좋은 멘트도 한번씩 가지고 나와서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하게 무거운 말씀보다도 좋은 멘트도 좀 한번씩 날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부의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좋다, 봄이 있어서 좋고 여름이 있어서 좋고 가을이 있어서 좋고 또 겨울에 쓸쓸함도 있어서 좋다.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멘트를 좀 준비하셔서 5분발언도 해 주셨으면 그런 딱딱하지 않고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표창 추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이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4.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동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를 위해 평일 점심에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하여 장례 의식을 행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호 강동구-원주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강동구와 원주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 교육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인 교육영향평가위원회와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목적과 위원회 구성 조건이 유사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9조제2항제1호 중 “의원”을 “의원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학부모”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동구-원주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0.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효율이 낮은 역세권 토지를 고밀개발하여 증가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당초 계획(안)에 비해 공동주택이 큰 비율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임대주택 및 교통량 증가 등에 대해 점검토록 하고, 신설 예정인 지하연결통로 안전사고 등 사후관리와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활용도 및 수요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신설 관련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본 의원이 강동구의회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우리 구와 구민에게 사전 설명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의 입지로 강동구를 선정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의 입지를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준비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신설 관련 재검토 촉구 결의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 2024년 4월경 설립,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우리 강동구민에게 전해졌다. 강동구의회는 물론 강동구청조차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우리 강동구민은 갑작스러운 마약중독자의 재활센터 신설 소식에, 어디에 이 사안을 물어봐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강동구민들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GTX-D 강동구 경유, 고덕대교 등 수많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에 고통받고 최종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야 일상의 삶에 집중하려는 강동구민에게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신설 소식은 너무나 당혹스럽게 하고 근심만 안겨 주고 있다. 우리 의회는 우리나라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강동구와 소통해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유사한 사례로 민간단체인 약물중독 치료공동체 '경기도 다르크'의 경우도 시설 위치와 관련 사전 소통 없이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발생시켰다. 그 결과 민간단체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고 결국 이전까지 했다. 또한 현재는 운영자 개인적인 여러 문제로 결국 시설이 폐쇄되었다. 즉, 마약 관련 재활시설 운영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라고 보인다.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위치는 주거지 밀집 지역이며,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 심지어 어린이공원까지 인접해 있다.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많은 요즘 우리 구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강동구에 신설되는 시설의 운영기관인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도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단체였다. 2024년 들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급하게 기타 공공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 없는 일방적인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양적 확대는 오히려 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 지금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안에 맞는 소통과 협의가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해당 시설은 마약에 중독 중인 사람들이 마약을 끊기 위해 오는 시설이다. 무슨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지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강동구의회는 해당 시설이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없는 사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의 신설과 관련 우리 구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관련된 모든 행정과 공사를 중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신설을 즉시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즉시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과 소통하고 협의하라! 하나. 강동구청은 즉시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 확실한 의견을 표명하라! 2024. 3.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마지막으로, 이수희 구청장과 김경탁 부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긴급 협의를 통하여 센터 설립 위치 관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우리 구의회와 구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신설 관련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말씀 또 드린다면 본의 아니게 회의가 오전에서 오후로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 직원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8명 의원님들도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과 소통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님도 오전에 나오시고 또 오후에 나오셨는데 하루종일 나오셨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강동구-원주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0.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2.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신설 관련 재검토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