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므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행위로 인한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은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은 지방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만을 지급 제한하는 현행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내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