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유금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조례안 1건,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정
서회정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서회정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9-208호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군은 최근 인구 감소 및 하수관거 보급률 증가로 분뇨 수거대상이 감소하고 차량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이 상승한 반면, 2014년 이후 약 10년간 분뇨수수료 동결로 분뇨 수집·운반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분뇨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6조의4제1항제3호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 면제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 납부조항을 삭제했으며, 별표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에서 분뇨 수집·운반비는 1,000L 기준 1만 4,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8,000원을 인상하고, 분뇨처리비는 1,000L 기준 1,000원을 면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7일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장흥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톤당 1만 4,000원으로 10년간 동결되었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2만 2,000원으로 7,000원 증액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장흥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인구 감소와 하수관거 및 오수관거 시설 연장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량이 급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운영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물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2만 2,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인근 시군의 평균 수집·운반 수수료 2만 1,340원 및 처리수수료 면제 추세를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 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3.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관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취득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 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관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취득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212호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 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장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시 지침상 국비 지원액 대비 10%의 기금 활용 의무에 따라 창업지원플랫폼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 발행액은 10억 4,000만 원에 연리 1.5%이며 차입선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상환기간은 2024년으로 중도 일시 상환할 계획이며 상환재원은 군비이고 발행시기는 2024년 7월부터 수시 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유는 2019년도 도시재생사업 신청 시 가이드라인 내 기금 활용 의무 정책으로 국비 지원액 대비 10% 미만 기금 활용 시 도시재생사업 선정 배제 원칙에 따라 공모 신청 시에는 기금 사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장흥읍 도시재생사업 중 기금 활용사업은 창업지원플랫폼 조성사업으로, 3층 건물 신축 1동에 총사업비는 35억 2,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15호 관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취득 계획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관산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관산읍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산읍 옥당리 일원의 사업 대상 부지 16만 2,800㎡를 매입하여 산해진미센터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해진미 플랫폼 1동과 천관산 관광시장 시설 정비와 복지회관 1동, 주차장 3개소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에 국비 120억 원, 도비 20억 원, 군비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세부 사업기간은 금년 7월까지 사업대상지 사전 매입과 군의회 의견 청취, 사업계획 사전 컨설팅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9월 전라남도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평가를 거쳐 금년 12월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원별·사업내용별 소요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취득 대상 부지는 관산읍 옥당리 일원 총 15필지 7,853㎡로 취득가액은 12억 2,100만 원이며 취득 대상 건물은 9동에 4억 800만 원으로 총 취득금액 16억 3,000만 원은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비 부담금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취득 대상 토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취득 계획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 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우리 군 2024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1억 원으로, 금번 10억 4,000만 원 발행액은 한도액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지원액 대비 주택도시기금 10% 미만 활용 시 선정 배제 방침에 따라 기금 융자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으로,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관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관산읍 도시재생 공모 신청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지 및 건축물 확보 비율에 따라 배점을 받을 수 있어 공모사업 선정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 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 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관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9-215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사업 신청 기준에 맞는 5㏊ 이상의 「농지법」상 농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팜은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으며 고품질 농산물 재배 기술 전파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간 3개년 사업으로 금년 9월 중에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전국 3개소 개소당 200억, 국비 70% 140억, 도비 6% 12억, 군비 24% 4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원요건으로는 부지 중 「농지법」상 농지 5㏊ 이상을 확보한 지자체가 대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예비 용역계획을 추진하여 9월 중에 본 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참고를 해주시고, 사업규모 및 위치로는 장동면 봉동리 658번지 외 26필지 5만 9,920㎡ 1만 8,125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감정가액은 2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및 급변해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앞으로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매입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 신청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과 15개소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목표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2024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의 스마트농업 창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시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21억 원의 부지매입비가 군비로 소요됨을 감안하여 지역특화 및 청년 창업에 적합한 작물 선정, 스마트팜 수요조사 및 기대효과, 시설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라남도에서 몇 개나 선정이 되나요, 전라남도 내에서 했을 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제가 정보로 듣기로는 지금까지 영암하고 신안이...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선정됐고 8개 시군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모하게 되면 2개소를 선정해서 농림부에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2개소 신청해가지고 1개소만 되는 거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정부에 가서 또 도전을...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방금 저기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샀을 때 21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정말로 과장님께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삼산호 있잖아요, 부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거기다가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면 그 땅을 언제든지 저기에서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농식품부.
기용
김기용위원
예, 농식품부에서 우리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놔두고 왜 꼭 장흥 군비를 들여가지고, 2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꼭 거기다 하려고 하십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삼산간척농지 농어촌 첨단단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민간 공모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역의 미맥 위주로 있는 농사 방법을 탈피해서 스마트팜 그쪽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지금 북부 쪽에, 망고 같은 저기는 북부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 모르십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리고 유리온실 같은 경우도 부산에 다 있어가지고 저기하고 있고, 그런데 북부 권역이 없어가지고 스마트팜을 한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얘기인데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가 주변 시가지하고 근접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 자리가 최적지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하고 상의도 해봤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쪽 지역이, 저희들이 선정한 이 지역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또 현장 설명회 했을 때도 주민들의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해서 이 자리를...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요, 어디다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막대한 21억이라는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농들이 북부면 어떻고 남부면 어떻습니까? 꼭 지리적인 여건이 필요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소를 키우는 청년들은 전부 다 장흥 아파트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면서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거기에다 과연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나요? 다 지금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지역에서 살려고 하시지, 청년들이 거기에서 문화적인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느그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살까요? 전부 다 출퇴근합니다. 요새는 자동화시스템이 돼가지고 뭐 온도 제어 다 하지, 그런데 꼭 거기다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저는 본래의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남부 쪽에, 꼭 제가 남부의원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부 쪽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이것만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갔을 때 바로 주겠노라고 이 얘기까지 다 듣고 왔는데 꼭 기우지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5㏊면 땅 얼마 돼도 안 하구먼. 5㏊ 사는 데 21억 들여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쪽 삼산간척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요, 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거기다가도 투자를 할 겁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 스마트팜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기용
김기용위원
거기 농식품부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스마트팜은 한정을 해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짓고 장흥군에 한정되게 준다는데 거기다 얼마나 지을 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농어촌 첨단단지는 첨단단지대로 계획이 정리됐습니다. 조금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조만간에 최종 보고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고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대로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스마트팜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청년을 유입한다는 자체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돈을 투자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기우지 21억이나 되는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꼭 거기다가 스마트팜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본 위원 생각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장동에 이곳을 정한 이유가 토질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걸 보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셨습니까? 인력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팜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쭉 자동화온실이라든가 스마트팜을 봤을 때 이런 정도 농지의 여건이 갖춰졌다면 여기가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매년 우리 남쪽 지역하고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온도 차이에 대해서 극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우리가 열원입니다. 주 열원은 보통 온실이 석유로 하고 있습니다. 석유로 하고 그다음에 바로 뒤 열원이 전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에는 주 열원보다는 보조 열원이라든가, 보조 열원 중에는 전기열, 지열, 공기열, 이런 것들을 적정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온도가 낮다고 해서 온실 내의 환경에 열원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작물의 적정온도만 맞춰주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승
김재승위원
그 적정온도를 어떤 식으로 만드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금방 말했던 주 열원과...
재승
김재승위원
주 열원은 뭐예요, 그러면?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석유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석유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석유.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보조 열원으로 뭐 생각하고 계셨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전기, 지열, 공기열, 3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전기나 지열, 공기열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200억 이 안에 들어갑니까, 별도입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200억 안에 들어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확실합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확실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전부 다 소요되는 예산이 다를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열은 5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공에 50억 이상 지금 같으면 한 100억 가까이 갈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열을, 어떻게 관정을 팔 것인가, 지열이 관정이거든요? 관정을 어떻게 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최종 용역에 들어갈 때 그런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삼산간척지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하고 여기 청년 임대 스마트팜하고 2개 다 동시에 추진이 가능합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삼산간척농지에서는 민간 투자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투자를 하고,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적극 밀어주기 때문에 삼산간척지같이 한다고 하면 거기는 한 20㏊, 10㏊ 이렇게 크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한 4㏊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온실은 4㏊고 나머지 1㏊는 선별장, 가공장 이런 시설, 부대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재승
김재승위원
삼산간척지는 민간 투자를 하신다고 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민간 투자를 하면 민간 투자자가, 일단 거기는 농림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취득하셔가지고 그 땅을 다시 민간업자한테 팔든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임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임대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임대로 해도 민간 투자자가 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데요. 말이 길어져버리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임대기간을 장기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가론, 추론,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왜 이걸 질문 드리냐 하면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북부지역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셔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아주 다르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다른 거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다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거는 토지 매입비용에 대해서만 군비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군비고,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 200억은 우리 군비가 48억 거기에 또 소요되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68억 소요되네요, 군비가? 68억?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를 어떻게, 그때 우리가 한번 보고하실 때,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전부 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과연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은, 노지 농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스마트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농업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농업의 변화를 스마트팜이나 못 해서 안 하겠어요, 몰라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농가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그렇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임대형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그래서 못 하는 거지,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몰라서 안 하겠어요? 다 압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저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식물공장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시대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장동 지역에 스마트팜을 유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아까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읍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구먼. 27필지에 1만 5,000평이라고, 맞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전체 토지대장을 쭉 보니까, 재산목록 토지대장이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전체 2024년에 취득으로 다 표기가 됐어요. 취득계획이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 취득계획이라고 해야지, 전부 취득한 것으로 돼 있어. 나 깜짝 놀랐어요. 한 필지라도 만약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제가 여기 지금 한 네 번째 설명회를 갔고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맨투맨으로 전부...
광철
백광철위원
다 동의 받았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한 분만 동의를 안 받았는데 이분은 전체를 매입하게 되면 따라갈란다, 이렇게...
광철
백광철위원
그때 공유재산 때 보니까 평당 한 11만 원꼴 되던데? 지금 시가가, 장흥군의 논이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집단으로 사려고 보니까 시세보다 더 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감정가액의, 감정을 해가지고 할란다. 다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겠다.
광철
백광철위원
10%나 20% 더 주겠다, 감정가의?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런 말은 안 하고요. 감정이 많이 나오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자...
광철
백광철위원
고생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누대를 살아오면서 전답이라고 하는 것은 윗대부터 내려온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단지로 1만 5,000평을 한꺼번에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 사실은? 업무상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 다 사버린 줄 알고 지금 물어본 거여, 취득이라고 해놔서. 앞으로 취득계획이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평당 11만 원꼴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낸 것은 가감정이고요. 가감정을 잠깐 내봤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감정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분들한테 이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아무튼 감정을 하겠다. 2개 해가지고 하는데 이 인근에 아무튼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감정원한테 제시하겠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매우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면 임대로도 할 수 있고 우리 군이 살 수도 있는데 지역을 논하시고 북부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위원님들 통과시켜드립시다. 지역 균형발전을 한다는데, 저는 질문입니다, 질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토지를 들먹이셨는데, 스마트팜을 짓는데 토질에서 저기를 키웁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제가 토질을 들먹인 건 아니고 지리적 위치, 그다음에...
기용
김기용위원
아까 김재승 위원님께서 저기할 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형을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을 이렇게...
기용
김기용위원
그것은 절대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스마트팜 자체는 실제적으로 땅을 이용해서 키우는 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기반 조성을 할 때 이 지형이, 높이가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물이...
기용
김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용수가 아주 좋고...
기용
김기용위원
알겠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땅을 21억에 우리가, 방금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땅은 별로 없거든요? 여기 장흥군 주변의 땅들이야 그렇지,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7만 원에서 8만 원, 8만 5,000원 그 선이거든요, 아주 좋은 땅들이? 그런데 너무 비싸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군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매입을 하니까 좀 더 가격을 준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방금 본 위원이 제시를 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당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할랍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반드시 당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정부시책 거의 다가 전남영농타운, 이것도 스마트팜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정부에서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이 끝나면 저탄소 에너지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또 공모 신청할 겁니다. 스마트팜 사업이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후에 대비를 하려면 지자체가 소유한 농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따가지고 올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 그것이 생각을 해보면 전라남도 내에서 한 건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8군데 신청했다면서요? 전라남도에서 8군데 신청해가지고 그 부분이 한 건이라는데 땅을 사가지고, 물론 장흥군에서 땅을 사놓은 것에 대해 저는 반대 안 해요.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지을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팜을 안 한다면 임대 줄 거예요?
웃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다른 사업에 또 도전하죠.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할 기간에 장흥군에서 땅 사가지고 임대 줄 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가정을 하는 자체도 우리가 모험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50%라도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저기하지만 진짜로 얘기 들어봤을 때는 신청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사업 한다? 물론 솔직히 다른 사업 하는 것도 또 그 사업을 해서 어차피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정말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물론 돼야 되겠죠. 샀으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없죠?
광철
백광철위원
6월에 나가버리는데?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15개를 하는데 지금 12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전남권이 2개밖에 없어요. 강원 3개, 충남 3개, 경남 3개, 이렇게 됐는데 전남권이 지금 2개밖에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보에 의하면 전남권이 무조건 되거든요? 도 식량원예과장하고도 정보를 공유하면? 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전남에 8개 시군이 도전하는데 이 지형적 위치하고 가장 적합한 데가 여기입니다. 우리 장흥입니다, 장흥.
기용
김기용위원
한꺼번에 보니까 적합하지, 세상에 스마트팜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땅이 어디가 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웃음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 온실 지어가지고 하는데 뭔 적합한 땅이 어디가 있어요? 평평하기만 하면 다 적합한 땅이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당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있다. 실제적으로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청년들을 오게 만들려면 물론 저기를 하지만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리고 5㏊에다가 아까 얼마였죠? 200...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200억.
기용
김기용위원
200억에서 군비 육십 몇억까지 한다고 하면, 220억도 훨씬 넘는 돈이잖아요. 그런 돈들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청년들이 몇 명이나 거기서 저기할까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수요 예측을 판단하기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의회만 끝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운영계획, 그다음에 장동 이쪽 스마트팜 영농법인, 또는 작목반, 또는 여러 가지 분석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부지가 완성되고 스마트팜이 됐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안도 없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용
김기용위원
뭐 예를 들어서 청년들 한 명당 몇 평을 준다든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침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운영계획을 할 때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얼른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 그전에 보고 드릴 때도 그런 아우트라인을 확실하게 갖고 와서 위원들이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우트라인을 갖고 와야지, 계속 땅만 사가지고 스마트팜 해가지고 청년들 불러들일랍니다, 이 말만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 안을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팽야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 발전된 게 없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무튼 용역이 들어가면 중간에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용역사에다 맡겨가지고 저기를 합니까? 우리 측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다 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것이고 확실하게 안을 갖고 줘야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당연하죠.
기용
김기용위원
용역사에다가... 아니, 지금 말하는 자체는 우리가 아무 저기가 없어. 용역사가 해준 대로 그냥 따라서 할 그런 계획인가 보구먼.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견서를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팽야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 발전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 드릴랍니다. 물론 이 사업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2개밖에 선정이 안 됐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응모를 한 지자체가 조건만 좋으면 전라남도로 사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건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담당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부지를 마련해놓고 만약 응모사업에 미끄러져버렸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 임대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해서 살아가면서 농업과 같이, 소득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 그래서 외부에서 청년들이 오더라도 출퇴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장흥군 농산과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쓰겠다, 그런 우려들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은 사실상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는 네 차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마 그쪽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평도 후보지가 한 군데 있었는데 아마 주민들 동의가 저조해가지고 거기는 아마 60%도 채 동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장동 여기는 보고 듣기로는 지난번에는 세 사람 동의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두 분은 동의를 했고 나머지 한 분만 동의를 하면 부지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운 점이 없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큰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제일 중요해요. 부산면도 사실 그때 당시에 부지를 확보 못 해서 사업을 놓쳤잖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이번에도 사실 이걸 응모하려면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점들을 체크하셔가지고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차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왕에 응모를 하려면 응모에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하실 말씀 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무튼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은 변화가 와야 됩니다. 미맥은 당연히 생산이 되지만 양념채소류라든가 과채류라든가 흔히 먹는 채소류 사업은 시설재배를 하지 않으면 생산하기 어려운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우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군이 농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장흥군은 스마트농업이나 유리온실 이런 농업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약해요. 인근 강진이나 화순군만 가더라도 유리온실 재배단지가 체계적으로 사업들을 잘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서 엄청난 생산량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운영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운영도 일반 지역과는 다르게 궤도에 올라왔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장흥 정남진마트에 가보면, 로컬푸드 매장 가보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들이 저조하더라. 그래서 우리 농업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질의가 끝나셨기 때문에...
재승
김재승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유금렬위원장
질의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모가 확정되게 되면 무조건 유리온실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온실을 조성할 때 유리온실만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건 없고 그 부지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더라도 안에가 스마트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AI 활용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수직형 농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꼭 유리온실만...
재승
김재승위원
꼭 유리온실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 없어요? 그러면... (장내소란) 토론을 먼저 들어보고 토론 내용이 있으면 토론을 하시고 토론이 없으면 그냥 가결 상정을...
기용
김기용위원
반대의견을 냈는데 토론이 없어요?
유금렬위원장
토론을 하실 위원님 있어요?
기용
김기용위원
해야죠.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진행할게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우리 김기용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백광철 위원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들 북부지역이, 특히 장동·장평·유치·부산 이쪽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제가 항상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남부지역은 바다도 있고 축산업에 성공하신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금전적인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동·장평·유치·부산 이쪽 보면 정말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과정이나 과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미흡한 점은 보입니다. 솔직히 보이고, 또 관산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 부지하고도 겹친 것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뭔가 시작을 안 하면 변화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위원님들께, 이거를 승인해 주시면 저는 버섯산업 육성을 추진하십사 이렇게 내가 과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채소 키워가지고는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우리가 지금 버섯산업에 있어서 북부지역이 주도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돼지버섯산업을 스마트팜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안 하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이 사업을 계기로 우리 북부지역에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에 승인해 주셔가지고 북부지역에 활력을, 힘을 실어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김재승 위원님은 찬성의견에 동의하신다?
재승
김재승위원
예.
유금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채소나, 자꾸 채소 쪽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번에 버섯산업 저기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버섯도 앞으로는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은 어차피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찬성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작목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것을 우리 청년들한테 고집하고 저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버섯이 고가식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김재승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안건을 내셨는데 이러한 안건들을 갖고 나왔을 때 위원들이 공감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무턱대고 그냥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따다가 해야 됩니다.” 이 부분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땅을 사가지고 정 안 되면 그런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을 갖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도 안 와서 이런 질책이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안 됐을 때 버섯도 스마트팜으로 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그때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쭉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런 부분으로라도, 스마트팜 사업이 안 되면 그런 부분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지금 취득 계획안은 동의하십니까?
기용
김기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금렬위원장
동의하세요?
기용
김기용위원
예.
유금렬위원장
찬성하신다?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백광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예.
유금렬위원장
홍정임 위원님?
정임
홍정임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유금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정임
홍정임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문할 때까지만 해도 저도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김재승 위원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국비 140억, 도비 12억, 군비가 48억에다 땅값이 21억이면 69억이에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염려되고 걱정돼서 이거는 반대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있었지만 또 지역 분배라고 남부 쪽만 계속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꾸 그러시기 때문에 북부도 뭔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마트팜이 기후변화에 꼭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김재승 위원님이, 버섯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 또 꼭 유리온실이 아니고 하우스로도 가능하다고 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네 분 위원님들 의견이 찬성의견으로 일치했고 본 위원장도 취득 계획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결된 것으로 하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4. 장흥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2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박승배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과 장흥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15호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평면 용강리 19-1번지 (구)장평복지회관 부지에 면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문화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의 사업비로 (구)장평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468.3㎡ 연면적 763.6㎡ 공간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복지공간 및 쉼터 조성으로 장평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13호 장흥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장흥힐링테라피센터 등에 대하여 민간 주도의 복지시설 운영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으로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 중인 장흥힐링테라피센터와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다거점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건산리 702-1번지 덕인주차장 부근 행복숲 부지에 공사 중인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지상 3층 신축 건물로, 1층에는 생활공예전시관, 북카페, 어린이놀이방, 2층에는 사무실, 동아리실, 마을방송스튜디오, 3층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구축된 생약초뷰티테라피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거점센터 2개소는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에 위치한 이로우미 테라피 운주점으로, 테라피센터 1동, 교육장 겸 카페 1동이며, 장흥읍 우드랜드 소금찜질방 내 이로우미 테라피 우드랜드점에는 피부관리실 및 진단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의회 동의 후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으로, 장흥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7인 이상 상근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적법인 및 단체로 제한경쟁 입찰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주민 주도의 복지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자를 선정·위탁하여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장흥군을 포함한 20개 기초자치단체 간 농촌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공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구)장평면 복지회관에 입주한 장평 파출소·자율방범대·라이온스클럽의 이전계획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일실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의사일정 제4항 장흥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장흥힐링테라피센터와 다거점센터 2개소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테라피센터 3개소를 관리·운영할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인력 및 조직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건비, 운영비 등 민간위탁비용 발생 없이 자립 가능하도록 테라피 분야 유사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프로그램 개발·관리·운영 등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함은 물론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감사 실시는 물론 사업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해 사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흥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자 자격조건에 말씀하셨는데, “장흥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장흥군 내에, 그 아래 보면 7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근인력이라는 거는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니면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분들이 7인 이상 돼야 한다는 말인가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이 인력은 행정적 인력이고요. 테라피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34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테라피 마사지라든가 하실 분들은 별도 인원입니다. 그분들은...
재승
김재승위원
그분들은 채용하면 되는 거니까, 채용하면 되는 건데 일단 수탁자 자격조건에 그러면 7인 이상의 상근인력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미 상근인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고일...
재승
김재승위원
4대보험 들어가 있는 인력이 있는 단체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공고일 현재로 기준을...
재승
김재승위원
이런 게 많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주려고 마음먹고 주면 다 줘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애매해서.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어요. 시설 운영 수익금 전액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사회 환원해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충당한다는 말인가요? 군에서 다 준다는 말인가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수익금 전액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봉사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소장님. 그리고 검토의견도 이렇게 해놨지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감사를 2023년도에 처음 잠깐 했어요. 그것도 누가 했느냐, 신활력사업소 직원분들이 가셔서 서류 보고 그것 사진 찍어서 감사했다고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부터는 우리 장흥군에서 어떤 건축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위탁을 주실 때는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감사는 도 감사를 의뢰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이번에...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감사하셔야지, 조례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했다, 이 말이에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이번에, 지난주에 군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군 자체감사도 감사지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격년제라도 도 감사까지 의뢰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지도점검 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조치하고 감사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소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출석이시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더 자세히 검토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수탁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 부분은 다시 봐보시고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소장님, 용산면 운주리의 테라피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지금 현재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운영은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교육 차원에서만 하고 있다?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역량강화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온 지가 한 3, 4일밖에 안 돼가지고, 현장을 이따 오후에 나가보기로 해가지고 현장에 안 나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누가 운영한다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까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우리 사업비 내에 리더역량강화교육비가 있습니다. 리더역량강화교육비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사업 조건에 특정한 업체를, 단체를 지정한 건 아니지만 그만한 조건이 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방금 시설 운영 수익금 전액을 사업에 재투자해가지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사업비 내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운영비...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사업비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요건이 끝나면 다시 또 군비 세워가지고 줘야죠?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그럴 시기도 올 줄을 예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러려고 지은 것 아니에요? 군비 투자해가지고 운영비 3억 세워가지고 운영비 얼마 저기 얼마 해가지고 인건비 얼마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 예정이지 않습니까?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말만 “시설 운영 수익금 전액을 사업에 재투자”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써놓으면 쓰겠어요?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기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비 투입이 덜 되게끔 사업을 해볼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운영비 세워가지고 줄 돈을 하나도 안 들고 저기하는 식으로 책자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군비가 좀 더 투자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시설 가서 보면 시설은 잘해놨어요. 시설도 잘해놨고 지역 주민들이 가서 마사지나 이런 걸 받아보면 힐링도 되는 그런 저기도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먼데까지 누가 가겠느냐, 이런 저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에 재투자라 하면 좀 넓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에 재투자라 하면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건비도 포함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넓게 봐주셨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가 최대한 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하여튼 간에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보고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돈이 들어가는 저기인데 보고도 자꾸 하시고 저기하셔야지...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냥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와서 보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수고하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힐링테라피센터에서 근무하게끔 하려고 우리가 피부관리사들을 많이 교육시켰잖아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면 이렇게 7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수탁자 조건 이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인·단체를 안 가지고 있고 각자 혼자서 숍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법인 및 단체에서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교육받으신 분들 프리랜서 개념으로 같이 네트워크를 이룰 계획이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법인·단체에서 운영은 하고?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7명이 다 체험활동 이런 게 아니니까요. 기존에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시간 되면 스케줄대로 와서 체험활동을, 테라피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 해나가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1기 2기, 지금 2기까지 교육시켰죠?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80여 명을 했는데 34명이 자격증 수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법인·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법인장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위주로?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약 조건에서...
정임
홍정임위원
계약 조건에?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계약 조건에다가 우리 교육을 통한 사람 갖다가 하도록 그렇게...
정임
홍정임위원
그걸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예, 알겠어요.
유금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운주, 용산 운주하고 장흥읍 테라피센터하고 우드랜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소금찜질방 내에.
유금렬위원장
찜질방 내에 있는 테라피센터, 그 세 군데를 다 민간위탁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일괄...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이 세 군데 민간위탁을 받을 의향이 있는 업체, 혹시 내정한 곳이 있어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온 지가 4일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들은 바는 없고, 그런데 이것을 만들 당시에 조건을 제시할, 만들 당시에 아마 그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파악했지, 어디에다 주겠다 그런 내용은...
유금렬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에 응모할 업체가 혹시라도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 물어본 거예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응모할 그런 내용은 제가...
유금렬위원장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하셨겠는데, 사실 소장님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테라피센터가 세 군데나 시설도 새롭게 지어져 있고 잘 활용하면 소득 창출하고 군민들 복지나 이런 계통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엄청난 좋은 기회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경영상 문제가 있으면 장흥군에서 또 운영비를 대줘야 할 그런 형국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를 몇 번 다녀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부터는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흥 군비가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이해하셨죠?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재승
김재승위원
토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토론 있습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예.
유금렬위원장
토론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수탁자 자격조건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몇십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런 건축물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운영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서른네 분의 자격증 보유자들, 이분들이 잘못하면 사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부의장님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몇 년 정도 하다가 안정화시켜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겠다. 일단 우리 장흥군에서, 왜 그러냐면 외부 관광객 유치라든지 주변지역 관광객들 유입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뭐가 되는데 민간위탁 줘놓으면 그분들도 성가시고 어떤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운영 수익금 전액을 다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몇 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시고 해봐가지고 안정화됐을 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우리 김재승 위원님은 위탁계획에 대해서 군에서 직영 후에 차분한 계획을 세워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부결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저도 김재승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군비를, 아까 운영비를 책정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줘야 될 상황이 저는 분명히 될 것으로 봐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저기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줄 바에는 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정말로 이게 궤도에 올랐다 그랬을 때 위탁자를 정해서 줘야지, 지금 당장 위탁자한테 맡겨놓고 “당신 하다가 장사 잘못했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운영비 내놓으시오.” 어차피 운영비가 아까 소장님께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군에서 직영하시다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 다시 수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유금렬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말씀 끝나셨죠? 그러면 김기용 위원님은 부결 쪽인데 김재승 위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하시다?
기용
김기용위원
예.
유금렬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세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 직영을 하면...
유금렬위원장
짧게 하세요.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직영을 한다고 하면 별도 인건비를 세워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이 11명입니다. 이 11명 가지고 테라피센터 각 곳에 1명씩 나가서 근무한다면 그것 또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가지고 위탁을 맡기도록 할 테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5월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내용 계획서를 별도로 재차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말씀 끝나셨죠?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유금렬위원장
거기서 정지하세요. 홍정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이게 준비해온 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임
홍정임위원
거의 10년쯤은 걸렸을 건데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한번 운영도 안 해보고 바로 위탁을 준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래요?
정임
홍정임위원
예.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우리 홍정임 위원님도 부결 쪽으로?
정임
홍정임위원
예.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들이 군에서 할 역할과 또...
유금렬위원장
발언권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김재승 위원의 발언을 듣고 동의합니다.
유금렬위원장
부결 쪽으로?
광철
백광철위원
군에서 한번 운영해보고...
유금렬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1분만 드릴게요. 얼른 하세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운영하게 되려면 별도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하고 공백 기간이 생겨버립니다. 그 공백 기간이 현재 저희들 11명이 근무하는데 현재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3명이 공석입니다, 3명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채용해서 운영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텀이 깁니다.
유금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실 거예요?
유금렬위원장
진행할게요. 하실 말씀 더 있어요? 그럼 토론시간이니까 김재승 위원님 더 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질문 시간은 아닌데.
유금렬위원장
예, 짧게 합시다.
재승
김재승위원
짧게 하죠. 인건비 때문에 질문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장흥군에 몇 분의 공직자가 근무합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지금 1,000여 명 근무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신활력사업소에는 열일곱 분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인력을 더 보충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11명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열한 분입니까?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11명인데 지금...
재승
김재승위원
열한 분인데 그러면, 직영하게 되면 인력을 보충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인력 관계는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될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데...
재승
김재승위원
기간제든 뭐 필요하면 다 채용해서 하시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지금 토론 결과 부결에, 네 분 위원님들이 전부 다 부결 쪽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토론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