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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3-05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3월 7일까지 이틀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김순이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의원

김순이 의원입니다. 지난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을 발의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김순이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과 함께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군인의 적용 범위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체육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관련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이종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67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효율적 시설 운영에 대해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 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평택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군인의 정의를 사회복무요원을 초과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는 시를 대표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이상의 대회 출전 선수들의 훈련 횟수를 10회에서 20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사용료 감면 부분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3에서는 체육시설의 신축 등 효율적인 설치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신축 등의 설치에 관한 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과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해당 체육시설 관련 종목 전문가, 단체 관계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감면 확대를 통하여 생활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시설 설치, 증측,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 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종목별 체육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체육시설을 설계, 규격에 관한 사항의 의견 수렴 등 위원회 운영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서 실무협의 및 사전절차에 차질이 없고 사업 추진 시 지연됨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국제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367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목적은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시 대표 출전선수들의 훈련 목적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횟수를 연 10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체육시설 신축 등의 사업 추진 시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조성을 통하여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종목 가맹단체를 포함한 평택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에 대한 100분의 80 감면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주간 경기는 대부분 시 보증금 지원행사로 전액 감면받고 있고 종목별 가맹단체 경기 또한 50% 감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 ‘사’목 규정과 중복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다’목과도 중복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군인의 적용 범위를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감면 혜택에 있어서 말씀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이거를 차후에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80% 감면과 50% 감면이 현재 개정 전에는 ‘개인 연습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똑같이 돼 있는데 80%고 50%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감면에 대해서 들어온 적이 있나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체육단체나 이런 데서는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감면해줬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동안에 민원은 없으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감면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분명 명확하게 좀 필요하다. 경기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이 대회나 경기 장애인이나 아니면 개인연습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50%, 80% 이거를 차후에는 하게 되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다른 80% 감면조항이나 50% 감면조항하고 형평성을 높이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면 기존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평택시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현재 10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10회가 많이 모자라는 현상인가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작년 같은 경우 실제 10회만 사용한 경우는 2번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8회, 7회, 3~4회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횟수를 조금 늘려 놓으면 더 많이 사용할 이럴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근데 여기 10회에 1회 사용시간이 2시간이에요? 시간을 2시간으로? 이것도 똑같이 20회로 연장을 해도 시간은 2시간으로 계속 동일하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시간을 20회로 해갖고 시간을 2시간 하는 거하고 10회로 해갖고 시간을 늘려주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한번 모였을 때 연습할 때 여러 번 모이는 거보다 한 번 모여갖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 거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2시간이.

이종원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종목 중에 활성화돼 있는 종목 중에서는 연령이 생활체육 인구가 좀 증가하면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대표도 20대부터 70대까지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회를 가지고서는 보통 한 1년에 3~4회 정도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1달에 2번도 같이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표들의 원활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연령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0회에서 연 20회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낫고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20회는 저도 좋은데 2시간이 혹시라도 모자라지 않을까, 2시간이라는 시간이 연습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종원의원

네. 2시간 넘게 운동하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2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게 제20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했을 텐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설립이 안 된 이유가 있었나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실제 위원회는 없었어도 이게 경기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체육관 같은 걸 짓게 되면 그쪽 관련된 분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나 이런 거는 했는데 그런 규정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는 않았던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평택시 인구가 60만이 넘어서면서 100만 도시를 바라보면서 신도시도 많이 생겼고 체육시설이 그만큼 많이 들어섰는데 중요한 건 그 체육시설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들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시가 돼 있어서 하는 거보다는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벌써 생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종원 의원님이 이 조례에 이 기능을 담을 때까지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건물을 지어놓고 퇴직을 하시면 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일반시민 자격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공직에 계실 때는 그 공간을 쓰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 공간을 쓰면서 어떤 불편사항, 지으면서 설계하는 부분부터 참여를 해서 어떤 재원적인 낭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위원회가 설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종원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이충레포츠공원도 갔었고 소사벌도 그렇고 가서 보면 쓰는 그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민들이 그 공간을 쓰면서 재원적인 낭비도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이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분들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평택시체육회나 아니면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통합을 명칭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해주신 이종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잘 녹아져서 재원의 낭비가 없는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시설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아마 지금 그게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게 나오면 저희 전체 인구나 동호인 이런 수에 비해서 부족한지, 어떤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현재 부족한 거로 알고 있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지금 생활체육이 확대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감면 규정이라든지 훈련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정확히 짚어보고 확충 계획도 같이 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전체 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378호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의 개선 내용을 담은 「 국가유산기본법 」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화재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미래 가치를 포함한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재정립하는 것으로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문화 재청 은 국가유산청 등으로 본 조례와 함께 문화재 용어를 사용한 다른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378호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국가유산기본법 」 의 제정으로 문화재 명칭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국가유산체제에 맞게 용어 변경 및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 국가유산기본법 」 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이죠?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상위법 바뀌면서 제명도 향토문화재에서 향토유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이 되는 건이고 용어 변경은 문화재는 국가유산,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 유형문화재는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재는 뮤형유산, 향토유적은 향토기념물, 민속문화재는 민속문화유산으로 변경이 되는 건이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상위법령 개정되면서 그 용어 정리하면서 전부 다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379호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부 위원장 의 자격 기준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통지 및 서면 심의사항 등을 신설하여 회의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379호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하는 평택시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위원회 임기, 해촉 및 위원장 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비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의 세칙으로 규정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이 작년에 됐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경기도로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작년에 이양이 되면서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거를 했을 때 하고 지자체로 넘어왔을 때 보통 지명이라고 하면 향토적이나 지리적 역사 문화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간판을 제작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했을 때하고 지자체로 넘어왔을 때하고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인 부분이 단축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3개월 정도는 단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현행 국토부에서 이 업무를 봤을 때는 지자체로 이양이 되고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피고 하는데 통상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로 넘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시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차원으로 이양이 되면서 이제 이 개정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핵심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명 지적 결정 원칙에 따라서 지리적이나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정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관이 돼서 넘어온 처음이기 때문에.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아마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잘해야 될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다른 조례 개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가 아니고 확장되고 그다음에 모든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은 제일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국토부에서 평택시 각 지자체로 이관이 된 거고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번에 우리 연구회도 아마 이 연구회 하나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회 위원들도 여기에 같이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적으로 시일이 단축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지자체에서는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반면 책임감도 그만큼 따른다는 거고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지 않나 싶은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추가로 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기존에 7명에서 10명 이내로 늘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7명에서 10명 이내인데 이게 꼭 저희 상위법에 의해서 10명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지? 아니면 현재로써도 7명 이내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아마 임기 끝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추가로 더 선임을 해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 어떤 지명의 어떤 신설이나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위원이 10명 이내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상이 됐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만 현재 7명에서 이러한 것이 좀 많아졌을 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10명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대로 봐가면서 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열 아마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심도 있는 심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7명보다는 10명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고민을 해서 이제 적절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길 당부를 드리고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동안 지명에 있어서 변경되거나 폐지된 게 있습니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21년에 2건이 있었고요. 비전1동 분동에 따른 신설동 명칭 제정 동삭동 제정 이게 있었고 서해복선전철 103역사를 평택안중역으로 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것이 그러면 신설된 건가요? 안중역 같은 경우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안중역은 기존에는 임시로 103역사라고 그랬는데 평택안중역으로 확정을 한 거죠.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2차례까지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기존에는 2차례 연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를 이렇게 한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 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이게 도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올 때.
선자

최선자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된 건가요? 그러면 한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전에 2번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걸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도나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선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이제 개정되면서 저희한테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선자

최선자위원

표준안이 이렇게 한 번을 연임할 수 있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게 되면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은 평택시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 은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3항에 보게 되면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촉직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기 첫 번째 당연직 위원에서 행정자치국장, 문화국제국장,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하는 과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자치국장님이나 문화국제국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런 부 위원장 을 과장으로 하는 게 맞는 얘기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이게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도에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이 부 위원장 하면 안 맞아서 문화국제국장이 하든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무효가 효력이 없다고 그런.

이관우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다? 실은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서.

이관우위원

시장님이 했으면 국장님이 하는 거고 국장님이 했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부 위원장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그래서.

이관우위원

이게 그러면 이 지명위원회라든지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 우리 부 위원장 은 담당업무과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 겁니까? 특별한 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모든 실은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과장급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 그거는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변호사들 자문 결과에 따르면 개정법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한 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는 반려대상이라고 그렇게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장급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 뭔가 약간.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대부분 국장들이 부 위원장 하거나 이럴 텐데 이 규정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쉽게 말하면 이 규정만 그런 거잖아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실은 민간위원은 6명 내외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촉직은 6명까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6명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최고 맥시멈이 6:4네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한 사람은 민간위원들만 이렇게 위촉직은 제외하고 선임되신 분들만 우리가 수당의 의미로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회의계속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장사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마련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건립대상지 주민 지원 및 후보지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건립대상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368호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 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장사시설,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우선적인 사용 허가와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주민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에서는 후보지 공모를 통해 건립대상지 후보지 선정,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건립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과 공설종합장사시설이 관내 건립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협약하여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서는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의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규정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인구 증가 대비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368호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평택시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장사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마련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평택시가 지금 공설종합장사시설을 2030년까지 계획을 하시겠다고 굉장히 많은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브리핑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김승겸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다 녹여내신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사시설에 대한 내부적인 진행이.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내부적인 진행은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브리핑까지 했고요. 저희가 7월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4월이나 5월 정도에 구성을 하고 향후 7월에 후보지 공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모든 읍·면 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는 입후보지 공모 및 접수를 하겠고요.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는 그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이 아까 다른 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현장감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만 되는데 위원회 구성 등을 보면 제10조에 나와 있죠.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폭넓게 써놓으셨는데 먼저도 수급계획 발표 때 제가 갔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나누시는 이야기들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예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선정에 있을 때 그 시민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담으려면 위원회의 구성이 조금 더 촘촘히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조례에 담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만 올라왔는데 위원회에 어떻게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걸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입지 선정부터 추진계획이 다 나와야 되니까 의회의 의견을 일단 받아 의원님들 추천을 받으실 거고요. 그 장사에 있는 관련 학계에 있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고 그거와 연계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면 현장에서 지금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연계돼 있는 단체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여기 5항에 보면 ‘ 위원장 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위원회 의 대상자는 어느 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례 구성을 하셨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소위원회 라는 건 전문적인 게 필요할 때를 예비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선정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 때 조금 세부적으로 다룰 내용이 있을 때 소위원회 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부분에 참여할 건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소위원회 라고 하셨는지? 지금 제가 이 질문 을 드린 이유는 아까 위원회 구성은 위원과 관련학과 교수 그다음에 사회단체라고 하면 현재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가 지금 이 위원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체가 소위원회 에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위원들을 구성하셨지, 이 시설을 사용할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시설이 1, 2년도 안돼서 운영이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 시설이 잘 쓰여지고 많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지금 평택시 예산이 없어서 웬만한 사업들이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편성이 된다는 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가 없으려면 위원회 구성이 철저하게 짜여져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위원회, 관행적인 위원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에 있어서 어떤 입지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돼줘야만 그 많은 예산과 힘들게 들어간 그런 시설들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지 않나라는 거는 조례에서부터 담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내용은 저희가 조례를 꾸릴 때 1조 목적부터 정의, 후보지 공모 이런 거는 다 관행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거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이 목적에 맞는 정예멤버들이 들어가서 이 일이 난파되지 않고 잘 완성될 수 있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바뀔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현행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진행되는 과정들을 중간중간 보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조금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김승겸 위원장 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이런 조례는 우리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는 어차피 건립이 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또 삭제돼야 할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실은 우리 의원님이 먼저 발의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발의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의 아쉬움이 들고요. 이렇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잽싸게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례안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사시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추진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 2023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화장 수요가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화장을 인근 시 · 군이라든가 4일장, 5일장까지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게 용역이 된 거고 거기 용역과 우리 시가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김승겸 위원장 님이 더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7분 발언을 하셨던 건이고 현재는 우리가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의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당겨져서 지금 빨리 추진되는 사항이라 되게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부터 공모 준비를 해갖고 올 연말에 입지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물론 많은 언론브리핑에서 나왔지만 우리 규모가 지금 몇 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한 10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실은 이 공모를 하는데 예상을 했을 때 용역 과정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지 후보지 공모를 우리가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라 공모할 때 선정해서 특히 지원 인센티브나 이런 걸 다 정하겠지만 인센티브가 많으면 공모지역이 많이 들어올 거고 인센티브가 또 적으면 공모대상 마을이 없어져서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그것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가 한번 논의해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장사시설이 건립이 되는 건 분명히 우리 평택시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모에 대해 의견을 너무 집중적으로 담지 말고 후보지 지정을 해서 선정하는 부분들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후보지 지정,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받다 보면 실은 어느 지역이 교통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게 좋다는 지정을 했을 때가 유리한 점이 솔직히 더 많거든요. 공모는 또 공모 나름대로 있겠지만 공모는 여기다 굳이 하고 싶은데 여러 반대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못 들어오고 공모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해서 들어오겠지만 그에 따른 많은 민원이, 양쪽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모의 장점과 지정의 장점을 잘 살려서 지정에 대한 용역도 우리 평택시 전체를 놓고 한번 용역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정이 좋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것도 빨리 준비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모를 통해서 이거 꼭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병합해서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필요시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역민들과 어디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역민들의 갈등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잘 선정해서 급속도로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김승겸의원

이 조례안이 상정 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장사시설 확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작년 12월 19일 날 최종 용역보고서가 끝났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상황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만 추진한다고 해서 사실상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장시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예산 또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또 시민단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선호시설은 맞습니다. 어떤 선호시설로 변경, 인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시설 확충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시민들 또 주민들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2030년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장사시설 우리 평택시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건데 우리 이관우 부의장 님 말씀하셨듯이 후보지 선정이나 선점에 있어서도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같이 의논해갖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순이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이 의원입니다.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그 가족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69호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 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아 동의 놀 권리에 대한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는 사항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자문, 심의를 위한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 아동복지법 」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 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 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369호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권리 보장 및 우리 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순이 의원님이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내셨다고 했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아이들이 항상 놀고 있는데 왜 이런 국가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의원님 조례를 내기 전까지는 당연히 애들은 항상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조례가 왜 국가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놀이정책에 대한 개발 연구를 하게 됐는지 제가 이 궁금증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들여다봤는데 이게 매칭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아이들의 사교육이나 어떤 국가정책으로 학습시간이 길어서 아이들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놀이시간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순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거에 찬성자는 제가 찬성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하게 된 계기가 아,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시했었던 것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조례가 지금이라도 발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김순이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동참해주신 발의자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됐어요. 그래서 아동놀이라는 것은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제정이유가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는 규정이 아니었죠. 그냥 당연시되고 관행적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내가 놀면 노는 거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제약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 제약이 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그 가족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인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 권리를 주면서 굉장히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가족의 행복 증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이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영역에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조례에 담아지면서 어떤 방안을 찾을 때 가족 간의 행복 증진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라는 건 그냥 시간이 남아서 노는 게 아니고 신체적으로 발달, 언어적인 발달, 인지적인 발달, 사회정서 발달이 다 들어가는 게 놀이예요. 그런데 그 놀이를 사회에서 어떤 규범을 두거나 제약을 둬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될 텐데 과연 그런 부분을 이 조례를 이용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안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탄탄하게 준비는 잘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면 사고가 닫혀있기 마련이에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게 이제 실내가 주가 되고 아까 잠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족 간에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국에서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요즘 같은 놀이문화는 거의 다 실내예요. 미세먼지가 있는 봄철은 특히 더하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낮보다는 오후 시간에 할 수 있는 놀이문화도 우선 갈 거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공간 확장을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락산도 있고 그다음에 덕동산도 있고 이런 공간을 놀이와 연계된 가족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그 놀이공간을 한정적으로 규격화해서 만들어서 그 안에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시민들이나 그 주체가 되는 아이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수요욕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없다면 국가정책에서 2017년도에 연구 성과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학습권까지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담아졌어요. 웬만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렇게 잘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이 과제 성과발표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담을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자료를 보시면 본 위원이 어떤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에 어떤 거를 담아내면 성과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더 현장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에 부합하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김순이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만은 아닐 거예요. 아이들은 항상 놀고 있는데 왜 이거를 국가가 놀이와 학습권에 대해서 개입을 할까? 개입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길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발의가 돼서 진행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고민하시겠지만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순이 의원님하고도 제일 많은 안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동친화도시입니다. 또 아 동의 놀 권리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에 현재 공공키즈카페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어린이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고 또한 설계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 평택시가 다 행복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아이가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키즈카페가 지금 없다고 하면 어린이체험관 그 안에다가도 어떤 설계를 할 때 키즈카페가 있어서 거기에서 부모와 아이들과 또한 체험관과 연계하고 외부에 있는 어떤 민간적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연계해서 정말 아동들이 잘 행복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놀이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데 현재 어린이체험관에 그러한 계획들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 냐하면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키즈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 평택에 공공키즈카페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마침 우리 어린이체험관이 현재 건립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부모나 아이들이나 많이 의논, 논의를 심도 있게 잘하셔서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고덕에는 함박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놀이를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각 부서 간에 협의와 부서 간의 논의와 또 현장의 부모, 전문가 모든 분들이 이렇게 논의를 잘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발의하신 김순이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의원

네. 김순이 의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린이들은 제가 어디 문구를 본 것 중에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 다 노는 게 맞아요.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어린아이들이 인성을 배우고 놀면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 그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커뮤니케이션해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놀 권리를 위해서 뒤에서 많이 애쓰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당신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18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자라날 아동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했고 건전한 생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적극 협조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김순이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아이들의 놀 권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고 또 아이들의 권리고 그래서 여기 조례는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거든요. 증진을 위한 조례안인데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이라면 18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 아동복지법 」 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다 우려하시겠지만 기반 조성이거든요. 과연 놀 수 있는 마당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로 현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전하게 아이들이 방과 후에 활동하고 취미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공간들도 우리 복지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최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서 관련된 부서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주신 김순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의안번호 9-380호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에 사망한 영아 또는 사태, 사산아를 포함하고 신청방법에서 신청기간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3조는 지급대상자 확대, 신설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지급 제외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화장장려금 신청 방법에서 신청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380호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의 예외규정을 규정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 조문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조문의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지자체가 화장장을 보유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생긴 조례죠? 맞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애초에는 그 의미보다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조례인데 경기도 31개 시 · 군에서 이렇게 파악한 결과 화장장이 없는 시 · 군에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때 이용하는 비용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해주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설 장례 화장장에 대한 안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설립이 되면 이 조례는 폐기가 됩니까?
그걸 검토해서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1년에 이 화장장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매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사망자 수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을 때를 빼고는 평균적인 금액이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 비용추계는 더 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이할 거라고 보십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고령화되고 사망자가 많아지면 늘어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그전에 화장장이 설립되면 이 조례는 그거 연동해서 폐지가 검토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평균적으로 지금 이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는지? 평택시 인구 현황 분포를 봐서 매년 늘 거라고 보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사망 추계로 보면 연간 한 2~3% 정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비용이 더 추계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평택시 출생신고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한 사산, 사태아를 화장하는 경우까지 폭을 조금 넓히셨어요. 이거는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가 온 겁니까? 아니면 화장장 건립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신 겁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주민등록 1년 거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아나 사태, 사산아는 1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는데 저희는 그 의견이 소수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권익위원회에 또 민원을 내갖고 권익위원회 권고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유권해석을 조금 폭넓게 하지 못 한 부분이죠? 그렇죠? 부모가 살고 있으면 그 태아도 부모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인데 사산, 사태아는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늦었으나마 지금 이렇게 개정을 조례안에 올리신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발생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일부라 반영을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아사망에 경기도 영아사망률은 나와 있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파악이 됩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원 제기된 건은 한 2~3건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거는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없어야 좋은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택시가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8.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하여 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물관리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70호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 유지 등 물관리 및 물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서는 관련 법률의 물관리기본 원칙 범위에 유역별 관리의 원칙, 통합적 관리의 원칙, 균형 배분의 원칙, 수요관리의 원칙 사항을 반영하여 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조정, 평가 등의 사항과 관련부서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21조에서는 물관리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3조에서는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우수한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주민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과 물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공급, 생태계 유지 등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의 물관리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정한 물관리 기본계획과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9-370호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뭄, 홍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 물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물관리하고 수질관리하고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국장님.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여기서 「 물관리 기본법 」 에 있는 물관리는 재해 쪽에 치중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뭄, 홍수.

김승겸위원장

그동안에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없었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네.

김승겸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고 또 이관우 의원님께서 늦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 을 재 상정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최선자 위원님께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인데요. 지난번 239회에서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 추가되거나 조례안이 변경된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추가된 거는 결과보고서 보면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신가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갖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추가되거나 변경된 거 그때 조례안에서.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네. 제안 설명 드릴까요?

김승겸위원장

네. 거기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네.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를 ‘매년’ 대신에 ‘필요시’로 수정을 했고요. 제6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3호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캠페인 활동’으로 교육을 삭제해서 수정했습니다. 4호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거버넌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수질보전활동’으로 문구 수정을 했습니다. 6호를 또 추가 신설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위해)생물조사 제거활동. 7호도 신설했습니다. 하천유량 및 오염물질 부하조사 활동. 8호 신설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이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정된 안건 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생태계 교란에서 생물조사 제거활동이 좀 포함이 돼서 어떤 방제활동에 관련돼서 추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번에도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이 있지만 지원사업에서 지역주민하고 교육이 삭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지역주민을 넣었을 경우에는 대상이 모호하고 개인한테도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거로 추정이 돼서 단체로 대상을 특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역주민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의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조례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 지연으로 중식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 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순이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항에 ‘현재 시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보호자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또는 죽은 태아를 화장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 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 은 「 지방자치법 」 제81조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이번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 등을 정리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마친 후 최종 원안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요구자료 목록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국제국,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